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이 대통령, 통일교와의
“종교단체 위법 행위 땐 해산시켜야”
국무회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언급
법제처장 “위법 지속 땐 해산 가능”
이 대통령, 정청래·김병기 만찬서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
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
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
인이든 (종교단체를 포함한) 법인격체
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
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
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소관 부처에서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냐”며 이같
이 말했다. 지난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적
조치 검토를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해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이름을 거명하
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통일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 대
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해
산 후)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 “주
무 관청은 어디인가” 같은 구체적인 법
적 절차까지 물었다. 조 처장이 “종교 단
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
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
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
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법원이) 취소하
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
혹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불거졌다. 특
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학자 총재를
통일교 단체자금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정교유착’ 의혹이 여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전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그것을 이겨 내야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권으로 옮겨붙던 시점에 나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 두 전현직 의원에게 현금·시계를 건넸
다는 진술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
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며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
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30분 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
이 높아졌더라”며 “새해 예산안 합의 처
리에 고생이 많았다”고도 했다.
오현석·윤성민 기자, 도쿄=김현예 특파원
>> 4면 통일교로 계속, 관계기사 5면
중·러 군용기 동시 K
<한국방공식별구역>
군 당국, 전투기 긴급출격 대응 북 방사포, 동계훈련 일환 분석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9일 각기 방사포
와 군용기를 이용해 서해와 동·남해상
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공교롭게도 중
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고, 양국 모
두와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한국은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후 서해 상으로 방사포
수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현재 북
한은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와 내년 초 9차 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
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북한
군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3일에도 서북 해상으 로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당시에는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문점을 방 문하는 걸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특별한
정치·외교 행사는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 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 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KADIZ는
각국이 자국의 영공으로 빠르게 접근하 는 비행체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 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다르지만, 진입 전 해당 국가에 알리는 게 관례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 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29일 이 후 약 1년여 만이다.
중·러는 정세에 맞춰 KADIZ 진입 카드를 활용하곤 했다. 2019~2021 년 한·일 관계 악화로 마찰이 표면화할 때면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 양국의 대응을 떠보곤 했다. 2022년에 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 에 맞춰 양국 군용기가 KADIZ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을 수사 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된 세관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023년 사건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 이 개입하고,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관계기사 8면 백해룡 주장‘세관 마약외압
무심코 틀어놓은 SNS에서 80년대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추억에 잠겨 듣다
가 드는 생각. “이때 노랫말은 정말 시
처럼 좋았구나!” 80년대는 창작의 자
유가 지켜지지 못했을 시절인데, 그 억
압된 자유 속에서 어떻게 저런 아름답
그런데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속죄 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해야 해.”
E-메일 info@joongang.ca
인터넷 신문 joongang.ca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소냐가 범죄를 저지른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에
게 한 말.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송충이의 길, 선답자의 길
쫓고 또 쫓던 어느 날, ‘입구’가 발견됐 다. 핵심 ‘브로커’의 가정부 명의 계좌 였다.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은
거기서 비롯된 줄기를 캐고 또 캐다가 드디어 ‘저수지’를 찾아냈다. 그곳을
넘나들던 돈은 때로 ‘대통령 차남’의
주변에서 노닐었다. “못 볼 것을 봤다”
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더 나아갈 수 없 었다. 수사 기한이 도래해서다. 그
2002년의 초봄, “특검법을 고쳐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
등했지만, 여당은 단칼에 잘라버렸다.
수사 보따리를 검찰이 넘겨받았다.
검찰은 그 여당의 방해 공작을 뿌리치
고 ‘저수지’를 대대적으로 파헤쳤다.
그 결과 ‘대통령 차남’, 즉 고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뇌물 수수 사실
을 밝혀내고 그를 구속했다.
특검팀은 시한부다. 수사 기간이
빠듯하다. ‘전모 규명’은 불가능에 가 깝다. 미제를 상설수사기관이 넘겨받
마저 풀었던 이유다. 윤석열 전 대 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팀 역시 사상
최장 기간을 보장받은 최대 규모였지 만 모든 걸 밝혀내진 못했다. 타율적 개점휴업 상태인 검찰을 대신해 이번
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미제를
넘겨받을 태세다. 경찰은 이미 ‘3대 특 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인선도
마무리했다. 경찰로서는 초대형 사건 을 제대로 다뤄볼 호기이자 수사 역량 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절호의 기 회다. 그런데 발검(拔劍) 직전 머쓱하 게 칼집만 매만질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지휘부가 ‘2차 종합
특검’을 발족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다. 3대 특검팀 미제를 한데 모아 수사 할 새로운 특검팀을 또 만든다는 말 이다.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처
의 ‘대장 송충이’가 이끈다. 당연히 무리의 사활을 결정하는 막중한 존 재지만
음 있는 일이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 다. 선례 없고, 족보 빈약한 ‘첫 사례’ 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판국이라서다.
물론 그 선두에는 ‘계엄 공포’를 부 활시킨 윤 전 대통령이 있다. 그의 계
엄은 너무도 ‘교훈적’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모방범’의 교범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더욱 고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독을 독으로 없애려 는 여당 행태가 면책될 것 같진 않다.
‘특검 릴레이’라는 생경한 아이디어
전담재판부 이어 2차 특검 유례없는 즉흥 정책 남발 역사에 전철 남길까 걱정
가 현실화하는 순간, 미래의 특검 도
입 주도 세력들은 바로 그 선례를 내
세우며 2차는 물론이고 3차, 4차 특검
팀도 만들자고 주장할 거다. 상설수사
기관은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이른바 ‘전담재판부’는 더욱 위험한
발자국이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보수
세력이 대오각성해 ‘합리적 보수’로
변신한 뒤 정권과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한다면, 그리고 그때 이번 선례를
들이밀며 ‘전직 대통령 전담재판부’ 같은 걸 만들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대
응할 건가.
숙고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 는 이른바 국가지도층의 행태를 보면 서 파브르 곤충기에 등장하는 소 나무행렬송충이가 떠올랐다. 수십 마리가 줄을 지어 앞 개체의 뒤만 졸 졸 따라다니는 그 곤충 무리는, 맨 앞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경기도 구리시 인
창동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면적 82㎡ 분양권은 지난달 12억원대에
거래됐다. 호가는 13억원대에 이른다.
인근 6년 차 아파트 ‘e편한세상 인창 어
반포레’ 전용 84㎡도 12억9500만원에
최근 팔렸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
매가격이 1억원가량 올랐다. 30대 직장
인 허모씨는 9일 “이 아파트는 올 초만
해도 10억원대였는데, 이제 경기도 구리
‘국민평형’도 12억원이 됐다”며 “집값 상승세가 무섭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84㎡도 최근 17억원
대, 59㎡는 15억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
인중개사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역
세권 신축 아파트는 요즘 부르는 게 값”
이라고 했다. 이곳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안 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는데도 매매 가격이 강세다.
10·15 대책으로 대출이 크게 줄면서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아파
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대
책 직후엔 갭투자가 가능한 경기도 화
성·구리시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규 제 지역인 광명·하남·의왕·안양시 등에
서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25억원 초과 아파트
는 2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
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으로 줄어들 자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 쉬운 15억 원 전후 아파트 매수세가 커졌다.
집토스에 의뢰해 ‘삼중 규제’(조정대
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가 시행 된 10월 20일 전후(9월 5일~10월 19일, 10월 20일~12월 4일)로 거래된 아파트 의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 강남3구·용산구는 규제 후에도 집값이 4.4%(21억1000만원→22억원) 올랐다.
그다음으 로 많이 오른 곳 이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 12곳 이었다(2.5%, 8억2000만원 →8억4000만원). 이어 서울 21 개 구 규제 지역(2.1%), 경기도 비 규제 지역(1.0%) 순이었다.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과천(6.6%)· 성남(5.5%)에 이어 안양(2.7%)·하남 (2.5%)·용인(2.4%)·의왕(2.3%) 등의 오름폭이 컸다. 비규제 지역에선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구리(2.8%)·화성 (1.8%)에서 풍선 효과가 뚜렷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위원 은 “서울에선 동대문구·서대문구·영등 포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경기도에선 서울과 가까운 역세권에 매수세가 몰 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도 “각종 규제에도 주택 공급 불안 심리가 여전해 무주택자들
외곽에 위치, 거래량 적었던 지역 송파도 15억 이하 집 거래 급증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 전용 39 ㎡는 기존 거래가에서 1억1000만원 오
른 9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고
쳐 썼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에
서 매매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몇 안 되 는 단지다.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층의 문의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강남구 자곡힐스
테이트 59㎡도 1억6000만원 오른 12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0월 서울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후 강남권에선 상대적으
로 가격대가 높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안에 들었다. 규제 전 50일 동안엔 이들 지역에서 2개밖에 없던 것과 대조적이다. 강남·서초구에서는 세곡동·자곡동 (강남구), 내곡동(서초구) 등 이른바 ‘3 곡동’ 지역 단지의 거래가 활발했다. 자
곡동 래미안강남힐즈·강남자곡힐스테
플랫폼 ‘아실’에서 규제 시행일인 10월 20 일부터 이달 8일까지 50일간 거래량 상위 서울 아파트단지 99개를 추린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단지 62개가 순위
이트(이상 16건), 세곡동 강남LH1단지 (9건)·세곡푸르지오(8건), 내곡동 서초 더샵포레(8건) 등이 순위 안에 들었다. 외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 고 거래량이 많지 않던 지역이다. 박합 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 곡동 단지는 다른 강남 지역과 ‘키맞추 기’를 해오는 과정”이라며 “다른 지역을 매수하려던 수요도 일부 유입되는 것으 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별로는 송파구 단지가 38개로 가장 많았다. 문정시영(26건)·가락쌍용1차(20 건)·문정래미안(16건) 등 가격대가 상대 적으로 낮은 단지의 거래량이 많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마 포·성동구와 규제 수준이 같아지니, 강 남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했다. 정은혜 기자
정교유착’프레임
국무회의서 ‘해산’ 재차 언급 왜 “윤 탄핵 반대 개신교와 야당 엮기”
신천지와 싸워 이긴 경험도 한몫 야당 “여당 의혹 덮으려 공개겁박”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고
도의 노림수로 본다. 박지원 민주당 의
원은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 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
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정치
인은 종교 단체와의 갈등을 피하지만, 이 대통령은 명분만 확실하면 정면 돌
파한다”며 “신천지와의 싸움처럼 이기
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
령은 경기지사이던 2020년 2월 방역수
칙 위반 논란을 빚던 신천지 총회본부 (경기도 과천시 소재)에 직접 찾아가 신 도 명단을 요구해 이목을 끌었었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당장은 통일교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
지만, 결국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흐름으로 만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
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일부 개
신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
혹을 덮기 위해 협박한다”고 반발했다.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법원 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혁론 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한다”고 말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며 “‘통 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의혹은) 커진 다”고 했다. 다만 일본의 사례처럼 통일교에 대 한 해산 절차에 실제 돌입할 수 있을지 는
법정서 공개된 통일교측 녹음 파일 정진상 이름 언급, 나경원과는
정도는 될 것 같아” 나 “가급적 제3의 장소서 만나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
판에서 통일교 측이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
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
일교 간부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전씨 공판기일에서 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
의 추가 증거조사 과정의 일부였다. 녹
음에서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 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언급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간부와 통화하는 육성도 재생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
년 1월 25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
의 통화에서 당시 ‘한반도 평화서밋’ 행
사 축사와 관련해 “여권은 일전에 이 장
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했어.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쪽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가고요”라며 “그다음에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 (면담)이니 그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월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미국에서 오늘
기사 난 게, 윤석열은 즉흥적이다, 오히
려 이재명은 실용적이다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의외의 남북관계를 풀어낼 거 라고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프로치한 건 힐러리, 오바마, 일 론 머스크, 민주당 상원하고 해서 미국 자체 인지도 높은 사람 8명”이라고 했다. 통일교 측에서 2022년 2월 11일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참석 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민주당 측 인사 들을 초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다른 날 통화에서 이 전 부회장에게 “야권이나 여권이나 의 논해서 4명 다 (초청) 하려고 해요”라고 도 말한다. 하지만 이 행사에는 미국 민 주당 측 인사나 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화상 축사도 없었다.
환율
기재부, 기업 외환 점검 TF 추진
복지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
총리·한은총재, 이례적으로 회동
전문가 “지나친 정부 간섭 우려”
달러당 원화가치가 1470원대에서 좀처
럼 내려오지 않자, 정부가 전방위 대응
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
(TF)를 꾸려 수출 기업의 외환 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부는 국민연금이 ‘달러빚’(외화채 발행)
을 내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고강도 조치를 두고 기업의 자율
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례가 없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도
장기적으로 국민의 노후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
9일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기업의
외화 자금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TF를 발족한다”며 “기업들로부터 어
떤 자료를 제출받을지 검토 중이며 필
요할 경우 인센티브(혜택) 등 제도 개선
논의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
재부는 산하 국제금융국에 외환 수급
전담 TF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
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환전 흐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할 예 정이다. 기업의 ‘달러 쟁여두기’로 외환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니 직접 들여다보
겠다는 의도다. TF에선 수출 기업에 다
양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될 전망이다. 달러 환전에 적극 나서거
나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
한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세제 혜
택도 거론된다. 일례로 해외 자회사 등
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 서 100%로 확대하는 식이다.
복지부도 외화채 발행의 필요성과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무(無)부채’를 유지해 온 국
민연금의 채권 발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 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해 ‘달러빚’을 내는 것인데,
직접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준다.
정부는 증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 한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
의 해외 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자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위험 고지의 적
정성,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 등을 내년 1월까지 집중 점
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를 두고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
외 투자나 원자재 수입 등 다양한 목적
을 가지고 환전을 미루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채 발행과 대해서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을 발행하면 결
국 그간 내지 않던 이자를 내야 하는데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 수익률 극대화
란 목표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총리가 한은 총재와의 간담회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만난 것도 드
문 일이다. 이날 만남은 김 총리의 제안
으로 성사됐다. 이런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에도 외환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가치는 5.4원 하락한
1472.3원에 마감하며, 다시 한번 1470원
대 아래로 내려갔다.
강인수 교수는 “서학개미(해외 주식
에 투자하는 개인)나 기업이 잘못 판단
했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한·미 관세협
상이나 대내외 금리 차처럼 구조적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이 총재 “거점도시 6개? 2개면 된다”
이 총재는 고환율 문제의 주된 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
재가 9일 만났다. 이례적이었다. 그간 한
은 총재는 통화정책 독립성을 위해 기획
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장과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제외하고는 정부 고위 관료와
회동하는 것을 꺼려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
에서 이 총재와 새벽 7시30분부터 한 시
간가량 비공개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
다. 김 총리는 지난주 기획재정부의 현안
보고 이후 한은에 고환율 문제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요청했다. 총리실이 기대
한 건 국장급 보고였지만 이 총재가 “직
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으로 일반적으로 지목되는 한·미 간 금 리 역전 현상보다는 해외투자에 편중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문제를 거론했 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기준 운용액의 36.8%(486조4260 억원)를 해외주식 투자에 쏟고 있는 것
이 원화 가치 절하의 큰 원인이라는 것 이다. 이 총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 민연금을 두는 현재의 편제가 적정한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통화 발권으로만 보는 것은 옛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며 한은 경제연구원의 구조개혁 연구들을 소개했다고 한다. 김 총리가 “각종 국책 연구기관들과 한
은 연구원은 뭐가 다르죠”라고 묻자, 이 총재는 “중간보고 때 기존 연구와 같은 결론인 게 뻔하면 거기서 바로 중단하게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연구원이 지난 3월 인구 소 멸 대책으로 발표한 2~6개의 거점 도시 를 육성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정치적 논쟁을 고려해 6개 거점 도시 육성을 발 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총재는 서울대 등 명문 대학이 지역별 인 구 비례로 학생을 선발해야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여권에선 임기가 내년 4월까지 인 이 총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설왕 설래가 늘고 있다. ‘이창용 총리설’에 이 어 최근엔 ‘이창용 서울시장’ 아이디어 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민 들은 시장에게 안정을 기대한다”며 “한 은 총재를 거쳐 서울시장이 됐던 ‘조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치보다는 경제 관료 로서 활용도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말 했다. 윤지원 기자
아오모리서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
으로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대규모 후발 지진 주의 정보가 처음으 로 발표됐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
리는 9일 총리 관저에서 회견을 열고 이
번 강진으로 부상자 30명, 주택화재 1건
등의 피해 상황을 발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이번 지진으로 홋카이도
부터 산리쿠 앞바다에 걸쳐 대규모 지
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지
고 있어 ‘홋카이도·산리쿠 후발 지진 주
의 정보’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이 9일 오전 2시 발령한
후발 지진 주의 정보는 2022년 12월에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일본해구·쿠릴해
구를 따라 거대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
하면서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
거 세계 대지진 통계 정보를 근거로, 규
모 7.0 이상 지진이 일어난 뒤 일주일 이
내에 규모 8.0 이상 지진이 발생하는 빈
도가 100회에 1번꼴이라고 설명했다.
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차·장갑차 195대 공급합의서 체결 대통령“양국
K2
전차가 유럽에 이어 남미까지 진출 한다. 대통령실은 현대로템이 페루 육
군에 K2 전차 등을 수출하는 내용의 총 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페루 정부와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즉, 1%의 확률로 일주일 내 규모 8 이상
최악의 경우 거대 지진 발생으로 19만
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령된 다. 이번이 첫 발표다. 일본 기상청은 과
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9일 국내에선 일본 여행을 앞둔 관광객
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졌다. 소셜미
디어(SNS)엔 “일본 여행을 가는데 괜찮
9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예측도 내놨다. 일본 기상청은 “최 악의 경우 3.11(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지 진이 일어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실 제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 어나기 이틀 전 홋카이도·산리쿠
을까요”라는 문의와 지진 대비 정보를 공 유하는 내용이 잇따랐다. 주일 중국대사 관은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지 진 동향, 기상 경보, 재해예방 정보를 면 밀히 주시하고 현지 정부가 발표한 예방· 대피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응력(應力)이 누적된 결과라 고 분석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 과학과 교수는 “이번 지진은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총괄합의서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페
루에 수출할 지상 장비는 K2 흑표 전차
54대와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141대
다. 이 중 일부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
되고, 일부는 현대로템과 페루 국영 방
총괄합의서 서명식은 9일(현지시간) 페 루 현지에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 주 관으로 열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하는 이행계약 때 확정된다. 수출 규모
는 약 20억 달러(2조 9370억원) 수준이
라고 한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1월 페루 정부와 K2 전차 등의 수출을 위한 총괄 협약을
산기업 육군조병창(FAME SAC)이 협 업해 페루 현지에서 생산한다. 구체적인 현지 생산 대수는 내년 체결을 목표로
맺었다. 당시 총괄계약엔 2026~2028년 엔 현대로템이 한국에서 생산한 K2 전 차 등을 페루에 직수출하고, 2029~2040 년엔 페루 현지에서 현대로템과 페루 방산기업이 공동 생산한다는 내용 등 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괄협약이 협 력 목표를 공유하는 수준이라면, 총괄 합의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담긴 계 약”이라며 “내년 이행계약까지 완료되 면 구체적인 수출 액수 등이 최종 확정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 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루와의
도수·온열치료·신경성형술, 이젠 병원 마음대로 못한다
정부, 3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결정
도수치료 비용만 한해 1.4조원
제각각이던 진료비용·기준 통일
실손보험 보장 수준은 유지될 듯
재활의학과는 “수입 70% 날아가”
앞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
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이용할
때 병·의원마다 제각각이었던 ‘고무줄
진료’ 대신 통일된 가격·기준이 매겨진
다. 병·의원 자율에 맡겨지던 이들 비급
여 항목의 과잉 진료 우려가 커짐에 따
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관리급여로 지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4차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3월 정부가 과
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포함하고
별도 가격·진료 기준을 두는 등의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뒤 꾸려졌
다. 지난달 도수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
급여 후보군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협
민주당 ‘유엔사
유엔사령부(UNC, 유엔사)가 승인하
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
라 비무장지대(DMZ)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는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
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 안)’에 대해 국방부는 9일 “입법 취지에
의체는 이날 치열한 논의 끝에 3개 항목
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다른 2개(체외
충격파 치료·언어 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시킬 지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3개 항목은 실손
보험 등과 결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의사의 인기과 쏠림,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
험금 비급여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 규
모(지난해 3월분 보고)는 1조4496억원 에 달한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2244억원), 방사선 온열치료(996억원)
도 적지 않다.
현재 비급여는 병·의원 마음대로 가 격을 매기고 뚜렷한 진료 기준 없이 시
행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보 체
계 안에서 적응증(치료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증상)과 수가(의료 서비
스 대가), 횟수 등을 통제받는 게 된다.
환자 입장에선 지금보다 도수치료 등
에 드는 비용이 오를 수도 있다. 진료비
의 5%만 건보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
지 95%는 환자가 낸다. 대신 의료기관마
다 천차만별인 진료비 대신 균일한 가격
이 적용되고, 의학적 필요성에 맞춰 적
정 수준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 수준은 지금
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과잉 진료
는 지금과 달리 아예 보험금을 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료 인상 압박은
줄게 된다.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의 급여 기준과 가격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
자는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하는 게 목
표”라면서 “시행 상황을 보면서 비급여
항목 추가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
고 밝혔다.
전문가 사이에선 3개 항목만 선정된
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도하 게 커진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기에 부 족하단 얘기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현재 비급여는 건보·실손보험
재정 모두 낭비하는 구조”라며 “치료 목적이 큰 비급여는 정부가 가격·목록 을 표준화하는 등 강하게 관리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관리급여 영향을 받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
취통증의학과 등의 수입 감소가 예상 된다는 것이다.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는 “병원 수입 60~70%가 날아갈 수 있 다. 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제기, 협의 체 불참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 장이다. 정종훈·채혜선 기자
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DMZ 정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시적 반대는 아니지만, 유엔사와의 협
의라는 조건을 달아 우려를 표한 셈이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안 3건
은 DMZ 출입을 통일부 또는 정부가 허
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통일
부 장관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허가할 수 있다”(제12조) 등
이다. 또 해당 법이 기존의 DMZ 관련 법
안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제5조)도 뒀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을 통제할 수 있는 유엔사의 권한과 충 돌 소지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DMZ를 통한 남북 교류 사업을 두고 정 부가 유엔사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여당은 이를 실정법 제정으로 정면 돌
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9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도 정전협
정에 따라 군사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른 법의 적용 을 받게 될 경우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 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우려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 ‘DMZ법이 현행 군사시설보호법 에 우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도 회신했는데, 이는 완곡한 반대 표명으 로 볼 여지도 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인접지 역은 전 지역이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 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 의견을 통 해 “정전협정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 이 발생하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 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 었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제18497호
<거래액 57% 감소>
민간앱보다 수수료 부담 적지만
앱 안정성·배달원 확보 등 뒤처져
경기도 결국 내년 예산 40% 삭감
민간 배달앱 독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공
공 배달앱이 ‘계륵(鷄肋)’이 되고 있다.
“민간 경영기법 도입, 자립 기반을” 경기도가
5년여간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여전히 민간보다 경쟁력
이 떨어지는 데다, 재정 투입의 지속가
능성에도 의문 부호가 붙어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달
앱 이용 외식업체 중 공공 배달앱을 이
용하는 비율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증가했다. 공공 배달앱 수수료
율은 민간 배달앱(6.8~7.8%)보다 훨씬
낮은 0~2% 수준이다.
하지만 유형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지
방자치단체가 개발·운영해 온 공공 배
달앱 실적은 나빠졌다. 경기도의 ‘배달
특급’의 거래액은 2022년 1310억원에서
지난해 556억원으로 5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의 ‘대구로’ 거래액도
631억원에서 517억원으로 18.1%,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 매출액은 73억원
에서 40억2000만원으로 44.9% 줄었다.
반면 민관협력형 공공 배달앱인 땡겨
요 주문액은 551억원에서 1136억원으로
2년새 106.2% 급증했다. 민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도 지난해 매출
액이 각각 4조원,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는 추세다.
공공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용 자유
기업원 정책실장은 “공공 배달앱은 경
쟁사에 비해 입점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앱 안정성, 자체배달시스 템 부재, 배달원 연계 시스템(배달라이 더 확보 불편함) 등에서 뒤처져 있다”며
“민간 플랫폼은 이용자 평점, 리뷰, 경쟁
압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품질이 개선되
지만 공공앱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약하
다”고 짚었다.
최근 지자체 중 경기도가 칼을 빼 들
기도 했다. 올해 62억원이던 배달특급
지원 예산을 내년 37억원으로 40% 삭
감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
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 쿠폰을 발행하면 결국
도 재정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것” 이라며 “재정 지원이 늘면 이용률이 늘 어나겠지만,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 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배달앱의 독주는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 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도 공공 배달앱 육성에 힘쓰겠다는 방 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50억원
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등을 지급했다. 문제는 매년 이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 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입 법조사처는
대통령“기업
증인’김범석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쿠 팡 등을 거론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 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 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
령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 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
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했
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
(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
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
팡의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다.
현재 쿠팡 탈퇴 시에는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 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복잡한 탈퇴 절차가 ‘다 크패턴’(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올 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은 해지나 탈퇴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 어 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 오는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 태와 관련된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 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증인 9명과 참 고인 5명을 채택하는 내용의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 다. 김 의장이 출석할지는 아직 확인되 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쿠 팡 3370만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태 와 관련해 9일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 다.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 지 총 3370만 건의 이상의 계정에서 고 객명,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와 주소 등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9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4143.55(-11.30)
코스닥지수 ▲ 931.35(+3.56)
환율(달러당 원) ▲ 1472.30(+5.4)
금리(국고채 3년물, %) ▲ 3.084(+0.050)
Today’s PICK 2025년 12월 10일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했다. 블랙웰·루빈과 같
은 최첨단 칩의 판매는 여전히 제한하면서도 기존 허용되
던 H20 칩 보다 성능이 뛰어난 상위 버전을 중국시장에 풀
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을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H200은 최신 아키텍처(설계구조) 블랙웰의 전 세대인
호퍼를 적용한 AI 칩이다. 싱크탱크 진보연구소에 따르면
H200은 현재 중국 수출이 허용되는 H20보다 최대 6배 이
상의 성능을 자랑한다. 2022년 대중 수출 규제를 도입한
엔비디아 AI칩 ‘H200’ 트럼프, 중국 수출 허용 한국 HBM도 수혜 기대
미국 ‘힙합 거물’ 제이지
한화운용과 K컬처 투자
팝스타 비욘세의 남편이자 ‘힙 합 거물’로 통하는 유명 래퍼인
제이지(Jay-Z)가 한화자산운용
과 손잡고 ‘K컬처’ 기업에 투자 한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화운용 등에 따르면 투자전
문회사 마시펜캐피털파트너스 (이하 마시펜)와 한화운용은 아
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서 열린 투자행사 ‘아부다비 파
이낸스 위크’에서 5억 달러(약 735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마시펜은 마시캐피털파트너
스와 펜듈럼홀딩스의 투자 부
문이 지난해 합병해 출범한 회 사다. 제이지는 마시캐피털파트
너스의 공동 창업자다. 한지혜 기자
>> B2면 ‘K컬처 투자’로 계속
AI 데이터센터 늘며 ESS 수요 급증 LG엔솔, 폴란드·한국에 라인 확대 SK온·삼성SDI는 미국서 양산 속도 점유율 1위인 중국과 차별화 숙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한
국 배터리 3사가 속속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에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캐즘(수요둔화)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시장에
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과
거 ‘한국은 삼원계, 중국은 LFP’ 구조
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은 2027년부터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
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
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미 2023년 말부
터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처음으로 중
국 남경 공장에서 LFP 배터리 생산을
이후 중국에 판매되는 가장 최첨단 AI 칩인 셈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 강화 속에서도 반도체 기술 력을 발전시켜왔다. 화웨이
방식 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 25%를 미국 정부에 납입한다. 기존에 거론되던 정부 몫 수수료 15%보다 향상 된 규모다. 트럼프는 이 수익을 자국의 일자리 지원과 제조 업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에 고대 역폭메모리(HBM)를
시장 K배터리 “L
시작했고, 올 6월부턴 미국 미시간주 공 장에서 양산에 들어갔다. 내년 초엔 폴
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광범위하게 LFP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조
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에서 전기차
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일부 전환해 처
음으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
작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 공장에서도
연 3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
리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춘다. 삼성SDI
도 내년 4분기부터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인 미국 스타플러스에너지에서 일
부 라인을 LFP용으로 전환해 30GWh 캐 파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종선 삼성SDI
전략마케팅실장은 최근 3분기 실적발
표에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LFP와
미드니켈 각형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
며 “시장 진입이 늦은 만큼 빠르게 따라
잡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겠
다”고 밝혔다.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 배
터리가 주력이었던 국내 배터리 3사가
일제히 LFP에 주목하는 이유는 글로 벌 ESS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 문이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체계로,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수요가 급증 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24년 235GWh에서 2035 년 618GWh로 2.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SS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과 안전성인데, 여기에 부합하는 배터리가 바로 LFP다. 삼원계 배터리는 에너지밀 도가 높아 성능과 주행거리가 중요한 프 리미엄 전기차에 적합하다. 반면 LFP 는 밀도가 낮더라도 단가가 저렴하고 양 극재 결정이 안정적인 육면체 형태라 화 재 위험성이 낮다. 전 세계 ESS 시장의 약 90% 이상이 LFP 배터리를 기반으 로 할 정도로 ‘ESS 표준’으로 자리 잡았 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ESS 시장 배터리 수요는 아직 전기차 시장 대비 20~25% 규모”라면서도 “전기차 수요는 경기 변동과 보조금 정책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ESS 수요는 재생에너 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가 중요해지면 서 수요가 안정적으로 커질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멤버십 ‘더 클래식(The Classic)’을 선보입니다. ‘더 클래식’ 멤버십에 가입하신 독자 여러분께는 더중앙플러스 구독권과 함께 ‘중앙음악콘서트 2026’ 초대권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27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정명훈 &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공연입니다. 협연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함께합니다. 한국 클래식의 전
통과 현재가 맞닿는 순간을 김호정 중앙일보 음악에디터의 더 깊은 해설과 함께
경험해 보세요. 이번 멤버십을 시작으로 2026년엔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삼성 반도체 신화’ 권오현의 일침
성공의 저주 갇힌 한국 중국을 얕보지 마라
기간: 2025년 12월10일(수) 오전 11시
~2026년 1월2일(금) 낮 12시 (※한정 수
량, 선착순 마감). 단, BC카드 소지자
는 2025년 12월9일(화) 오전 11시~12월 10일 오전 10시59분까지 가입 가능
방법: 오른쪽의 QR 코드 스캔 후 멤 버십 가입 페이지 입장 후 페이지 하 단의 ‘멤버십 가입하기’ 선택. 정확한 구매 정보를 입력 후 좌석 지정과 결 제 진행. 멤버십은 1인당 최대 2개까 지 가입 가능 전화 문의: 02-751-511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험 문제가 바뀌었다. 채점 방식도 바 뀌고 옆자리 수험생도 달라졌다. 그런 데 한국만 모른다. 반도체 ‘초격차’를 일
궈낸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의 진단 이다. 그는 “한국은 중국을 여전히 간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성공 방식은
유효하지 않아 전방위 개혁이 필요하며
그 시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과학기술산업
융합최고전략과정(SPARC) 총동창회
학술포럼에서다. 권 전 회장은 1985년
삼성전자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2008년
반도체총괄 사장, 2012년 삼성전자 대표
이사에 올랐다. 2017년 삼성전자가 인텔
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에 오르 자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했다. 권 전 회장은 “한국은 성공의 저주
에 갇혔다”고 직격했다. “한국이 이 정
성공은 거기에 안주하는 기득권을 낳았고, 정치·경제 제도가 변화에 대응
중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의 최대변수인데 여전히 간과
가장 큰 개혁 대상은 규제 시스템 미국처럼‘네거티브’로 전환해야 ‘똑부’리더들, 지금은 비효율 원인 몸 아닌 머리가 부지런히 생각해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한국에서 만든 건 하나도 없다”며 “선진국이 만든 걸 한국이 가져와 훨씬 값싸고 좋게 만 든 건 대단하지만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가장 큰 개혁 대상은 ‘규제 시스템’ 이다. “미국은 안 되는 것을 빼고 다 되 는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한국은 해 도 된다고 정한 것만 하는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이며 “이런 식으로는 모범생은 키울지 몰라도 새로운 발상이 안 나온다. 이게 한국이 정권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전 회장의 다시, 초격차 출간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권 전 회 장은 ‘똑똑한 리더’의 개념부터 다시 정 의했다. 기존 한국 리더들은 대개 ‘똑
부’(똑똑하고 부지런함)였으나
을 관철시키는 ‘회심의 한 방’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서현 기자
‘노출�유출’ 홈페이지에 재안내
정부‘인증제도 개편안’발표 하루만
쿠팡 “앱 설치 요구 피싱 조심하라”
LGU+도 “통화정보 노출” 자진신고
쿠팡 등 이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을 받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6일 정부가 정보보호 인증 제
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
안이 나온 다음 날 쿠팡은 공지사항을
내고 피싱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쿠팡은 7일 오전 앱(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공
지문을 올리고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유
출 사고를 사칭한 피싱 등 추가 피해 예
방 차원의 재안내”라고 밝혔다. 최근 정
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신종 스미싱·보
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2차 피해 우려
가 커지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
이다. 쿠팡 측은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
다.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도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로 17일 만에 정정했
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를 실시한다. 이 과정서 인증 기준에 결
함이 발견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까지 ISMS-P 인증을 받았다가 취
소된 기업은 없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
보호학과 교수는 “그간 ISMS-P 등 인
증은 개인정보 유출 예방보다 기업 과
징금(최대 40%), 과태료(최대 50%) 감 경 수단 성격이 강했다”며 “이번 개편안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통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보위
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정
보 인증 제도의 관리·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논의
했다. 쿠팡·SK텔레콤·KT·롯데카드 등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기업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에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자 조치
에 나선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등
은 그간 자율적으로 신청했던 ISMS-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심사
절차 및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인
증 신청에서는 관리체계 운영명세서만
요구했다면, 개선안은 인증 범위에 자산
현황을 추가했다. ISMS-P 인증 기업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 사후 심사
은 인증 취소, 사후 관리를 통한 실효성
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3370만 계정 정보가 유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
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출된 정
보의 양이 방대해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6일 LG유플러스에서도 인공지
능(AI) 통화 앱 익시오 고객들의 통화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
유플러스는 “익시오 운영 개선 작업 과
정에서 캐시(임시 저장 공간) 설정 오류 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상대방 전화
번호,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의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 으로 노출됐다”며 “6일 오전 9시쯤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성국·임선영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24시간 해킹 대응 ‘사보원 시스템’
종합병원도 270곳 중 20곳만 구축
얼마 전 서울의 한 병원의 전산망이 먹 통이 됐다. 전자 의무기록이 악성코드
에 감염된 뒤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이 어졌다. 침입자의 요구대로 비트코인을
지불한 뒤에야 진료가 정상화됐다. 의 료법에 따라 당국에 신고해야 했지만,
병원 측은 ‘쉬쉬’ 하고 넘어갔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병원
을 제외하면 상당수 병·의원이 전산망
침입, 개인정보 유출 등에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은 병원·의
원 서버의 로그 기록과 네트워크 트래
픽을 분석해서 이상 기류를 감지하는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지난해부
터 올해까지 200여건의 공격을 감지해
대응했다.
그런데 사보원의 이 서비스를 받는
곳은 상급종합병원 35개(민간) 중 19
곳, 종합병원 270곳 중 20곳, 7만여개
동네 의원 중 5곳에 그친다. 의료기관
상당수가 연 1200만~1800만원의 요금
을 부담스럽다고 여긴다. 병원 직원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도 이어진
다. 2023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만여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된 대형 병원 17곳을 적발했다. 직원이 환자 정 보를 촬영하거나 다운로드해서 메일 또는 보조저장장치(USB)로 제약사 등 에 넘겼다. 성형외과·피부과 등의 정보 관리 강 화도 절실하다. 지난 2021년 강남의 유 명 성형외과의 환자 정보가 대거 유출
됐고, 침입자는 “성형 사진을 뿌릴 것” 이라며 환자를 협박했다. 하지만 병·의 원의 의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경기도의 A피부과 원장은 “우리 같 은 작은 곳을 누가 털겠느냐.
빅테크들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
나이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내년 출시
한다. 10년 전 ‘구글 글라스’ 실패 이후,
현재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구글은 8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내년 출시 목표로 제미나이와 자연스럽
게 대화가 가능한 AI 스마트 안경을 개
발 중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화면
없이도 내장 스피커·마이크·카메라를
활용해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오디오형’ 안경이다. 예를 들어 안경
을 쓴 상태에서 음성으로 제미나이 AI
어시스턴트를 불러내 유튜브 뮤직에서
노래를 재생해 달라 하거나, 눈 앞의 재
료를 분석해 레시피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구글은 렌즈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취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
가 나왔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필요한 순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
는 ‘디스플레이형’ 스마트 안경도 개발
중이다. 안경 화면을 통해 단계별 길 안
내나 실시간 번역 자막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안경들은 모두 구글의 헤
드셋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XR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메타·구글 등 주요 빅테크들은 스마
트폰을 이을 다음 웨어러블 기기로 스
마트 안경 시장을 노리고 있다. 안경은
사람이 일상에서 착용하는 그 어떤 웨
어러블 기기보다 눈·귀와 가깝게 밀착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중에는 실질적인 취 업 준비나 계획 없이 채용 공고를 탐색
하고 경험삼아 지원해 보는 ‘의례적 구
직자’ 가 32.2%로 가장 많았다. 구직 활
동을 ‘거의 안 함’은 21.5%, ‘쉬고 있음’
은 6.8%로 조사됐다. 구직에 소극적인
가 전국 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유예·예정자 포함) 2492명을 설문한 결 과 구직자의 60.5%가 소극적 구직자로
돼 있어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전달
하는 데 유리하다. 텍스트를 넘어 시각, 청각 지능까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AI를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
는 하드웨어인 것이다.
앞서 구글은 2013년에 스마트 안경 ‘구
글 글라스’를 출시했지만 투박한 디자인 과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대중의 외 면을 받고 2년 만에 철수했다. 이후 10년
만인 올해 5월 연례 개발자 회의 I/O에서
스마트 안경 시장 재도전을 알렸다. 최종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I/O 당시
구글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아이웨어 패 션 브랜드 젠틀몬스터, 워비 파커 등과 협업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구글이 실패를 맛봤던 10년 전보다
스마트 안경 시장 내 경쟁은 더 치열해 진 형국이다. 현 시점에서 스마트 안경 시장을 선도하며 AI 웨어러블 시장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메타다. 메타의 스마트 안경 ‘메타 레이벤’은 지 난해에만 100만 대 이상 판매됐고, 최근 엔 통합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799달러 (약 117만원)짜리 고가 모델도 출시했
다. 지난달 중국 알리바바도 스마트 안 경 ‘쿼크’를 출시했고, 애플도 내년을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22%), ‘전공 또는 관심 분야 일
자리 부족’(16.2%), ‘적합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13.6%)
순이었다.
대학생 10명 중 4명(37.1%)은 올해 대
졸 신규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어렵
다”고 응답했다. 1년 전 조사에서 나온
이유로 37.5%가 ‘역량·기술·지식 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를 꼽았다. 이어 ‘구직
응답(36.5%)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응답자의 32.5%는 취업 준비 기간이 1 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소극적 구직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아예 취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국 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3만6000명으 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최 대 규모다. 한경협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 의 일자리는
“100만명이 표 대기 중” 열차 부족한데 매크로 판친다
KTX·SRT 티켓전쟁 무한반복 왜
2년새 여객 수 23% 늘어났는데
일부선로 포화상태, 객차 못 늘려
표 취소 수수료도 싸, 무더기 예약
전문가 “시간대별 차등요금 필요”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
(32)씨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
해 주말 광주행 기차표를 예매하려다
곤욕을 치렀다. 이씨는 “결혼식 2주 전
에 KTX 표를 예매하려고 보니 서울 출
발 티켓은 이미 매진된 상태였다”며 “하
루종일 ‘무한클릭’을 한 끝에 겨우 취소
표를 잡았다”고 말했다.
고속열차 ‘티켓 전쟁’이 가열되고 있
다. 7일 코레일과 에스알(SR)에 따르면 올해 연말연시 열차표(이달 30일~1월 4
일)는 오는 15일과 16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된다. 15일에는 경부·경전·중앙·동
해선, 16일엔 그 외 호남·전라선 등 표 예
매가 가능하다. 연말과 명절 예매 사이
트 ‘먹통’ 사태가 반복되자 올해 말 기
차표도 명절처럼 지역을 분산해 티켓을
팔기로 한 것이다. 지난 추석 열차표 예
매 때도 코레일 사이트가 마비돼 100만
명이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KTX·SRT 여객수는 1억787
만4000명으로 2022년(8792만4000명)보 다 22.7% 급증했다. 직장·학교·병원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이동 수요가 늘어난 데
다, 외국인 이용객까지 증가하면서 열차
표 품귀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고속철도 좌석 공급량은 하루
평균 KTX는 20만2000석가량, SRT는 5만2000석 수준이다. 입석 이용 고객
으로 인한 혼잡도(공급 대비 수요)는
KTX 106%, SRT 132%에 이른다. 그럼
에도 좌석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는 건
경부선과 호남선 열차가 만나는 ‘평택~
오송’ 구간 선로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
이다. 새 객차를 들여와도 추가로 투입
하기 어려운 이유다.
14년째 동결 중인 열차표 가격이 문
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고속·
시외버스 이용객이 비교적 저렴하고 이
동 시간도 짧은 고속철도로 몰리고 있다
는 분석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
난달 시외버스 요금(소비자물가지수 기
준)은 10년 전인 2015년 11월 대비 22.6%
올랐지만, 같은 기간 열차 이용료의 상
승률은 -2.9%에 그쳤다. 정부 물가 상승
억제 정책으로 인해 2011년 12월 이후 매
번 운임비를 인상하지 못한 결과다.
미리 무더기로 예매하고 취소하는 행
태도 문제다. 평일엔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KTX 승차권 반환(취소) 건수는 2021년
1867만3000건에서 지난해 4494만9000
건으로 140.7% 늘었다. SRT도 2021년
871만8000건에서 지난해 2134만6000건
으로 144.8% 많아졌다.
코레일과 에스알은‘매크로와의 전
쟁’도 벌이는 중이다. 에스알에 따르면
매크로를 써서 승차권을 구매하다가
IP(사용자의 인터넷 식별번호) 주소가
차단된 건수가 올해만 2만4202건(올 10
월 17일 기준)에 이른다.
에스알은 내년에 차세대 SRT를 도
입하면 현재보다 하루 2만 석가량 운
영 좌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코레일과 에스
알 통합으로 노선 운행을 효율화해 객
차 늘리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다. 다만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갈 수 있
을지는 미지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
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시간대별 요
금 차등안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요금
인상까지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의 대만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
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7일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은 이날 새벽 긴급 회견을 열고 항공모 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중국군 J-15 함
재기가 6일 오후 오후 4시 32분부터 35
분까지 3분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
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
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 고 밝혔다. 두 번째 조사는 같은 날 오후 6시 37분부터 7시 8분경까지 약 31분간 다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대상으로 간 헐적으로 이뤄졌다.
레이더 조사는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 관제용
도 실시되는데, 중국 측의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 로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 감”이라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시카와현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도 “매우 유감”이라며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군 당 국은 “일본이 중국군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을 방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