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A
제5703호
동포청 "복수국적 65세 50세로" 한인사회 환호 한인 사회 "실질적 혜택 기대" 재외 동포 정책 획기적 전환 발표 병역 마친 동포 우선적 혜택 부여 참정권 보장 위해 순회 투표 도입 한글 학교 운영비 지원 비율 상향
재외동포청이 출범 3 년 차를 맞는 2026년 을 동포 정책의 전환 점으로 선포하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 을 현행 65세에서 50세로 대폭 낮추 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포들의 목소리에 국가 가 책임 있게 답하는 정 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 추진계획에 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은 밴쿠버를 포함한 전 세계 동포사회의 숙원이 었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의 단계적 하향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 되던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포청은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 침이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령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인구 위기 상황 속에서 경험과 자본 을 갖춘 재외동포 경제활동인구를 유 입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 적 판단을 내린 결과다. 복수국적 확대와 더불어 참정권 보 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됐다. 재외국민이 투표를 위해 먼 거리를 이 동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 가 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순 회 투표소를 도입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 확인 등 첨단 기술 을 활용한 우편 및 전자 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 어갈 방침이다. 또한 전 세계 1,4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 을 단계적으로 올려 정체 성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로 했다. 밴쿠버 한인사회는 이 번 발표에 즉각적인 기대 감을 나타내고 있다. 랭리 에 거주하며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최민석 씨는 " 복수국적 연령이 50세로 낮아지면 한국과의 비즈 니스 교류가 훨씬 자유로 워질 것"이라며 "은퇴 전부터 모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활동하고 싶어 하는 50대 동포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코퀴틀람에서 자녀를 한글학교에 보 내고 있는 이지혜 씨는 한글학교 지원 확대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이지혜 씨는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며 한국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힘 든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 을 늘려준다면 교육 환경 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버나비에 거주하는 김영호 씨는 " 선거 때마다 투표소가 멀 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 는데 순회 투표소나 우편 투표가 도입된다면 재외 동포들의 주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반겼다. 재외동포청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동포 데이터베이스(DB)를 구 축할 계획이다.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재외동 포 인증제를 도입해 정부 사업 참여 시 개인별 고 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2026년부터 는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026년이 차 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 라고 진단했다.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 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 를 행사하고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 민국의 외교와 경제적 자산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밴쿠 버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의 모국 방문 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연방정부, 1만 8,048명 내보냈다… 12년 만에 최다 국외송환 정부 이민 정책 강화로 송환 확산 무등록자 합법화 계획은 뒷짐만 송환 비용 3억 8천만 달러 육박 연방 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 총 1만 8,048명을 국외로 송환하며 2012년 이 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했다. 난민 신청이 거절된 이들이나 체 류 기간을 넘긴 임시 거주자들이 주된 대상이었으며, 2019년과 비교해 송환
인원이 55%나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이민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유학생 허가를 제한하는 등 이민 정 책을 강화하면서 송환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약속했던 무등 록 이민자 합법화 계획이 제자리걸음 을 하는 동안 신분 전환을 기대했던 많은 임시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집행 비용 또한 크게 늘어났다. 2024년 송환 관련 지출은 2019년의 약
5,100만 달러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송환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도 큰데, 감시 인력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1인당 평균 3,700달러가 들지만, 의료 사유나 안전 확보를 위해 감시 인력이 붙는 경 우에는 1인당 약 1만 2,500달러까지 치 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송환 비용으로 3억 8,000만 달 러 이상이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생활비와 주거난 속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목소
리가 나온다. 송환 사유를 살펴보면 규정 위반이 전체의 93%로 압도적이 었으며, 대부분 난민 신청자였다. 반면 형사 범죄나 조직범죄와 관련된 경우 는 7%에 불과했다. 정부가 개별 사안 의 공정한 절차보다 송환 속도와 수 량에만 치중하여 송환 통보 후 1주일 만에 출국을 강요하는 등 권리 보호 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 계로부터 제기됐다. 이민난민시민권부 (IRCC)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숙련된 노동력을 보 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 였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이미 2025-26 회계연도와 2026-27 회 계연도에 최대 2만 명까지 송환할 수 있도록 약 3,040만 달러의 예산을 추 가로 확보한 상태다. 학계 관계자들은 2025년 3분기 캐나다 인구가 기록적으 로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 운 정책 변화가 송환을 더 앞당길 것 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