20260128

미 세번의 경고장, 정부·국회가 묵살

트럼프, 한국 관세 15�25% 인상  왜

국회, 대미투자법 안건 상정도 안해

밴스, 김 총리에 온플법 등 우려 전달

미 대사대리도, 국무부도 최근 경고

여당 이제서야 “법안 1분기 내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 령의 ‘관세 원복(원상복 귀)’은 이유 없는 급발

진이 아니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

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에 대한 공개적 우려 표명, 한국 정

부를 상대로 한 공식 서한 발송에 이어

JD 밴스 미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

부와 국회는 심각한 징후라는 걸 인지

하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가 전가의 보

도라고 믿는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 이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

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

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

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관세 인하(25%→15%) 조치를 두 달 반 만에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는 입법부(legislature)만 세

번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 입

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

례 회담에 걸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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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

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대미 투자의 법

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를 하는 조건으로 특별법이 한국 국회

에 제출되면 그달 1일자로 소급해 관세

를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1

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뒤 실제 관세

를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에 회부된 뒤 2개월째 안건 상정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은 “12월 조세 심의와 이혜훈 전 장관 후

보자의 1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

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27일 정태호 재

경위 간사)는 입장이지만, 그간 정부·여

당에서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됐다. 구

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

난 22일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투자 자금이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되

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제야 부랴부랴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

일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없이 1분기 안에 충분

히 통과시킬 수 있다”며 ‘간이 공청회’까

지 거론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기 전에도

입법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물론 팩트시트에는 법안 발의만 명시

돼 있는데, 트럼프가 처리를 문제 삼은

것이라면 아예 골대를 옮기겠다는 억지

를 부리는 게 된다. 다만 더 큰 문제는 트

럼프가 한국을 저격한 배경은 대미투자

특별법만 염두에 둔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 “동계올림픽 붐업 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6 이탈리아

안효성·윤지원 기자,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컬처 >> 18면, 스포츠 >> B6·B7면 >> 3면 관세로 계속, 관계기사 4, 5면

관심이 과거에 비 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 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 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포기한 뒤 강 원도가 대체 개최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 선 “기사를 보니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에 타진이 왔다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 다”며 “전북은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다고 난리인데, 중요한 현안인데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막을

배경훈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임

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

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을 제1 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

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서한에 대해 “미

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

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

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

명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

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

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

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

한다”고 합의했는데, 한국 측이 이를

망사용료·고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련 규제가 한·미 관세 협상의 변수로 다

시 주목받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보낸 서

미 서한, 경고였다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허위조작정보 근

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

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

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

를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도 관세 재부과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다. 미국 측 서한의 수신자인 배 부총리

는 쿠팡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 현장에는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도 방청객으로 참석했

다고 한다.

밴스 부통령도 지난 23일 김민석 총

리를 만나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다른 시스템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공직선거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도 거론했다 고 김 총리는 전했다. “한국은 미국에 비 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 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것이다(24일 특파원 간담회). 다만 미 측이 이를 쉽사리 납득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미 측의 서한과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팩트시트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모두 사전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팩트시트를 ‘국제법상 구속력 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후속 조

치가 더뎠는데, 결국 문제가 된

한에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IT 업계에선 미국이 지목한 한

국의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현

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과 ‘망 사용료 부과’ ‘국내 고정밀 지

도 반출’ 이슈 등을 꼽는다. 　망 사용료의 경우 이번 서한에서 ‘네트 워크 사용료’라는 표현으로 직접 거론된

국내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 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국 내 콘텐트 사업 주류인 만큼, 국내 기업 들과 마찬가지로 망 사용 대가를 공평하 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에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 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건 이중 과금이 라는 입장이다. 국내 IT 업계 한 관계자 는 “한·미 팩트시트에서 ‘미국 빅테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한 건 한국 입장에서 빅테크도 똑같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반 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 맵테크

‘삼천닥’ 가겠다는 정부, 현실은 8

2%가 적자

<특례상장 기술기업>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 수익 보니

4곳 중 1곳은 이자도 못 갚는 상태

6%만 상장 때 약속한 실적 충족 전문가 “심사 강화해 문턱 높여야”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키워 코스닥 30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 의 평가는 냉소적이다. 특례상장 혜택 을 받아 코스닥에 입성한 기존 기술성 장 기업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다.

10곳 중 8곳이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 은(영업손실) 상태였다.

2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2024년에 기술성장 기업으로 특례상장된 기업 38 개 가운데 31개(82%)가 2024년 4분기부

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영업손 실을 봤다. 영업손실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기업도 10개나 됐다. 2023년 특

례상장된 기업도 영업손실을 낸 곳이 29

개 중 23개(79%)로 더 많았다.

기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장특

토대로 상장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 제 실적을 충족한 곳은 6개(5.7%)에 그 쳤다. 상장 당시엔 유니콘으로 기대됐지 만, 이후 제대로 뛴 기업은 몇 개 되지 않 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장 제도의 한계는 코스닥 시장 전체의 부실로도 이어진다. 한국경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코스 닥 한계기업 비중은 24%다. 4개 중 1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 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례 제도는 정부가 내세운 코스닥 활성화

를 위한 ‘다산다사’ 정책의 핵심이다. 시

가총액이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유

니콘 기업을 시장에 쉽게 상장시켜 코스

닥 시장의 질을 한층 올리려는 전략이다.

지난해 거래소는 인공지능(AI)·바이

오·반도체·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중심

으로 35개사를 이 방식으로 코스닥에

신규 상장시켰다. 상장특례 적용을 받

은 기술성장 기업 중 상당수는 지난해

초 실적이 없어 연간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35 개(미공시 2개 포함) 중 25개가 영업손

실을 보고 있었다.

상장 당시 약속했던 실적과 괴리가 컸 다. 기업들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

서와 함께 추정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105개 기업이 추정 실적을

주요인이다. 개인이 많을수록 기업 의 기초체력보단 단기 기대감에 따라 시 장 자체가 크게 출렁이고, 안정적인 수급 형성에 한계가 있어서다. 올해 들어 27일 까지 코스닥 시장(거래량 기준)에서 개 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9%로, 코스피 (약 6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닥 상승을 두고 “이익이나 밸류에이 션(기업가치) 측면에서 설명하기 쉽지 않 다”며 “가파른 상승세는 오히려 부담 요 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 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상장 종목 수는 약 800개인 반면, 코스닥 상장 종목 수는 약 1800개로 너무 많다 보니 정보 비대칭 성도 심하고 ‘묻지마 투자’도 심하다”며 “새로운 걸 하기에 앞서 특례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 평판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서윤 기자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식 명칭은 ‘광주특별시’ 합의

지자체장·국회의원 끝장토론 통합 특별법 이르면 오늘 발의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행정 통합으로

탄생할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

시’로 정해졌다. 양 시·도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이르면 28일 발의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는 27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

치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

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

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합의하면서 약칭

은 ‘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공식 명칭

에서는 전남을, 약칭에서는 광주를 사

용함으로써 양 지역의 이해관계를 절충

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두

지역의 통합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중

어느 곳을 앞에 둘지 등을 놓고 두 지역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986년 11월 광주 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 ‘전남도 광주시’라고 불려온

그동안

3시간 동안 열린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25% 관세 땐 5

관세 폭탄, 자동차 업계 반응은

“불확실성 걷힌 줄 알았는데 더 커져”

직격탄 맞은 한국GM “상황 파악중”

현대차·기아 주가는 큰 영향 없어

잠잠해진 줄 았았던 ‘관세 폭탄’이 재점

화하자 자동차 등 관련 업계는 당혹감

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

룹·한국GM 등 국내 차업계는 이날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15%에

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여파를 가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한

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지금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 실

적 영향을 점검하며 정부 대응을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

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걷혔다 생각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불확실성이 더 커져

버렸다”고 난감해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고위 경영진이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이다.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은 ‘방산 특사단’으로 캐

나다를 방문 중이고, 호세 무뇨스 현대

차 사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다. 현대차

그룹 고위 관계자들은 화상회의 등으로

현지에서 연락망을 유지하며 상황을 주

시하고 있다.

이날 신차 라인업 공개 행사를 준비한

한국GM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

는 모습이었다.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약 85%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GM

은 한·미 자동차 관세 최대 피해 업체로

꼽힌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작년에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 악영 향이 컸던 만큼,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 본사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영업비용>

증권가에선 관세 10%포인트 인상 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3조1000억원과 2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21~23% 하락할 것으

로 예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롯데바

이오로직스 등 대형 제약·바이오업체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국 현지 공장

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

계자는 “미국은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

보에 미치는 영향(무역확장법 232조)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

하기로 해, 아직까지 의약품은 무관세

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

상 시기를 밝히지 않은 만큼,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를 서두

르도록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본다.

이학노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늦

어지는 걸 미국 입장에선 ‘합의 이행 지

연’으로 볼 수도 있어 일종의 유감 표명

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민경덕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실제로 관세 25%를

물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것만으로도 악재”라고 했다.

다만 이날 현대차·기아의 주가 영향

은 크지 않았다. 현대차는 전장보다

0.51% 내린 49만원에, 기아는 1.1% 내린

15만3500원에 마감했다. 임은영 삼성증

권 연구원은 “관세가 오른다고 해도 주

가 측면에선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

봇에 대한 기대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

다”고 말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

원은 “한·미 관세 협상은 이미 대통령

간 합의가 끝난 사안이고, 국회의 비준

절차도 결국 시간문제”라며 “현실적으

로 대미 자동차 관세는 조만간 15%로

재확정될 것으로 보여 실적 전망을 내

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고석현·남윤서·김경미 기자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입장

<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

트럼프발(發) 관세 리스크로 재계 전

반에도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국내 10대 그룹 A임원은 중앙일보에

“한동안 대외 불확실성이 걷히는 분위

기였는데, 다시 ‘트럼프 변수’가 터졌

다”며 “미국이 어떤 카드와 의도를 갖

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향후 추

가 투자 압박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 관계자

도 “관세 리스크가 길어지면 마스가

(MASGA,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등 선제적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을 바꿔온 만큼, 이번에도 ‘타코(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언제

나 꽁무니를 뺀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 호관세율을 처음 공개한 지난해 4월 2일 부터 지난해 7월 8일까지 무려 28차례 나 관세 관련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에도 말 바꾸기는 이어졌다. 예

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

언했지만,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상호관세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발

표했다. 올해부터 인상이 예고됐던 목 재·가구 관세율도 1년간 유예됐다. 최 근 그린란드 분쟁과 연계해 유럽 8개국 에 가했던 10% 관세 위협도 지난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뤼터 나토(북대 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철회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 구위원은 “트럼프의 압박 발언은 합의 나 제도보다 대통령 의지가 우선하는 트럼프식 통상정책의 본질”이라며 “미 국은 이미 불확실한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불가피하 다”고 말했다. 이영근·김수민 기자

감사원도 감사 받는다  독

‘감사 받지 않는 감사권력’논란

감사원장 밑에‘감사위원회’두되

외부 인사로 구성해 객관성 확보

실상 사무총장에 대한 감찰은 할 수 없

고, 사무총장 입맛에 따라 감찰관 조직

이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

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합의제 조직으

로 감찰위원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가 되면 여러 외부 위원의 의결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는 등

감사원이 내부 감찰을 위한 독립 조직

인 감찰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김호철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 받지 않는 감

사 권력’이란 외부 비판을 수용해 쇄신

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내부 감찰을

강화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표적 감사’ 논란, 이른바 ‘유병호 사태’

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감사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감

사원은 현재 사무총장 아래에 편제돼

있는 감찰관 조직을 원장 직속의 감찰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감찰위원회

는 감사원의 주요 정책과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조직인 감사위원회와 같은 수

준의 조직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사무총장 휘하의 감찰관 조직

은 내부 감찰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 사무처 직제에 따

르면, 감찰관은 ‘감사원에 대한 자체 감

사와 특명 사항에 대한 감찰에 관해 사

무총장을 보좌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

조직 개편하려면 법 개정 필요 한·중

중국이 27일 한국과 중국의 갈등 사안인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의 서해 구조 물을 이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궈자

임할 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

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지난

해 11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감찰관실 소속

감찰담당관을 불러 A과장 등 감사원

직원 5명에 대해 즉시 조사 개시를 하라

고 통보를 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수거

하도록 지시했다. TF는 “감찰담당관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부서

특성상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의 재

발을 막기 위해 감찰관을 원장 직속 조

직으로 만들어 사무총장의 ‘전횡’ 가능

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감찰관 조직은 내부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문제도 지적됐

었다. 2023년 고위직 직원이 폭행을 저

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내

부 징계 절차 없이 사직한 게 대표적이

다. 가중 처벌 대상인 운전자 폭행 혐의

를 받은 직원이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

계인 견책을 받는 일도 있어 ‘제 식구 감

싸기’ 문제가 지속돼왔다.

감사원은 감찰관 1명이 조직을 운영

내부 감찰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호철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내부 감찰 조직 개편 의지를

이미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청

문회에서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

해서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

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이) 2023년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다른 감사위원보다 무려

2~3배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감

사위원이 된 이후에도 다른 위원보다 2

배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지적하

자 김 원장은 “내부 통제의 미흡도 한 원

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답

하기도 했다.

감찰위원회 신설을 위해선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국회에

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이

스스로 경영 발전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

으로 조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

요구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의

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 서 자국 기자의 질의에 “중국 기업이 현 재 관리 플랫폼의 이동 관련 작업을 진

어업 양식 설비 문제에서 입장에 변화 는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인접 국으로 양측은 줄곧 해상 관련 문제에 서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 등을 원만하게 통제하고 처리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덧 붙였다. 외교 협의의 결과는 아니라면 서도 갈등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지난 5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였 다. 상하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 령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관 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그중 관리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2000년 ‘한중어업협정’ 을 체결하고,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 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 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곳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 물을 2018년(선란1호)과 2024년(선란2 호) 설치하고, 2022년에는 통합관리 플 랫폼이라며 석유 시추시설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설치해 양국 간 갈등이 빚어졌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당원이 대표 비판땐 내쫓아야 하나”

장동혁 오늘 복귀, 내일은 최고위

일각 “장 돌아오면 제명 굳어질 수도”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윤리

위원회(위원장 윤민우)의 김종혁 전 최

고위원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해 “나치

즘 같은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날)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보니 민주주의

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

체주의이자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당

원이 대표를 비판하면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반지성적인 말을 윤리위 결정문

에서 대놓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상이 아니고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

은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

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그는 이날 지지

자 소통 플랫폼 ‘한컷’에 다음달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

서트를 공지했다. 31일 제명 철회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지지자를 향해서는 “고맙

다”는 댓글을 남겼다. 28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

회에 참석한다. 지난 14일 윤리위의 제명

결정과 기자회견 이후 첫 공개 행보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7일 YTN 라

디오에서 “(탈당 권유 처분은) 당내 민

주주의를 탄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

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모

임 ‘대안과 미래’도 “여권에선 덧셈 정치

를 하는데, 우리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제외하고 배제한다”(이성권 의

원)고 공개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

당 당협위원장 21인은 이날 ‘지도부에

요청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

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한 전 대

표와 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은 불가피하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원 최 고위원은 이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 위원에 대해 ‘같이 갈 수 있느냐’는 회의

데 장 대표는 28일 당무에 복귀한다. 지 난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 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 전 대표 제명은 굳어지는 분위기”라 고 전했다. 장 대표는 27일 단식 중단 뒤 첫 메시지도 냈다. 장 대표는

계파 불문 민주당 정치인 집결

문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도 조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첫날인 27 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 장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찾았다. 베

트남에서 지난 25일 영면에 든 이 전 총

리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6시쯤 김혜경 여사

와 빈소를 찾았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직접 영정 앞에 국

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전 총

리의 부인인 김정옥 여사 등 유족과 인

사를 나누다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

를 닦았다. 민주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

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인을 정치 멘

토로 여겼다. 고인은 위기 때마다 이 대

통령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

이보다 앞서 오후 4시20분쯤에는 문

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빈소

에 도착했다. 고인의 영정 앞에 선 문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목례한 뒤 유

족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당을 이끌었다.

고인의 지휘 아래 민주당은 2020년 21

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등 총 180석

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조문에는 김태년·윤건영·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 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친문

계’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 도 빈소를 찾았다. 사위 곽상언 민주당

제18532호 40판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전자의무

기록 프로그램에는 구멍이 숭숭 뚫

린 스위스 치즈 모양의 ‘사건보고’

아이콘이 있다. 예기치 않은 실수나

사고, 즉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하면

환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

우부터 심각한 사고까지 모두 이것

을 이용해 왜 사건이 생겼는지,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

떻게 해야 할지 보고한다. 실수를 저

지르기 어려운 시스템, 사람이 실수

를 하더라도 걸러질 수 있는, 스위스

치즈 구멍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

는 것이다.

‘명의’ 한 사람의 능력에 기대어

질병을 치료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

의료 시스템은 여러 사람과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의약품과 의

료기기를 사용한다. 덕분에 치료 성

적은 월등하게 좋아졌지만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전보다 훨씬 높

아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

르면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과 맞먹

는 300여만 명이 사망하고,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0%가 감소하며 의료

비용은 10%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2021년 환자안전사건

사망자 수가 3만 명 이상으로 추산

되어 산업재해 사망자 수나 교통사

고 사망자 수(연간 2000여 명)의 10

배 이상에 달한다.

20여 년간 한 분야의 진료에만 집

의료사고,

처벌보다 시스템 개선으로 예방해야

중해 온 필자도 여전히 놓치거나 실

수할 때가 있다. 당연히 사건을 보고

해야 하지만, 때로는 ‘의료사고 17억

배상’ ‘의료진은 기소’ 등의 기사가

떠올라 머뭇거리게 된다. 그러나 보

고하지 않으면 내 실수가 환자의 위

해(危害)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시스템의 구멍은 그대로 남는

다. 누군가 다시 비슷한 실수를 하면

또 다른 환자가 위험해지는 것이다.

의료진의 사과가 ‘자백’이 되면 곤란

환자안전사건을 줄이려면 의료진

이 안심하고 사건을 보고할 수 있어

야 한다.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에서 사

건을 조사하면서 WHO의 권고대

로 조사로 알아낸 정보를 법적 증거

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지

대의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사

람들이 실수를 인정하도록 격려하

면서도 고의로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는 여전히 책임을 묻는 ‘공정문화’의

원칙을 따른다.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

할까”를 고민할 때 안전사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의료 분쟁에서 무슨 일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과도한 소송, 환자 안전 악화시켜 독립기구가 먼저 원인 규명하고

산재처럼 과실 무관 보상해야

있었는지 알기 위해 바로 형사고소·

고발을 하는 대신 독립적인 ‘환자

안전 조사기구’를 만들어 여기서 안

전지대, 공정문화의 원칙 하에 전문

가들이 제대로 조사하도록 하자. 사

난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가 들여다볼 때 어디에 문제가 있었

는지, 어떻게 하면 같은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겠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환자안전 조사기구에서 가장 먼

저 할 일은 안타까운 결과가 환자안 전사건 때문에 생긴 일인지, 아니면 질병의 자연 경과나 치료의 당연한

합병증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환

자의 건강 상태가 위중할수록, 해야

하는 치료가 어려울수록 그 결과가

나쁠 위험이 크고, 아무런 실수가

없어도 환자를 잃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 700~800 건의 형사 고소·고발 중 의료진이 유

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40~50건이

고, 연 800~900건의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약 30% 정 도다. 객관적인 환자안전 조사기구 가 명백히 환자안전사건 여부를 가

린다면 환자와 가족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씩 고통 속에서 지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진의 잘못이 없는

데도 왜 의료 분쟁이 생겼을까. 아마

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의 결과가 항상 만족스

럽기는 어려운데, 지금의 시스템에

서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데다 가 ‘사과는 곧 자백’이라는 통념 탓 에 제대로 소통하거나 위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호주·영 국 등에서는 사과의 내용이 잘못을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두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예기치 못한 나쁜 결과 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 과하며 소통하고, 환자·보호자와 의 료진이 한 팀이 되어 가슴 아픈 사건 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큼 성 숙하지 않았을까. 소통과 사과가 잘 못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도록

제18532호 40판

27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5084.85(+135.26)

코스닥지수 ▲ 1082.59(+18.18)

환율(달러당 원) ▲ 1446.2(+5.6)

금리(국고채 3년물, %) ▼ 3.094(-0.0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엄포에도, 코스피가 사

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넘었다. 27일 한국거래소

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치며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5023.76)도

함께 경신했다. 개장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지며 개장 직후 4890선까지 밀렸지만 ‘코스피

5000’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시장은 트럼프의 발언을 특유의 ‘블러핑’(허세)으로 해

석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는 되려 ‘저가 매수’의 기

회로 활용했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이

슈에 따른 주가 조정은 단기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비

중 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도 증시의 상승 엔진은 ‘반도체 투톱’이었다. SK하

엔비디아

트럼프 관세 엄포에도 반도체 투톱은 제 갈길 코스피 종가 5000 시대

칩 활용

공고했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

도체 시장 지배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한 빅테

크(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강력한 성능

을 갖춘 자체 AI 칩을 공개하면서다. 국

내 반도체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S는 26일(현지시간) 2세대 자체 AI

칩 ‘마이아(Maia) 200’(사진)을 공개했

다. 2023년 마이아 100을 공개한 지 약 3

년 만이다. 마이아 200은 AI 모델 훈련

용이 아닌,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자 질

문에 답을 생성하는 추론(inference)

작업에 최적화한 칩이다. MS가 기업 고

객에 제공하는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 오픈AI의 최신 AI 모델

을 구동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일부

초기 물량은 MS 내부에서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조직에 먼저 투입된

다. MS는 블로그를 통해 “마이아 200을

미국 아이오와 데이터센터에 우선 배치

했고, 이후 애리조나 지역으로 확산 배

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에 따르면 마이아 200은 AI가 실

제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일

부 연산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트레이니엄3’, 구글의 ‘TPU v7’과 비슷

하거나 앞선 성능을 낸 것으로 나타났

다. 스콧 커스리 MS 클라우드·AI 부문

총괄 부사장은 “마이아 200은 MS가 지

금까지 배치한 추론 시스템 가운데 가

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그

래픽처리장치(GPU)에만 AI연산을 의

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설계한

전용 반도체(ASIC)를 병행하는 전략

이닉스는 대형 수주 호재가 맞물려 8.7% 오른 80만원에 마감하며 ‘80만 닉스’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도 4.87% 오 른 15만9500원까지 오르며 ‘16만 전자’를 목전에 뒀다. 신 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상승분에서 두 회사의 기여도 는 75%가 넘는다. 　이날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각각 20만원·95만원으로 올렸다. 이종욱 삼성증권 테크팀 장은 “상반기에는 D램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는 이익 지속 성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인 상 엄포를 맞은 현대차·기아는 전일 대비 각각 0.81%·1.1% 하락했다. 코스닥은

힘뺀다, MS의 내 칩 마련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성능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 구글은 이미 수 년 전부터 TPU를 자체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제미나이 등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활용했다. AWS는 지난해 12월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니움3’을 공

개했다.

글로벌 AI 업계에서 MS의 이번 발표

에 주목하는 이유는 MS가 마이아 200

개발자들을 새로운 하드웨어로 끌어오 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 자는 “구글이 TPU를 통해

과 함께 이를 활용해 프로그래밍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AI 개발 도구(SDK) 를 동시에 공개해서다. 그간 엔비디아는 GPU 하드웨어 성 능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 어 쿠다(CUDA)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 해왔다. 쿠다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최 적화하는 데 사실상 표준처럼 사용돼 개발자와 기업들을 엔비디아 생태계에 묶어두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GPU 성능을 대체할 수 있는 칩 이 등장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장벽을 넘 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MS의 개발 도구 동시 공개는 쿠다 환경에 익숙한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마이아 200 AI 칩 단 독 공급사로 최신 제품인 HBM3E(5세 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216GB(기가바이트) HBM3E가 사용 되는데 SK하이닉스의 12단 HBM3E가 6개 탑재된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 대학 석좌교수는 “빅테크들의 자체 칩 개발 경쟁은 HBM시장을 장악하고 있 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AI 반도체가 다양해질수록 칩 종류와 상관없이 필수로 들어가는 HBM 수요는 함께 늘어날

KOSPI

<취임 2기 기준, 38%>

미국인 58% “ICE 단속 지나치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네소타주에서 진행 중인 이민

단속 작전 책임자를 교체했다. 자신을

비난해온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도

통화했다. 지난 24일 숨진 미국인 알렉

스 프레티(37) 사건도 수사를 통해 진상

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자

국면전환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대장 대신 백악관 국경 보호 및 이

민 단속 총책임자 톰 호먼을 미네소타

에 급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 그

리고 그는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

고 적었다. CNN은 호먼이 ‘국경 차르’

로 불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지만 “이번

교체로 강경 전술을 잠재적으로 배제

하려는 의도를 (트럼프가)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본인의 이민 단속 정책을 비난해온

민주당 소속 월즈 주지사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트럼프는 “(월즈 주지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사

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

였다”고 밝혔다. 월즈 주지사도 “통화가

생산적이었다”는 성명을 냈다. 뉴욕타

임스(NYT)는 “총격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미네소타에 배치된 연방 요원 수를 줄여달라는 월즈 주지사의 요구에

트럼프가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총격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

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를 통해 사실에 따라 결론이 나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며 “국토안보수사국 (HSI)과 연방수사국(FBI)이 활발히 수 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 직후 트루스 소셜에 프레티를 ‘총격범’이라고 지칭하 며 그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 에게 총을 쏘려 했다고 주장하던 입장

에서 물러난 것이다. 　트럼프의 잇따른 유화 메시지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ICE에 등을 돌리고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로이 터통신과

동해로 여러발 발사, 350㎞ 비행

북한이 27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 상으

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

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

러 발을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최근 방사포 체계의 “군사 작전상 대

량적으로 집중 이용”을 주문한 가운데

성능 개량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

가 실린다. 시기적으론 다음 달 노동당 9

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무력 도발을 통한 존재감 과시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50분 경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 상으 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북한 미 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쏜 미사일은 5발 안팎으로, 각각 350㎞~400㎞를 비행한 뒤 동해 알 섬 등에 탄착했다. 비행 특성 등을 고려 할 때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동해 상의 표적지에 적중하는 시험 등 을 통해 사거리 개선과 타격 정밀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 600㎜ 방사포는 사거리 400㎞의 SRBM으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8 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북한 의 방사포 체계를 가리켜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 수단”이자 “전략적 공격 수 단”이라고 했다. 600㎜ 방사포가 유사시 북한의 주요 대화력전

정부·주류업계 ‘제한적 허용’ 추진

전문가 “문턱

일본도 최근 설치 제한 등 규제 강화

무인 점포 확산 흐름 속에 그간 금지돼

있던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허용하

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성

인인증 강화,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전제

로 제한적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음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정

부는 주류 자판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법령상 일반 소매점

(무인점포 포함)에서 주류를 자판기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산

업통상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해 9월까지 주류 자판기 실증 특례를 진

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는 지난해 10월 성인인증이 가능한 주

류자판기의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인증기술 고도화와 운영 시

간제한 등 관리·감독 강화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관

련 고시 개정을 예고했다. 주류업계는

최근 줄어드는 주류 소비가 늘어날 계

기로 보고 반긴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주류

자판기를 도입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립암센

터 최윤정 교수(가정의학과)는 “우리나

라에선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술을 쉽

게 살 수 있다”라며 “미국 등 해외 선진

국과 비교하면 주류 접근성이 매우 높

은 나라”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자판기로

문턱을 더 낮춰주면 어린이·청소년 음

주를 부추길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음주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펴

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성인인증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청소 년 접근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 이 나온다. 김광기 교수는 “과거 비슷한

인증 장치를 적용한 담배 자판기 역시

을

막장영상 반복

햄스터 같은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모

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고발된

게시물 작성자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에도 학대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는 햄스터·기니피그 등 동물을 학대하

는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

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족끼리 서

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는 햄스터를 한

우리에 넣어 사육하고, 다쳐서 피가 나

거나 쓰러진 동물 사진을 온라인에 게

시했다. 또 합사한 동물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딱밤을 때려 기절시

키거나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 동물을

목욕시키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도 받

고 있다.

A씨는 수사 개시 이후에도 학대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19일부터 햄스터를 손에 꽉 움켜

쥐고 흔들거나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통에 넣고 흔드는 모습 등을 생방송으

로 송출했다. 또 ‘학대를 중단하고 사

육 중인 동물을 분양하라’고 항의한 온

라인 카페 이용자에게 “(동물을 살리 려면) 14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는 “주류 자판기 도입으로 술 소비가 늘

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와 음주 폐해 로 쓰는 건강보험 재정을 비교하면 얻 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뚫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판기는 판매 수단인 동시에 상시 노출되는 광고 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술 소비는 줄었다지만, 국 내 음주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 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4조 6000억원(2023년 건강보험연구원)에 달하며, 2024년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823명으로, 매일 13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했다. 음주 시작 연령은 2024년 기 준 12.8세까지 낮아졌고, 2030 여성의 음주율(50.1%)과 고위험 음주율(9.9%)

도 증가세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 소(IARC)는 술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 했으며, “안전한 음주는 없다”고 선언했 다. 단 한 잔의 술도 암을 유발하고 건강

했다고 한다.

A씨는 학대를 말리는 다른 이용자들

에게 성적 비하가 담긴 내용의 욕설 메

시지와 음란물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 광진

고소됐다. 그러나

해봄. 경

찰서 맛집 다 안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고 한다.

타는 초대형

의 약 0.2%에 불과하지만, 한국도 2023

백현 롯데관광 대표

17만t급 MSC크루즈

워터파크, 96m LED 산책로 등 갖춰

내년 대만 기륭, 일 사세보 노선 취항

2027년 6월 롯데관광이 승객 5700명이

탑승하는 초대형 선박 ‘MSC크루즈 벨

리시마호’를 인천항에서 띄운다. 이 배

는 이전에도 한국을 찾은 적이 있지만,

국내 여행사가 통째로 빌려 운항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대만 등 주

변 국가보다 크루즈 관광의 저변이 부

족하다. 그런데도 롯데관광은 모험에

나섰다. 롯데관광 백현(63) 대표에게

초대형 크루즈 유치의 의의와 전망을

들었다.

- 팬데믹 이후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이 호

황세다. 한국도 그런가?

“지난해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3770만명으로 추산한다. 전체 관광 인

구의 약 2.5%로, 2023년 이후 10%씩 느

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인 크루즈 이용 객은 약 6만명이었다. 전체 해외여행객

년 이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국

내 크루즈 시장이 아직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 MSC크루즈는 낯설다.

“코스타크루즈의 ‘세레나호’는 올해

까지만 아시아에서 운항한다. 새로운 크

루즈를 찾던 중 MSC와 뜻이 맞았다. 내

년 6월 1척, 2028년 2척, 2029년 3척 이상

전세선 운영 MOU 계약을 맺었다. 내년

에는 인천에서 출발해 대만 기륭과 일

본 사세보를 방문하는 6박7일 일정을

선보인다. MSC는 크루즈 분야 세계 3

위권의 글로벌 해운기업이다.”

2019년 건조한 MSC 벨리시마호는

17만t급으로, 승객 약 5700명과 승무원

1500명 이상을 수용한다. 김포~제주 노

선을 운항하는 여객기 30대에 맞먹는

수용 인원이다. 브로드웨이 수준의 대 형 공연장, 워터파크를 포함한 5개 수영

장, 12개 식당과 18개 바·라운지를 갖췄

다. 천장이 LED 화면으로 이뤄진 96m

롯데관광 백현 대표는 “MSC크루즈 전세 선을 통해 국내 크루즈 산업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길이의 실내 산책로도 독특하다. 2024, 2025년 이태 연속 아시아 최고 크루즈 선정됐다. 덩치만 큰 배 아닌가? 　“아니다. 기존에 선보였던 크루즈보 다 시설도 최신식이고, 한 차원 높은 고 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MSC 요 트클럽’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크루 즈 업계에서 독보적이다. 비교하면, 비 행기의 비즈니스·일등석 개념이 다. 일반 선실보다 약 3배 가격 으로, 스위트 선실에 묵고

전용 라운지와 수영장도 쓴다. 승·하선 도 먼저하고, 24시간 버틀러 서비스도 누린다.” 　- 2010년 5만t급 크루즈를 운영할 때도 어려움이 컸는데, 17만t급 크루즈라니. 걱 정은 없나. 　“그

대규모 해킹사고가 잇따랐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

이버 공격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가 27일 공개한 ‘2025

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전망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침해 사

고 신고 건수는 2383건으로 전년보다

26.3% 증가했다. SK텔레콤(SKT), KT

등 통신사를 비롯해 예스24, 롯데카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영향이 컸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 공격이 1053 건(44.2%)으로 가장 많았고, 디도스 (DDoS) 공격(24.7%), 랜섬웨어 등 악성

코드 해킹(14.9%)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생활 밀접 인프라에 대한 침 해사고, 랜섬웨어 공격 대상 확대 등이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기업 12곳의 전

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올해는 AI 에 기반한 사이버 위협에 주의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 AI 활용 사이버 공격이 본

격화하면서 딥페이크 기반 피싱이 실시 간 음성통화, 화상회의로 확대될 수 있 어서다.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 모델 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챗봇, 자동 분석 시스템, 보안 AI 등에 악의적 내용 을 주입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 의도하지 않는 오작동이나 정보 노출을 유도하는 식이다. 　윈도10의 지원 종료에 따라 관리의 빈 틈을 노린 사이버 공격도 증가할 전망이 다. 보고서는 서비스 종료 또는 미사용 시스템이 해킹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예스24는 기술지 원이 종료된 운용체제(OS)를 사용하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먹통 사태를 겪었다. 클라우드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