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The Korea Daily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온다”
잠 못드는 생산직
현대차그룹 현장 덮친 ‘AI 혁명’
연 유지비 1400만원, 일 18시간 가동
2028년 미국공장 투입 뒤 확대 예정
노조엔 “로봇 투입 반대” 전화까지
현대차 16%대 급등, 시총 3위 올라
현대차 생산직원 A씨는 최근 공개된 현
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
스’를 본 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
다. 그는 “이미 품질 검사나 부품 이동에
기계가 사용된다. 하지만 엔진을 제 위
치에 올리고 변속기를 끼우는 ‘의장 공
정’만큼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
는데, 이마저도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커졌다”며 “나는 5년 뒤 정년이지만, 나보다 오래 일할 후배들은 큰일이다 싶
다”고 말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인공지능 (AI)의 ‘현장 취업’이 가시화하면서 산
업계에선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될 거
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생산직 직원들
사이에선 ‘미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 미
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
메리카(HMGMA)의 부품 분류 작업
등에 투입한 뒤 2030년부터는 조립과
다른 제조 작업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전 노조
간부 B씨는 “최근 노조 사무실로 ‘로봇
투입을 반대해야 한다’는 전화가 제법
온다”고 귀띔했다.
현대차의 사업보고서·지속가능성보
고서 등을 통해 차량 생산량과 직원 수
를 역산하면, 한국 공장은 생산직원 1인
당 연간 44대를 생산해 생산성이 미국
공장(84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아
틀라스를 미국 생산라인에 배치하기로
한 만큼 국내 도입도 돌이킬 수 없는 수
순으로 보인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대차
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의 인건비는 1인
당 1억3000만원 수준인데, 휴머노이
드 로봇의 연간 유지비는 대당 1400만
원 수준”이라며 “휴머노이드가 생산직
10%만 대체해도 연간 손익 개선 효과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인간은 8시간
일하고 로봇은 18시간을 일하는데, 설
비투자비(CAPEX)·인프라 투자를 제
외해도 손익 개선 효과가 명확하다”고
짚었다.
테슬라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
머스’를 공장 내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
할 예정이다. 독일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4년 각각 ‘피규어01’과 ‘아폴
로’를 생산라인에 투입했다. 고석현 기자
>> 2면 아틀라스로 계속
주방엔 허드렛일 없다, 후덕죽식
사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이후 ‘후덕죽식 사고’라는 유행어가 등장했다.
58년 경력의 76세 현역 요리사 후덕죽‘호빈’총괄 셰프가 허드렛일 마다
치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에서 태어난 신조어다. 42년간 신라호텔‘팔
선’을 이끌고 불도장을 한국에 처음 선보인 한국 중식의 산증인이
반세기가 훌쩍 넘는 요리의 시간을 들려줬다. >> 관계기사 8면
률을 2.4%로 종전 전망보다 0.3%포인트
높게 잡았다. 미국의 재정 부양과 금리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4%로 4년
연속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
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역대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한·미 기준금리 역
전에 성장률 역전까지 장기화하며 환율
방어에 먹구름이 꼈다.
19일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오른 1.9%다. 세계 경제의 성장
률은 3.3%로, 10월 전망 때와 비교해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미국의 약진
이 두드러졌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
인하 효과, 무역 장벽으로 인한 경기 하 락 압력이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0.5%포 인트로, 10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더 벌어지게 됐다. IMF 예상대로 경제 가 흘러간다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역전된다. IMF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률은 2023년 2.9%로 한국(1.6%)을 추월했고, 이후 202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0.8%포인트, 1.1%포인 트 차로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가 성숙됐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따져도 약 16 배나 크다.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은 일
상적인 풍경이 아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1980년(오일쇼크), 1998년(외환위 기), 2009년(세계 금융위기), 2019년(미· 중 무역 갈등) 정도만 일시적으로 성장 률 역전이 벌어졌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해 돈 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 각종 혁신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 건 물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의 70%가량 이 AI 투자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 소비에서 나왔다. 반면에 한국은 만성적인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 동 력이 약해지고 있다. 세종=안효성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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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18년 넘게 매출과 출하량 매출과 (판매 대수) 모두 세계 1위를 지키고 있
는 삼성 TV가 10년 만에 경영 진단 대상 진단
이 됐다.
19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TV를 주력
으로 하는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VD)사업부는 지난해 10월 경영 진단
에 들어갔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삼성 경영 진단은 일종의 내부 감사로, 사양화한 사업 경쟁력을 쇄신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에도 사업 구조와 비용, 조직 운영 전반은 물론 포트폴리오 개
편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
경영진단 미니부터 초대형까지 중국 맹추격 글로벌 수요 줄면서 수익성도 압박 삼성‘AI TV’내세워 위기 극복 시도 내부선 “판 바꿀만한 해법은 없어”
삼성전자 DA·VD사업부 영업이익
단위: 원, 자료: 삼성전자, 증권가 컨센서스
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부에서
공감대를 얻은 명확한 돌파구는 드러나
지 않고 있다.
삼성 TV의 성공은 고(故) 이건희 선 고(故)
대회장의 경영 시절 일군 제품 혁신의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96년 출
시된 ‘명품 플러스원 TV’는 “숨어 있는
1인치를 찾아라”는 광고 문구로 주목
을 받았다. 당시 4대 3이던 화면 비율을
12.8대 9로 확장해 TV 경쟁의 기준을
‘크기’와 ‘완성도’로 바꿔놨다.
의 빠른 추격이 있다. 중저가 시장을 넘 중저가
어 미니 LED(발광다이오드)와 초대
형 TV 등 프리미엄 영역까지 잠식하면
서 삼성의 기존 전략이 한계에 부닥쳤 한계에
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글로벌 TV 수요
둔화까지 겹치며 수익성 압박도 커지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
성전자의 글로벌 TV 출하량 점유율은
2021년 19.8%에서 지난해 3분기 17.9%
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TCL은
11.5%에서 14.3%, 중국 하이센스는 중국
8.7%에서 12.4%로 점유율을 빠르게 끌
어올렸다.
삼성전자는 2024년 인사에서 핵심
계열사 중 역대 가장 젊은 용석우(1970 년생) VD 사장을 선임하며 혁신 메시
지를 다졌다. 하지만 가전 수요 둔화, 시
돌아섰다. 증권가에선 지난 해 4분기에도 VD·DA 부문 은 1000억~3000억원 영업적 자를 예상하는데, 올해 영업 이익은 지난해 대비 20% 이 상 감소할 것으로 본다. 고영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보르도 LCD TV’는 삼성 TV 가 세계 1위에 오르는 확실한 계기가 됐 다. 레드와인이 담긴 와인 잔을 형상화 한 디자인에 기술력을 결합한 이 제품 은 TV를 단순한 방송 수신기가 아닌 생 활 공간의 오브제로 끌어올렸다는 평 가를
국내에서도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포스코 등은 물론 CJ대한통운 등 물류 기업까지 피지컬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당장은 선박 용접, 용광로 제어 등 고 강도·위험 작업을 중심으로 로봇을 투
배경에는 중국 TV 업체들
장 경쟁 격화 등 대외 리스크와 정책 변
수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TV와 가전 합산 실적인
VD·DA 부문 매출은 2025년 1분기 14 조5000억원에서 2분기 14조1000억원, 3 분기 1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이 익은 지난해 3분기 약 1000억원 적자로
입하고 있지만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로봇 도입이 노동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모비스 사 외이사를 지낸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
과 명예교수는 “2000년대 현대차그룹
이 부품을 일일이 통제하는 방식을 버 리고, 시스템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 모 듈 방식’을 도입한 뒤 토요타 품질을 따 라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람의 일은 단순노동이 아닌 상상하고 혁신 하는 일로 바뀐다. 노조도 임금보다 ‘일 하는 방식’을 협상해 성장 기회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는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 며 전 거래일보다 16.22% 오른 48만원 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 이 98조원을 넘어 삼성전자·SK하이닉 스에 이어
헬스+ 불로장생의 비밀
“잠자던 암세포까지 깨운다”
독감·코로나 무서운 진짜 이유
‘우당탕!’ 김건희가 악쓰면
다. AI 챗봇 서비스인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수익원
구독이다. 챗GPT 전체 이용자 8억 명 (주간 활성 사용자 기준) 중 4~5% 수준
확보’로 경쟁력을 확보할 복안이지만,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반응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AI업계 등에 따르면 오픈AI가 제시한 ‘챗GPT 내 광고 도입’을 두고 논
란이 일고 있다. 앞서 오픈AI는 16일(현 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몇 주 후부터
미국에서 무료 계정과 저가형 ‘챗GPT
고(Go)’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
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고는 이용자가 챗GPT와 대화하는
내용과 관련된 광고주 상품이나 서비스
가 있을 경우, 챗봇 답변 하단에 표시되
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멕시
코 요리 조리법과 관련한 대화 아래에
핫소스 광고가 노출되거나, 특정 여행
지에 대한 답변 아래 별장 광고가 나타 나는 식이다.
무료·8달러 저가 요금제 대상 예고
구글 등과 경쟁 위해 수익 다각화
이용자, 광고 도입에 이탈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목소리도
오픈AI “답변은 광고에 좌우 안돼”
오픈AI가 새로 출시한 챗GPT 고요
금제는 기존 플러스 요금제(월 20달러)
보다 저렴한 월 8달러(약 1만2000원) 요
금제다. 무료 버전보다는 답변·이미지
생성을 10배가량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광고가 붙을 예정이다. 그보다 더 비싼
요금제인 챗GPT 플러스 등에는 광고가
붙지 않는다.
구글 제미나이3, 챗GPT 성능 추월 오픈AI의 광고수익 모델 도입은 “중
대한 변화”(로이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024년 5월 미국 하버드대 강연에서 “광
고와 AI의 결합은 독특하고 불안정하
게 느껴진다”며 “광고 비즈니스 모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
만 구글이 최근 출시한 AI 모델 ‘제미나
이3’ 시리즈가 최신 GPT 모델의 성능
을 추월해 사내에 적색경보까지 발령한
데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새로운 수
익원 창출 압박이 커지면서 결국 ‘최후
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현재 오픈AI의 주된 수익원은 유료
광고가 방해된다고 느끼는 이 용자들은 서비스 이탈로 이어질 수 있 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E마케터의 제러 미 골드먼 분석가는 “광고가 어색하거 나 기회주의적으로 느껴진다면 사용자 는 제미나이(구글)나 클로드(앤스로픽) 같은 경쟁 모델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 고 예상했다. 답변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광고주가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트먼 CEO 역시 광고주의 영향으로 AI 챗봇 의 답변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광고 도입을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AI 챗봇이 대화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띄운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픈AI “대화내용 절대 판매 안해” 이런 우려에 대해 오픈AI는 “챗GPT 의 답변은 광고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인 유용성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며 “사용자 데이터와 대화 내용은 광고주 에게 절대 판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픈AI의 이번 승부수가 AI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마이크 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거대 기업으 로 흡수될 수도 있다”(세바스티안 말라 비 미 외교협회 국제경제부문 선임연구 원)는 우려까지 나온다. 법률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오픈AI엔 부담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날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최대 1340 억 달러(약 198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초기 사명을
출국금지도 압수수색도 뒷북 경찰, 권력수사
권력형 비위에 무기력한 경찰
김경 출국 못 막고 물증도 놓쳐
강선우는 오늘에야 첫 소환 조사
기밀인 피의자 진술은 실시간 중계
“경찰,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는 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
자 이모씨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
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9일 강
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
범죄수사대는 이날 조진희 전 서울 동직
구의회 부의장의 주거지·사무실 및 동
작구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씨가 2022년 7~9월 서울 영등포·동
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 전 부의장의 법
인카드로 159만원 이상을 사적 유용했
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경찰은 이 의
혹을 2년 전 처음 인지했지만 이씨를 입
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압수수색
을 하는 게 절차상 필요한 일이지만, 유
의미한 자료가 남아 있을지는 의문스럽 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김 전 원내
대표 부부가 비밀 금고에 현금·귀중품을
보관해 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
색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금고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전 원내
대표는 아직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등을 포함해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가 친고죄도 아닌데 고
발인 조사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대해 경찰이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상임위 옮길 때마다 잇단 수주
서울시 “의혹 사실 땐 고발 검토” ‘김병기 부인 법카 의혹’ 2년 만에 압수수색 19일
서울시가 김경(무소속·강서1·사진) 서울
시의원을 둘러싼 가족 회사 일감 몰아
주기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섰다.
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
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이기도 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김 시의원의 가족 회사 일감 몰아주
기 의혹과 관련해 시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이어
감사를 지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시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옮
길 때마다 가족 회사가 해당
상임위 소관 산하기관들로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
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용
뇌물 1억원을 수수한 의혹 사건에 대해 선 경찰의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
워졌다”(경찰 관계자)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 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틀 뒤 김경 시의원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 난 5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청하고
조속한 귀국을 종용했다. 하지만 김 시 의원은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서 열린 CES(국제가전박람회) 행사장 에 나타나 한 대기업 간부와 엄지손가락 을 치켜든 사진도 찍어 올렸다. 이어 7일
오후에는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해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김 시의원은 11일 에야 귀국했지만 경찰은 3시간30분가량
만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물증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는 사이 피 의자들 진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경찰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 시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온 강 의원 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소환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처음엔 의혹 자체를 부인했 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뇌물을 처음 제안한 게 남씨이고, 강 의원이 있는 자 리에서 뇌물을
뇌물이 오 갔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반박한다. 피의자 진술 역시 수사 기밀에 해당하 지만 대부분 실시간 중계되듯 보도됐다. 경찰은 20일에야 강 의원을 불러
부터 수천만원~수백억원대 사업을 잇따
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게 핵심이다.
김 시의원의 가족 회사는 부동산 시행 (공)사, 교육 컨설팅 업체 등 7곳이라고 한다. 특히 A시행사는 서울주택도
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
급 약정을 맺은 뒤 강동구에 오
피스텔 두 동을 지어 2022~2023
년 SH에 282억원에 매각했다
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시행사 대표는 김 시의원의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 김 시원은 2020년부터 2년간 SH의 예 산 심의권 등을 가진 상임위인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위원이었다. 또 가족 기업으로 알려진 B사도 지난 해 6월 서울공예박물관으로부터 4750만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는데, 당시 김 시의원은 문
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시 감 사위원회는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산하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김 시의 원이 업체에 ‘바지사장’을 앉힌 뒤 수의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욱 기자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조지아
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
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출입로
‘LG대로’엔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본관 건설은 끝났지만, 아직 설
비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배터리 공장
은 가동 전이었다.
지난해 9월 이곳에서 발생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 근로자의 무차별
구금 사태는 취임 1년을 맞는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와 이민 정책
이 충돌하며 모순을 일으킨 대표 사례
로 꼽힌다. 서배너에서 만난 근로자들
은 아직 당시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
은 듯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터리 공장 앞 공
터에서 히스패닉계 부부가 근로자들에
게 팔 남미식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
다. 수년간 이곳에서 영업했다는 이들
은 “체포된 사람의 대부분은 정상적 비
자가 있는데도 비극이 벌어졌다”고 당
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라틴계는 무
서워 돌아오지 못했다”며 “어렵게 돌아
온 사람들도 언제 체포될지 몰라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락을 집어든 LG엔솔 협력사 소속
크리스는 “당시 나는 단속을 피했지만,
동료들은 다 잡혀갔다”며 “잘못이 없는
한인 300명 구금됐던 조지아 르포
“어렵게 돌아온 사람들, 일 못 구해”
현지인 “투자기업 단속 앞뒤 안맞아” ‘관세·이민’트럼프 정책 모순 비판
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언제 잡힐지 걱정
하는 게 너무 슬프고 두렵다”고 말했다.
서배너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구금
사태엔 지난 1년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규정하는 핵심 정책이 어떻게 구현됐는
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
령은 정책의 한 축인 관세를 무기로 한
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압박해 대미 투
자를 강제했다.
그런데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강경
한 이민 정책이 모순을 자초했다. 미국
첨단산업의 기초이자 일자리 창출로 이
어질 공장을 만들던 한국인 전문인력들
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성과 를 채우기 위한 손쉬운 ‘먹잇감’으로 취
급했기 때문이다.
석 달이 넘게 지났지만 사실상 추방
됐다 재입국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
참하게 끌려가는 장면을 한국 가족들 까지 다 봤다”며 한사코 실명 인터뷰 를 거절했다. A씨는 “구금 사태 이후
ESTA(전자 여행 허가제)를 제시해도 ‘LG 공장 간다’고 하면 프리패스 입국
이 된다”며 “이럴 거였으면 그 사태가 왜 났던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운타운에서 만난 현대차 직원 카 일도 “서배너에는 항만 관련 일자리밖 에 없는데 외국 기업의 투자로 좋은 일
자리가 늘어났다”며 “일자리를 만들
어줄 공장을 짓는 기술자를 추방한 건 완전한 모순”이라며 구금 사태를 비판
했다.
현지 한국 기업들은 구금 사태를 ‘전
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 노력하고 있다.
LG엔솔은 “현지 일자리를 뺏는다”는
미국민 58% “경제 악화는 트럼프 탓” ICE 단속중 시민 숨져, 항의시위 격화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단순 성적표 이상
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강점으로 내세운 경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긍정보다 15%포
인트 높았고 “지난 1년 경제가 더 나빠
졌다”는 응답이 약 절반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58%는 현 경제의 가장 큰 책임
을 트럼프 행정부에 돌렸다.
넘겼다. 여론조사 전문가 존 앤졸론은
“‘사업가 출신으로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트럼프의 강점은 오히려 약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강경한 이민 정책과 대외 정책에 대해
서도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지난 7일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백인 여성이
“대외 현안에 치우쳐 물가·경제를 뒤 로 미룬다”는 응답 역시 53%로 절반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항의 시위가 잇따 르고 있다. WSJ 조사에서 베네수엘라 마
두로 대통령을 미 법정에 세운 데 대해선 찬성 49%, 반대 47%로 팽팽했지만, 베네 수엘라 정권 이양까지 미국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엔 반대가 57%로 찬성 39% 를 크게 앞섰다. 14일 악시오스 조사에선 그린란드 합병과 관련해 응답자 17%가 합병 찬성을, 47%가 반대를 택했다. 의석 지형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시밭길이다. 435석 전원을 다시 뽑는 하원의 경우 현재 공화당 218석, 민주 당 213석으로 민주당이 3석만 더 확보 하면 과반이 뒤집힐 수 있는 구조다. 이근평 기자
EU, 대미‘무역 바
<보복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의도를 노골화하면서 유
럽연합(EU)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에 약 160조원에 달하는 보복 관세 카드
를 꺼내들었지만, 강대강 대치 국면으
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하는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
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을 추진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을 위협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EU 주요 회원
국들이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
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
의 EU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십 년 내 대서양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라면서다.
앞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 온 유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
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을 상대로 2
월부터 10%, 6월부터 25%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EU는 이날 벨 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보복
관세’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의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
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AFP통신 등은 “에마뉘엘 마
EU, 160조원 보복관세 부과 검토
미 그린란드 갈등 관세 예고에 맞불
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 리 역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FT “대서양 관계서 가장 심각한 위기”
트럼프, 노르웨이 총리에게 편지 “노벨상 불발, 그린란드 가져야”
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정상
과 접촉하고 있으며 ACI 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CI는 제3국이 EU나 회원국을 상대로 징벌적 관세와 같은 경제적 위협을 가할 시 대응하고 자 도입된 조치다. 관세 부과, 외국인 직 접투자 제한, 서비스 접근 제한 등 강력 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2023년 도입 됐으나 한 번도 발동된 바 없다.
다만 FT는 “회원국 다수가 ACI 검토 에 찬성했지만, 보복을 가하기 전에 트 럼프 대통령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는 것 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맞불을 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추가 관세가 실현될 경우 독일을 비롯해 미국
에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8개국 이 입을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 토) 사무총장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그린 란드와 북극 지역의 안보 상황을 논의
“미국이 지원 끊으면 우크라 붕괴”
나토균열 우려엔 “일원으로 남겠다”
스콧 베센트(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18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심에 따른 유럽의 반
발과 관련해 “결국 미국의 안전보장 우
산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NBC와의 인터
뷰에서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우크
라이나에선 아마 모든 것이 붕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어 “한 세기 넘게 미국 대통령들
은 그린란드 획득을 원해 왔
다”며 트럼프의 돌발적 시도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 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을 넘 어 북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 를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란드 병합 이유가 안보적 목 적이란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또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그린란드를 공격한다면 끌려 들어갈 것”이라며 “그러니 그린 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어 힘을 통 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낫다”고 했다. 베센트는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8개 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숨 기지 않았다. 다만 “나토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고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안보 문제임을 재 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나토는 20년간 덴마크에 ‘그린란드에 서 러시아의 위협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지만 덴마크는 아무것도
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최근에는 대미 투자 압박으로 국내 투
자 여력이 줄어드는 등 성장 동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
와 트럼프 정부 이후 대외 리스크 등이
겹치며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제대로 살
아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도 역전
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3년 각각 2.41%와 2.44%로 0.03%포
인트 차로 뒤집힌 후 매년 격차가 커지
고 있다. 올해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
률은 각각 1.7%와 2%로 미국이 0.3%포
인트 높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
동·자본·자원 등 동원할 수 있는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
용 없이 최대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
을 뜻한다.
성장률 역전이 장기간 이어지는 와
중에 한·미 간 금리 역전도 2022년 7월
이후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다. 현
재 기준금리는 한국 연 2.5%, 미국은 연
3.5~3.75%로 상단 기준으로는 1.25%포
인트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금리 인상은 부진한 내수가, 금리 인하
는 원화가치와 부동산 가격 등이 발목
을 잡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과 금리 역전이
오래 이어지며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
다. 더 나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는 자
본 입장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금
리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권용오 한은 국제금
융연구팀장은 지난 14일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낮은 원화가치는 한국과 미국 간의 성
장률과 금리 격차, 미국 주식시장의 장 기간 고성장 지속과 한국의 고령화, 주 력 산업 경쟁력 악화 등에 우려를 종합 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 뒤처지는 건 한국만이 아 니다. IMF가 예측한 주요 선진국의 올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영국(1.3%), 독 일(1.1%), 프랑스(1%), 일본(0.7%), 이탈 리아(0.7%) 등 모두 미국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독일·일본·한국 등 선진국 그 룹의 성장률 평균은 1.8%로 예측됐다.
중국 역시 한국보다 사정이 낫다. 중 국 국가통계국은 19일 지난해 연간
코스피가 19일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넘어섰다. ‘꿈의 오천피’(코스피 5000)까
지 100포인트도 남겨두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3.92포인트(1.32%) 오
합세를 보였으나 이후 상승 전환해 장 중 최고치인 4917.37까지 올랐다. 12거 래일 연속 상승이다. 2019년 9월 4~24 일(13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속 상승이다. 코스닥 지수도 13.77포인트
(1.44%) 오른 968.36에 마감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른 4904.66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 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우려에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약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472억원 ‘사자’(순매수)를 기록했다. 반 면에 개인은 7511억원 순매도했다. 1188 억원을 순매도한 연기금을 포함해 기관 (243억원)도 ‘팔자’(순매도)였다.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 이후 ‘피지 컬 인공지능(AI)’으로 주목받은 현대
차가 전 거래일보다 16.22% 오른 48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보다 61.07% 올랐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 럽연합(EU)의 관세전쟁 속에 수혜를 볼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아가 12.18%, 현대모비스가 6.15% 상승하는 등 현대 차그룹주가 이날 동반 급등하며 장을 주도했다.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0.27%·1.06% 상승 마감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병 8개 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외
여야 고성, 90분 의사진행 발언만
야 “자료 부실, 청문회할 가치 없다”
여 “여러분들과 20년 정치한 분”
보고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하지 못하 고 파행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여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
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 후보
자는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
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개회 선포와 함께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임 위원장과 국민의힘 재경
위원들은 자료 제출 미비와 자격 부족
등의 이유로 이미 지난 16일과 18일 각
각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후보자
가 앉아 있지 않으냐”(김영진 의원)며 반
발했다. 박홍근 의원은 “위원장님, 왜 이
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느냐”
며 “이제 국회는 국회 일을 하자”고 주장
했다. 임 위원장은 “어떻게 검증하겠다
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느냐”며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되받아쳤
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인사청
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천하
람 개혁신당 의원에게서 제공받은 이 후
보자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비망록’ 을 보도하자 이 후보자 측은 천 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없는 재경위 전체회의는 1 시간 30분가량 의사진행 발언으로만 채
워졌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청 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제출된 답
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은석 국민의 힘 의원이 “가족이 전체적으로 공모한 강남 아파트의 사기적 강탈 범죄 의혹, 보좌관들에 대한 인격 모독을 넘어선 사 실상의 인격 살인 행위 등 일일이 열거 하기조차 힘든 많은 의혹들이 누적돼 있 다”고 하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여러
분들과 정치를 20년간 하신 분이다.
제명 내부갈등 실마리 못 풀어
실
마리를 풀지 못한 채 계속됐다. 한 전 대 표가 전날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첫
사과를 했지만 장동혁 지도부에선 “진정
성 없는 사과”라는 혹평이 우세했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의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악어의 눈
물이 떠올랐다”며 “영악한 머리를 앞세
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 빛
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된다”
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 전 대표의 사과
를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라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사과를 하면서도 윤
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의 징계 결정
을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거듭 강
조했다. 반면 한 전 대표에 우호적인 양 향자 최고위원은 “진심 그대로를 믿어
줄 수는 없느냐. 적이 아닌 동지의 언어 를 써야 한다”고 한 전 대표를 두둔했다.
제명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도 첫 사과는 별 영향을 못 준 모양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재차 “제한된
최고위원이 (한 전 대표로부터) 개인정
보 동의를 받아 명확히 사실관계를 조
사하자”고 제안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혹이 사실이 아 니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저 는 제 거취를 걸겠다”고 썼다.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도부 인사
는 “IP(인터넷 주소) 명의 도용 의혹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수 사 의뢰가 불가피하다”며 “그 대신에 징 계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윤리위에 재 논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라고 했다. 반면에 친한계 의원은 “당원 게시판 사태를 재검증하겠다는 건 당무 감사위나 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조작됐 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닷새째 단식을 이어간 장 대표의 고심 은 커지고 있다. 최고위에서 제명을 확정 하면 6·3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극
에 달하게 되고, 반대로 한 전 대표를 포 용하면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는 “장 대표는 재심 청구기한(24일)까지
제18526호 40판
19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4904.66(+63.92)
코스닥지수 ▲ 968.36(+13.77)
환율(달러당 원) ▲ 1473.7(+0.1)
금리(국고채 3년물, %) ▲ 3.130(+0.05)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10·15 부동산 대책 후 경기도 규제지역 12곳 가운데 8곳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비규제지역은 물론 서울 지역 평균보
다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
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고강도 조치가 오히려 규
제지역의 가치를 공인하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대책의
효과를 희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
터 올 1월 둘째 주까지 10주간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0.93%로 집계됐다. 고강도 규제로 경기도 12곳
의 거래가 제한됐지만, 이전 10주간 상승률(0.66%)보다 오
히려 오름세가 커졌다.
이를 이끈 건 역설적이게도 규제지역들이었다. 규제 대
상인 경기도 12곳 중 용인시 수지구(4.25%) 성남시 분
경기도 토허지역 3분의 2 집값 상승률 서울도 제쳐 업계 “10·15규제의 역설”
면 최근 한 달간 늘어난 코스
코스피가 12일째 기록을 ‘새로고침’하
며 4900선을 넘어섰다. 19일 종가 기준 4904.66으로, 연초 대비 16.38% 상승
했다. 1984년과 2019년 세운 역대 최장
상승 랠리(13거래일 연속)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이제껏 가본 적 없는 코스피 5000선이 눈앞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지수만 풍년’이다. 특정 업종에 대 한 과도한 쏠림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
적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 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기준 ‘반 도체 투톱’의 시가총액 비중은 35.5%에 달한다. 흥국증권이 분석한 결과를 보
피 시가총액의 64.3%가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왔
다. 올해 초부터 계산해도 기
여도는 49.2%다. 코스피 시총
상승분의 절반가량이 반도체
두 종목에 쏠렸다는 의미다.
사실상 ‘반도체 주가=코스
피’란 분석이 나올 정도다. 반
도체는 물론 자동차·조선·방
산·로봇 같은 대형 수출주로
의 ‘쏠림’이 심한 만큼 대외 변
수에 대한 취약성도 따라 커
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하
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 등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해
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영
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관련 관세 협상에서 확인되듯,
미국에 대한 투자와 생산능력을 확장하
는 방향으로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시장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역대급 불장에도 내수주·중소형주가
소외되는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19일 기준) 음식료·화
장품·유통 등 대표적인 내수주로 구성
된 KRX 필수소비재는 1.34% 상승에
그쳤다. 코스피 중형·소형주를 반영한
KRX중형·소형TMI도 오름폭은 각각 3%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 수도 4.63% 오르는 데 그쳐, 코스피 상 승률의 약 4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내 수 부진에 원화값 하락(환율은 상승)까 지 더해져 수출·내수주 양극화를 키우 는 중이다. 중·소형주 중심의 미국의 러셀2000 지수가 최근 11거래일 연속 스탠다드 앤푸어스(S&P500) 대비 더 높은 상승 률을 보인 것과는 대조된다. 미국은 지 수 상승 국면에서 대형주 비중을 줄이 고 중·소형주로 자금이 옮겨가는(순환 매) 흐름인데, 코스피는 호재가 반영된 일부 대형주까지만 온기가 번지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이 즈가 큰 일부 종목만 상승하는 쏠림 현
상이 쉽게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가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국장’의 한계로 꼽힌다. 한국예탁결제
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16일 기준) 개인
당구(4.16%) 과천시(3.44%) 광명시(3.29%) 안양시 동안구(2.76%) 하남시(2.76%) 의왕시(2.39%) 수원 시 영통구(1.95%) 등 11곳이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 다. 평균 아래인 곳은 수원시 장안구(0.48%)뿐이다. 서울과 비교해도 경기도 규제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뚜렷하다. 12곳의 상승률을 동일 가중으로 단순 계산한 평 균값은 2.51%로, 서울 상승률(1.92%)보다 높다. 개별적으 로 따져봐도 경기 지역 12곳 중 8곳(66.7%)이 서울보다 큰 폭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규제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가 격 상승세가 압도적이었다면, 10·15 대책 이후 경기 규제지 역이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4.25%)
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2억4983 만 달러(약 4조8000억원)에 달했다. 반 면 같은 기간 개인은 코스피에서 4조 2628억원을 순매도했다.
세계국채지수(WGBI)와 모건 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국 지수 편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다 만 WGBI, MSCI 선진 지수 모두 중장 기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당장의 ‘원화 투매’ 흐름을 돌려놓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룰보다 힘 트럼프, 자유무역·법치·동맹 원칙 다 깼다
미 전문가 5인이 본 트럼프 1년
룰 기반 미 중심 단극체제 무너지고
힘 기반 국익 중심 다극체제로 재편
패권 위해 관세 무기화, 전세계 쇼크
한국, 전략적 가치 계속 각인시켜야
20일(현지시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
악관에 재입성한 지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
선주의(America First)’의 귀환을 넘어
전후(戰後) 80년간 미국이 구축해 온
자유주의 무역, 동맹 중심 외교안보라
는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뿌리채 무너
지는 시간이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1
년’을 짚어보고 향후 국제질서의 변화
를 조망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
지 국제정치 전문가 5명과 전화 또는 서
면 인터뷰를 했다.
지난 1년에 대해 테다 스콕폴 하버드
대 석좌교수는 “반(反)군주제를 핵심으
로 한 미국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극단적
의제를 추진하는 트럼프 권위주의 체제
가 구축됐다”고 총평했다. 글로벌 컨설
팅 기업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
장은 국제질서의 리더가 사라진 ‘G-제로 (Group of Zero)’라고 설명했다. “미국식
일방주의와 ‘정글의 법칙’이 커지면서 국
제질서가 더욱 불확실해졌다”면서다. 거
래적 관점의 1대1 양자관계가 보편화됐
다는 의미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수는 “행정
부에 막대한 권력을 집중시킨 결과는 ‘트
럼프 권위주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를 뒤흔든 건 ‘무
기화된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의 상호 관세,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앞세워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양자협상을 강요했다. 스콕폴 교
수는 이를 “혼란스러운 경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
션 압력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반면에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
대 석좌교수는 “국제 통상 질서는 트럼
프 이전부터 무너져 왔다”며 “트럼프의
관세는 러시아와 중국, 중동의 도전에
맞서는 과정에서 빼든 공격적 카드”라
고 봤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새로운 비
용 구조에 일정 부분 적응하고 있으며
관세 충격은 미 교역 상대국들의 보완
조치로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힘
을 통한 평화’로 상징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그린란드 확보 의지
노골화, 그리고 지난해 말 공개된 국가안
보전략(NSS)은 공통적으로 서반구(아
메리카 대륙) 회복을 강조한다. ‘세계 경
찰’ 역할에서는 물러나면서도 서반구 내
입지는 확실하게 강화하는 노선이다. 미
국 정치사를 연구해 온 로버트 슈멀 노터
데임대 교수는 “미국은 NSS를 통해 앞
마당(서반구)에서 패권을 행사할 의도
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상대와 협의 없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반발도 이어진다. 브레머 회장
은 “베네수엘라 친중 정권에 대한 미군
의 공격에도 중국은 여전히 남미 대부
분 국가의 주요 무역·투자 파트너로 남
아 있다”며 “17일 유럽연합(EU)이 중남
미 국가 연합 메르코수르와 자유무역협
정(FTA)을 체결한 것도 미국의 일방적
관세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낳은 집
단적 반작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도 지난 1년은 거센 압박의 연
속이었다. 슈미트 교수는 “한국이 미국
의 동맹국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
만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에는 대비 체계
를 갖춰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국으로선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틀 위
에서 ‘거래’를 넘어 ‘전략적 가치’를 트럼
프 행정부에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1 년간 벌어진 일들에는 항상 ‘전례 없는 (unprecedented)’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스스로 “미국을 다시 해방시킬
지도자”라고 규정했지만 해방보다 압 박, 균열, 논란의 장면이 자주 펼쳐졌다. ‘트럼프 2기’ 1년을 상징하는 다섯 장면 을 짚었다.
①세계 흔든 관세와 ‘TACO’=트럼프
는 지난해 4월(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에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수입품에 최소 10%, 일부 국가에 최대 54%까지 관세 를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세계 각 국과 숨 가쁜 협상이 이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 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16조원) 규 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MOU)를 맺었다. 한편 관세 엄포 를 놓고 실제 집행을 미루는 등 물러 서는 장면을 반복해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란 비판도 나 왔다.
②이민 단속과 ‘NO KINGS’ 시위=관세 로 외부를 흔들었다면, 이민 단속 정책 은 내부를 흔든 이슈였다. 트럼프는 집 권 초부터
우라늄 20% 농축능력 가져야”
우크라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③“동맹도 거래다”=트럼프는 동맹과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도 근본적 의문
을 제기했다. 상징적 장면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을 논의 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 지도자가 백악
관을 찾았을 때 연출됐다. 러시아 측 요
구를 대변한 트럼프의 모습은 더는 북
대서양조약기구(ＮＡＴＯ·나토) ‘맏형’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
다. 트럼프는 수시로 나토 회원국에 국
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라고 압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
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
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한국에 적
잖은 충격을 줬다. ④논란 속 새긴 ‘트럼프’=트럼프는 정
책 성과를 과시하는 것만큼이나 ‘이름’
에 집착했다. 워싱턴DC를 대표하는 문
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이사회
를 갈아엎고, 이름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꿨다. 백악관 집무실에는 ‘대
통령 명예의 거리’를 조성하고 역대 대
통령 사진을 걸었는데, 조 바이든 전 대
통령의 경우 얼굴사진 대신 ‘오토펜(자
동 서명기)’ 사진을 걸었다. 뉴욕타임스 (NYT)는 “트럼프가 정책 결정뿐 아니
전 주한미국대사대리 인터뷰 “미국, 한국의 필요성 완전히 이해 원잠 건조 실현, 의문 여지 없어” 원자력협정 부분 개정 가능성 낙관 주한미군 감축론엔 “터무니없는 말”
조셉 윤(사진)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한국은 최소한 일본과
같은 20% 우라늄 농축 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
에서 트럼프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요약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나토 같은 동맹 국들이 국방비를 인상해
주년을 앞두고 지난 15일(현지시간) 워 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와
라 국가를 기억하는 공간까지 장악하려 고 한다”고 진단했다.
⑤베네수엘라 공습=트럼프는 지난 2 일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란 이름의 작전을 승인했다.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았다.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미국의 코앞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트럼프 식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국 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지만, 트럼프
의 시선은 이미 다음 타깃인 그린란드를 향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도 한국의 필
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US side completely understands the need for Korea)”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에만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
연료 재처리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했다. 윤 전 대사는 한국의 원자력추진잠 수함(원잠) 건조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될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까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對)한국 외교를 총괄한 고위 관
료 출신 인사가 원자력협정 부분 개정 과 한국의 원잠 건조를 낙관하며 힘을 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주한 미군 감축 및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터 무니없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1년’ 미국 외교 전략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기에선 대통령 본인이 정부 운영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 다. 1기 땐 제임스 매티스 전 국 방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처럼 외교안보 정책
게시판>
여권발 악재 집어삼킨‘제명 논란’
친한계 “확전은 공멸” 한동훈 설득
당내 “장동혁, 보수 커지는데 초점을
내전 끝내고 대여 투쟁에 올인해야”
일각, 징계 낮추는 시나리오 거론
사과 결심엔 친한계의 설득이 크게 작
용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일부 의원들
이 주말에도 서울 모처에서 논의 끝에
한 전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
혔다. “도의적으로 국민·당원에게 사과
해야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여지가 생
긴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한 전 대표도
주변에 직접 전화를 돌려 의견을 구했
는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다음
행보의 길이 열린다”(초선 의원)는 권유
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이 대응 카드로 고
려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문제를 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
도 크다. 검사 출신 의원은 “명백
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당
내부 문제인 징계 문제를 가처분으로 뒤
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사과로 장동혁 대표의 선
택에 이목이 쏠린다. 징계 취소, 수위 조
절, 제명 강행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먼저 최고위가 윤리위 징계안을 의결
하지 않아 징계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법
이 있다. 재선 의원은 “내전을 끝내고 대
여 투쟁에 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장 대표의 단식 현
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
에게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추
기 위해 보수가 커지는 데 초점 맞춰지도
록 마음을 모아 달라는 말을 드렸다”면
서 “(한 전 대표의 사과는) 당 화합을 위
한 바탕이 마련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정치적 기반이 넓지
않은 장 대표 입장에선 가장 확실한 우군
이 이탈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
지”(영남권 중진 의원)라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징계 수위를 낮
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수준이라면 파
국은 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징계
마음 돌리나
수위를 조정하려면 윤리위 재심을 거쳐 야 하는데, 한 전 대표에게 아직
없다는 점이 변수다. 장 대표가 제명 확정은 보류하되 당 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소 명을 거듭 요구하면서 긴장 국면을 이어 갈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한 전 대
표 사과에 대해 “결국 당원 게시판 의혹 해명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제명 논란은 여권발 악재를 모두 집 어삼키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구글 트렌드 평균 지수에 따르면 ‘한동 훈’은 33으로 ‘김경’(12), ‘김병기’(11), ‘이 혜훈’(7) 등을 압도했다. 지난 16일 발표 된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이혜 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하루 앞둔 18일 청문회 보이콧을 선
언했다. 지난 16일 이미 “(이 후보자를)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며 청문회 개최 거부 의사를 밝힌 임이
자 재경위원장의 뒤를 받친 것이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빈 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
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
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며 “아
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갑
질,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
부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단독 청문회’ 카드
를 꺼내 보였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육지책”이라며 “인사청문회 거부는 국 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청문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
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 은 교섭단체 간사 중 의원 수가 많은 교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옵션에 단독 인사청문회도 있다”며 “정상적인 개최를 위한 협의가 우선이다. 끝까지 지켜보겠 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도 성 명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회요구서 (단 독) 제출은 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한 고
섭단체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다’고 한 국회법(50조)에 근거를 둔 카드
다. 정태호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해 청 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 독 개회는 여당에 적잖은 부담이다. 수 도권 중진 의원은 “이 후보자 인선 이유 가 통합인데, 야당 없는 청문회는 모순” 이라며 “하루이틀 연기해서라도 청문 회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제적 꼼수 대응에 나 설 경우 단독 개최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임이자 위원장이 일단 인 사청문회를 개의한 뒤 곧바로 산회를 선 언하고, 이 상황이 최장 30일 동안
한동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
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
당은 난색을 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소득세 누진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정교하게 갖
춰나갔다. 그런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그렇지 않다”며 “같은 한 채라도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
석됐다. 보도 직후 가입자 226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등
에는 “김용범 실장 어디 사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양도세는 집값만 오
를 텐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지”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자 18일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
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협의
김 발언 뒤 SNS“대체 뭔짓”들끓자
당“여론 반응 보려는 의도 판단
본격적인 세제개편 선언 아니다”
국힘선“이재명 정부 본심 드러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
자간담회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
동산 보유세 인상 시사 발언과 관련해 “당과
가 없었다. 김 실장의 발언 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잘 마련돼 있 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본격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 는 선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도 “정책실장의 발언 의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재명 정부 두 번째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
명됐다. 우상호 초대 정무수석은 6·3 지
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자리
에서 물러났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은 18일 브리핑에서 “홍 전 원내대
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 새롭게
청와대에 합류하게 됐다”
고 밝혔다. 홍 신임 수석은
19·20·21대 국회의원(서울 중-성동을)
을 지냈으며, 2024년 총선에선 민주당
의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낙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았을 당시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으 며, 민주당 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민주
연구원장 등을 지낸 정책통이다. 이 수석은 홍 신임 수석에 대해 “합
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
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 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 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용범 홍익표
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세금과 관련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
다”며 거리를 뒀다.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가 터져나왔 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놀라기 는 했다”며 “순수한 개인으로서의 발
언은 아닌 것 같고, 여론의 반응을 보 려는 의도가 아닐까 해석된다”고 말했 다. 관료 출신 한 의원도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 똘똘한 한 채를 키운 측면이 있다. 그 런데 이제 와서 똘똘한 한 채를 타기팅 한다면 정부에 대한 시장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의 임기는 20일 부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절 차 때문에 발표가 늦어졌을 뿐, 사실상 단수 후보였다”고 전했다. 정무수석과 달리 신임 정무비서관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 신임 수석은 발표 직후 SNS에 “회
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을 통한 대도
약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야 할 중
요한 시기에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과 국민, 청
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로서 귀를 크 게 열고, 부지런히 움직여 다양한 의견들
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하나된 힘으로 만 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신임 수석은 과거 김근태계 의원들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회
장을 지냈고,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인 ‘더좋은미래’ 창립 멤버다. 2022년 민 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와 함께했지만 이 전 총리가 신당을 창 당할 때 “공감하기 어렵다”며 갈라섰다. 여권에선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을 지낸 4선 의원 출신 우 수석에 이어 또다시 원내대표 출신을 정무수석으로 발탁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청
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내대표 출신은 상대 당과 협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에도 소통 창구가 10명 가까이 된다”며 “정무적인
제18525호 40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