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대북협상 원한다”
로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만
나자고 러브콜을 보
내면서도 제재 유지
를 강조한 건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한·미 연합
훈련 등을 흔들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
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
프 행정부가 북한 주요 기관과 개인에 꾸
준히 독자 제재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
락으로 풀이된다. 또 이는 트럼프 대통
령이 직접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한국에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만 충실
히 해 달라는 주문을 간접적으로 내놓
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대사대리는 한국의 외
교·안보 라인과 정례적인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
통은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
화 제의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상황에서 여러 메시지가 혼재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조율
된 메시지 발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조율된 메시지’라는
표현에 주목한다. 이는 곧 지금은 한·미
간 대북 메시지에 온도 차가 있으니 정
기적으로 만나 조정하자는 뜻일 수 있
어서다. 일각에서는 김 대사대리가 제
재 유지를 강조한 것도 미국이 협상력
확보를 위해 써야 할 수단을 한국이 섣
불리 거론해 효과가 떨어지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법관대표도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 임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정부가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을 내년 말 합치는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KTX·SRT 경쟁 체제의 막이 내려가고 10년 전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 대대적 변화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 관계기사 6면 KTX·SRT 합치는데, 흔한 공청회 한번 없었다
사전에 발의되지 않 았는데, 이날 현장에서 한 판사가 ‘다 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요 구’(내규 6조)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 랐다.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투표가 먼저 진행돼 재석 79명 중 과반인 67명 이 찬성한 후, 이 안건이 79명 중 50명 찬 성으로 공식 입장이 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반대 로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 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 어 의견을
법원장 성토 사흘만에 법관들도 여당‘위헌논란 법안’비토
내란재판부법 등 현장서 긴급상정
‘친민주당 성향’의장단 논란에도
여당 추진 법안 모두 “신중 접근을”
법조계 “법관들, 내란몰이에 회의감”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한 판사는 “견해
차는 일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들이 지닌 위헌성과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에 상정된 안건
들도 모두 의결됐다. 이들 안건에도 민
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제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법관 근무 평정 시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평가가 반영되게 하는 법원조
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 논의나 사
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안건을 사전 상정했고, 재
석 92명 중 76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해
당 안건에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에 따라 성
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 “충분한 연구
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추미애 법사위도, 여당 의총도
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
지만, 위헌성 논란에 굳이 빌미를 줄 필
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우려 목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 문구가 포함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와 관련된 안건도
사전에 상정돼 재석 89명 중 78명 찬성 으로 의결됐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
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 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
돼야 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 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등이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속에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후 사흘 만 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법원
행정처와 전국법원장회의는 그간 민주
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여러 우려
를 표했었고, 지난 5일에도 “법안의 위
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
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 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회 전까지만 해도 전국법관대표회 의가 사법 독립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정리 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감도 있었다. 그간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주로 의장단을 맡는 등 친민주당 성향으 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선 “소수의 정치편향 판사 입김이 과다대표 되는 집단”이란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정청래 “로펌에 자문 맡겼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위헌 논란에 휩싸 인
법안 입법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
갈 것”이라며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
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서도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가 분출했
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내란재판
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며 “의총에서 최
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
주당과 나머지로 전선이 그어질 수 있
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의총장에선 박
수도 나왔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도 의총에서 “진보 진영
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비용을 내고
자문을 맡겼다”며 숙의 의사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원행정처·전국
법관대표회의·민변·참여연대·법무부·변
협 등에서도 비공개로 의견을 수렴했다”
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형배 전 헌법재
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법원행정
처의 공청회 내용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
만 의총 말미엔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국
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서 밀리면 앞
으로도 밀린다. 기세 싸움”이라는 취지
로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여당의 강경 입법을 주도하던 법사위
도 법안 처리를 미뤘다. 법사위 법안소위 는 이날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부수 법안 격인 ‘내란·외환 재판 중지 제한법’(헌법 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내란·외환죄 관련
전 통일교 간부 “민주당에도 지원” 특검 “수사 범위는 국정개입 사건 특검법상 대상 해당 안된다 판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
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
술한 것에 대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특검팀이 지금
까지 수사 대상을 넓게 판단했던 만큼
편파 수사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
서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씨 구속기
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씨가 법정에
서 한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했다”
며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해 내사사건 번호 (입건 전 조사)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수 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로 특 검법상 수사 범위를 제시했다.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건진법사와 관련 한 국정 개입과 사적 이익 추구 사건을 수사 범위로 우선 규정한다. 수사 대상 이 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한 윤 전 본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 특검보는 “해당 진술 내용은 인적·물적·시간적으 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수사기 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 에서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 람을 만나야 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아 니고 양쪽(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 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 년에는 당시 정권인 국민의힘보다 민주 당과 가까웠다.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어프로치했고, 두 분은 (한학자) 총재 에게도 왔다 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정
<성동구청장>
대통령 공개 칭찬에 다크호스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일을 잘
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의 구
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
사를 언급한 뒤에 이은 말이었다. 해당
조사는 성동구가 의뢰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21~24일 성동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였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글
을 자신의 X에 공유하며 “원조 ‘일잘러’
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
다. 정 구청장은 이미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설이 도는 민주당 내 다
크호스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띄우는 모
습이 처음 포착된 건 지난달 12일 중앙
지방협력회의 오찬 때였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을 자신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혀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
에서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 대통
령이 과거 기초자치단체
‘민주당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도 관 련 범죄로
“법령에 거론 된 사람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게 특 검법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난 명함 못
장 출신이란 공통점에 주목한 것일 뿐 서울시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대통령 실 관계자)고 했었다. 정치권 해석은 달랐다. 여권 관계자 는 “정 구청장이 만약 더불어민주당 서 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패배하더라도 ‘졌 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며 “차세대 리더를 키우 는 셈으로 치고, 이런 띄워주기가 나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여권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 에서 신선한 이미지의 정 구청장에게 힘 을 실어 판을 키우려는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쏟아진 우려
수서역 KTX-서울역 SRT 교차운행
최대 1.6만석 추가공급 주장하지만
부족분 20% 불과, 근본 해결책 안돼
전문가 “코레일 독점 부작용 우려”
내년 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
알(SR)이 합쳐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내용의 ‘이원
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
다. 두 기관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내년 말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내세운 고속철도 통합의 목
적은 좌석 부족 해소, 철도 안전 강화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수서
역에 KTX를 넣게 되면 SRT 노선에는
운행 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서울역·
용산역 등의 KTX 운행이 감소해 전체
좌석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교차 운영 초기에는 안전상 이
유로 수서역에 KTX를 많이 투입할 수
도 없는 데다 SRT 역시 차량 부족 탓에
서울역이나 용산역 운행이 극히 제한
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도
SR·KTX 관제와 선로 유지 보수, 차량
정비를 코레일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통합한다고 해서 특별히 안전 문제가 나
아질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고속철 통합
운영 시 1만6000석 추가 공급이 가능하
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검
증한 적이 없다. 설령 통합 후 최
대 1만6000석이 추가 공급
된다고 해도 부족분의
20%가 채 안 된다. 게
다가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차세대 고속열차(EMU-320)가
내년 말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좌석 공급
이 늘어나고, 2028년께 병목 구간이 해
소될 전망이다. 좌석난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합이 아니라 열차 추가 도입 과 오송~평택 등 병목 구간 해소라는 사
실을 방증한다. 국토부는 “코레일·SR 노 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거쳤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노사를 제외하면 7~8명의 전문가, 소비 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세 차례 가졌 을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 자는 “간담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였다” 고 말한다. 공청회도 연 적이 없다.
통합 이후 철도산업 청사진 없이 통합 자체에 매달려 ‘코레일 독점시대’로 회 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두 조직을 통합해 경영을 효율화할지, 안전이 강화 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통합의 목 적, 방법,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명확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 수는
한몸 되는 고속철, 뭐가 달라지나 내년 하반기부터 예매 앱도 하나로
SRT, 일반열차 환승 땐 요금할인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서 KTX 열차를, 서울역에서 SRT 열차를 탈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골자다. 내년 3월 수서역
에 KTX-1 열차를 투입하는 걸 시작으
로, KTX와 SRT는 서울역과 수서역에
서 시범적으로 교차 운행한다. 현재 수
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한 달 전부
터 예매해야 할 정도로 좌석 공급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당장 공
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는 없
겠지만, 이전보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좌석 수가 조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역에 투입될 KTX-1 열차
는 20량 955석으로 SRT(10량 410석)보
다 두 배가량 좌석 수가 많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과 SRT
철도 차량을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등 통합 편
성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
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
울 구간을 다니는 등 방식으로 유연하
게 운행할 수 있다.
KTX와 SRT의 예매·발권 시스템도
통합한다. 기존엔 코레일 앱에서 서울
역·용산역 출발·도착 KTX 표만 예매할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턴 수서역 출발·
도착 KTX 표도 예매할 수 있다. SRT도
마찬가지다. 내년 중반부터는 하나의 앱
(시스템)으로 KTX·SRT 열차를 결제하
고 발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SRT와 코레일 일반열차(새마을호,
ITX-마음 등)를 환승할 때도 요금 할인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TX와 SRT 간
열차 예약을 변경할 땐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현재 두 기관의 운임 요금, 회원제, 마일리지 등 운영 방식이 다른
데 이를 연말까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통합 후 고속철도 운임 요금은 추후 정해진다. 코레일은 에스알과 통합으로 유사 중복 기능을 합치면 연간 405억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KTX 운임 요금도 10%가량 인하
하는 방안을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국장은 “좌석 공급량이 얼마나 확대될지 정확히 나와야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X 운임 요금은 14년째 동결이다. 정부로부터 4000억원가량의 공익서비 스의무(PSO) 보상금을 받고 있지만 매 해 1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알짜 노선’만 운영하는 흑자 기업인 SRT 열차 운임 역시 10년째 동결 중이 다. 이로 인해 2017년 419억원이던 에스 알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3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은혜 기자
최고위원
친청 문정복·임오경·이성윤 거론
반청 강득구·이건태·유동철 후보군
정청래 대표 연임 중간평가로 흘러
이르면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성격이 정
청래 민주당 대표의 중간평가로 흐르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모두 스스로 친명계(친이재명계)라고
여기지만, 그 안에서 친정청래계(친청)
와 반정청래계(반청)로 선명히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정 대표의 연임 가도에
미칠 영향이 큰 탓에 내년 8월 정기 전국
당원대회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
다.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지난 1
일 광역단체장 도전을 위해 사퇴하면서
열리게 된 이번 보선에는 중앙위원·권리
당원 투표가 각 50%씩 반영된다.
8일 현재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는 강
득구·문정복·임오경(이상 재선)·이건
태·이성윤(이상 초선) 의원과 유동철 부
산 수영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유
일한 원외 인사인 유 위원장은 이날 페
이스북에 “국민주권정부를 성공시키
고,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을 완수하며, 숙의와 공론으로 당원주권을 실현하고
자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썼
다. 계파색이 옅은 민병덕 의원(재선)도
출마 여부를 고심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30년 지기인 강득
구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
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
회의(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 위
원장은 반청계로, 현 정청래 지도부의
주요 당직을 맡은 문정복·임오경·이성
윤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된다.
당 민원정책실장인 임 의원은 2020년
영입인재로 입당한 뒤 정 의원에게 의정
활동에 관한 조언을 받으면서, 법률위원
장인 이 의원은 정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며
측근으로 거듭났다. 조직사무부총장
인 문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아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때 유동철 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
최고위원 보선 결과는
는 과정에서 총대를 메 혁신회의와 갈 등을 겪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사람 의 맞대결 성사 여부도 당내에선 관심 사”라고 말했다. 후보군 인사들의 말에서도 ‘친청계 대 반청계’ 구도는 선명해지고 있다. 이 성윤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확실 한 내란 청산을 위해 당 대표를 중심으 로 단결해야 한다”고 썼다. 이건태 의원 은 8일 페이스북에 “엇박자, 이제 끝내 야 한다”며 정 대표를 직격했다.
당안팎
국민의힘
당
압박이 커지자 당내 소통을 확 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과의 절연 등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별
효과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8일 초선 의원 2명과 중진
의원 3명을 각각 개별 면담했다. 점심도
중진 의원과 함께 먹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준비 및 외연 확장
방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한다.
장 대표를 만난 한 의원은 “좋지 않
은 지역 민심과 언론의 비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장 대 표가 중도 확장을 하려는 분 위기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인 지난 3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지 난 5일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30분씩 일대일로 만났다. 장 대표 를 만난 한 중진 의원은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방법을 강 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당분간 당내 소통에 집중 할 계획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취재진을 만나 “지역과 선수 구분 없이 현 지도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 을 중점적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친한계 의원들까 지도 적극적으로 만나려 한다”고 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장 대표가 누구 랑 소통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국민 의힘 의원 사이에 퍼졌지만 “그래도 지 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사과 를 거부하고,
소비
국회 보고서로 본 고령화와 경제변화
2050년엔 50세 이상 인구 59%
고령화 일본보다도 5%P 높아
2072년 취업 46%가 60세 이상
제조업 비중 줄고 서비스업 늘어
2072년 취업자의 절반은 60세 이상이
고, 2050년부터 50세 이상이 전체 소비
의 70%를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액티브 시니어’(활동
적인 고령층)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구
조적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
이 공동으로 발간한 ‘인구위기와 축소
사회 대응’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2072년 전체 취업자 수는 2024
년 대비 64% 수준(1828만 명)으로 감소
할 전망이다. 반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45.5%로 절반 가까이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22.7%의
2배 규모다. 같은 기간 34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3.1%에서 16%로 감소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노동력의 고령화가 반드시 노
동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전체 취업자 중 고학력자 비중이 2024년 51.8%에서 2072년 72.5%에 이를 전망이 라서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
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서도 65
세의 73.5%가 계속해서 근로를 희망한
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하는 액
티브 시니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영향력
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확대될 전
망이다. 미국 은퇴자협회가 분석한 결
과 한국의 5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
년까지만 해도 39.7%로 미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인 41.4%보
다 낮았다. 2050년이 되면 59%로 G7 국
가 중 1위로 뛰어오른다. 일본(2020년
47.4%→2050년 54.2%)보다도 큰 폭의
상승이다. 같은 기간 한국 고령층의 소
비지출 비중은 52%에서 71.1%로 급증
할 것으로 관측됐다. 인구와 소비 비중
증가 폭 모두 G7 국가 중 가장 크다.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는 고령층은
한국의 산업 구조도 제조업에서 서비
스업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입법조사
처·예산정책처 연구진이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38개국의 패널데이터 (1970~2023)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
과 고령 인구 비중이 1% 증가할수록 제
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0.7% 감소했다.
대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1.1% 증
가했다. 고령층이 의료·복지·여가 등 서
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자를 넘어, 돌봄
관련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는 생산자
역할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서비스업 일자리의 질을 얼마
나 높일 수 있느냐다. 연구진은 “제조 비
중을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에서 유
지하면서 서비스 생산성을 높여 1인당
소득을 방어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고령층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중
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고용 착시’는 경계할 필요가 있
다. 여성·고령자 중심으로 서비스업 일
자리가 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뚜
렷하기 때문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
금융학부 교수는 “‘축소사회’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급격한 고령화는 반드시
재정 부담을 동반한다”며 “고숙련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되, 청년
세대가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당하
진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경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6·3 대선에서
50·60대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선거 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20·30대 남성은 20·30대 여성보다 평균 7%포인트 이상 낮은 투 표율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3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가 87.8%로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코윈 송년의 밤
-일시: 12월7일(일) 오후5:00
-장소: 버나비 홀(7837 Canada Way, Burnaby)
-주최: 코윈(KOWIN) 밴쿠버 지부
-대상: 한인 여성·지역 인사·비회원 누구
남성 투표율은 여성보 다 낮았다. 20~24세에서 남성 투표율은 72.7%로 여성(77.7%)보다 5%포인트 낮 았다. 25~29세에선 남성 투표율(69.4%) 이 여성 투표율(79.0%)보다 9.6%포인 트 낮았다. 30~34세(남성 70.8%, 여 성 79.5%), 35~39세(남성 72.3%, 여성 78.0%)도 마찬가지였다. 양수민 기자
땅끝마을까지 원정 화장하는데
행안부, 이견 해소 이유 재검토 결정
경기도 원정 화장률 20% 넘어 심각
방성1리로 결정, 인근 주민들 반대
행안부 “주민들과 소통하라는 의미”
시 “사업 절차 투명·공정하게 추진”
화장(火葬)시설 부족으로 수도권에서
‘땅끝마을’까지 원정 화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경기 북부지역
종합장사시설(양주 화장장) 건립 사업
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
산하고 있다.
8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2024년
화장시설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사망자 중 서울 밖 화장 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
사망자의 각각 3.5%, 21.9%도 원정 화장
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원정
화장률은 서울(16.3%)과 인천(3.5%), 경
기(22.4%)였다. 서울은 화장 시간을 단
축한 스마트화장로를 본격 운영하면서
원정 화장률 비율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반면 화장장이 부족한 경기
도는 원정 화장률이 여전히 20% 이상
이다.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
럼 공동대표는 “경기도는 인구 1300만
명이 넘는데 화장장은 4곳에 불과해 원
정 화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사망자는 강원 원
주(3.8%)나 충남 천안(3.6%)은 물론 수
백㎞ 떨어진 전라나 경상 지역 화장장까
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설에
는 땅끝마을인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경남 김해추모의공원 등이 포함됐다.
사정이 이런데 2030년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는 양주 화장장(89만㎡ 규모)은
좌초 위기다. 양주 화장장은 단순한 장
사시설이 아니라 반려동물 놀이터, 야
외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 장사·문화
공간으로 설계됐다. 3년 전 백석읍 방성
1리 주민의 우호적인 여론에 후보지를
겨우 선정할 수 있었다. 예산은 2092억
원이 소요된다. 원정 화장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의정부와 동두천·포천·남양
주·구리가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신도심인 옥정·회천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벌어 졌다.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결국 대 안 부지 공개모집이 이뤄졌으나 응모 지
역이 없자 지난 7월 방성1리가 후보지로
재확정됐다. 그래도 반대 여론은 사그라
지지 않았고, 그사이 지난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중투심위는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이견 해소’ 등을 이유로 재 검토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주시가) 처음 제출 서류만 보면 이 견이 없는 것처럼 기술했는데 (중투심
위서) 확인해보니 반대 여론이 있었다” 며 “찬·반 의견이 나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과 소통
을 충분히 하라는 의미에서 재검토 결
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등 보완 과
정을 거쳐야 해 2027년 착공, 2030년 개원
이 미뤄질 수 있다. 박 대표는 “지금처럼 경기도 장사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해야 할 정부가 (혐 오시설로 불리는 화장장에 대해) 주민
수도권 사망자 원정 화장률
이견 해소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 린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더욱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맞물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인기
노원구 공릉숲길서 커피축제 열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는 최근 뜨는 ‘공
리단길’이 있다. 지하철 7호선 공릉역과
태릉입구역 사이 경춘선 폐선로를 숲길
로 재단장한 공릉숲길 일대로 카페만 100곳이 넘게 있다. 숲길과 커피가 만난
2023년부터 3년째 커피 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6월 7~8일 이틀간 열린 커피축
제에는 10만명이 찾았을 정도로 서울의
커피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로컬브랜드 육
성사업으로 경춘선 공릉숲길 상권을 선
정하고, 3년간 매년 25억원씩 지원한 결 과다. 공릉숲길이 단장된 이후 카페가
속속 들어서는 것을 고려해 이 일대 로
컬브랜드 컨셉트를 커피로 잡았다. 2023
년부터 3년간 커피축제를 꾸준히 연 결
과, 노원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의 경우 ‘커피 여행(Coffe Trip)’을
테마로 열렸는데 세계 20여개 커피 생
산국이 참여했다. 노원구 내 133개 업체
가 참여했고, 강릉 ‘보헤미안’, 군산 ‘미 곡창고’ 등 지역의 유명한 카페와 디저 트 가게도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8 일 “지난해 커피축제에는 4만3000명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이틀간 10만명이 참여해 지역과 상생하며 대표하는 축제 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벤트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일상 상권을 키우기 위해 공릉숲길에 거점 공간(웰컴센터)도 마련했다. 매월 새로 운 주제의 팝업 이벤트를 기획해 참가 자들에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도 선물하고, 지역 점포를 키우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공릉숲길에서 빵 집 ‘트위그페스츄리’를 운영하는 조경 환(32)씨는 “창업 1년 차에 위기가 왔는 데 커피축제에 참여한 뒤 지역 주민들에
잡을 수 있었다”며 “이후
에 참가하며 크리스마스
제18496호 40판 ⓐ
8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4154.85(+54.80)
코스닥지수 ▲ 927.79(+3.05)
환율(달러당 원) ▼ 1466.90(-1.90)
금리(국고채 3년물, %) ▲ 3.034(+0.040)
Today’s PICK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B1
누리호 4차 발사체에 실린 위성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
공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교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한
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EEE 테스터-1’, 쿼터니언
의 ‘퍼셋’(PERSAT), 스페이스린텍의 ‘비-1000’ 등 소형 위
성 3기 모두 지난 4~6일 사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지난달 27일 새벽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중형위
성(차중) 3호와 부탑재 위성인 소형 위성 12기를 싣고 발
사됐다. 위성 13기 모두 고도 600㎞ 궤도에 안착했고 10기
는 교신에 성공했으나, 남은 소형 위성 3기는 교신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누리호 1~4차 발사 중 탑재된 국내 위성 모두가 교신에 성
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1년 1차는 발사 자체가
실패했고, 2~3차 발사에서는 일부 소형 위성이 교신에 실패
주차장 세워둔 캠핑카
돈받고 빌려줄 수 있다
앞으로 쓰지 않는 개인 소유의
공유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능
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제한
적 규제 개선 방안’ 22건을 발
표했다. 캠핑카를 운행하지 않 는 동안 타인에게 빌려주고 싶
어도,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
업자 등록 요건(차량 50대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해서 쉽지 않았
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 규칙 등을 고쳐 개인
도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쉽
게 캠핑카 대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도 규제 샌드
박스(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허
가받은 일부 플랫폼에서 개인 캠핑카 대여가 허용되고 있다. 세종=안효성 기자
>> B2면 규제 22건 개선으로 계속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는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
요하다”며 “한국의 결정적 약점이 에
너지”라고 조언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최신 보고서에서 비슷한 문
제의식을 드러내며 “전력 인프라에 대
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 했다.
8일 IEA의 ‘한국 에너지정책 리뷰’에
따르면 한국은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
결되지 않은 전형적 고립계통(isolated grid)이다. 유럽처럼 국경을 넘어 전력
을 사고팔 수 없다. 태양광·풍력 등 변동 성
4차 누리호는 완벽했다 우주에 띄운 위성 13기 100% 교신 성공 했다. 우주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 위성은 중대형 위성 과 달리 고성능 부품을 넣지 못해 교신 성공률이 높은 편이 아닌데도 모두 교신에 성공한 ‘완벽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위성들은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돌입한다. 차중 3호는 우주 환경 심혈관 질환 연구, 우주 플라스마 측정 임무 등 을 맡는다. ‘EEE-테스터-1’은 우주 방사선과 온도 변화 등 극한 환경에 따른 탑재체 성능 변화를 모니터링해 데이터 를 지상으로 전송한다. ‘비-1000’은 암 치료제 성분을 중 력이 없는 우주에서 결정체 형태로 만드는 실험을 진행한 다. 누리호는 내년 5차, 2027년 6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 안 재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내에서만 감당해야 해
안 정성 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지형적 제약도 뚜렷하다. 한국은 남
길고 동서 폭이 좁아 동일한 시
해가 뜨고 진다. 넓은 국토의 미
국·호주처럼 태양광 발전 시간대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며 인구 밀도가 높아 재 생에너지 설비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 고, 풍력의 경우 산림 훼손·경관 논란, 군 레이더 간섭, 조류 충돌, 소음 민원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반복된다. 송전선 로 건설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반
발, 보상 갈등으로 착공까지 수년이 걸 린다. IEA는 이를 한국 특유의 ‘입지·지 형·정책적 병목’으로 규정했다.
IEA는 이러한 조건이 재생에너지 보
급 속도와 계통 신뢰도를 동시에 제약 한다고 분석했다. 같은 설비를 도입하더
라도 한국은 물리적 조건과 사회적 수
용성이 모두 낮아 비용이 더 들고 속도
는 더딘 구조라는 것이다. 손 회장이 한
국과 일본을 “지리적·구조적으로 에너 지 확보가 어려운 나라”라고 평가한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손 회장은 특히 한국이 AI 기술과 반 도체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를 떠받칠 전력은 ‘약한 고리’라고 지 적했다. 초인공지능(ASI) 시대에 필요 한 에너지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3대 강국’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전력 시장 구조의 제약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 부터 송전·배전·소매까지 사실상 지배 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요금 체계로 소비자 요금을 관리해왔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유지된 대신, 전력회사
입장에선 투자 유인이 약해졌다. 한전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다. IEA는 해법으로 전원(電源) 다변화 와 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원전·재생·수 소·ESS 등을 결합한 ‘탄소프리 포트폴 리오’ 구축, 전력·가스·수소를 통합 관
리할 독립 규제기관 신설, 재생에너지·
송전선·수소 인프라 입지 갈등을 줄이 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간계획 도입 등 이 포함된다.
그러나
‘선별 재고용’까지 띄운 여당 정년연장안 노사 다 반대
정년연장 때 임금삭감 등 중재안
노측 “중재안, 노동법 근간 흔들어”
사측 “정년연장 자체가 이미 부담”
용 연령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하는 방식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정년 61·62세는 3년에 한
살씩, 63·64세는 2년에 한 살씩 순차적
여당 내일 실무회의, 최종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에 더해 재고
용 중재안까지 제시하며 연내 입법에 속
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
장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청년 대표 역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7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은 오는 9일 정년 연장과 관련한 실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일 세 가지 정
년 연장 중재안을 제시한 데 이어 실무
회의를 열어 최종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개
최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대 노총이 ‘연내 입법화’를 강
하게 요구하면서다.
하지만 지난 2일 회의에선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반발했
다. 당시 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과 재
고용 제도를 혼합한 세 가지 안을 내놨
다.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한 살씩 늘리고, 재고
정년연장도 연내
당내“일방적 추진해선 안돼”주장도
“청년채용 줄어들 것”세대갈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건 모든 연령대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
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
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
으로 연장하는 안이다. 재고용은 2027
년부터 2년 추가로 보장한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정년
을 한 살씩 올리는 방식으로,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을 더 보장하
는 구조다.
이들 방안과 함께 민주당은 임금체계
와 재고용 방법에 대해서도 중재안을
내놨다. 정년이 연장됐을 때 임금을 깎
을(임금 조정)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
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임금체
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지나친 부담
이란 경영계 의견을 일부 들어줬다.
재고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선별적 고
용을 허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
다. 1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재고용 대
상을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간은 사측이 선별적으로 재고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안은
법에 몇 가지 기준을 명시해 그 범위 안
에서 제한적으로 선별적 재고용을 허
용한다.
계자는 “재고용이 아닌 법적 정년 연장 자체가 이미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에 노 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시행 시기 역시 제시 된 세 가지 안 모두 기존 목표였던
밀어붙이려는 여당 “전연령대가 동의했다”
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는 ‘찬성
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
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
주당 지지층(찬성 87%)뿐 아니라 국민
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막상 실무 협의에선 합의 도출 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
계·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이
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에선 70%대였지 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80% 이상이 정 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 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밖
모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 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년 연장은 사 법개혁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 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 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 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
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
다”는 통일교 측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
사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해체
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필
요하면 당내에서도 경위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
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수백 곳 압
수수색했다던데,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
교한테 받은 ‘명품시계’ 찾는 압수수색
은 왜 안 한 건가”라며 “통일교 돈, 명품
시계 받아먹었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민중기 하청특검이 덮어준 이유가 민주
당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
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순직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제
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
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며 “순직해병 특검이 공수처장을 기소
했듯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썼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
통일교측“여당 의원들에 수천만원”
특검, 진술받고도 소환 등 수사 안해
거론된 전현직 여당 의원“사실무근” 여당“필요하다면 경위 확인할 것”
국회 사이트에 의견 9만건 폭주
“대부분 반대, 22대서 최다 의견” 여 지도부“개별의원 주장”선그어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
지 법안을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을 활개 치게 만드는
법”이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 지도부
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 긋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내란전
담재판부 설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현 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당내에서도 경위를 확인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
당 의원 불법 금품수수 의혹은 앞서 특
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후원금만
기소하고 민주당에 기부한 ‘쪼개기 후
원금’은 기소하지 않은 의혹과는 별개
다. 이에 대해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
변인이 6일 “통일교 일부 지구장이 민
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지만 후
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국민의힘처
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전 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수사 누락 논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 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는 1000만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원을, 또 다른 의원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의원들이 통일교 본부인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돈을 받았다 고도 말했으나,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 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 색·소환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는 진술은 법정 에서도 나왔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 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
‘국보법 폐지법’ 야당 “간첩 활개 치게 만드는 법”
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
원이 지난 2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고, 범여권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
주당에선 민 의원과 이학영·김준혁·김
용민·양문석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
다. 법안은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
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헌법 정신과 민
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
폐지로 평화 통일과 인권, 국
민주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 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북한
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대한
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직격 했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 대남공
작기구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
의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6개
월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여전히 간첩 행 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 지하는 건 “간첩에게 허가증을 내주는 것”(중진 의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온라인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7일 오후 8 시20분 기준 9만3200여 건의 의견 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야 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인성)에서 심리하는 자신의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 다 민주당과
의견이 달렸다. 통상 1000~2000건의 의 견이 달리는 걸 고려하면 폭발적인 반 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별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