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부동산 세금 결국 꺼냈다

김경희·백민정·김준영·윤성민 기자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의 윤곽이 나왔

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

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23일 소

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양도세)이 올

해 5월부터는 크게 오른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고 이후 중단되기

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유예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집

값을 낮추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은

거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

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

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다. ‘똘똘

한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직접 살지 않

는다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는 얘기다.

그러면서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

공제(장특공제)의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

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

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

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

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적었다.

집이 한 채고 보유·거주 기간이 길면

고가 아파트라도 양도세를 최대 80%까

지 깎아주는 이 제도가 오히려 ‘매물 잠

김’과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쏠림’을 불러일으킨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

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시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실무진도 논

이 대통령, 소셜미디어에 글 올려

“다주택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안해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도 문제”

토론 전제 달았지만 시장 벌써 술렁

재경부 등 관련 부처도 논의 착수

의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이 부동산 세제에 관한 의견 수렴의 필요

성을 밝힌 만큼 정부도 여론을 살피면서

세제 개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

만 장특공제는 설계가 복잡하고, 무엇보

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하기 때

문에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는 이 대통령

의 시각을 고려하면 장특공제 조정은 불

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장특공

제 요건 중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

면 혜택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혜택을 아예 없앤다면 1주택 장기 보유

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비율이 최대

80%에서 40%로 크게 줄어든다. 자녀 교

육, 직장 문제 등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1

주택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일단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료가 확실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 매물이 4월 초

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

게 증가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였기 때문이

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양도세는

큰 폭으로 뛴다. 기본세율(6~45%)에 2주

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 10%

까지 고려하면 3주택자에 적용되는 실효

세율은 최고 82.5%에 이를 수 있다.

동계올림픽 D-13, 밀라노를

ISSUE

원동욱·황건강

“뉴스를 보고 순간 섬찟했어요. 솔

직히 ‘나도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

이 들었기 때문이죠. 천장에서 소음

이 들릴 때면 나도 모르게 극심한 분

노가 치밀어 오르니까요.”

지난 20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

은 지 20여 년 된 아파트 거실

에서 만난 주민 박모(48)씨는

윗집에서 “쿵” 소리가 날 때마다 미 간을 찌푸렸다. 그는 한 달 전 인근 아

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난 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연일 잠 을 설치고 있다. 박씨는 “겨울이라 창

층간소음 강력사건 25건 분석 80%가 바닥 얇은 20년 된 아파트 ‘집콕’느는 겨울에 상담 34% 몰려 “분노 치밀어  칼부림 남일 아냐”

문을 다 닫아놓으니 윗집 남 자가 기침하는 소리는 물론 휴대폰 진동 소리까지 벽을 타 고 내려와 귀에 꽂힌다”며 “항 의하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혹시나 나도 뉴스 속 ‘층간 살인’의 당사자가 될 까 두려워 매번 속으로만 삭이

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 대 초반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빌 라촌 곳곳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층 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앙SUNDAY가 국토교통부 자료 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발생한 주요 층간소음 사건 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분 쟁은 단순히 개인의 예민함 탓이 아 니라 ‘겨울철, 수도권 구도심, 낡은 거주지’ 등의 구조적

민주·혁신당 일각 “부산 전략공천을”

친문, 조국 중심으로 결집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관심사는 6·3 지방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디에

출마할지로 좁혀진다.

조 대표는 최근까지 자신의 출마지에

관해 “모든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 상황

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

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당에서는

광역단체장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당이

조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

해 보이려는 국면이니 앞으로도 조 대

표가 중앙에서 정치하는 게 좋다”(혁신

당 핵심 관계자)는 게 이유였다.

재·보선 지역구로는 최근 무주

공산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

갑과 경기 평택을,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

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등이 거론된

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을

친명 “민주당, 군웅할거 시대 될것” 정청래, 발표 20분전 최고위 불러

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정치적 체급과

지방선거 승리를 고려할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견해

도 여전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산은 조 대표의

고향”이라며 “험지이지만 차기 대선주

자로 분류되기에 출마를 요구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022

년 연고지가 아니라 민주당 세가 강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 호남 출마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여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에 불가피했던 광역·기초단체장

의 단일화 경쟁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 다. 민주당 입장에선 호남의 유일 한 경쟁자였던 혁신당을 흡수하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

는 합당 추진을 실행에 옮긴 건 지난 19

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을 함께한 뒤부터라고 한다. 정 대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주변에 “혁신당과

의 단일화는 없다. 만약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만

찬 때 다른 참석자들이 다 자리를 뜬 뒤

에 대통령과 정 대표가 둘만 남아 이야

기를 나누고 나왔다”며 “그 자리에서 혁

는 만큼 호남 선거의 부담을 일거 에 해소할 수 있다. 여권 핵 심 인사는 “합당으로 수 도권·호남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합당이 성사되면 친이재명 일색이었 던 민주당

신당과의 합당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

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지난 16일 청와대의 여

야 대표 초청 오찬 때 이 대통령을 만났

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이 조 대표

가 여권 통합 구상을 직접 논의했을 가

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중진 의

원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

터 혁신당과의 통합을 원했다”며 “지난

해 8월 조 대표를 사면하기 전부터 꾸준

히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

한다”(박지원 의원) 등의 반응도 나왔

지만,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합당 추진을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 원은 기자들에게 “(지선) 경선이 바로

코앞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

면 안 된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들조 차 이날 오후까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김용민)라는 등의 글을 페

이스북에 올렸다. 　여권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 도 ‘비상 합당 선포’라며 정 대표를 윤석 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사 진이 올라오는 등 비판적 반응의 비중이 컸다. 원외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도 “당 원의 권리를 빼앗는 날치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에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합당은 청와대 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이제 같이 갑시

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등록했다. 　몇 시간 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 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민원 2

<2020→2024년> 배 늘 때‘중

<현장 조사율>

빌라 등은 중재 나설 관리실 부재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국토교

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

택 관리 주체에 접수된 층간소음과 간접

흡연 민원은 51만2955건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민원이 기하급

수적으로 늘었다. 2020년 6만9703건에서

2024년 16만7492건으로 4년 새 2.4배나

폭증했다. 반면 관리 현장의 대응은 오

히려 뒷걸음쳤다. 관리 주체가 민원 접수

후 세대를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 조사

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반토막이 났다. 민원 두 건 중 한 건은 관

리소마저 “개입해 봤자 욕만 먹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국

가나 지역사회의 중재 시스템이 작동하

지 않다 보니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하

“새벽 2시 술판 벌여도 해결책 없다”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 구제 어려워

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 수집도 고통

전문가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문제

리모델링 지원 등 현실적 대책 내놔야”

생한 층간소음 관련 살인·흉기난동 등

주요 사건 25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2%(18건)는 서울 강북·서남권과 인천·

부천 등의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아파트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단지였다.

차 소장은 “2000년대 초반 우후죽순

들어선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이 120~135㎜여서 최

근 짓는 아파트(210㎜ 이상)와 비교할

때 태생적으로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층간소음 관련 상담의 34%는 12~2월에

집중됐다. 소음측정기 대여업체인 ‘노이

즈닥터’ 서경덕 대표는 “겨울철에 민원

이 급증하는 건 현장에서도 확실히 체

감된다”며 “창문을 닫아 소리가 실내에

갇히는 데다 추울수록 집을 ‘나만의 절

대적인 휴식 공간’으로 여기는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줄

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파트가 구조적 한계와 싸운다면 빌

라와 다세대주택은 ‘중재자의 부재’와 씨 름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빌라에 거주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민소득이

는 최모(35)씨는 이런 ‘사각지대’의 위험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고는 늘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현실 속에서 갈

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부분은 층간소음 분쟁에 특

정한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

히 중앙SUNDAY가 2008~2025년 발

려다 감정만 쌓이고 결국엔 끔찍한 강 력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오르며 정숙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

는 커졌지만 20년 전의 얇은 바닥은 달

라진 생활 패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겨울’이란 계절적 요인도 갈등의 기

폭제로 꼽힌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을 적나라하게 겪은 대표적인 사례다.

“새벽 2시만 되면 윗집 남자가 친구들

을 불러 술판을 벌였어요. 아파트라면

경비실 인터폰이라도 하죠. 하지만 여 긴 그런 게 없잖아요. 쪽지를 붙여도 찢 어버리고. 결국 참다못해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술 취한 남자가 나오더니 욕 을 퍼붓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층간 살인이 이래서 벌어지는구나….” 최씨는 “경찰 에 신고해도 ‘원만히 해결하시라’며 가 버리면 그만”이라며 “관리실이라는 완

충지대가 없으니 이웃이 적으로 돌변하

는 건 순식간”이라고 토로했다.

저층 거주자의 고통도 남다르다. 분석

결과 층간소음 분쟁의 20%가 1~3층에 서 발생했다. 류종민 법무법인 선린 변

호사는 “저층은 윗집뿐 아니라 외부 차

량 소음이나 1층 현관문 소리 등이 중첩

되는 곳”이라며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가 누적되면서 윗집을 향한 공격성도 더

욱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신고해도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경

우가 다반사다. 류 변호사는 “피해자들

이 민사소송을 해도 관리실 민원 일지

와 112 신고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 구체

적인 피해의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도

인정해 주는 추세”라며 “하지만 당장 머

리 위에서 쿵쿵거리는데 이성을 유지하

면서 몇 달간 증거를 모으는 건 고문과도

같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하소연”

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도 “측정치가 법적 기준을 넘

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음은 감정싸

움”이라며 “처음엔 정중히 부탁하다 무

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욕설이 오가

고, 그때부터는 소음의 크기보다 ‘감정

의 크기’가 물리적 충돌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 개인 간의 다

툼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버린

만큼 더 늦기 전에 제도적 개선책을 강

구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도 ‘층간소음 제로’만 외칠 게 아

니라 리모델링 지원이나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등 현실적인 완화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류 변호사는 “감정

싸움이 살인으로 비화하는 걸 막기 위

해서라도 명백하게 악의적인 소음 공세

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 ‘공권력

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 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 ‘건설’무너진 한국, 4분기

한은 전망치보다 0.5%P 크게 낮아

연간 성장률 1.0% 팬데믹 이후 최저

내수 핵심축 건설투자 3.9% 급감

증시만 돈 쏠리는‘K자형 성장’우려

반도체가 ‘수퍼사이클’에 올라탔지만, 지

난해 4분기 성장률 -0.3%(전기 대비)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한은이 지난해 11

월 제시한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

낮다. 지난해 성장률도 1.0%(전년 대비)

를 기록하며 1960년 이후 다섯 번째로 낮

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은 22일 이런 내

용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 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0.7%) 이후 가

장 낮다. 반올림하지 않은 실제 성장률

은 0.97%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

장은 “지난해 3분기 1.3%라는 높은 성

장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에서 반도체 수

출 기여도는 0.9%포인트인 것으로 추산

됐다. 하지만 내수의 한 축인 건설이 무

너지면서 반도체 수출만으로 성장을 떠

받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민간소비는

1.3%, 정부소비는 2.8% 늘었지만 건설투

자는 9.9%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2% 늘

어나는 데 그쳤다. 한은은 건설투자가 성

장에 중립적이었다면 지난해 연간 성장

률은 2.4%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비쿠폰’ 효과도 지난해 3분기에서

소진됐다는 평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엔 민간소비가

좀 높았지만(1.3%) 4분기에 들어와서

는 눈에 띄게 줄었다(0.3%)”며 “소비쿠

폰 같은 단기 정책은 소비를 계속 늘리

는 ‘방아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를 2%로 제시

했지만, 한은은 1.8% 수준으로 보고 있 다. 한은은 “1% 후반대 성장을 달성하

려면 분기 평균 0.4~0.5%의 성장세가 이

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과 자산 시장만 뜨겁고 내

수는 식은 구조가 이어질 경우 ‘K자형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가 반도 체 등 일부 업종과 증시에만 집중되며 자산 쏠림을 가속하고 있다는

반도체산단 사업 속도 붙는다

경기도, 한전과 전력 공급 MOU

김동연 “산단 마지막 퍼즐 완성”

주민 반발 컸던 송전탑 문제 해결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5.5GW(기

가와트)를 확보할 길이 열렸다. 전력 공

급 차질 우려가 해소되면서 용인 일반산

단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는 한국전력과 함께 용인

과 이천을 잇는 약 27㎞ 구간의 ‘지방도

318호선’ 지하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내

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주민 반발이 컸던 송전탑 설치 대

신 도로 하부에 전력선을 매설하는 지

중화 방식으로 일반산단에 전력을 공급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맡

고, 한전은 도로 아래 전력망 구축 공사

를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

도체 산업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전

력 공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용인 반

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문제의 마지막

퍼즐이 오늘 완성됐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단 3·4기

팹 가동에 필요한 약 3GW 규모의 전력

을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원자력발

전소 2~3기 발전량과 맞먹는다. SK하

이닉스는 앞서 1·2기 팹 가동에 필요한

2.83GW 전력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한

전은 내년 2월로 예정된 1기 팹 조기 가

동에 맞춰 동용인변전소 공사를 올해 7

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업계에선 용인 일반산단 전력난 우려

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

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되는 클

린룸의 온도·습도·공기 순환 유지를 위

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순간적인 정

전만으로도 수율 저하와 장비·데이터 손

실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 중요하다. 용수 공급도 순조롭게 진

행 중이다. 반도체 미세 공정은 극미량

의 불순물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 조2143억원을 투입해 107만2000㎥ 규모 의 용수 공급 시설을 짓기로 했다.

변수는 정치권이다. 지난달 26일 김성 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산단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

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불 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

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부 방침

으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

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산업들이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에

너지가) 비싼 곳에 있겠느냐”며 “자연스

럽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것”이

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의 자진 이

전 가능성도 전망했다. 이영근 기자

<반도체·조선·전력기기>

받쳐주면 추가 상승” vs “6000보다 4000

‘코스피 5000’ 증시 전문가 4인 진단

“반도체 투톱이 1000P 끌어올려 5000 달성 자체보다 정착 더 중요”

배당 선순환 구축, 장기투자 이끌고

기업 친화적 제도 개선 병행해야

장중 ‘코스피 5000’은 숫자 자체로는 역

사적인 기록이다. 하지만 시장의 고민

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22일 국내 증시

전문가 4인은 “5000 달성 자체보다 이후

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가

치투자의 원조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대표적인 ‘닥터 둠(비관론

자)’으로 꼽히는 김영익 전 서강대 경제

대학원 교수, 증권사 리서치 책임자인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과 박희찬 미래

코스피 1

<출범일 종가>

3000시대 올해 반도체주 강세로 5000 찍어

1983년 코스피 출범 이후 100대에서

1000까지 6년, 2000까지 18년, 3000까

지 13년, 4000까지 5년이 필요했다. 그리

고 87일. 코스피가 4000선을 밟고 장중

5000선까지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이다.

대한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가

지수를 시가총액 방식으로 내기 시작

한 건 83년 1월 4일이다. 이날을 코스

피 출범일로 본다. 이때로부터 3년 전

인 80년 1월 4일 시가총액 기준(100)

코스피 43년 걸어온 길

단위: P(포인트) 자료: 한국거래소

에셋증권 센터장의 공통된 진단이다.

①5000 시대 평가=“실적이 끌어올렸

다” vs “기대가 너무 앞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투 톱’

이 유례없는 상승장을 주도했다. 올해

실적 전망도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

다. 박희찬 센터장은 “지난해 코스피 전

체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이를 따라가는 것

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김학균 센터장도 “삼성전자·SK하이닉

스 두 종목이 약 1000포인트를 끌어올렸

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또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머니 무브’가 강

하게 작동하면서, 현대차처럼 테마성으

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례 없는 상승

속도에 대한 경계도 만만치 않다. 김영

익 교수는 “인공지능(AI) 혁명 기대, 상 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 각 등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

지만 “실제 경제 상황보다 기대가 과도

하게 반영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채원 의장도 지수의 질을 지적했다.

“최근 상승은 반도체가 거의 혼자 끌어

올린 구조”라며 “실적이 나빠지면 지수

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②향후 주가 전망=“더 갈 여지 있다” vs “6000보다 4000 가능성” 　전망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분명했 다. 박 센터장은 “반도체·조선·전력기 기 등 핵심 업종의 이익 증가 흐름이 이 어진다면 추가 상승 여지는 있다”고 봤 다. 이 의장은 숫자보다 ‘정착’을 강조했

다. 그는 “5000이든 4000이든, 중요한 것 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 가) 문제가 해결돼 이 지수대에 정착할 수 있는지”라며 “테마나 장세에 휩쓸리

지 말고, 왜 주가가 오르는지를 냉정하

게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 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 총액 비율 등을 고려하면 다음은 6000

이 아니라 4000일 가능성이 더 크다”며 “산이 높으면 내려오는 계곡(조정)도 깊 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③과제는=“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시장” 　결국은 지수가 흔들릴 때도 투자자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 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이 의미 있는 배당을 주면, 시장이 나쁜 시기에도 배당을 가지고 버틸 수

있고, 그것이 장기 투자를 이끄는 힘”이 라며 “지배구조 개선으로 배당 선순환

으로 추산한 83년 코스피의 첫 종가는

122.52였다.

본격적인 코스피 상승은 80년대 후반

부터다. 3저(저금리·저유가·저환율) 호

황이 발판이었다. 89년 3월 31일 코스피

는 사상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지수는

98년 6월 280선까지 추락했다. 90년대

말 닷컴(인터넷) 열풍에 힘입어 코스피

는 1000선을 회복했지만, 거품은 곧 붕

괴했다. 2001년 9·11 테러까지 발생

하며 400대로 내려앉았다.

2000년대 중반 코스피는 ‘바이코리 아’ 등 적립식 펀드 붐을 타고 살아났다.

2007년 7월 2000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덮치며 892까지 밀 렸다. 2010년대 들어 ‘차화정’(자동차·화

학·정유)의 활약이 코스피를 일으켜 세

웠지만, 이후 코스피는 2000~2200선 ‘박 스피’ 신세를 못 벗어났다. 그러다 코로 나19

미 운동’(개인의 국내 주식 투자 열풍)이 일었고, 2021년 1월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여파와 미국 관 세 충격 속 지난해 코스피는 도로 2000 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대미 협상 타결 속 상승 기류를 탔고, 10월 27일 처음 4000을 넘었다. 올해 들어 반도체 등의 진격에 힘입어 장중 5000선 고지에 오 를 수 있었다. 장서윤 기자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허용별 H.Y.B 밴쿠버 콘서트

-일시: 3월 13일(금) 오후 7:00

-장소: 밴쿠버 더 센터(The Centre)

-출연: 허각, 신용재, 임한별

-주최: 드리밍 투어, 온앤온 엔터테인먼트

-예매:

개인투자자 윤

모(39)씨는 연일 오르는 코스피에도 웃

지 못했다. 지난해 네이버에 집중 투자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서다. 윤

씨는 “일부는 중간에 팔아서 큰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다른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가만히 있는 내가 벼락거지가 된 기분”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종

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옮겨갈 데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팔까 생각했지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

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하나은행 딜러들 이 축하행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 그동안

버틴 세월과 나

의 어리석음을

인정해버리는 꼴

이 될까 봐 버티고

있다”고 한탄했다.

코스피가 22일 장중 5000을 돌파하며 곳곳에서

축포를 터뜨렸지만, 상당수 개인투

자자들은 “내 계좌만 안 오른다”는 소

외감에 시달리고 있다. 주식투자를 아

예 안 한 이들 사이에서도 나만 뒤처지

는 것 같은, 이른바 포모(FOMO) 심리 가 확산하고 있다. 　정말 내 계좌만 오르지 않은 걸까. 중 앙일보가 NH투자증권에

증권계좌 400만개 분석해보니

반도체 주도 코스피 양극화 심화

지수 상승률 웃돈 종목 9% 불과 개미들 “계좌 계속 죽어있는 느낌” 서학개미 손실 비중은 37% 수준

코스피의 이례적인 고공행진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투자자는 절반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실적은 ‘동학개미’보다 ‘서학개미’가

나았다. 국내 주식이 담긴 계좌만 따로

떼어 보면 손실 비중은 52.21%로 더 높 아졌다. 반면에 해외 주식 보유 계좌의

손실 비중은 그보다 낮은 36.79%였다. 　종목별로 보면 증시 양극화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22일 코스피는 17.52% 상승했지 만, 같은 기간 지수 상승률을 상회한 종 목은 코스피 상장사의 9%(86개)에 불과 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도 48%(456개)나 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승률 또한 4.85%에 그쳤다. 새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코스닥을 합쳐 상승한 종목은 1328개였는데 그대로거나 하락 한 종목이 1563개로 더 많았다.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는 2021년 ‘동학개 미 운동’(개인의 국내 주식 투자 열풍) 당시 매입했던 종목의 손실이 워낙 큰 탓도 있다.

개인투자자 이모(27)씨는 2021년 대학 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전부 모 아 카카오 주식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씨는 “다른 주 식을 추가로 사도 카카오 때문에 계좌가 계속 죽어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일 기준 NH투자증권 고 객 중 네이버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9.97%, 카카오는 -30.96%였다. 투자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지만 PBR 1.6”

블룸버그, 상승 여력 있다 평가

세계 주요 증시가 뛸 때, 코스피는 날았

다. 2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까지 최근 1년간 코스피는 2547.06에서

4952.53로 94.4% 상승했다.

비슷한 기간(2025년 1월 21일~2026

년 1월 21일) 미국 증시(S&P500)는

14%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2023년부

터

테마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계속된 랠리에 따른 부

담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AI 기업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유럽 증시(유로스톡스50) 상승률

역시 약 14%로 코스피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냈다.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블룸버그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를 경신했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이 1.6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쟁국인 대만(약 3.6배)은 물론 모건스탠리캐피 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벤치마

가 선전했다. 중국 증시(MSCI China)는 정부의 강력한 증시·산업 부양책에 따라 36% 정도 올랐다. 10여 년 전부터 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친 일본 증시(닛케이 225)가 약 35%, 반도체 산업 활황 덕에 대만 증시(가권지수)가 34% 올랐다.

크 지수(약 2.2배)보다 낮다”고 보도했 다. 코스피가 저평가된 만큼 상승 여력 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양희창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 는 “현재

-일시: 1월19일·26일/2월2일·9일·16일·23일/3

장, 8일 만에 단식 풀고 병원 이송

박“여권 무반응은 도의 아니다

국민들, 목숨 건 진정성 알아줄 것”

단식으로 보수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10

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게 마

지막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20분쯤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께

서 정치인으로서 목숨 건 투쟁을 한 진

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정치 도의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훗날을 위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고,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깜짝 방문’이

었다고 한다. 장 대표의 단식 소식에 안

타까워하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고비를 맞을 이날 오전 대구시 달성 자택

에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방문 소식

은 국회 도착 1시간여 전에야 유영하 의

원을 통해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

달됐을 정도 전격적이었다. 단식 의지를

피력하던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한 끝에 생각을 바꿨다. 지도부 관

계자는 “박 전 대통령 방문은 장 대표 중

심으로 뭉쳐 싸워 달라는 메시지를 보수

진영에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당 윤리위원 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내분

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상황이 었지만 단식 투쟁을 통해 보수 진영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한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간 접점이

없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힘을 실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가 조기 귀국해 단식장을 찾아

불과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응답자의 43%가 ‘잘했다’, 38% 가 ‘잘못했다’고 각각 평가했다. 국민의 힘 지지층은 ‘잘했다’(53%)가 ‘잘못했 다’(39%)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여당 의총선 보완수사권 존폐 격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 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

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

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

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

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

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

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

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

고 발생한 여권 내 격론을 겨냥한 것이

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

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

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

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

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 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보완수 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 책수석은 의총 후 “총 15명의 의원이 의 견을 개진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권 유지 여부,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수 사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

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도 “찬 반이 5대 5 정도로 팽팽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제한적으로나 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 난 15일 의총 때보다 더 나왔다”고 설명 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영진·백혜련·홍기원·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이상식 의원 등

은 거듭 폐지론을 폈다. 박은정 조국혁 신당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서영 교·김승원·민형배 의원 등 폐지론자들 은 이날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도 모여

나간 얼음 결정체의

한 폭의

연상 시킨다. 염분 때문에 쉽게 얼지 않는 바닷물과 달리 갯골을 따라 흐르는 담수 층이 결빙되면서 흑갈색의 갯벌 위에 하얗고 섬세한 무

닮았다. 강화도 갯벌은 한강, 임진강 그리고 북쪽의

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전체적인 모습은 소철 나무의 가지 같기도 하지만,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꼬불꼬불 자라는 소나무의 모습과도

22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4952.53(+42.60)

코스닥지수

▲ 970.35(+19.06)

환율(달러당 원)

▼ 1469.90(-1.40)

금리(국고채 3년물, %)

▼ 3.109(-0.029)

PICK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과거 소액을 연체한 적 있지만 이를 모두 갚은 개인과 개

인사업자 약 293만 명이 ‘신용 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돼 변별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

이를 부추긴다는 과제가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은행 대출 바로 되게 293만명 연체 기록 삭제 신용 인플레 속 또 사면

5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한 이들 중 지난해 말까지 빚을

다 갚은 사람에 한해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고 22

한국인 ‘밥심’으로 산다?

지난해 국민 한 명이 하루 평균

소비한 쌀이 밥 한 공기(150g)

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3.4%(1.9㎏) 감소한

53.9㎏을 기록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4년(130.1㎏) 이

후 41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

다. 특히 올해 감소폭은 2013년 (3.7%) 이후 가장 컸다.

하루에 먹는 쌀은 1인당 평

균 147.7g로 집계됐다. 밥 한 공

기를 짓는데 필요한 쌀의 양은 150g 수준이다. 이제 한국인은

하루에 쌀밥 한 공기도 먹지 않

게 됐다는 의미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2000년만 해도

256.6g이었다.

세종=안효성 기자

하루 한 공기도 안 먹어 >> B2면 ‘쌀 소비량’으로 계속

일 밝혔다. 보통 밀린 빚을 다 갚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

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지만, 이번 대상자는 바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총 292만8000명의 신용점수가 올랐다. 개인의

경우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45점씩 상승했다. 개인 중 20

대 이하에서 신용점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 가

운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신용이 회복되며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인원은 3만 8000명,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도 11만6000명에 달했다. 대출 한도가 늘고, 금리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신용회복 지원 방침을 발표한 뒤 약 35만1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했다”며 “채무 변제를 독 려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제도엔 명암이 있다.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높 아지면서 대출 등을 실행할 때 변별력과 신뢰도가 떨어지 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연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나 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신용점수 400점 미만 차주 중 연체한 인원은 88만4401명으로, 1년 사이에 5 만4320명(6.5%) 증가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발급, 은행권 대출은 연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업계에서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을 큰 기금 형태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

기금 형태로 굴려 퇴직금 불리기 “국가가 왜 개입?”우려 커지지만 기금화, DC형 가입자만 선택 가능 “국민연금식 환율방어 동원 힘들어”

“퇴직연금을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헛소문이

퍼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싼

논란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이 원하지 않

으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퇴직연금 기금화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이르면 이달 말 ‘퇴직연금

노사정 TF’ 합의를 거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우려와 쟁점을 짚어봤다.

-퇴직연금 기금화가 무엇이고, 왜 하나.

기업·개인이 각각 운용하던 퇴직연금

용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제도 개편이다.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겠다는 취지

다. 기금화로 규모의 경제가 되면 경쟁력

투자가 가능해지고, 전문가의 운용 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기금화의 단점은 없나?

2000억 엔 규모의 퇴직연금을 부실 운

퇴직금이

만큼 노 후 자산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이 무조건 ‘기금화’ 되는 건가.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내 퇴 직금을 내가 직접 굴리고 싶은데, 왜 국 가가 개입하느냐”는 인식이다. 퇴직연 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 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 노사정 TF’는 확정기여형(DC)만 대상으로 기금화 도 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 식이다. 수익이 늘 수 있지만, 손실 위험 도 근로자가 부담한다. 2026년

졌다. TF 관계자는 “퇴직금 액수가 이미 확정돼 있는 DB형은 수익률이 높아져 도 그 이익이 가입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수익률이 근로자의 노후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DC형만을 중심으로 검 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C형이면 무조건 기금화를 해야 하나. 　TF에서는 선택지로 기금형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DB형’과 ‘DC-계약형’(근로자가 스스 로 운용)에 더해, ‘DC-기금형’까지 선택 지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다만 의사결정 방식은 현행 퇴직급여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나 근 로자대표가 결정하는 구조다. -누가 굴리는 건가. 　퇴직연금 기금화가 곧바로 ‘국민연금 운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민간 연금 사업자가 운용 주체로 참여 한다는 큰 틀은 마련돼 있다. 다만 이들 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외환시장 방어에도 쓰이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DB형과 DC형=DB형은 퇴직 시 받 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 으로, 통상 ‘퇴직 직전 평균임금 3개월 분 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트럼프 “유럽, 미국 없

다보스서 그린란드 야욕 드러내

과거 바이든 말실수 조롱하더니

그린란드를 수차례 “아이슬란드”

트럼프 “유럽 8개국 관세 부과 철회

나토와 골든돔 구축·광물 개발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관련된

협상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2월부터 덴

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

차총회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

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

을 통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

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 및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협

상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서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

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훌륭한 것이 될

것”이라며 “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기

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린란드에 소규

모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등 유럽 8개국

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관세를

<2차대전 참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 “그린란드와 관련된 ‘골

든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차세대 미

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 등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

장해 왔다.

협상의 틀에는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안보와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 개발 등

경제·산업 측면이 포괄적으로 담길 전망

이다. 트럼프는 CNBC 인터뷰에서 “그

린란드 소유권에 대한 협상 콘셉트가 마 련돼 관세 계획을 철회한 것”이라며 “그

들도 골든돔, 광물권 등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세부 사항은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 다. 후속 협상에는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여한다.

앞서 이날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그

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히고, 현재 유럽

이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덕분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압

도적으로 전쟁(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 리했다”며 “우리가 없었다면 여러분 모 두 독일어를, 어쩌면 일본어도 하고 있 었을 것”이라고 유럽을 조롱했다. “트럼 프의 세계와 구세계와의 충돌”(뉴욕타 임스)로 보일 만한 장면이었다. 　이어 “미국이 나토의 100%를 부담해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동안 미 국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그린란 드를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아주 작은 요구’라고 했다. 심지어 그린란드가 원

래 미국의 영토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유럽이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 무역, 복 지 정책 전반을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에 앞선 연설에서 미국과의

스타머 내주 방중, 영 총리론 8년만 ‘영·중 황금시대’관계 복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홀

대’에 지친 서방 국가들이 연이어 중국

을 찾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해 새

까지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홍

콩 매체 홍콩01이 22일 전했다. 영국 총

리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8년 1월 테레

사 메이 총리 이후 8년 만이다.

스타머 총리는 방중 기간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영·중 기업가 위

로운 파트너십을 선언한 데 이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오는 29일부터 31일

원회(UK-China CEO Council)’를 복 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측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BP, HSBC, 인터컨티 넨탈호텔 그룹(IHG), 재규어 랜드로버, 롤스로이스, 슈로더투자신탁,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총수 등 대규모 경제 사절 단이 동행한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은 행, 중국건설은행, 차이나모바일, 중국 공상은행, 중국중차(CRRC), 국약집단 (시노팜), 비야디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영·중 기업가 위원회’는 양국 관계가 ‘황금시대(Golden Era)’로 불리던 2018 년 당시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메이 총 리에 의해 설립됐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문제,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영국의 화웨이 5G 장비 사용 금지 등이 겹치며 양국 관계는 냉각됐다.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중은 런던에 들 어서게 될 새 중국 대사관 계획을 20일 영국이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전됐 다고 로이터통신은

제1야당 전·현 대표 정면 충돌

장, 오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할듯

초재선 모임 “반헌법·반민주적”

원외당협위 “선거 위해서는 필요”

중진들 “파국 안돼” 양측 자제 촉구 >> 1면 한동훈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두 동강이 났다. 이날 오전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당위원

장인 배현진 의원이 “우리는 오늘 최대치

의 뺄셈 결단을 내렸다”고 발언하자 한

전 대표 지지층은 박수를, 장 대표 지지

층은 “내려와라, 시끄럽다”고 고성을 냈

다. 당내 소장파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

안과 미래’는 “제명은 반헌법·반민주적

행위”라는 성명을 냈지만, 국민의힘 원

외당협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환부를 도려내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명 찬성 성명을 냈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다선 의원들

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양측의 자

제를 요구했다. 조배숙(5선) 의원은 “정

당의 윤리 징계가 분열의 종착역이 돼

의혹 제기한 전 보좌관 2명 조사 “의원님이 받는 혐의 대부분 사실”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

명 처분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김 전 원

내대표를 상대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선 안 된다.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한

다”고 했고, 권영세(5선) 의원도 “제명

처분은 과한 결정이다. 최고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한 전 대표도 적극

소명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외려 속도전

을 펼 가능성이 크다. 15일 최고위원회

의와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최고위를

연 뒤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최고위 결

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 구성원 9인 중 제명에 공

개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 원 둘뿐이어서 현재로선 최종 제명 처 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한 전 대표 또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 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 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에 서 징계 결정이 나면 당연히 가처분 (신

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는 제명 확정 전 탈당 가능성엔 “당을 떠나 싸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내부에선 징계 처분에 대한 가

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불리하지 않 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윤리 위에서 바보같이 두 번이나 (윤리위 결 정문을 정정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거 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가 “한

전 대표가 게시 글을 작성했다고 판단” 이라는 제명 결정문 문구를 “한 전 대 표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게시 글”이라 고 수정한 걸 두고 “징계 사유 짜맞추기”

라고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는 이 밖에도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내대표의 주거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차남의 주거지, 측근 이지희 동

작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

실 등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

고 당시 동작구의원인 전모씨와 김모씨

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가 이후 반환한 혐의 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과 9일 전씨 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했다. 경찰은 이날 전씨와 김씨를 포함 해 김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이지희 구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A씨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번이 2차 출석이다. A씨 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의원님이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대부분 사 실”이라며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선우(무소속) 의원이 공천 을 대가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원 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5일 김 시의원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엔 “1억원 전달 당 시 현장에 강 의원과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