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민·유성운
“이래서 영입했나.”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
의 이호진 전 회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을 때 국회 주변에서 나온 반응
이었다. 직전인 7월 국회 보좌관을
영입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
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의 만남도, 올 초 쿠팡 임원으로
취업한 김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
인사 A씨를 다리로 꼽고 있다.
최근 여의도에선 기업들이 ‘보좌관
모셔가기’가 화두다. 중앙SUNDAY 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사
무처의 2020년 3월~2025년 11월 국회
퇴직공직자(4급 이상) 취업심사 결과
내역 438건을 분석 결과, 251명의 국 회 보좌진이 이직했는데, 이 중 155명 (61.8%)이 기업으로 간 것으로 확인 됐다. 또, 기업행을 택한 보좌진 중 절 반이 넘는 100명(39.8%)은 대기업으
로 향했다. 매년 15~20명의 보좌관이
대기업에 취업한 셈이다. 대기업만으
로 따져도 공공 부문(19.5%)이나 전
문서비스 법인(8.4%),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7.6%), 교육·의료·연구
기관(2.8%) 등보다 많은 숫자다.
보좌관들의 기업행이 늘어난 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국회
국회 힘 커지며 보좌관이 대관 통로
5년간 이직 251명 중 155명 기업행
각종 규제·기업옥죄기법 대응 투입
전관 취업제한 안 걸려‘사각지대’
의 힘이 세졌기 때문이다. ‘대관(對 官)’이란 말에서 드러나듯 과거 대통
령과 정부 권한이 세던 시기엔 기업
입장에선 ‘관’이 중요했다. 기업에 불
리한 정책이나 규제의 도입,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사고 수습 및 대응 등
관이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결정됐
다. 더는 아니다. 그 권능의 상당 부
분이 국회로 넘어갔다.
여소야대 정부에선 말할 것도 없
고, 여대야소 정부에서 국회의 발언
권이 세다. 오죽하면 국정을 감사한
다면서 민간(기업)에 대놓고 자료제
출을 요구하는 게 한국 국회다. 수시
로 기업인들을 불러다 질타도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국회발 공세
를 막기 위해 국회 출신을 기용한다
는 것이다. 일종의 ‘보좌관 전관예우’
에 대한 기대다. 국회 관계자는 “과
거 같으면 김앤장이나 태평양 등에
서 대관을 주도했겠지만, 이제는 보
좌관 특히 여권 보좌관들을 선호한
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잇단 개인정보 유 출 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
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 했다. 전날 기획재정부에 이어 이날 개
인정보보호위(개보위)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염두에 둔 질타였다. 이 대통령
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송경
희 개보위원장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 “법률에
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시행령을 고치자. (직 전) 3년 중 제일 높은 연도 (매출)의 3% 로 하자”고 지시했다.
이대로 개정되면 쿠팡의 경우 지난해
“과징금 약해 최고매출의 3%로”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제 주문
매출(약 41조원)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 금이 최대 1조2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 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300 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SK텔레 콤에 8월 과징금 1349억원을 부과했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 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신경
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며 “국민들한
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 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 련,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 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검토하겠 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 단소송제가 생겨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집단소송은 전 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벌여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각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보위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정상 적인 것 같다”며 특별사법경찰권(특사 경) 도입 검토 의사도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업무보고에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 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2029~2032년 사이가 비어 있 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2029~2032년에도 발사)한다고 확신하 고 투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실 피아노이길 원해. 인간이
아니라 피아노이길 원하지. (…) 이상
적인 피아노 연주자는(글렌은 절대로
피아니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피아노이기를 원하는 자야. 나조차도
매일 잠에서 깨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스타인웨이를 연주하는 인간이 아닌
물고, 첫 세 문장
아침 묵상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언어는 비누처럼 정화력을 지녀야 한다”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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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더 시급해 보인다. 정치인들의 언어도 그렇지만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들 의 언어도 오염되어 귀를 씻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 가짜뉴스 또한 감언이설 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내가 뱉어내는 말이 나쁜 언어로 오염된 세상을 정 화하는 비누가 될 수 있을까. 비누는 본연의 빛을 캐내는 연장이라는데, 내 발언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이 세상의 얼룩을 씻어내고 순백의 빛깔을 찾게 해 줄 수 있을까. 고진하 시인
파 <FIRE國> 이어국을 꿈꾸며
1997년 2월 신혼여행 때 환율은 달러 당 860원이었다. 그해 여름부터 상황 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태국에서 시 작한 외환위기가 말레이시아·인도네
시아를 거쳐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다.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
러를 넘는다”고 발표했고, 미셸 캉드 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제임
스 월펜슨 세계은행(IBRD) 총재 등
이 잇따라 “한국 경제는 건전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96년 경상 적 자가 244억원에 달하고 단기외채도
15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금융시장이 붕괴했다. 12월 23 일 달러 가치는 한때 1995원까지 올라 갔다. 시중금리는 31%를 넘어섰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단 한 장도
사지 않았다. 이후 재계 30대 그룹 가
운데 11개가 사라지는 혹독한 겨울이
이어졌다.
달러 환율이 치솟는다는 것은 원 화 가치가 곤두박질친다는 얘기다.
1000원짜리 물건 수출 가격이 1달러 에서 0.5달러가 되는 셈이다. 싸게 물 건을 내다 팔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여 빚을 갚았다. 환율은 1200원 선 에서 안정됐고, 10년 후 900원 선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다.
2007년 4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지 사태에서 시작한 금융 위기가 해를
넘기며 전세계로 번진 것이다. 2008년
7월 달러 가치가 1000원을 넘나들자
점심때만 되면 어디선가 달러가 풀렸
다.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든 시간에 외환 당국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도시락 폭탄’이라는 이름
을 붙였다. 2600억 달러를 넘던 외환
보유고가 2000억 달러까지 줄어들고
위기가 유로존까지 번지자 외환 당국
도 손을 들었다. 그해 10월 달러 환율
은 다시 1500원을 넘어섰고, 이듬해 3
월에는 1598원을 찍었다. 외환위기의
악몽 탓에 환율 추이를 1분 단위로 점
검했다. 미국에서 불이 났는데 왜 달
러는 강세고 원화는 약세인걸까. 달러
불패에 입맛이 썼지만, 든든히 쟁여둔 외화 덕에 우리나라는 큰 무리 없이
세계금융위기를 헤쳐나갔다. 달러 환
율 역시 2022년 상반기까지 1200원 안
팎에서 움직였다.
최근 달러 가치는 1470원으로 급등
달러 환율 1500원 걱정하지만 매년 1000억달러 벌어 해외 투자 미래엔 금융소득이 효자 될 수도
해 세번째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원화 약세의 이유는 많이 다르다. 외환위기 때는 물건을 팔아 생 긴 적자를 외채를 내 메우는 상황이 었다. 빚으로 돌려막기가 막히니 파산 한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때는 경상수 지가 흑자였지만 전세계가 달러를 찾 다 보니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을 해외에 투자하느라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 해진 상황에 가깝다. 실제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990억 달러에 달했 고, 올들어 9월까지 추가로 800억 달 러를 벌어들였다. 이 돈은 어디로 갔 을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9월 까지 해외 금융자산이 768억 달러 늘 었다. 실제로 일반정부(국민연금)가 지난해의 두배인 245억 달러, 비금융 기업(서학개미)이 74% 늘어난 166억
달러어치의 해외주식을 추가로 샀다. 정부와 한은은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내수 부진, 고용·투자 감 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11일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파이어(FIRE)족’을 꿈꾼다.
산을 모아 월급이 필요없는 경제적 자 립(Financial Independence)을 달성 하고 조기 은퇴(Retire Early)해 유유 자적 살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해외 금융자산의 수익으로 먹고사는 ‘파 이어국(FIRE國)’을 만들어보면 어떨 까. 대외자산 3조7000억 달러를 가진 일본은 2011년부터 상품수지가 적자 로 돌아섰지만, 투자소득 덕분에 경 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이종석 국정원장
과는 직접 대면해 한반도 평화 서밋 행
사 및 향후 통일교의 구상 등을 언급했
윤석열 지지 뒤‘이재명 만남’불발
윤영호, 이종석에 통일교 구상 언급 이종석 “면담 요청해 한번 만난 것”
노영민은 의혹 관련 질문에 침묵
다고 한다. 이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
장이었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한
차례 만난 바 있고, 그 이후 어떤 접촉이 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
으로 언급된 김연철 전 장관은 “한 포럼
에 한국 측 토론자로 나와달래서 행사
당일 저녁식사를 하고, 이후 두세 번 봤
다”며 “금품 수수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대선을 9일 남긴 2022
년 2월 28일엔 이 전 부회장에게 “사실
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님
(한학자 총재) 뵐려고 전화가 왔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여야) 양쪽 다 우리
가 어디 한 쪽을 이렇게 밀었다는 건 느
껴지지 않게 돼 있고, 이제는 (여야가 통
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된다”고 강
조했다. 대선 직전까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모두를 관리하며 접점을 유지했다
는 의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서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직접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 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여권에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독대를 시켜주라 했 다”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또 “(여권에 서) 어느 정도 정리해 주셨다. 그래서 (여권에서) 김혜경 사모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사모를 만나야 합니까’ 이런 이야
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 에서 김혜경 여사와 통일교 간의 만남 을 주선했지만, 윤 전 본부장은 이미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해석 된다.
통일교는 대선 당시 민주당과 밀착하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실 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통일교 측과 만
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연 락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 해선 “어이없다”고 했다.
실무를 통일교 측과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대선 직전 까지 여야 모두에 접점을 유지하다 최후 의 순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 측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선 한 총재의 선택을 언급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면서 이 대통령과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
혹을 받아 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의혹 제
기 이틀 만이자 지난 7월 24일 취임한 지
140일 만이다.
탑승해 15시간 고민한 끝에 장관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 상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특검팀에 “2018~
2020년 즈음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약
전 장관은 이날 사의 표명 직후 중앙 일보와의 통화에서 “뉴욕발 비행기에
살 이후 시계는 차 본 적도 없다”며 “가 족이 저 몰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윤영호 전 본
부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 었다.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전재수 의원 이 (통일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통일교 측 이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전 장관은 “돈과 시계를 받았다는 건데 아예 관심이 없고,
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 장 관은 “그 시간에 부산시 구포성당 본당
60주년 기념행사에 가 있었다. 알리바 이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 에게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해 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제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공직자로서 온당하다고 생각했다” 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이 사의를 밝힌 후 4시간여 만에 이를
“베네수엘라 대형 유조선 나포” 마두로 돈줄 죈다
“억류 유조선 중 최대 규모”
베네수엘라 “의도적 약탈행위” 규탄
미 대규모 지상군 투입 임박 분석도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중무장 특수부
대 병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연안을
항해 중이던 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
공군 전력으로 마약 수송선을 원거리
격침만 하던 미국이 처음으로 군 장병
들을 실기동에 투입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카
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상전
을 염두에 두고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
에 핵추진 항공모함, 구축함과 전략폭
격기 B-1B·B-52, 스텔스 전투기 F-35,
무인공격기 MQ-9 리퍼 등 약 2만 명의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SNS에 공개한 미
진입 장면. [AFP=연합뉴스]
병력을 전개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
라 대통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 선언했다.
미 정부는 이번 나포 작전 영상을 이
날 소셜미디어(SNS)에 일부 공개했다.
영상에선 미군 장병을 실은 헬기가 유
조선에 접근하더니, 이내 병력들이 헬기
라펠을 타고 강하해 갑판을 바로 장악
한다. 돌격소총과 투시경으로 중무장한
병력들은 간판에서 빠르게 흩어지며 기
동해 상부구조물에 진입 후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진압해버린다.
미군이 점거한 유조선은 남아메리
카 북부 가이아나 국적의 ‘스키퍼(The Skipper)’호다. 바이든 정부 때인 2022
년 이란 및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연관성 때문에 미국 정
부의 제재 대상이 됐다. CNN 등은 “스 키퍼호는 지난달부터 자동식별시스템
(AIS)상으로는 가이아나 조지타운 인
근에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로는 900㎞ 떨어진 베네수엘라 해안 도
시 근처에 있었던 사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위해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에서 헬
기 2대를 띄우고, 특수작전 부대, 해안
경비대 10명, 해병대 10명 등을 투입했
다고 발표했다. 공식 작전 개시 시점은
10일 오전 6시라고 한다. 팸 본디 법무장
관은 SNS에 “연방수사국(FBI)·국토안
보수사국(HSI)·해안경비대는 전쟁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와 이란으로부터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하
던 유조선에 대해 압수 영장을 집행했
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
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시작되자 마자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 서 유조선 한 척을 나포했다”며 “대형
유조선으로,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
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타당 한 이유로 나포했고, 진행 중인 다른 일
들도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조선에 실린 원유에 대해선 “우리가 가
질 것 같다”고 했다.
마약선 공격에 이어진 유조선 나포
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 네수엘라의 돈줄을 죄려는 조치로도 해 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 작
전이 머지않았다”고 그동안 수차례 발 언한 만큼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트럼 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개된 폴리티코 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축출 가능성’ 을 묻는 질문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다. 베네수엘라는 이날 미국의 군사작전 에 대해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의 해적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 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유조선 습격을
변장 마차도, 영화같은 탈
<베네수엘라> 출 한밤 목선 탄 순간 F-18 떴다
항 직전 미군과 조율해야 했다.
변장, 그리고 목숨을 건 항해…. 노벨 평
화상 수상을 위해 자국을 탈출한 베네
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
차도(58)의 여정이 영화를 방불케 했다
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차도는 지난 8일 1년
넘게 숨어 지내던 카라카스 외곽 은신처
에서 가발 변장으로 신원을 숨긴 채 빠져
나왔다. 이후 측근들과 함께 10시간가량
차량으로 해안 도시까지 이동했고, 그 과
정에서 군 검문소 10개를 무사히 통과했
다. 자정 무렵에야 작은 목조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 섬 퀴라소로 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항해는 순탄치 않았다. 강풍과 거친 파도로 속도가 크게 늦춰졌다. 게다
가 최근 몇 달간 미국의 마약 밀수 의심
선박 폭격이 이어진 터라, 마차도 측은 출
전재수 장관 사퇴, 입장 바뀐 여야
이준석 “우리가 추천” 송언석 “환영”
부산시장
모두 후보
더 복잡해져
보수 야권이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카드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임하는
등 민주당으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통일
교 연루설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 입
장에선 공수가 교대된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
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
을 경찰로 넘겼다”며 “이 사건부터 특
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
혁신당 대표도 “전재수 장관이 직을 내
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
이라며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
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
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극 환영한다”
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에도 나섰다. 조배
숙·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민중기 특검 팀을 직무유기 의혹으로, 전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각각 고발 했다.
여권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
던 전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내년 6·3 지
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여권으로선 부산 선거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전 전 장관이 불출마 입
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혹이 눈덩이
처럼 커진 국면에서 출마하는 건 본인
과 당에 엄청난 부담이 돼 불가능하다”
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 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유력 후보의 진 공 사태에 직면한 민주당은 대안을 모 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최인 호 전 의원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 공모에 지원해 출마가 무 산되는 분위기다. 박재호 전 의원과 이 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도 오르내리 지만 “현직 시장과 맞붙기엔
2018년 드루킹, 김경수 연루 밝혀져 대선주자였던
씨의 댓글 조작 의혹 제기를 꼽는다. 컴
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문재
인 정부 비난 댓글이 대량으로 달리고
있다는 김씨의 의혹 제기가 있자 추미
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댓글조작
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지 난해 8월 특별복권됐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역시 비
서 국면은 180도 전환됐다. 유력 대선주 자였던 안 전 지사는 추락했고, 2019년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확
국민의힘을 궁지로 몰았던 통일교 의혹
이 이젠 반대로 여권을 덮치면서 대형
정치 리스크의 공수 교대 사례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온라인 댓글 조작 사건인 2018년 드
루킹 사건은 대표적인 반전 사례다. 정
치권은 드루킹 사건의 시발점으로 2017
년 12월 진보 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
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고, 대책단은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결국 특검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집단행
동이 포착됐고, 김경수(현 지방시대위
원장) 당시 경남지사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화살은 거꾸로 민주당에 쏟아졌
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댓글 조작 혐의
슷한 흐름이었다. 미투 초기만 해도 정
치권에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
의힘)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었
다. 민주당은 2010년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을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당
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마했다는 의혹
과 관련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하지만 그해 3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
사의 정무비서 출신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면
정 판결을 받았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 국당 대표가 “까보니까 다 좌파 진영 사 람들”이라고 일갈하는 등 당시 보수 진 영은 대대적 역공에 나섰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장동 개 발 의혹 국면에선 공격을 주도하던 국민 의힘이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형 리스크 에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 까”라며 대대적 공세를 폈다. 하지만 2021
년 11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아 들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의 대장동 사건 연루 사실은 변하지 않았 다”면서도 “당시 ‘50억 클럽’ 논란으로 야권의 공세 칼날이 무뎌졌다”고 회고했 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 은 닉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고,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국희 기자
부처별 업무보고, 첫 생중계
경제형벌 합리화 TF에 속도 강조 “마약반입 문제 막아야 될 것 아닌가
인력없어 못한다는 건 진짜 말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컨
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고용
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
는 마치 ‘1인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각종 지시와 질의응답이 4시
간 넘게 오가는 업무보고 전 과정이 생
중계됐다. 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19 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재부 소관이냐”고 물으면서 “속도
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전략수출금융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형사 처벌 대신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경제형벌 합리화’에는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좀 내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서 법률
을 어기는 경우,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
받는 게 아니고 실무 책임자 처벌에도 한
5~6년씩 걸린다”며 “경제 영역에는 그
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무슨 팡’인
가 하는 곳에서도 막 (규정을) 어기지 않
나”라며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이 아니냐”며 “새로운 노동 형
태라 새로운 규제의 기법이 필요할 것 같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서 새
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며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 여동생이 일하
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
청했는데 안 해 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
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종길 근로복지공
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 인정 판정이 너
무 짜다는 주장은 없느냐”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히 보호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
“국내 마약 반입이 문제인데, 요새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많이 오지 않느
냐”며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
고 했는데, 이걸 전체 우편집중국에 다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청장이 “동서울
우체국 한 군데만 한다”고 답하자, 이 대
통령은 “우편집중국이 스물 몇 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청장이 “이미 통관된 것을 다
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
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내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고
민이 안 끝났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
령은 “(마약) 특송을 막아야 될 거 아니
냐”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
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은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공
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
대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
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또 “인사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
레그램이라도 보내 달라”며 “제가 곧 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속 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회동에 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전·충남 행
정통합 특별법에서 특례조항이 어떤
게 가능할지 조율해 보라”고 지시했다 고 여권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
별법엔 일부 너무 과한 특례도 있으니,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불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했다 고 한다. 국회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 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 다. 법안엔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 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중앙정부가 아 닌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갈 수 있는 특례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 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 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 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충남 통합 추 진을 공식화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역 균형 성장 공약인 ‘5극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을 실현하 기 위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작 점을 대전·충남 통합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내년
경찰, 쿠팡본사 또 압수수색
업계선 “입사 얼마 안된
중요보안 맡긴 것 자체가 이해 안돼”
‘정관계 대관 정보’공개도 미지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쿠팡 전직 직원의 근무 기간이
2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및 사
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입
과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쿠팡 개인정
보 유출 피의자는 중국 국적 개발자 A씨
공연
#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임
윤찬 피아니스트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 2악장 독주에 온 객석이 몰입하
던 그 때, 갑자기 웬 남성의 목소리가 크 게 들려왔다. 소음은 30초간 지속됐고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고개를 들어 객석
을 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역대 최악의 ‘관크(觀+critical, 다른 관객의 관람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범인은 한
관객의 스마트폰에서 재생된 유튜브 영
상이었다.
휴대전화 ‘진동모드’로 공연장 예절
을 지키던 시절은 지났다. 생각지 못한
빛과 음향, 각종 앱의 영상 자동 재생까
지 미리 제어해야 한다. 클래식·뮤지컬·
발레 등 공연 일정이 빼곡한 연말, 관크
주범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능이다.
과거 휴대폰 음향은 전화·문자 수신
과 버튼 누를 때 나는 소리 정도여서, 공
연 전 벨소리를 진동 또는 무음으로 하 면 됐다. 그러나 ‘진동모드’가 없애는 건
휴대전화 벨소리와 버튼 소리 같은 ‘시
스템 음향’일 뿐이다. 기존 설정된 알람
(43)로 확인됐다. A씨는 쿠팡 한국(서울)
지사에 소속돼 근무했다. 그는 2022년 11
월 입사해 보안 키(Key) 관리 시스템 관
련 업무를 맡다가 지난해 말쯤 퇴사했다.
약 2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인물이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을 중시하는 요
즘 기업 분위기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도 않은 해외 국적 개발자에게 회원 개
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보안 업무를 맡겼다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엄격한
보안 관련 교육이나 서약 등을 거쳐야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체계가 허술했던 건 아닌지 의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지 난 9일부터 이날까지 내리 사흘째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근무 기간 동안 A씨 가 키 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작성했 던 문서들과 당시 작성한 업무 일지, 내 부 시스템에 기록한 자료를 찾는 데 집
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가
파악할 직접적 자료인 국회 출입
기록이 미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5년간 정·
관계 인사 62명(국회 출신 48명·규제 기
관 출신 14명)을 영입했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와 노동자 사고가 반복되는 배
경에 쿠팡의 대관 중심 경영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
실장도 지난 8일 행정부 내 쿠팡 전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대관 실태가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은 여전히 울리며, 유튜브·숏츠 등 소리 도 저절로 소거되지 않는다. 더구나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는 앱
을 닫아도 영상이 멈추지 않는 ‘백그라
운드 재생’ 기능이 있다. 다급히 유튜브 앱을 닫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꺼도 소리
가 계속 난다. 요새는 각종 쇼핑 앱에서
숏폼 영상(짧은 영상)이 자동 재생돼, 별생각 없이 앱을 열었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날 수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영화관 모드’ 기능이
있다. 벨소리와 화면 밝기, 영상 음향, 알 람 소리 등을 미리 지정해두면, 공연 때
마다 터치 한 번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톱니 바퀴 모양의 ‘설정’ 앱을 눌러 ‘모드 및 루틴 > 영화관’에서 설정할 수 있다. 기
본
세계유산 개발전 영향 평가 의무화
국가유산청, 시행령 개정하기로
서울시 “장위뉴타운 등 7곳 타격”
자치구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
와 정부가 또다시 맞붙었다. 국가유산청
이 지난 10일 법을 개정해 종묘 인근 개
발을 규제하겠다고 하자, 서울시는 과잉·
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유
산청의 개정안대로라면 세운지구뿐 아
니라 성북구 장위뉴타운, 이문뉴타운
등 서울 시내 세계유산 7곳 인근의 정비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11일 국가유산청이 추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입법예고를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는 “세
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도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
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의 이번 개정안은 ‘강북 죽이
기 법’”이라고 했다. 세계유산 인근에 있
는 정비사업지가 38곳인데, 대다수가 강
북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치구는 성북구로 장위 11·15구역
등 22개 정비 사업장이 세계유산인 정
릉 인근에 있다. 종묘·창덕궁은 종로구
6개, 중구 4개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친
다. 태릉·강릉이 있는 노원구와 의릉이
있는 동대문구, 선정릉·헌인릉 인근의
강남구 구룡마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
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우려다.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재산권이 직접 침해될 수 있고, 이미 진
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은 지연 기간 발
생하는 이자·공사비 증액분이 추가 분
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종로구 종묘 앞 세운4
구역을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
로 개발하는 정비계획안을 지난 10월
고시하면서 종묘대전(大戰)에 불이 붙
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고층 개
발이 종묘 경관을 해친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즉각 나
섰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
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종묘 주변
개발계획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세
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
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 항목, 절차 등을 담아
2026년 1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또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 진행
되는 공사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기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유산
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
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
로 정하는데, 서울은 100m로 설정되어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 담장으로부터
173m가량 떨어져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규제를 하
겠다는 국가유산청의 조치에 서울시는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
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
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보다 합리
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겠 다”고 말했다. 강혜란·문희철 기자
파악되지 않은 작업자 2명은 지하 2층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중이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하청업체 직원들이다.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 사 현장 관계자는 “지지대 없이도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작업 자 4명이 매몰되는 붕괴사고가 발생해 2 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시 서구 치 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 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에 매몰됐다. 이 중 40대 작업자 1명이 구 조됐으나 숨졌고, 오후 2시 53분쯤 또 다
른 작업자 1명의 위치가 발견됐으나 숨 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8시 현재 위치가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가 콘크리트 타
설 작업 중 2층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 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층 옥상층 절 반가량은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작업을 마친 상태였고, 나머지 절반 가량을 타 설하던 중 붕괴했다. 목격자들은 이날 “워낙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해 어찌할 방도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옥상층 콘크리트 타 설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설치되지
‘민주당 금품’입 닫은 윤
>> 1면 통일교에서 계속
그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본 채 재
판 시작을 기다렸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본부장은 봉투에 들어 있던 입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
김건희특검, 4개 혐의 징역 4년 구형 윤, 최후진술서 “교단서 꼬리자르기”
경찰 전담팀 편성, 청탁여부 수사
문을 꺼내 “교단, 언론, 법적인 그리고
이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가정적인 문
제로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교단에서는 여전히
일탈행위, 개인의 탐욕 등의 표현을 사
용하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신
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을 지키고
나머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
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에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청탁금지법 위반·업
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에 징역 2년
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본 건은 막대
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
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서 대의민주
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
의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래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통일교는 정파를 초월
해 남북 화합을 촉구하기 위해 서밋을 개최했고, 한학자 총재도 평화주의 이 념에 따라 양당 후보에게 제안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했다”며 “공소사실처
럼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세간 에 오해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 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수사와 기소가 위법 수집 증거에 근거해 이뤄 졌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 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에 이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 던 통일교 지원 정치인 명단 공개를 두 고 윤 전 본부장이 침묵한 데 대해 한 부 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민주당 측 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또 다 른 사건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불리한 주장”이라고 봤다. 그는 “특정 정당이 아닌 정치권 전체에 접근 을 시도했는데 수사가 편향적으로 이뤄 졌다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 다. 어쨌든 윤 전 본부장으로서는 히든 카드를 숨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일자 경찰 이첩’이유도 불명확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영
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 4개월 만 에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 건을 경찰로 넘겼지만, 국민의힘은 직
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을 예 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과 관련
해 이미 양평군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주식 투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검
팀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논란이 될
문제들이 쌓여가는 형국이다.
통일교 사건에서 특검팀의 직무유기
와 관련한 핵심은 이 사건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단의 적절성
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
단한 건 법적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 때 문이다.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 배, 명태균씨와 관련된 범죄로 나열돼 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은 여전 히 논란이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하던 중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개 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던 김예성씨가 구 속 기소된 혐의도 개인 횡령이다. 민 특검 등 수사 지휘라인에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판단을 강요했는 지는 직권남용 판단에 있어 주요 쟁점이 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 윤 전 본부장 의 진술이
여당의 폭주, 이번엔 언론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논란에도
최대 5배 손해배상 청구법 강행
야당, 과방위 통과 직전 집단퇴장
“언론자유 위축, 온라인 입틀막법”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표
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대폭 위축시킬 수 있는 법
안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부작용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언론 제도 개편
안에는 배상 대상을 타인 비방 목적
으로 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법익
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인종·
국가·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
하는 ‘불법 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
작된 ‘허위 정보’ 허위 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허
위조작 정보’로 정의했다. 조회·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
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라고 알고 있
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한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기존 안
에 혁신당 법안을 일부 반영해 새로운 안
을 마련했다. 과방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
이 있어 법 개정에 앞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과방위 수석전문위원)는 지
적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
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재
산권·공익을 침해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
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
을 전환하는 일부 독소조항 등도 빠졌다.
문제는 핵심 문제가 이번에 통과된 법
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허위
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언론 보
도에 행정기관이 심의를 통해 개입할 여
지가 크고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
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충
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징벌적 손배
도입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권 제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의힘은 과방위 통
과 직전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배를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
됐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
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
원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
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
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
연대 등은 과방위 법안 통과 뒤 공동 성
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
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 왔지
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
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 하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 라”고 요구했다. 하준호·조수빈 기자
“정당법 위반”“여론조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을 둘러 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
감돌았다.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발표에 이날 대응책을 고심했다. 초선
의원은 “정당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 더불어 당헌·당규 위배 여부까지 살 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 원은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 해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중간 결과를 발표 하며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 원의 실명, 지역구, 탈당 날짜 등을 공개 하자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 체 ‘행동하는 동료시민’은 이날 서울 영 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을 제출했다. 반면에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감싸고 있다. 신 동욱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 해 “장 대표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한 전 대표는 왜 그것(당원 게시판 의혹)을 자꾸 묻어 야 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한 전 대표 아내가 명의 를 도용해 악플이나 남기며
페라리도
기업이 끌어올린 대만 민생경제
반도체 호실적에 4년째 초과세수
전력 감당하려 원전까지 되살려
고급 자동차·명품 등 매출 급증
지난 10월 16일 대만 중부 타이중에 있
는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8개월 만에 재
개장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수많은 인
파가 글로벌 뷰티 브랜드와 보석·명품 매
장 등에 몰려들었다. 대만 경제일보에 따
르면 이날 타이베이 신이점과 함께 미츠
코시 백화점을 방문한 사람은 32만 명,
매출은 20억 대만달러(약 942억원)로 회
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 대만은 초고급 스포츠카 시장
의 신흥 강자로도 떠올랐다. 대만에선
지난해에만 1300대의 스포츠카가 판
매됐다.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최고경영자(CEO)는 파이
낸셜타임스(FT)에 “대만
내 페라리 수요가 중국이나
홍콩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
다”고 말했다.
대만은 가파른 경제 성장과 기
업의 호실적이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
어지는 전형적인 호
황기의 모습이다. 대
만의 수출액은 2016
년만 해도 한국의 절
반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국의 90% 수준까지 올
라왔다. 국내총생산(GDP) 대
비 경상수지 흑자율도 13.8%로 한
추가로 들어온 세금만 1조8707억 대만달
러(약 87조3055억원)에 달한다. 이는 민간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
다. 20년 넘게 대만 관련 투자업무를 해
온 김준형 써니컨설팅 대표는 “대만은
20여 년 전 한국에 1인당 GDP를 역전
“반도체 강국, 미국도 함부로 못 해” >> 1면 재코타에서 계속
국(4.8%)과 일본(3.9%)을 압도
한다.
기업이 많이 벌고, 소비도 뜨거
우니 세수도 잘 걷힌다. 대만도 한
국처럼 민생 경제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7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성격은 완전
히 다르다. 한국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
해 부족한 예산에도 쥐어짜 지급했다면,
대만은 사상 최대 규모로 걷힌 세수로
충당했다. 대만은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간
당한 이후 한국에 대한 경쟁심이 강해 졌다”며 “그러나 최근 대만 기업인을 만
나보면 한국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받는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쿠터의 나라
가 이젠 페라리의 나라가 됐다는 말도
자주 나온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대 만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 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 1.7%포인트 높
다.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만큼 어 느 정도의 기저효과가 불가피한데도 높 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인공지능 (AI) 성장세에 따른 초과 수요를 흡수 하며 TSMC가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세
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탄력을 받은 대만은 탈원전 정책 노 선을 수정할 움직임도 공식화하고 있다. 전면 탈원전 계획에서 원전 재가동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반도체 생산 관련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 1일 대만 정부는 폐쇄된
원전 중 두 곳을 다시 가동하는 원전 현 황 평가보고서를 승인했다. 내년 3월 재 가동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
면 2029년 원전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 로 보고 있다.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
빙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 관세 정책이나 반도체 보조금 축소
등 외부 위험 요인이 있지만 TSMC의
압도적 위상과 네트워크, 대중국 견제 론 등을 고려하면 미국도 함부로 대하 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장원석·이승호 기자
“한국경제,
멈춰버린 한국, 전문가 해법은 “반도체, 결국 1등 국가가 독식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필수”
90년대 반도체 선두주자였던 일본이 2000년대 한국에 추격을 허용했고, 이 제는 한국이 대만의 추격에 긴장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대만의 위상은 수치로 입증된다. 대만 정부는 이달 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를 7.4%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전망 치 대비 2.9%포인트 높여 잡은 것으로, 이는 2010년(10.3%) 이래 최고치다. 아시 아개발은행(ADB)도 7.3%로 전망했다. 한국(0.9%)·일본(1.1%)과 격차가 크다.
1인당 GDP(달러 환산)도 지난해 일 본을 앞섰고, 올해는 한국마저 제칠 게 확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 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0.8% 줄어든 3만5962달러다. 반면에 대 만의 1인당
‘재정 확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명확히
덮쳤다
대만은 폭스콘이 애플을 위해 만드는
산업재편·노동개혁 나서야”
제시했고, 이는 일본에 대한 투자 매
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에 한국은 올해까지 3년 연속 2% 미만
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망대
로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98년 이후
27년 만에 일본에 역전된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편중은 대만의
의도적인 반도체 ‘올인’과는 성격이 다
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0년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버팀목이던 ‘중국 특수’
가 사라지면서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고, 반도체만
남아 버티는 형국이다. 성장의 또 다른
축인 내수 또한 부진의 골이 깊다. 세계
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
령화 속도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며
복합적인 악재에 둘러싸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한국 경제
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본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장기간의 침체를 버틸
체력이라도 있었지만 한국은 제대로 된
처방이 없으면 향후 치명적인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만이 급속히 성장한 최근 10
년간 한국은 두 차례 큰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실기했다”며 “산업 재편과 함
께 노동개혁 등 해묵은 과제 해결을 더
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어차피 세 나라 모두 반도
체에 명운을 걸었고, 결국은 1등이 독식
하게 될 것”이라며 “속도 경쟁에서 밀리
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공장을 짓는 게
관건인데, 세액공제 수준이 아닌 국가 차
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뛰 고 임금은 제자리이면서 국민의 생활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의 경상
수지 흑자는 비대해졌고 외환보유액은
쌓였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며 이러한 구
조적 문제를 최근 ‘대만병(Taiwanese disease)’이라 명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 수출 기업에는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지만 식품과 연료(자동차·발
전용)를 대부분 수입하는 대만에서는
이 구조가 사실상 저소득 가계에서 수
출 기업의 소유주와 종사자들에게로 부
를 이전시키는 셈”이라고 짚었다.
DB증권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대졸
초임 임금은 149만원으로 한국 306만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글로벌 물가 비 교 플랫폼 넘베오(NUMBEO)에 따르
면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부동산 구매
력 지수(PIR)는 34.3년으로, 이는 평균
적인 타이베이 주택 가격이 현지 임금의
34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집값이 비싸
기로 유명한 도쿄(15.2배)의 두 배를 넘
을 뿐만 아니라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 한 서울(26.1년)보다도 높다. 문제는 한국도
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DB증권이 최 근 발표한 ‘통화 절하가 가져올 한국의
미래, 대만’ 보고서에서 “(원화가치 절 하는 본질적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희생 해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
과와 같다”며 “기업이 이를 국내에 재투 자한다면 성장으로 이어지겠지만, 현재 는 미국 등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이 대만을 따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폰의 대부분을 중국 공장에서 만 든다. 롄화전자(UMC) 역시 일본·중국· 싱가포르 등에 생산시설을 확대해 왔
부작용 겪는 ‘재코타 트라이앵글’ 대만, 통화
다. 김천구 대한상의(SGI) 연구위원은 “대만처럼 산업 공동화가 심해지면 ‘좋
은 일자리로 들어가는 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이 저성장·고령화로 역동성을 잃 어가는 ‘일본병’과 수출 중심 고환율 구
조인 ‘대만병’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병’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약 30년 동안 지속된 저
성장·디플레이션 현상을 의미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30 년’이라 불렸던 저성장 국면의 초입에 들어섰다. 대만처럼 수출 중심 구조로 인해 내수 기반이 약해지면 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 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내수가 탄탄하고 대만은 고성 장이 뒷받침되고 있지 만, 한국은 두 조건을 모 두 갖추지 못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합병증 우려에 대한 해법으로 수출 경쟁력을 지키되, 내수가 무너지지 않게 기업·공장을 국 내에 붙잡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사람을 고용
하고 공장을 지을 만한 충분한 매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업에 여
러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는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