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회의 “사법개편 위헌성 커”
김준영·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5
일 한자리에 모여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다”는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제도 개
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여권 일방 독주에 사법부
도 공개적 대응을 늘려가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
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
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이런 입장을 도출했다. 또 “12·3 비상계
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
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사법부를 믿고 최종
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
의로 당초 인사나 예산 등을 다룰 예정
이었다. 하지만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
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
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
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
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대법원 관계
자)해 이들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9월
에도 관련 임시회의가 열렸다. 앞서 천
6시간 논의, 삼권분립 훼손 우려 표명 여당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에 조희대 “잘못 개편 땐 국민들 피해”
내란재판 지연 제한법도 심의 돌입 헌재 “위헌 소지 있다”사실상 반대
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안 통과 당일 법
사위 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87
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
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5일 ‘내란·외환
죄 재판 지연 제한법(헌법재판소법 개
정안)’까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해서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위헌심판 사건
은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
용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
판이 멈춘다. 피고인이 특별법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헌재에 헌
법소원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
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을 하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재판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설령 이런 상황이 와도 재판
을 강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헌재는
“형사재판과 위헌 심판이 동시에 진행
될 경우 헌법 107조에 위배되거나, 향후
재심 필요성 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사
실상 반대했다. 법원행정처도 “재판 진 행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청래표 ‘1
인1표제’부결 리더십 타격
<대의원·권리당원>
심새롬·강보현 기자 saerom@joongang.co.kr
거칠 것 없이 질주하던 정청래호(號)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5일 중앙위원회
에서 좌초하면서다. 친명계(친이재명
계)와 일부 최고위원 등 당내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했던 만큼 정 대표의 리
더십은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를 열고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
표를 진행한 결과 ‘1인 1표제 도입을 위
한 당헌 개정의 건’이 찬성 271명(45.5%),
반대 102명으로 의결 기준인 재적 과반
(299명)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62.58%(373명)였다.
언뜻 보기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중앙위서 재적 과반 못 넘겨 “당원에 사과 당분간 재부의 어려워”
많았지만, ‘온라인 투표를 통한 당헌 개 정’ 당규(12조의2)가 문제가 됐다. 온라 인 투표로 당헌을 개정할 때는 재적 구 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찬성을 동 시에 요구해서다. 민주당 재적 중앙위원 (596명)의 과반이 되려면 298명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찬성 27표가 부족 했던 셈이다.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진한 공천룰 변경 당헌 개정안 역시 찬성 297명(49.8%), 반대 76명으로 부결됐다. 1인 1표제보다 찬성이 많았지만, 의결 기 준에는 2표 부족했다. 기초·광역의원 비 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100%로 후보 를 선출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두 안건이 모두 좌초하면서 정 대표는 그간 리더십의 근간으로 삼았던 당원 주권 확대뿐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룰 작업에서 당내 여론과 동떨어진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안건 부결 직후 2시간가량 핵심 참모 들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여 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대 때 약속한 핵심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 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 음 금할 길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1인 1표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 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했 다. 또 “공천룰을 결정하는 당헌 개정안
서울 아파트 갖고 있으면 더 부자됐다, 자산
서울 등에 고가 부동산을 가진 가구는
더 부자가 됐고, 그렇지 못한 가구는 상
대적으로 가난해졌다. 4일 국가데이터
처·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25년 가
계금융복지조사’를 요약한 결과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
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
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
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
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자산은 늘었
지만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순자산(자 산-부채)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
은 15억2085만원으로 하위 20%(1132만
원)보다 15억953만원 많았다. 2012년 관
련 통계 작성 후 최대 격차다. 상위 20%
순자산은 1년 전보다 1억521만원(7.4%)
늘었는데, 하위 20%는 오히려 순자산이
67만원(5.5%) 줄며 격차가 커졌다.
그러다 보니 상위 20%(5분위)의 평
균 순자산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순자산으로 나눈 ‘순자산 5분위 배율’
은 134.4배로 벌어졌다. 1년 사이 16.3포
인트나 올라갔다.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
후 가장 컸다. 두 지표 모두 수치가 클
수록 계층 간 불평등이 커진다. 상위
10%(10분위)의 순자산이 전체 순자산
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6.1%로 전년보
다 1.6%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다.
자산 격차는 부동산이 키웠다. 순자
월급 3% 오를 때 세
최근
최근 5년간 직장인의 월급보다 근로소
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 상승 속도
가 더 가팔라지면서 체감 소득이 줄었
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
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
<근로소득세>
<고용·건강·국민>
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1~8 월 기준)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하
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손
에 쥐는 월 실수령액 증가율은 연평균
2.9%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와 사회보험료는 연평균 5.9% 증가했
다. 그 결과 임금 중 공제 비중은 12.7% 에서 14.3%로 확대됐다. 월급이 오르는
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의 자산 증감을 보면 5분위는 부동산 이 대부분인 실물 자산이 전년보다 1억
1275만원(8.8%) 늘었는데, 1분위는 37 만원(2.6%)만 증가했다. 부동산 등 자산 형성이 힘든 39세 이하(청년층)의 평균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9%(208만원)가 줄었다. 반면에 40대 (7.4%), 50대(7.9%), 60대 이상(3.2%) 등 나머지 세대는 모두 순자산이 늘었다. 서
울에만 집중된 집값 상승 영향으로 수도 권 가구의 평균 순자산(5억8832만원)과 비수도권 가구의 순자산(3억5720만원)
격차도 1년 전보다 12.3%(2540만원) 불
어난 2억3112만원으로 벌어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대
출규제 등 환경하에서는 소득은 높지
만 자산 축적이 부족한 고소득·저자산
계층과 청년층이 불리한 환경일 수밖 에 없다”며 “이들에 한해 담보인정비율
(LTV)을 상향해 주는 등의 정책을 고 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자산 격차를 좁힐 만한 소득 사다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가 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속도보다 세금·보험료 부담이
르게 늘어난 셈이다.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가 최근 5년간 연평균 9.3% 뛰었다. 한경 협은 물가·임금 상승 반영이 미흡한 소득
세 과세표준과 2009년 이후 16년째 그대 로인 기본공제액 동결을 원인으로 지적 했다. 기본공제가 제자리면 과표가 상대
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세 부담이 커진다.
사회보험료도 연평균 4.3% 늘었다. 고 용보험(연평균 5.8%), 건강보험(5.1%), 국 민연금(3.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내
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오를 예 정이어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필수생계비 상승 역시 근로자의 체 감 소득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최근 5년 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증가율(3.3%)을 웃돌았다.
조사 대상 23개 필수 항목 중 17개에서 임금 상승률(3.3%)을 넘어섰다. 한경협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대통령 “트럼프, 한국이 우라늄 농축하고 5대5 동업
외신회견서 한·미회담 뒷얘기 밝혀 ‘5대5 동업’정확한 의미는 불분명
대통령실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
북한 억류 한국인 석방 질문엔
“처음 듣는 얘기, 알아보고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가 협의 중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관련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이 (농축우라늄을) 자체 생산하고 ‘5대
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년
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
신 기자회견에서 10월 29일 도널드 트
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수입하느냐’고 물어
서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농축우라늄을 한국이) 자체 생산하
면 많이 남겠네’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업 제안이 나왔다는 것
이다. 이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
대 등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유효
하다는 점을 정부가 미국에 강조해 온
맥락과도 연결된다.
다만 우라늄 농축에서 ‘5대5 동업’이 란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 하다. 한국이
는 방식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뒤 대통령실은 별도
의 입장을 내고 “한·미 간 5대5 협력 등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건부 농축
권한 확대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자 이
를 일단 진화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야 미국
도 북한과의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 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편 이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석
방 노력을 묻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 대 통령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상황을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면서다.
이에 질문한 기자가 “북한 관영 매체
보도로도 널리 알려진 사안”이라며 억 류 경위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정
부는 그간 꾸준히 이들의 석방을 공개
요구해 왔으며, 유엔도 이들의 억류 사 실을 수차례 확인했다.
북한은 2013~2017년 사이 선교사 김
정욱·김국기·최춘길씨와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을 억류했다.
국군 포로 500여 명도 귀환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
정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 여
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
적 레버리지(지렛대)가 필요하다면 충
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분명 하다”면서도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거 때문에 다른 영역 까지 연결해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중·일 갈등과 관 련해 이 대통령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 다. 다만 중재는 한국이 중·일 양측 모 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군사 적, 외교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 어야 가능한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 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성민·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이 대통령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요인‘계엄 1년’오찬 김민석 “내란심판 지체, 국민 염려”
운을 뗐다. 이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 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
년을 맞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
한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을 했다.
오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 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
월 만에 보게 됐다”며 인사를 건네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
령은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
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했다. 뒤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
염려가 커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등 사법부 책임을 강조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
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yoon.jiwon1@joongang.co.kr
추경호 기각에 여당“제2 내란
정청래“3대특검 손 못댄것, 2차특검”
2차특검 땐 지방선거까지 특검 국면
장동혁 “의회폭거 맞서기 위해 계엄”
송언석은“무거운 책임 통감”엇박자
있다’고 한 만큼 내란 정당 공세는 힘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여전히 “불리한 정
국은 달라진 게 없다”(수도권 의원)는
냉정한 평가가 중론이다. 특히 3일 장 대
표가 내놓은 계엄 1년 메시지에 국민의
힘은 크게 들썩였다. 장 대표는 이날 기
자회견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
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3일 여야
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
힘은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반격했
고, 더불어민주당은 ‘반(反)사법부 입
법’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오전 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
를 나온 추 의원의 손을 덥석 잡은 장동
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
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
했다”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힘
이 얻은 소득은 크게 두 가지라는 평가
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및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을 겨
냥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고, ‘내란
정당’ 프레임과 민주당의 ‘위헌 정당 해
산’ 공세를 받아칠 근거가 마련됐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이 ‘본
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당 중진 “장, 계엄 선포 정당화하나” 특검 “사실관계
법조계에선 이미 “예견된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는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인 수
사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특
이은 탄핵은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
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한
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자체에 대
한 사과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
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대목은 논란
을 불렀다. 영남의 중진 의원은 “계엄 선
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
다”고 지적했고, 일부 소장파는 장 대표
대신 사과하겠다고 나섰다. 이성권·권영
진·김용태 의원 등 의원 25명은 기자회
견을 통해 “계엄은 국민이 피땀으로 성
취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반헌법·반
민주적 행동”이라고 사과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
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정청 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
추경호
검은 본질에서 벗어나다 보니 과잉수사
를 했고, 무리한 영장 청구와 반복된 기
각이 결국 성적표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특검팀은 법원이 “내란을 지
나치게 협소하게 본다”고 반박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
핑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 의 여지’만을 이유로 불구속 판단을 한
다면, 과연 누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내란특검뿐 아니라 김건희특검과 순
직해병 특검도 편향적 수사·영장청구
남발이란 비판을 받는다. 김건희특검
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이 더불어 민주당 측에도 전달된 사실을 포착하 고도 국민의힘 후원금만 기소하고 민주 당을 제외해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위헌 정당 해산심판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최수진 원내수
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 쿠데타라면 오늘(3일)은 내 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 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 다는 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 명했다”고 압박했다. 또 “3대 특검(순직 해병·내란·김건희)이 손대지 못한 걸 모 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후속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2차 특검이 현 실화하면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내란특 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지난 1일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기자 9key@joongang.co.kr
석대변인은 “정치 특검이 증거 없는 조 작수사로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 이라며 “반년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 원하고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 을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고, 뒷받 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AI에 자리 뺏기는 전문직‘신입들’
전문직도
IT 기업은 물론 제조 대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인력 효율화 목적의 AI
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인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MS) 사옥 앞엔 ‘열심히 일한 결과가 직
무 폐지’ ‘AI엔 수조원 투자, 직원엔 쥐꼬
리만큼 쓰는 회사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한국MS 노조(민주노총 사무금
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2~3년
간 약 15% 감원을 진행했다. MS 노조 관
계자는 “AI로 인해 일부 개발·인사 직무
자체가 사라졌다. 본사 데이터센터 투자
를 위해 제품 개발을 멈춰 연구개발직 권
고사직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SK텔레
콤은 지난 10월 AI CIC(사내회사) 소속
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을 실시했다. 롯데멤버스·LG전자 등 대
기업들의 희망퇴직은 연말까지 계속되
는 중이다. 직간접적으로 AI 확산의 영
향이라는 해석이 업계에선 나온다.
AI 확산이 고용을 위협하지만, 고연
차 직원에 대한 수요는 더 늘 것이란 전 망도 나온다. 국내 최대 개발자 커뮤니티
OKKY의 노상범 대표는 “올해 개발자
채용 시장은 AI로 인해 사실상 동결됐 다. 신입을 안 뽑으면 3년 후 경력 개발자
씨가 마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AI
가 수행한 업무를 인간이 확인해야 하
기 때문에 일 잘하는 경력직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
했다. 진회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연구원은 “개발자 구조조정을
진행한 해외 기업들은 벌써 유지·보수
에 문제를 겪고 있다”며 “사람이 다시
AI가 만든 프로그램을 검수해야 해
해고한 인력을 다시 뽑는 ‘조용한 재고
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0월 보고서(AI 확
산과 청년 고용위축)에서 “지난 3년
간 청년 일자리는 21만1000개 감소
했는데, 이 중 98.6%인 20만8000개
가 AI 고(高)노출 업종”이라고 분석
했다. AI 노출도(AIOE)는 특정 업종
이 AI에 의존하는 정도를 계량 평가한
수치다. 반면에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
는 20만9000개가 증가했고, 늘어난 일
자리 중 AI 고노출 업종은 14만6000개
(69.9%)였다. 한국은행은 “경력이 짧은
청년층은 AI가 상대적으로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중장년
층은 경험에 기반한 암묵적 지식(경험을
통해 체화한 지식)이나 대인관계, 조직 운
영 등 사회적 스킬이 필요한 일을 하기 때
문에 AI에 대체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I가 일상 깊이 침투함
에 따라 기존 업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미라 연세대 국
제대학원 교수는 “기존 업무에 AI를 더 해 혁신하는 방식으로 직원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AI를 도입할 경 우 얼마나 인원을 더 줄일 수 있는지다.” 익명을 요청한 AX(인공지능 전환)
컨설팅 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AI 도입
이면엔 고용 감소 문제가 자리 잡고 있 다는 의미다. 산업계 전반에 AX 바람
내년에는
AI발(發)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갈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
년 3월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 합법 2·3조 개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존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결정’만 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단체협약의 중대 한 위반 행위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 대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고유 권한으 로 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구조조정, 직무 폐지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쟁 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즉 노동 계가 AI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 실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단 의미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쟁의행위 대상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르면 곧 단체교섭의
의 주요 과제로 ‘고용 유연성’을 꾸준히
이 부합하겠지만, 후자는 기업 내 재교
미‘특정 정치인 옹호’AI 챗봇 실험 친트럼프·해리스 AI, 유권자와 대화
대화 뒤 후보에 대한 선호도 높아져 분노 유발 대신‘정중함’전략 사용 AI 영향력, 정치까지 확장될 수도
인공지능(AI) 챗봇이 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정치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 국 코넬대 데이비드 랜드 교수팀이 지난 해 미 대선과 올해 폴란드 대선, 캐나다 총선에 앞서 진행한 대규모 실험을 통해 서다. AI가 경제·산업뿐 아니라 정치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일(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에 온라 인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각 국 선거에 앞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는
AI 챗봇을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도널
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
리스 민주당 후보, 캐나다에선 마크 카
니 자유당 대표와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 폴란드에선 중도 자유주 의시민연합의 라팔 트르자스코프스키
자에게(2.30포인트), 친해리스 AI는 반 대로 해리스 지지자보다 트럼프 지지자 에게(3.90포인트) 더 효과가 있었다. 캐나 다·폴란드에서 확인된 AI의 설득 효과 는 미국 실험 결과의 거의 3배에 달했다.
민주당 지자자에게 역효과(-0.65포인트)를 냈다. AI는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스토리텔링’(0.09), ‘분노 유발’(0.05) 같은 심리적 기법보다 ‘정중함과 시민 성’(0.97), ‘증거와 사실 제시’(0.64) 같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 ‘사람들은 자 신의 정치적 신념과 반대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입증 돼야 한다. 기업들은 도산 위기 등의 상황
아니면 정당한 해고를 법원에서 인정
받기 어려워 비용을 감수하며 ‘희망퇴직’
이라는 우회로를 택해 왔다. 남궁준 실장
은 “아직 판례는 없지만 AI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적자에 빠지거나 경영
난에 처할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이 이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해 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정부와 기업 간 ‘빅딜’ 가능성을 거론
했다. 박 교수는 “이번 정부가 노동개혁
언급해 왔다”며 “경영계가 정년 연장이
나 주 4.5일제 등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정부에 AI 전환에 따른
해고 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
다. 지난달 18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
동위원회의 ‘AI와 노동연구회’는 보고
서를 통해 “자동화로 기존 직무가 대체
되는 경우와 기존 숙련이 진부화되는 경
우가 있다”며 “전자는 실업급여를 통한
육을 통한 숙련 갱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순 교수는 “AI 대
따른 ‘인력 리사이클 생태계’ 구
이어 “대기업에서 나오는 인재
AI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과 스
타트업에 연결하는 정부와 기업 차원의 ‘매칭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패배 자’라는 낙인 없이 새로운 커리어를 이어
후보와 우익 법과정의당의 카롤 나브로 츠키 후보를 지지하는 AI를 만든 것이 다. 미국에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 발했고, 캐나다·폴란드에선 오픈AI의 GPT4.1, 딥시크의 V3-0324, 메타의 라 마4 매버릭 등을 무작위로 사용했다.
기자 kim.hanbyul@joongang.co.kr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를
소득 보장과 직업훈련이란 전통적 방식
각 AI는 유권자의 후보 선호도, 누구 에게 투표할 생각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옹호하는 후보를 선호하는 유권자의 투표 가능성을 높이 라’는 미션을 받았다. AI가 총 2306명의 유권자와 대화를 나눈 뒤 후보자 선호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친트럼프 혹은 친해 리스 AI와 대화를 나눈 유권자는 각각 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100 분위에서 평균 2.88포인트). 특히 친트럼 프 AI는 트럼프 지지자보다 해리스 지지
것이다.
여당 “김현지에 청탁한 건 아냐” 야당 “끼리끼리 인사전횡”
‘인사청탁’ 김남국 사표·문진석 사과
문, 이틀만에 “입 열개라도 할말없다”
김병기 “문에 경고, 심하게 얘기했다”
야당 “김현지 즉각 사퇴, 특검도 해야”
계속
이에
선출권은 회원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갖
고 있다. 회장 연봉은 2억원대로 성과급
까지 포함하면 3억원 안팎이라는 게 업
계의 설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수석에게 경고 조
치한 뒤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중앙일
보와 만나 “일단 (문 수석에게 통화로)
엄중 경고했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했다”
고 전했다. 문금주 대변인은 정책조정회
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에서 “끼리끼리 형님·누나라
의 후 브리핑에서 “(문 수석) 거취는 논의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세설’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이 김 실장에게 인사청탁한 건 아닌데, 언론
이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문 수석에 대
해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
의 진상조사와 (문 수석 문제는) 결이 다른 문제”라며 “범죄 행위 성격이 아니
라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 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
예고에 없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돌출 발언, 그
리고 지난 3일 계엄 사과 거부까지. 강성
보수 지지층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듯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마이웨이’가
그칠 줄 모른다.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 대표는
반공 이념과 기독교에 뿌리를 둔 보수 지
지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국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입맛
에 맞지 않는단 이유로 교회를 압수수색
하고 목회자를 구속하는 정권에 맞서 신
앙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강성일로인 장 대표의 행보에 그간 관
망세였던 의원들마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장 대표가 대체 요즘 누구와
상의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냐”(다선 의
원)고 의문을 품는 의원들이 늘었다. 재
선 의원은 “장 대표에게 계엄 사과와 과 거 절연을 수차례 당부했는데,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강성 발언을 쏟아
낸다. 이게 장 대표 개인의 신념인 지, 아니면 특별한 조언 그룹이 있 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의 최 측근 3인방을 행보에 영향
을 주는 인물로 거론한다.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장 대 표 복심(腹心)으로 통한다. 초선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
치며 실무·전략에 잔뼈가 굵은 참모다.
소화한다”고 전했다. 사무
평가다.
메우고 있지만, 아
올 정도로 장 대표와 관계가 깊은 김민 수 최고위원은 수시로 독대하며 강성 지 지층의 여론을 전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장 대표의 강성 행보를 이들 측근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말도 나 온다.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해도 자신 이 옳다고 믿으면 밀어붙이는, 일종의 ‘신 념 리더십’이 가장 큰 원인”(영남 의원)이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 대표의 신념 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 적잖은 의원들이 강성 보수 유튜브를 거론한다. 실제 장 대표는 최근 고성국TV·이영 풍TV 등 강성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장 대표와 코 드가 가장 일치하는 건 참모도, 측근도 아닌 보수 유튜버”(초선 의원)라는 말 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장 대표는 4일
1등급 3.11%, 역대급 ‘불’영어
국어도 어려워 만점 작년 4분의 1
수시 최저기준 미달 속출 가능성
최상위권 대거 정시로 몰릴 듯
광남·세화고 2년연속 재학생 만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국어·영어 영역 모두 까다로
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 못 한 최상위권 응시
자가 속출하면서 올해 정시 경쟁이 한
층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 영어의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
후 최저 수준인 3.11%에 그쳤다. 전년
도 수능(6.22%)의 절반 수준이다. 절대
평가인 영어 1등급 수험생(1만5114명)
이 상대평가(1등급 4% 이내)인 국어(2 만2235명), 수학(2만1797명)보다 적다.
“올해 영어는 사상 최고 불수능”(임성
호 종로학원 대표), “수시 최저를 못 맞
춘 학생들이 정시에 몰려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
구소장)이란 평이 나왔다.
수능을 출제한 평가원 측은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승걸 평가원장은 “교육
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
가 취지에 맞는 난이도를 목표로 했지 만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말
했다. 현행 수능은 수험생 부담 경감 등
의 이유로 영어·한국사를 절대평가로
치른다.
국어도 까다로웠다. 표준점수 최고
점(147점)은 지난해(139점)에 비해 8 점 올랐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
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
고, 쉬우면 하락한다. 올해 국어 만점 자는 261명으로 작년(1055명)의 4분의 1에 그쳤다.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139점)은 전년(140점)보다 1점 낮아졌 는데, 만점자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 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은 “올해 의대 합격 여부는 ‘수학 실수 를 국어로 만회하느냐’에 달릴 것”이라 고 말했다.
5명으로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사탐런’도 변수다. 올해 사탐을 한 과목 이상 응시 한 수험생이 77.1%다. 사탐 9개 과목에 서 2등급 이내 수험생이 작년보다 30% 늘었다.
우연철 소장은 “사탐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사탐런’을 한 학생 중 성적이 애 매하다면 정시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탐 8개 과목의 2등급 이내 인원은 작년보다 25.3% 줄었다. 지 구과학Ⅰ의 표준점수 최고점 68점을 받 은 수험생(2580명)이 지난해(483명)의 5.3배에 달한다. 이만기 소장은 “너무 쉽 게 출제된 지구과학Ⅰ 응시자가 최대 피 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5일 성적 통지표를 받는 다. 정시 원서 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 지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은 “자연계에 적용되는 과탐 가산점, 일
부 인문계의 사탐 가산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단순히 합산점수 만 검토하는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자체는 적법”
‘PD수첩 대통령 전용기’2심 언급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가 ‘YTN 인수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불복 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오후 서
울행정법원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
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
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앞
서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
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
대로 제기한 소송에 보조피고인으로 참
여했었다.
유진이엔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
은 1·2심 본안 사건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가 옛 방통위를 상대로 제
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언
급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지난달 28
일 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로 판결하면서도, ‘2인 체제’ 의결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 해석은
정해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를 해석의 출
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통위법 13
조②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이 모두 참여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2인
의결 자체가 방통위법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4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4028.51(-7.79)
코스닥지수 ▼ 929.83(-2.18)
환율(달러당 원) ▲ 1473.50(+5.50)
금리(국고채 3년물, %) ▼ 3.025(-0.016)
Today’s PICK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지난달 서울 11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기존 신고가보다 경매 낙찰가가 높은
아파트도 나왔다.
4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101.4%로 2
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 강동(122.5%)·동작(119.1%)·송
파(118.9%)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11개 자치구가 낙
찰가율 100%를 웃돌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113.7%)와
안양시 동안구(100.8%)도 100%를 넘어섰다.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건 물건이 법원 감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뜻이다. 각종 규제로 매
매시장이 얼어붙자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몰린 것으
로 풀이된다.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다. 경락잔금대출(경매 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토허제 규제 무풍지대 서울 경매 불붙었다 낙찰가율 100% 넘어
360만원 ‘트라이폴드’
보험상품 설계 불가?
오는 12일 삼성전자의 두 번 접
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
이폴드’ 출시를 앞두고 제조사
와 보험사, 소비자 모두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내서 처음으로
300만원 중반대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보험 가입 불가’
사례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 온다.
4일 삼성전자는 트라이폴드
의 ‘삼성케어플러스’ 적용 여부
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
황이다. 공식 판매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상품 설계조차
하지 못한 건 출고가가 워낙 높
아서다. 삼성케어플러스는 삼성
전자가 보험사와 단체보험 계
약을 체결해 스마트폰 파손과
분실을 보상해주는 월 구독형
서비스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 B2면 ‘갤Z 트라이폴드’로 계속
여당,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추진에 올 전체론 EB 발행액 356% 급증 “주주가치 훼손 꼼수” 지적 늘자 10월 이후 발행 규모 급격히 줄어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이 지난해와 비
교해 급증했다. 다만 주주가치 훼손 ‘꼼
수 논란’ 이후 4분기 들어서는 다소 위
축된 모습이다. 소각 압박과 규제 강화
라는 변수가 겹치면서 자사주를 쥔 기
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 1~11월 ‘자사주 기반 EB’ 발
행액은 총 2조9906억원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6563억원) 대비 355.7% 급증했
다. 타사주를 포함한 전체 EB 발행액 증
가율(158.9%)을 크게 뛰어넘는다. 발행
건수로도 26건에서 89건으로 242.3%나 늘었다. EB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혹
은 타사주를 특정 가격에 교환해주기로
하고 발행하는 사채를 의미한다.
특히 자사주 기반 EB 발행이 늘어난
데엔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 영
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
난달 25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 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시간을 더 준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
처분할 수 있다.
여기에 개정안은 자사주 성격을 ‘자
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는 내용까
지 담겼다. 자사주에 아무런 권리가 없
다는 점을 명시해 자사주 기반 EB 발행
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자사주가 지배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
고 주당순이익(EPS)이 늘어나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생긴다. 반면 EB 발행 등을 통해 자사주를 처분하면 현금이 유입돼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 지 배주주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살아나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 하다. 이에 기업들은 개정된 상법이 적용 되기 전에 미리 EB를 발행해 의무 소각 적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꼼수라는 지적에 EB 발행도 다소 주춤했다. 올 9 월 34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발행 실적은 10월 15건, 11월 13건으로 조금씩 줄어드 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부터 자사주 기반 EB 발행을 결정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타당성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높였다. 거센 주주 반발로 자사주 발행 계획 을 포기한 기업들도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신사업 추진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사주 전량을 활용해 3200억원 규모
않는다면 실거주 의무도 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몇 개월 전만 해도 강남 3 구나, 마포·용산·성동 등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 10월을 기점으로 경매 열기가 주변 구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매매시장에서의 신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 도 나왔다.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선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전용 157㎡가 38억8999만원에 낙찰됐다. 기존 매매 최고가(34억6000만원)보다 4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뜸해진 매매시장과 대조된다. 이 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8461건에서 11월 2985건으로 64%가량 줄었다. 서진 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경매시장 열기는 현재 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B 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주 비판 끝에 지난달 말 철회했다. 광동제약도 EB 발행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자사주 비중이
부양, 임직원 동기부여, 재무구조 개선 등 각 사 상황 에 맞춰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수 단인데, 자사주 소각은 일회성 효과에 그칠 뿐 부작용이 크다”며 “자율적인 경 영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