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무 <민간>
인기 북 침투, 전쟁개시 행위”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발언
“북에 총 쏜 것과 같아 못하게 해야”
“일부
대장동 항소포기 다룬 언론 겨눈 듯
생리대 비싸, 무상공급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
를 침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
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
죄”라고 말한 데 이어 엄정한 수사를 재
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
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무
인기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2
폐암·위암보다 많다
전립샘암, 남성 암 1위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 19면
컬처 >> 18면, 스포츠 >> B6·B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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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윤석열 정부 대 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
인 국군정보사령부
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군이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
기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
냐”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철저한 수
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
조항은 형법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私
戰)죄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무인기
를 북한으로) 세 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근무에서 체크도 못 했느냐”며 안
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일부 방송사의 법조 관련 보도도 문
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
음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위원장에게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
기각을 한다든지 하면 보통은 법원의 판
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
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일부 방
송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꼭 정치
적인 사건만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공중파·종편 등 허가 특혜를 받는 (방송)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
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 보도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서해 피격
은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보도 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
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
인가 보다”라면서 “싼 것도 만들어 팔아
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니냐”고 지적 했다. 여성환경연대의 2023년 조사에 따
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미국·영국·일
본 등 해외 11개국보다 39% 높다. 이 대 통령은 “정부가 (생리대 회사를) 지원해
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
만 주는 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
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국가가 개
입해야 한다.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 라”고 지시했다. 윤성민·하준호 기자
미국 빅테크는 물론 전 세계 인공지능 (AI) 업계에 충격을 준 중국 AI 스타트 업 딥시크의 등장 이후 1년, 중국산 AI 가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이 동하고 있다. 이들은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은 낮춘 개방형(오픈소스) AI 모델 을 무기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실제 손 에 쥐고 쓰는 기술이 됐다.
AI모델 쓰게해 점유율 올려 ‘한국형 레거시 10’입법 시동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
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한국형 레거 시(legacy) 10’ 도입 법안을 공동 추진 한다. 유산 기부 활성화로 초고령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데 여야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 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 의힘) 의원은 20일 중앙일보에 이 같은
1년 전 딥시크는 추론 모델 ‘R1’을 공개 하며 돈과 연산을 태울수록 성능이 오른 다는 AI 업계 불문율인 ‘스케일링 법칙’ 에 균열을 냈다. 미국 빅테크처럼
의 반응이 나왔다. 권유진·서지원 기자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공동 발의한다고 밝 혔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 토론 회도 공동 개최한다. 법안은 상속재산의 10% 넘게 기부한 경우 상속세액 10%를 공제해 준다는 게 골자다. 대기업과 특수 관계인 공익법인 등은 기부 대상에서 제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김수용 지인이 먹인 협심증약
땐 쓰지 않는 게 맞다”
요즘
않는 법, 응급처치법을 알아봅니다.
1번지의 비밀
보좌관은 ‘서류가방’에 폭발했다
김병기-쿠팡 오찬 때 무슨 일이?
분노에 찬 결별은 더 질긴 악연의 카르
마(업보)로 돌아왔습니다. 정보맨 김병
중국 혁신 리포트
양자컴
주선희의 ‘얼굴 경영’ “말 더듬는다고? 그는 달변가”
최강록 ‘갈매기 입술’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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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3개월 남아
정부, 연장여부 결정 안해 시장 혼선
부활 땐 3주택자 최고세율 82.5%
다주택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에 아파트 한 채씩
을 가진 2주택자 안모씨는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날지에 온 신
경이 쏠려 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
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돼서다.
안씨는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노원구 아파트의 세입자 전세 만기가
올해 7월인데,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려
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과 종료 여
부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서울 증여건수 전월대비 47%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석 달여 남은 가운데 정부 방침이 나오
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를
낀 거래가 차단돼 현장 혼란은 더 극심
하다. 통상 매매 계약 후 잔금까지 2~3
개월이 걸리는 데다 세입자까지 내보내 야 하는 등 시일이 촉박해서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이 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확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
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
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
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
은 82.5%에 달한다. 집을 팔 때 적용하 는 세율이 3주택자는 최대 30%포인트
이상 더 뛰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
더 전문위원이 서울 아파트를 20억원에 산 뒤 35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15억원
일 때(단독 명의·보유 3년)를 가정해 양 도세 모의 계산을 했다. 그 결과 중과 전
에는 양도세가 약 5억6800만원이었지만
중과 때는 2주택자의 경우 약 9억12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3억4400만원 더 늘어 난다. 3주택자는 양도세로 약 10억6300
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3년 연 속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이 재명 정부 들어선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고가
의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 서 이런 관측은 더 짙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 “빨리 발표해야 매물 나올 것” 하지만 시장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 과가 시행되더라도 시장 판도를 바꿀 만 큼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 상한다. 이날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 중개사는 “강남 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겠다는 이 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로 집을 팔았지만 집값만 오 른 ‘학습 효과’가 있고, 지금도 똘똘한 한 채는 계속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 도 “현 정부 기조상 보유세가 늘어날 가 능성이 높아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의 다주택자만 간간이 집을 내놓는 정도”
라며 “양도세 중과 종료를 예상해 집을 팔 사람은 지난해 거의 매도했고, 자녀 에게 증여한 경우도 많았다”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800선 고지
를 밟았다. 최근 심화하는 원화의 평
가절하가 추가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은 ‘쏠림현상(herd-like behaviour)을 용인(tolerate)하지 않겠
다’는 입장을 로이터에 밝혔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
피는 전장보다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
비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으로
출발해 한때 4855.61까지 오르며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
중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4000조원
분 기준)는 전날보다 3.9원 내린(환율은 상승) 1473.6원으로 마감했다.
전날 스코트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연초 10거래일 연속 원화 하락세가 꺾였지만, 하루 만 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15일 종가 기준 3000조원을 넘어선 지 약 석 달 만이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11거래일 연속 상 승이라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꿈의 오천피’(코스피 5000)까지는 불과 160포 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코스닥 지수도 3.43포인트(0.36%) 오른 954.59에 장을 끝냈다. 간밤 전해진 미국 기술주 훈풍 의 힘이 컸다. 전날 뉴욕증시는 대만 반 도체 기업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공 개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했다. 엔비디아(2.14%)·TSMC(4.44%)· ASML(5.37%)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
아반도체지수는 1.76% 상승했다. 이에 삼
성전자는 전장 대비 3.47% 오른 14만8900
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4만9500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도 0.93% 오른 75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
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우선 환율이다. 이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
비 원화값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
파장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시장 쏠림현상이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 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 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평 가절하 압력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당국의 의지 를 시험하지 말라고 시장거래자들에 경 고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그는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를 두 고는 올해 상반기에 시작되기 어려울 것 으로 전망하면서 “최근의 원화 흐름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만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는 조건으로, 대 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
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15% 상호관
세는 한국·일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
한 수준이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대만과 이 같은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대만 정부는 이에 더해 미국의 반도
체 공급망에 대한 추가 투자 촉진을 위
해 대만 기업에 2500억 달러 규모 신용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미국은 대신 대
만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 생
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주
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장 완공 후에는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
자하는 기업이 수출하는 반도체는 관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관세 를 지렛대 삼아 반도체 생산 기지를 자
국으로 끌어오겠다는것이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 를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미국과
업체에
평가가 우세하다.
영향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 표했지만, 수입됐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 는 ‘재수출 물량’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해서다.
특히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 달러로 이 중 대미 수출액은 전체의 7.9%(138억달러) 정도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늘면서 폭발적
북, 우크라전서 드론전 배웠는데
국방부 직속 민관군 자문위 발표
육해공군·해병대와 기능 중첩 이유
북‘남한발 드론’압박 뒤 권고 나와
“정치적 고려 우선한 결정” 비판 소지
국방부 “타당성 검토 뒤 정책 반영”
한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폐지되고, 합동작전
사령부가 신설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권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해당 내용이 담
긴 권고안이 현실화할 경우 대대적인 군
지휘체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
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
위원회는 20일 드론사 폐지, 합참 작전
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전략 분
과위 자문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합동작전사를 창설해 합참
의 작전 기능을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현실화할 경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
와 군사전략 수립만 담당하게 된다. 전
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 구조를 단일
화하고 전시와 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
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는 합참 산하 전략사
령부도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바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등 전
략자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특히 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
이 중첩되고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소요
를 제기하는 상황 등을 볼 때 통합소요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해
도 된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드론사가 없어져도 드론전 대응 등 핵
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이지만, 폐지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평양 무인
기 투입 사건 등의 후폭풍으로 볼 여지
가 크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드론사
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
냈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
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영향으로
드론사 폐지를 권고한 것이라면 군사 기
능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
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발 드론이 북한
에 진입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요구
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서울 당국은 공
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드론은 민간에
서 날린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북한
이 한국 정부에 조치를 압박한 직후 드
론사 폐지 권고가 나온 건 공교로운 측
면이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
해 드론 작전을 비롯한 고도의 현대전 기
술을 습득하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등
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드론사 폐지는
섣부르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방개혁 정
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우주사령부 창설도 명시했다. 북핵 억제
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과 장
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조기
에 전력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늘리라고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을
투입, 2040년대에 상비병력 35만 명,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 명 규모의 국
방인력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심석용 기자
이 대통령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
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날 정상회담
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과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다. 이 대통
령은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좀 가
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
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있지 않냐”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대(내란·김건희· 채 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 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3 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
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한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 인력은 최대 251 명 투입된다. 정부는 또 대전·충남, 광
주·전남 등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
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 주당 대표였던 2024년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
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민주 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 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 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 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 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 정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건 2016년 테 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퍼트 주 한 미국대사를 소급 지정하지 않고, 이 대통령 사건부터 지정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장동혁 찾은 유승민 “생각 달라도, 지금 할
한동훈 제명 갈등 속 통합 주문
이준석도
친한 “엉터리 제명 사과는 했나”
20일 엿새째를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
표 단식 농성장에는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
졌다. 장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헌금’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지난
15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강하게 비
판해온 유 전 의원은 장 대표를 찾아 “건
강을 해치지 않고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손을 맞잡았고, 이후로도 황우여·유준상·김동욱·김종
하·장경우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김
진태 강원지사 등이 연달아 단식 농성장
을 찾았다. 유 전 의원과 장 대표가 한자
리에 모인 건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후
유 전 의원은 장 대표에게 “지
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 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 듭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김성
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에는 박형준 부산시장·황교안 전 미래
통합당 대표도 농성장을 찾았다. 각각 “보수가 커져야 한다”(오세훈), “정의로
운 투쟁”(박형준), “나라를 같이 살리 자”(황교안) 등 메시지는 달랐지만 모두
장 대표의 손을 맞잡았다.
21일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이준석 개혁
신당 대표도 조기 귀국해 장 대표를 찾
는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
표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
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적은 것
을 두고 야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대
표를 저격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도 장 대표를 중심으
로 정돈되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장 대표와 각을 세웠던 소장파 모
임 ‘대안과 미래’도 “단식을 적극 지지한
다”(이성권 의원)며 농성장을 찾았다. 4
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목숨 건 단식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힘을
보탰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를 향해 “단
식 현장에 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조
배숙 의원) 등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지도부 인사는 “공은 이미 넘어갔
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고립된 상태”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까지 장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입장을 내거나 농성장
을 방문하지 않은 채, 이번 주 일정을 취
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친한계인 김종
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엉터리로 사람을 제명해 놓고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며 반발했 다. 익명을 원한 중진 의원은 “지금부터
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며 “장 대
표와 한 전 대표 모두 이쯤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고 했다. 양수민·박준규 기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를 두 고 격론이 예상됐던 20일 더불어민주당 의 정책 의원총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 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가 끝났다.
시작부터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은 가
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당부
했기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해 보완수 사권 폐지를 주장해온 정 대표는 이날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렇 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
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도 했다. 최근까지도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강조 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정 대표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차례 만남을 거치며 나타났다. 지난 13일 한·일 정상회담 출국길 배웅을 나 온 정 대표에게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 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선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 됐다. 19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주문을 했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 은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은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
법체계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 령은 “수사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잡 아야 한다”면서 “정치권력, 자본세력 등 돈과
중요하다”는 말로 이날 토론 을 마쳤다. 한 중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견제와 균
트럼프, 그린란드에 성조기 직접 꽂는 그림까지 올렸다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100% 실행”
덴마크 추가 파병하자 군용기 파견
유럽, 보복관세·금융제재 맞불 고심
“무역전쟁 땐 미국 더 타격” 분석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도널드 트럼프 미
국 행정부가 군용기를 파견하는 등 유
럽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유
럽 국가들 역시 경제적·군사적 카드를
연이어 내밀며 대응하고 있지만, 미국의
야욕을 꺾을 만한 적당한 방책이 없어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방위 조직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19일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 피투
피크 미 공군 우주기지로 소속 군용기를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NORAD는 “미국 과 캐나다, 덴마크 왕국 간 지속적인 방
위 협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계획된 활
동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NORAD는 이번 파견이 덴마크와 사
전에 조율됐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이 묘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며 병력을 보낸 유
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
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을 상대
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 불과 이틀 전이라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 NBC방송 과 진행한 인터뷰는 긴장감을 더욱 고
조시켰다. 그는 ‘그린란드 매입 협상 불
발 시 유럽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
이냐’는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
라고 답했다. 강제 점령 가능성에 대해
서는 “노코멘트”라고 해 군 개입 가능
성도 거두지 않았다. 20일에는 트루스
소셜에 직접 그린란드에 성조기를 꽂은
가상의 이미지를 올렸다.
덴마크는 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추
가 파병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
토)와의 합동 작전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 관세’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 다. 미국에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
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미 국 기업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제 한해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 협대응조치(ACI)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유럽이 관세로 맞붙을 경우 미국
의 부담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
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늘어난 관세 비
용 96%를 미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무역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타격 역
시 크다. 금융자본 무기화도 검토된다. 유
럽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로 약
8조 달러(약 1경2000조원) 규모의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국채 등을 내
다 팔 경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민
간에 보유분을 내다 팔게 할 수단이 없
고, 유럽 경제가 미국 금융시스템에 깊이
얽혀 있어 유럽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
일각에선 군사행동도 거론하고 있지
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
가들의 평가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유
럽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은 1
시간 내 그린란드에 1만 명의 병력을 무
난히 상륙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유화책’이 가장 현실
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대부분 유럽국은 여전히 미국
과 ‘값비싼 이혼’을 피하고 싶어 한다”며
“저성장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 미국
의 군사적 영향력을 대체하고 관련 무역·
투자를 축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
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상가상 유럽의 단일대오 노선은 흔
들리고 있다. 프랑스·독일은 경제 보복
을 주장하지만, 영국은 “대화가 우선”이
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전민구 기자
올해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는
세계 정·재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 럼)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휴양지 다
보스에서 개막했다.
올해 56회를 맞아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23일까지 닷새간 열리며 13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 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
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역대 최
대 규모의 정부 대표단이 꾸려졌다. 주 요 7개국(G7)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이 참 석한다. 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러시아는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를 보낸다.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종전, 가자지구 평화 협상, 베네수엘라 안정화, 대중(對 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다보 스 포럼에선 전통적 의제가 퇴조하고 트 럼프의 현실 정치에 따른 정책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짚었다. 특히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지하겠다고 공언하며 미·유럽 간 갈 등의 핵이 된 그린란드 문제는 이번 포 럼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특별연설에 나 설 예정이며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마르크
국민치약‘2080’의 배신 중
식약처, 애경치약 조사 결과 발표
10년 전 금지된 ‘트리클로산’ 검출
제품 회수 제때 안한 사실도 적발
전문가 “인체에 해끼칠 우려 낮아”
금지성분 혼입 논란이 불거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의 약 87%에서 해
당 성분이 검출됐다고 20일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
과 애경산업이 회수 절차를 제대로 준
수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
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
는 한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업체
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 도미(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
내에 들여온 2080치약 6종과 애경산업
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
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입 치약 6종
의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
제품(86.7%)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트리클로산은 제
품 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
용이 금지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수입 제품
의 시중 유통 물량은 약 2900만 개로, 애
경산업이 애초 밝힌 유통량(2500만 개)
보다 400만 개 많다. 다만 국내에서 제조
한 2080치약 128종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수입 제품
의 회수는 다음 달 4일 완료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도미사는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의 소독·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
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제조 장비에 잔류한 해당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
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
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품별
잔류량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라
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현장점검 결과 애경산업 측
이 제품 회수 절차를 제때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
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
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애경산업
에 대해 수입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 검토 결과 문제된 제품이
인체에 해를 줄 우려는 낮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돼 축적
우려가 낮고, 검출량이 외국의 규제 수
준보다 낮다는 점 때문이다. 자문에 참
여한 김규봉 단국대 약학과 교수는 이
날 브리핑에선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
가의 규제 기관은 트리클로산 0.3% 이
하 제품을 위해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
는데, 검출된 최대치(0.16%)가 기준치
(0.3%)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도미사는 논란 이후
트리클로산 사용을 중단했다. 애경산
업 외 치약 생산을 맡긴 국내 업체는 없
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수입 치
약에 따른 국민 우려를 고려해 최초 수
입과 판매 단계에서 각각 트리클로산 성
적서 제출,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매년 모든 수입 치
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체에 해로운 의약외품 제
조·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
수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
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
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시중 유통물량 2900만개>
암웨이(Amway) 측은 20일 중
위챗을 통해 “현재 중일 관계 의 지속적인 긴장으로 인한 영향을 고 려해 2027년 해외 연수 세미나의 목적 지를 한국 서울로 변경하기로 결정했
다”고 알렸다. 내년 중 2주간 열리는 중 국 암웨이 기업회의는 원래 일본 오사
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한국관광공사도 같은 날 중국 암웨 이 회원과 임직원 1만4000명이 참가하 는 기업회의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 공했다고 발표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암웨이의 기업회의는 임직원 단체 포상관광을 포함해 약 77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포상관광 단체는 일반 단체 관광 객보다 1인당 소비액이 약 1.83배 높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2027년 중 국 암웨이 회의 유치를 실패한 뒤 2028 년 대회 유치를 위한 작업 중이었는데, 작년 12월 2027년 대회 장소를 변경한 다는 소식을 듣고 2027년 행사 유치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어
제18527호 40판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코스피지수 ▼ 4885.75(-18.91)
코스닥지수 ▲ 976.37(+8.01) 환율(달러당 원) ▲ 1478.10(+4.40) 금리(국고채 3년물, %) ▲ 3.191(+0.061) 20일 시장지표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방안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해외 증시로 빠
져나간 국내 투자자의 ‘유턴’과 환율 안정 효과를 겨냥해
서다. 시장에선 지수형 레버리지를 3배로 확대하는 방안
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검토안에선 빠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요 증권사 대표를
소집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 레버리지
ETF 배수 한도 상향 등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홍콩 증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자 상당한 국
내 자금이 이동했다”며 “국내에서 막아도 해외로 우회
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규제 격차가 과도한지 살펴보 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배 레버리지 확대는 검토 대
정부 ‘환율 방어’ 새 카드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고위험 파생상품 위험”
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수익률에 배수를 곱해 추 종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기초자산 가격이 10% 오르면 3 배 레버리지 상품은 30% 오른다. 현재 국내에선 지수형 레버리지를 2배까지만 허용한다. 단일 종목 비중도 30% 이내로 묶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사실상 막혀 있 었다. 당국이 이를 풀 경우 종목형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 으로 출시되는 것이다. 당국의 움직임에는 최근 원화가치 급락에 서학개미의 자금 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자 입국 제도 시행 뒤 중국인 관광객이
통업계는 내수 시장 부진을 외국인 관
광객들의 왕성한 소비로 극복해 실적 회
복을 노리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월부터
11월까지 1741만827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509만8766명) 대비 15.4%
늘어난 수치로, 12월 관광객까지 더해지
면 2019년(1750만 명) 기록했던 최대 관
광객 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무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
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각각 47만
2477명, 37만786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5%, 26.9% 늘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근 원화 약세
가 이어지는 만큼 한국 여행 수요가 당
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양준석 가톨
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엔저(엔화
가치 하락)로 일본 여행이 늘었던 것처
럼, 외국인들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
다 값이 싸진 한국을 선택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가장 기대가 큰 건 백화점 업계다. 대
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백
화점 경기전망지수(RBSI) 전망치는
112를 기록했다. RBSI가 기준치(100)보
다 높으면 유통업 경기가 나아질 것으
로 본다는 의미다. 이커머스·수퍼마켓·
편의점·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이 모
두 기준치를 밑도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백화점 업계의 무기는 K뷰티와 명품
판매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하
반기 외국인 고객 대상 명품 매출은 전 년 동기대비 33.1% 증가했다. 일례로 서 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 매출에서 외 국인 비중은 2022년 3.3%에서 지난해 2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K패션 브랜드
와 K팝 아이돌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모객을 위해 올해부터 주요 점포에 ‘글 로벌 투어 서포트’를 공식 론칭하고 캐
리어 무료 보관,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지난해 외국인 매
면’은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등 외국인 특화점 10개점에서
출이 전년 대비 40% 늘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 운드’는 작년 전체 매출의 70%가 외국 인 고객에서 나왔을 정도로 인기였다” 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외국인 고객 유치에 집중 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를 찾은 외 국인 고객은 전년보다 23%, 외국인 매 출액도 30% 증가했다. 롯데마트 관계 자는 “외국인 고객들은 ‘한국식’이라는 정체성과 희소성을 갖춘 식품류를 주로 찾는다”며 “특히 ‘팔도&양반 미역국라
거론된 김덕훈도 모습 감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심 군수 시
설 중 하나인 함경남도 용성기계연합기
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승호 내각부
총리를 해임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현장 해임’까지 한 건 9차 당대회를 앞두
고 미진한 성과를 추동하기 위해 간부들
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이 전날 열린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
화 대상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 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함경남도 함
흥시에 있는 북한 최대의 산업 설비 생 산 공장이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기계산업 부문의
현대화 성과를 띄우면서도 “우리의 전
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고질적인 무책임
성과 보신주의”를 바로잡게 된 것이 더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용성
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기술개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다”라며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 일군
(간부)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
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
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내막에 대한 설명도 이례적으로 내놨
다. 기업소의 현대화가 ‘마구잡이식으
로, 눈속임식으로’ 진행되자 노동당 중
앙위원회가 군수공업 부문의 현대화 전
문가 그룹을 투입해 상황을 전면 검토했 고 이들은 “바로잡아야 할 문제 60여 건
이나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각
의 책임 간부들은 이런 비판을 받고도
그 책임을 다시 군수공업 부문에 떠넘기
는 ‘책임 회피의 너절한 행위’, ‘교묘한 몸
사리기’를 했다는 게 김정은의 설명이다.
이에 김정은은 기계공업 담당인 부총
리(양승호)를 지목해 비판하면서 현장
에서 곧바로 해임하는 강수를 뒀다. “특 히 기계공업 부문을 담당한 내각부총리 는 지금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면서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양승호 부총리)
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면서 도 “쉽게 한마디로 비유해 말한다면 염
소에게 달구지를 메워 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었고 우리 간부 등용 사업 실천에서 의 우발적인 실수로 보아야 한다”라고 지 적했다. 능력이 없는 인사를 부총리로 발
탁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취지다. 이어 김정은은 당시 내각의 책임 간부 인 김덕훈 전 내각 총리(현 노동당 경제 비서·경제부장)를 거론하며 “전 내각 총 리는 물론이고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
건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태 공하고 구경꾼 노릇만 해온
첫 소환됐다. 수사 착수 20일 만,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수수 사실을 논의하는 녹
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이날 오전 8시 56분쯤 곤색 코트 차림
그 원칙을 지 키며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
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 두고 한 카페에서 공천을 대가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이후 이를 돌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 은 여태 세 차례 이뤄진 경찰 피의자 조 사에서 “남씨(강의원 전 보좌관)가 먼 저 돈을 제안했다”며 “카페에서 남씨와 강 의원을 만났고,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 다. 반면 남씨는 “돈을 받은 적 없고, 강 의원 지시에 따라 내용물을 모르는 쇼 핑백을 차에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또 최근 조사 에선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을 구하 는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제18527호 40판
세계적 인권 석학이 물었다, AI 오진 땐 누구 책임인가
“병원이 진단용으로 도입한 인공지능
(AI)이 오진을 했다면, 책임은 누가 져
야 할까요? AI를 만든 개발사일까요, 이
를 활용한 병원일까요, 아니면 AI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일까요?”
19일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 만난 유
발 셰니(Yuval Shany) 히브리대 법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
은 예시를 들며 “AI가 우리 삶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금, 기존의
인권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
했다. AI 시대에 새롭게 침해받거나 충
돌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명문화 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셰니 교수는 2013년부터 8년간 유
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2018~2019년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 윤리·AI 연구소 석좌
교수를 겸임하는 국제인권법 분야 석학
뒤사라 페라리 한국법인 대표
“한국과 문화적인 연결 늘릴 것”
경기 악화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지
최근 고급 수입차 시장엔 온기가 흐 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 억5000만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지난
해 3만6477대로 전년(2만8373대) 대비
해 8104대 증가했다. 전체 수입차 중 고
급차 비중은 11.9%에 이른다. 2021년까
지만 해도 연 2만 대 미만이었던 것을 고
려하면 주목할 만하다.
‘도약하는 말’ 엠블럼으로 유명한 이
탈리아 페라리는 지난해 국내에서 354
대가 팔렸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페
라리는 지난해 10월 한국법인을 설립하
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티보 뒤
이다. 그는 이날 고려대·휴먼아시아가
모 데이터 활용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돼
기업 신년사로 본 2024 셰니 히브리대 교수 인터뷰 셰
“AI 영향 커질수록 책임 주체 불분명
피해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 있어야”
AI시대 인간 권리 명문화 작업 강조 “한국의 AI 기본법, 의미 있는 사례”
주최한 ‘국제 AI 인권장전 세미나’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 셰니 교수에 따르면 AI 시대의 의사 결정은 ‘사람 대 기계’의 관계에 기반한
다. 의사와 환자, 교수와 학생, 정부와 시 민 등 인간관계가 기계로 대체되면서 대 출·입학·채용 등 개인의 권리는 작동 원
리조차 알기 어려운 AI 시스템에 좌우
된다. 그가 ‘국제 AI 인권장전’ 마련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셰니 교수는 “AI 시스템은 개발부터 활용까지 가치
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AI 인권 기준을 논하는 게
인 상황들을 언급했다. 한 기업 관계자 는 “새로운 인권장전이 기존 법·제도의 어떤 공백을 메우는지에 대한
셰니
사슬이 길어 책임이 분산되는 ‘많은 손 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할루시네이션
(환각)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AI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이를 사전 통 제하거나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공통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
례로 잘못된 의료 진단이나 대규
의미 있을까. 셰니 교수는 이러한 의구심 에 대해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은 존재 하지 않는다”며 “머신러닝·딥러닝을 거 쳐 생성 AI, 에이전트 AI, 범용인공지능 (AGI) 등 천장을 깼다고 생각하면 그 위 에 또 다른 천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 다. 그는 “AI 인권은 기술이 안정된 뒤 논 의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발생 하고 있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22일부터 시행되 는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선 “AI 발전 과 합리적 규제를 동시에 모색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기업 등 주요 주체들의 참여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실적
수퍼카’
사라 페라리코리아 대표는 19일 중앙
일보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트렌드 중
한국에서 시작된 게 많다”며 “글로벌
트렌드를 만드는 한국의 잠재력이 페라
리 한국법인을 따로 만든 이유”라고 설
명했다.
고급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
다. 뒤사라 대표는 “특히 럭셔리 부분에
서 한국은 굉장히 성숙한 시장”이라며
“고객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페라리는 서울 반포전시장에서 ‘12칠린드리 테일러메이드’를 공개했다.
유명 스포츠카인 12칠린드리에 한국 문
화를 입힌 제품인데, 세계에 단 한 대뿐
인 맞춤 차량이다. 뒤사라 대표는 “한
국의 예술가 4팀과 협업해 제작했다”며
“서울 도심의 네온사인, 고려청자에서
영감을 얻은 컬러로 도색했다”고 설명 했다. 시트는 갓을 만드는 말총의 직조
방식으로 디자인됐고, 내부엔 전통 가 구와 옻칠에서 차용한 요소도 배치됐 다. 정확한 가격인 비공개. 일반 12칠린
드리 가격은 6억원 안팎이다. 그는 “단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국인과) 연결하는 노력 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국적인 뒤사라 대표는 페라리
중부유럽 세일즈마케팅 총괄과 중동· 인도 세일즈 디렉터를 거친 영업·마케 팅 전문가다. 페라리 글로벌 출하량은 2020년 9119대에서 2024년 1만3752대로 최근 5년 새 50.8% 늘었다. 남윤서 기자
“의사 2530~
4800명 부족” 의대 매년 386~
<2037년>
복지부
공공의대와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
원을 매년 약 386~840명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공공의료사관학교
(4년제 의전원)와 의대 없는 지역의 신
설 의대(6년제)에는 각각 연 100명 정도
의 정원을 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관
련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제시한 12
가지 모형별 대안을 논의했다. 이후 표
결을 통해 6개 모형을 정해 이를 중심으
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으로 좁혀졌
다. 추계위는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5015명
~1만1136명으로 잡았는데, 이날 보정심
은 이보다 의사 부족 규모를 더 낮췄다.
여기에서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서 배출될 의
사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 부족한 의
사 수는 1930~4200명이 된다. 이러한 의
사 부족분을 2027년~2031년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서 채우려면 매년 최소 386
명에서 최대 840명 더 뽑아야 한다.
위원들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신
설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인
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 대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수
요자 측 보정심 위원은 “회의를 할 때마
복귀계좌>
20일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
서 이 같은 RIA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
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 개
미’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마
련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이
르면 올해 2월 중 출시된다. 이 계좌를
튼 다음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국내주
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땐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5년간>
다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계속 줄고 있
어서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는 오는 22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보정심 회의에서는 토론회 결과와 의학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간
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3일 의대 정 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
울 등을 제외한 9개 권역(14개 시·도)에
소재한 의대 32곳에 도입하기로 확정했
다. 지역의사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
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일단
내년 말까지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해외주
식을 팔아도 되나.
“아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소득세 2%)의 세금을 물린다. 예컨대 2000만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5000 만원이 돼 매도했다면, 일반계좌에서
다. 지역의사제 정원은 보정심 논의를 거 쳐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하거나
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2000 만원어치를 샀다면 공제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들게 된다.”
- RIA 소득 공제 한도와 조건은.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아닌 전체 매
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다. 해외주식을 판 다음 1년 간 국내주
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
다. 상장지수펀드(ETF)도 된다. 매도 시
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올해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공제
있는 해외주식을 이르면 2월 중 출
시될 RIA로 옮긴 후 매도해야 한다. 복
귀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판 금액
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올 1분기 안에 매도하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본공제(250
만원) 후 남은 차익에 대해 22%(지방
는 매매 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액 을 제한 2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로 605 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RIA 계좌는 양 도소득 2750만원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 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RIA에 가입한 후 해외주식을 사면 “RIA 외에 개인 계좌에서 해외주식 을 살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산 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예컨대 올 1분기 중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5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