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A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728조 예산 합의 처리
5년 만에 법정처리 시한 지켜 총지출 규모 정부 원안대로 유지
“이제는 계엄군과 시민이 아닌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 상처를 치유하며 화합과
안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들도 자랑
스러운 누군가의 아들과 아빠로서, 앞
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상처 극복 과정
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지난해 12·3 계엄날 밤 국회 앞에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던 회사원 진성민 (56)씨는 계엄 1년을 돌아보면서 “그날 젊은 군인들이 굉장한 자제력을 발휘했 다. 기도한 대로 총성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
다가 국회로 달려와 국회의사당 본관
억원과 정책펀드 예산 3200억원, 대통 령실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며 국민 의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의 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 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감 액 주장을 철회했다. 이 밖에
정문 앞에서 707특임단과 대치한 대학
생, 밤새 국회 앞에서 “계엄 해제”를 외
쳤던 다른 대학생 등 시민 5명의 계엄 1
년을 맞은 소망도 국민 모두가 입은 상
처의 치유와 화해였다.
그날 진씨는 다음 날 회사 출근을 위
해 오후 10시쯤 잠에 들었다. 뉴스를 보
던 아내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그를
깨웠다. 그는 “군인들이 국회에 갈 텐데
얼른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고양시 집을 나섰다. 아
들이 위험하다고 막아섰지만 “그때 하
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하는 일이 있다. 지
달렸다. 국회를 향해 날아오는 군
보면서 “지금 아니면 못 막는 다. 꿈이 아니다”란 생각만 맴돌았다.
국회 앞에 도착해 야간투시경을 쓴
군인과 담장을 에워싼 경찰을 발견하곤
진씨도 당황했다. 그때 국회 맞은편에
안테나와 군 사령부 번호판을 단 군용
차들이 보였다. 지휘관급이 탔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곧장 무리에서 빠져나와
차 앞을 막아섰다. 차가 이동하면 군의
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방해해
야겠단 생각이었다. 서강대교 쪽 담장
이나 국회 뒤편엔 시민이 많지 않아 군
이 가면 금세 뚫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컸다. 오소영·김창용 기자 oh.soyeong@joongang.co.kr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합 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40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명,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 다. 총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 3000억원가량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증액에 합의해 결국 총지출(727조8791 억원)은 정부 원안(728조59억원) 수준 을 유지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 월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 이후 약 5 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 본 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 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 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지난달 27일부터 다섯 차례 만나 협 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지도부는 쟁점 예산을 두고 내내 의견이 엇갈렸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조성 예
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되살려놓은 대 통령실 특수활동비·예비비 등에서 국 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전날까지도 대치 상황 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막판 협상에서 여 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AI 관련 지원 예산 2064
20억원, 에코밸리 산단 진입도로 예산 18억원, 평택 연결 국도 건설에 10억원, 진천 연결 국도 건 설 예산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 지역구 인 과천에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 영 등 예산은 71억6000만원, 정부과천청 사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 예산 3억원 등 이 증액됐다. 한영익·양수민·조수빈 기자 hanyi@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 행정위의 위원장을 전현직 법관이 맡을 수 없도록 해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이 요식행위로 격하될 가능성이 크다. >> 관계기사 6면 외부인이 사법행정위원장
오랜만에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선배
들과의 송년 저녁은 인사동 밥집이 인
기다. 우리 세대는 주로 신촌이나 홍
대입구를 들락거렸지만 윗세대들은
인사동이 활동무대였다. 간만에 찾은
인사동, ‘귀천’과 ‘부산집’은 여전히 버
티고 있었다. 하지만 시인 기형도의 단골이었다는 ‘평화만들기’ ‘시인’ 등
아침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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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1759).
편리함, 그 뒤의 리스크
이쯤 되면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글로 벌 공공재라는 말이 농담으로만 들리 지 않는다. 올해만 벌써 몇 번째인가. SK텔레콤, KT, 롯데카드에 이어 쿠 팡에서 33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방식도 다양하다. 서
버해킹에 의한 유심 정보유출(SKT), 초소형이동기지국을 이용한 정보탈 취(KT), 결제서버 해킹(롯데카드)에
이어, 이번엔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은 퇴사 후에도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키를 가지고 있었다니 어
이가 없다. ‘글로벌 공공재’가 된 한국 인의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보냈다. 내게는 29일 토요일 오 후 6시43분에 왔다. 제목은 ‘개인정보 노출 통지’. 사과문도 아니고 ‘노출 통 지’라니…. 화가 난다.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는 표현이다. 노출과 유출, 그 어감은 얼마나 다른가. 노출은 정보 가 보이게 되거나 접근 가능해진 상 태 자체를 말한다. 그로 인한 책임은 유출보다 불명확하다. 유출은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전달되는 행위로
책임·과실·보안사고와 연결된다. 쿠 팡에 따르면 ‘노출된 정보’ 는 ‘고객님 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로 ‘고객님의 카드 정보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 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 했 다고 한다. 그 확인을 믿기 어렵다. 불 안하다. 새벽마다 아파트 층층이 문
앞에 쌓이는 쿠팡의 프레시 박스를 보면서 온라인 거래의 위력을 실감 하는데 330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고
객 정보가 털렸다는 소식은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적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
했고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말했다.
쿠팡은 5개월 동안이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몰랐다고 한다. 연 매출 40조원이 넘는 거대 기
업의 내부 보안시스템이 이런 정도라
니 납득하기 힘들다. 그 정도 규모면
개인정보 내부 통제와 이상 탐지 시
스템은 최우선으로 구축돼 있어야 한
SKT·KT 이어 쿠팡 정보유출 사고 때마다 나온 보호대책 무색 더 든든한 디지털 방파제 구축을
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몇 년 새 몸집 은 엄청 커졌는데, 그에 걸맞은 시스 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 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 았다고 한다. ISMS-P 인증은 조직이 마련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적합하다 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상급종합 병원, 재학생 1만 명 이상인 학교, 정 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액 연 100억 원 이상인 기업, 정보통신 이용자 수 가 100만 명 이상인 통신서비스업자 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 호대책 등 101개 사항을 점검하게 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
융보안원 등이 함께 엄격하게 운용· 관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2025 국가정보보호백서). 이렇게 엄격하 게 한다는 ISMS-P를 통과한 쿠팡에 서 이런 일이 일어난
“종교재단, 조직적 정치개입 있어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명령 해”
일본서 진행 중인 가정연합 해산
‘공공복지 현저히 해쳐’법원 판단
이 대통령, 오늘 국회앞 집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
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
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
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
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
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
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던 것이기 때문
에, 이걸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
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
전단이 전쟁 유도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발 각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
벌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
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
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
집어 놓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 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
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
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
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로 편을 지 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 다”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해 조
작하는 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대통
령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또 ‘중국이 어 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 도 있다”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 신 태스크포스(TF)’엔 “자발적으로 신고
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 방침으
로 정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 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 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 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
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 령을 했다고 한다”며 “해산
이 대통령 “남북 연락채널복구 제안”
‘비핵화 단어 반감’북한에 대화 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
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
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
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
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비핵화’라는 명
시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쟁 걱정 없
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 남
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을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 한 미래를 잉태한다”며 “군사분계선
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 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관련국들 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 를 되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 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 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
다. 또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 에 기반한 성장동력으로 바꾼다면 ‘코 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재차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 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못 박았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12·3 비상계엄 당일 출동한 군경 수와 주요
3790 164 211 10 1142
동원돼 계엄군 오명, 국가·국민이 벗겨주길 바랄뿐”
2024년 12월 3일. 여느 겨울날과 다를 것
없는 밤이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
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전까지는. 그
밤 군경 수천 명이 계엄 작전에 투입됐다.
공직 부정당해”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계
엄군’ ‘내란범’ 낙인이 불었다. 1년이 지
났지만 계엄 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장교 A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아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나
뿐 아니라 가족들도 우울증에 시달려 함께 치료받는다”고 입을 뗐다. 그날 그
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단 하나 의 이유로 존재한다. 그날의 지시는 그 런 것이 아니었고 적법하지 않았다”며 “불법 지시였기에 따르지 않았고, 따르 지 않는다고 해서 항명일 수 없다는 걸 지시받을 때부터 알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마냥 자랑스럽던 특전사
A씨를 비롯해 현장의 특전사 대원 모 두가 강제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떠밀렸 다. 그리고 모순된 두 가지 오명이 동시 에 덧씌워졌다. 누군가는 그들을 계엄 군이라고, 누군가는 군통수권자 지시에 불복한 항명자들이라 비난했다. A씨는 “군인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부 하들을 지키려 불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군인
들에게 돌리는 게 말이 되나. 다시는 이
런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특전사 장교 “이런 흑역사 반복돼선 안 돼”
중사 B씨가 소속된 특전사 707특수
임무단은 원래 대북 참수작전 부대다.
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
으로 진입한 장면이 생중계됐다. 그만 큼 개인도, 조직 자체도 깊은 상흔을 입
었다. 그는 “계엄 직후엔 자다가도 몇 번
씩 깼다. 이제는 좀 나아졌지만, 당시 얘 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부대 차원에서도 한동안 훈련이고 뭐고 아
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 야만 했다. 힘들었다”고 했다.
707특임단은 계엄으로 보직 해임된
단장 김현태 대령을 위한 탄원서를 써야 한다는 부대원들과 반대하는 부대원들
로 나뉘어 한동안 내부 분위기가 뒤숭
숭했다. 최근에야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고 한다. B씨는 “올가을이 지나고서야
좀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제발 707
이 뭐 하는 부대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임무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도 지난 1년 함께 고통을 겪었다.
특전사 부사관 아들을 둔 C씨는 “지금
도 그날의 공포에 치를 떤다”고 표현했
다. 그는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 차림새
를 보고 특전사가 투입된 걸 알아차렸
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라.
아들이 어딨는지 찾으려고 눈 빠지게
TV를 봤다. 여의도로 달려가 데려 나올
까 생각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이
어 “전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작전에 투입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느닷없는 계엄에 동원
됐다고 하니 걱정돼 한숨도 못 잤다”고도 했다.
“계엄에 동원됐단 오명을 국가와 국민 이 벗겨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707부대 중사 “계엄 직후 몇 번씩 자다 깨” 군(1600명)보다 더 많이 동원된 건 경 찰(3790명)이었다. 내란 특검 등의 수사 와 재판에 이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TF) 조사까지 개인적·집단적 상처가 컸다.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현 경기남부청 경비과장)이었던 박주 현(사진) 총경은 지난 1년에 대해 “올해 로 30년 차를 맞이한 공직생활이 송두 리째 부정당한 심정”이라며 “지금보다 더 최악일 순 없다”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중 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생된 녹음 에서 국회 차단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박 총경은 “그날 의 실상은 다르다”며 “서울경찰청 8층 상 황지휘센터에서 오후 10시54분쯤 전화 를 받았다. ‘국회의장님이 5분 뒤에 도착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일 단 지침 받자’고 답했다. ‘국회 대표자인 의장님을 막으면,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나 겠다’는 생각에 지휘 건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다. ‘차단 대상’에 의장과 의 원들까지 포함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지 시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 총경은 김봉식
외부인사가 사법행정위원장, 대법원장 인사권 사실상
여당 ‘사법행정 개편안’ 오늘 발의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 심의·의결
대법원장 거부해도 다시 의결 가능
판사회의서 법원장 후보 선출 추진
여당 내서도 “숙의 선행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
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
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
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
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
스(TF)가 2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
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
위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안을 공개했다. 임기 3년의 13명의 사법
행정위원 중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 지
명한 법관 1명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추
천하는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등 총 4명뿐이다. 헌
법재판소장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위
원 9명은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비 (非)법관을 추천하도록 했던 초안에 삼
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자, 법관과 비법조
인 추천 가능성을 함께 열어둔 것이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맡
을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는 법원
의 인사·징계·예산·회계·시설·통계·등 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당
초 심의·의결 대상을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한 초
안보다 구체화했지만, 사실상 대법원장
이 총괄하던 사법행정사무의 대부분을
사법행정위 권한으로 바꿨다. 대법원장
이 갖던 법관 인사의 핵심인 평정 기준
마련 권한과 법관 외 법원공무원·재판 연구원(로클럭) 임명권도 사법행정위
가 행사하도록 일원화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법행정사무만을 관장한다.
법관 임명·연임·보직 등 인사는 사법
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
이 한다. 헌법 104조 3항(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이 정한 절차를 밟기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셈이라 대법원장의 실질적 인
사권은 박탈되는 셈이다. TF는 “사법행
정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대법원
장의 거부권을 규정해 위헌 소지를 해
소했다”(임지봉 서강대 교수)고 주장했
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합당
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대법
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행정위
가 다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
해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제한했다.
TF는 헌법 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
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을 근거로
한 위헌 주장에 대해 “자가당착적 궤
변”(이건태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외
부인이 더 많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TF는 현행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
표회의 등 판사회의를 법제화하고 판
사회의에서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
하고 법관 정직 처분을 최대 2년 이하
로 상향하며 탄핵 소추 중 법관 임기
가 만료되는 경우 탄핵 결정 확정 때까
지 임기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하
는 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내놨
다. 세 법안은 3일 발의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데
당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
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
기 위해선 공론화와 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
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사법부를 때리는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치열한‘보완수사’내용 빠져 추경호, 영장심사 출석 추경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
소청법 초안을 마련해 대검찰청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초
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
죄 수사’를 삭제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소
청 전환 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
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날 대검에 보낸 공소청법
초안의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기존 검
찰청법에 있는 ‘범죄 수사’ 및 ‘범죄 수
사 개시’를 삭제했다. 초안은 구속영장 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은 그대로 검사의 직무 범위
로 유지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없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
는 구조인 탓에 일선 수사 현장에선 혼 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
만 추진단이 이번에 마련한 공소청법은
아직 초안 단계다. 의견 조회 절차를 거
쳐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초안엔 한계가 있다. 추진단
은 1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 중이다.
쟁점이 첨예한 보완수사 논의는 뒤로 미루고, 중수청·공소청법부터 올해 안 에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청이 사라지 는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이 수사 중 인 사건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 았다.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 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지, 아니면 해당 사건까진 공소청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한국어·위구르어 AI 만드는 중국
호주연구소“소수민족어 AI로 검열”
중국, 인터넷 이모티콘 의미도 따져
빅테크 참여, 개인채팅 감시 가능성
일대일로 해외여론 점검에 쓸 수도
중국정부가 소수민족 여론감시와 통제
를 위해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포함해 위구르어, 티베트어 등을 기반
으로 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 중
이라고 호주 싱크탱크가 경고했다. 중
국이 만든 AI는 중국의 대외 전략인 일
대일로(一帶一路)를 따라 외국으로 배
포돼 중국 밖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
(ASPI)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공산
당의 AI: 중국의 새로운 AI 시스템이
인권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 보고
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몽골어 등 중국내 소수민족 사용 언어
에 대한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여론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들
언어로 된 의사소통을 모니터링하고 통
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중앙민족
대학교(MUC)에 ‘민족 언어 지능형 분
석 및 보안 거버넌스 국가 중점 연구실’
을 설립했다. 이곳은 중국 정부의 지원
을 받아 소수민족 언어 검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소 중 하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몽
골어 기반 LLM을 개발해 소수민족 사
회의 여론 분석과 온라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곳 연구 원들은 조선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
골족 거주 지역과 국가의 인터넷 정보
를 수집해 사용자가 게시한 텍스트, 오
디오, 비디오, 이모티콘의 의미를 추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론 예방 및 통제
플랫폼(舆情防控平台)’을 구축하는 것
이 궁극 목표다. 연구실은 이미 10개 이 상의 소수민족 언어로 된 대규모 지식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엔 조선족(170만명) 외에도 위구 르족(1200만명), 티베트족(600만명), 몽 골족(600만명) 등의 소수민족이 있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언어로 된 검열 시스템에 대한 자체 개발에 나섰다. 지난 2019~2020년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산하 민족언어번역국이 한국어를 포함 해 7개 언어에 대한 지능형 음성 번역 소 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소수 민족 언어 LLM을 개발을 시도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AI 검열 시스템이 중국 밖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고 시사했 다. MUC 연구실의 또 다른 목표는 “일 대일로에 기여하는 것”이며, 일대일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
와 홍수로 1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 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폭우 강도 가 높아진데다,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방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59명, 스리랑카 410명, 태국 181명 등이 숨졌다. 부상·실
종까지 포함한 사상자는 2000명을 넘는 다. 여전히 실종자는 많아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큰 피해 본 곳은 인도네시아
지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1일(현지시간) 각국 집계에 따르면,
수마트라 섬이다. 사이클론 ‘세냐르 (Senyar)’가 상륙해 지난주 내내 쏟아 낸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동시다발적 으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 선 집과 다리가 통째로 휩쓸렸고, 도로 와 통신까지 끊긴 상황이다. 주민들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CNN)”, “물살이
코끼리도 쓸어 갈 정도(가디언지)”라고
토로했다. 특히 구조와 구호물자 전달 이 헬기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해 생존 을 위한 약탈까지 발생하고 있다. 태국 남부는 10년 만의 최악의 홍수를 겪었다. 특히 핫야이 지역은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피해가 심각했다. 시내 상당 부분이 2.5m까지 잠겼다. 병원과 요양원 까지 침수되며 환자들이 헬기와 보트로 옮겨졌고, 주민들은 “살아남는 것 외엔 생각할 수 없었다”고 CNN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명피해가 극심했 던 이유로 기후변화와 취약한 지역 인프 라를 지목했다. CNN은 “해수온 상승으 로 비의 양이 크게 늘었고,
겨울철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
험이 커진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
하는 건강 요소들이 있다. 자외선, 식중
독, 항문 건강이 대표적이다. 눈에 잘 띄
지 않거나 간과하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일상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겨울 자외선
노화·피부암 위험은 그대로
겨울 햇빛은 여름보다 약하게 느껴져 자
외선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쉽다.
그러나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자외선 B(UVB)는 여름보다 약
하지만, 자외선 A(UVA)의 반사율과 산
란 효과를 고려하면 겨울에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화와 색소 질환을 유발하는 UVA
는 계절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강도로
내리쬔다. 특히 눈이 쌓인 날에는 지면
이 자외선을 80% 이상 반사해 직사광선
과 반사광이 동시에 피부에 닿는다. 이
때 노출되는 자외선량은 여름철보다 두
배 이상 많을 수 있다. 김 교수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약 80%가 지표면에 도
달하기 때문에 계절·날씨와 상관없이 자
외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을 파괴해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기미·
주근깨는 물론 전암(前癌) 병변과 기저
세포암·편평세포암 등 피부암까지 유발
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과도한 자외
선 노출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
히 사용해야 한다. 김 교수는 “특히 홍반
루푸스·주사 피부염(얼굴 중앙부의 만성
피부 질환) 환자나 광과민성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증상 악화, 화상, 색소 침착의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기
화장실 이용 후, 음식 조리 및 식사 전 손 씻기 하루 두 번 온수 좌욕(3~5분)으로 괄약근 이완
항문은 물로 가볍게 씻고, 건조할 땐 보습제 바르기
출처: Gettyimagesbank
눈 내린 날 직사광선 여름철 두배
노로바이러스, -20도에서도 살아 굴 익혀 먹고, 하루 두번 온수 좌욕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외선 차단제의 적정량은 얼굴 기준 500원 동전 크기다. 100원 크기로 두 번 나눠 바
러스는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한
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는 “‘겨울 식중독’이라고도
불리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오염된
손이 닿은 문고리·수도꼭지를 만지기만
해도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게시판 한인동정 -등록: 604-435-7913/kocani2021@ 스 연주회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구토, 설 사, 복통, 발열 등이 나타난다. 소아는 구 토, 성인은 설사가 흔하게 발생하며 대 부분 2~3일 내 회복된다. 그러나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노인·영유아·면역저하자는 심 한 탈수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드물게 경련이나 뇌염 같은 합병증이 보 고되기도 한다. 따라서 겨울철에도 식중독에 대한 경 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노로바이 러스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예방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신 교수는 “외출 후, 음식 조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 시 손을 씻고 주요 감염 매개인 어패류 는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굴은 생식보다 는 굴국밥이나 굴전처럼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 혈액순환 저하 항문 건강에도 악영향 추운
-코드·리듬·스트로크·핑거스타일 체계 지도 com) 제출
항우연
내년 영상 배포, 재난 감시에 도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7호(사진)’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0.3m
급 해상도로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예
정이다.
2일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2시 21분
쯤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
에서 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
다고 밝혔다.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의 발
사체 ‘베가-C’에 실린 아리랑 7호는 발
사 약 44분 후에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
로 분리됐고, 1시간 9분 뒤에는 남극 트
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이
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대전 한
아리랑 7호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
를 통해 0.3m급 초고해상도 영상을 제공
한다. 지상의 가로 30㎝·세로 30㎝의 표
면을 하나의 화소(픽셀)로 표현할 수 있
다는 의미다. 2015년 발사된 아리랑 3A
호와 비교했을 때, 판독 능력이 3배 이상
높아졌다. 아리랑 3A호는 차량 존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 해상도였다면, 아리
랑 7호는 소형차·트럭 등 차량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아리랑 7호가
본격 운영되면 재난·재해 감시, 국토관
리 등 국내 관측 영상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고정밀 자세
제어 시스템(‘제어 모먼트 자이로’)도 국
내 위성 중 최초로 탑재했다. 이 기술로
위성의 자세를 더 빠르고 정밀하게 바꿀
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지상 국과의 첫 교신도 이뤄졌다. 교
신을 통해 우주청은 태양전
지판, 영상 전송을 위한 핵심
장비인 X-밴드 안테나 등의 전개 (접힌 부분을 펼치는 것) 성공을 확인했 다. 위성 본체와 탑재체는 모두 양호한
상태다.
아리랑 7호는 궤도 시험 및 초기 운
영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
격적인 지상 관측을 시작한다. 총 1840
㎏ 무게의 이 위성은 앞으로 5년간 지구
저궤도 500㎞대 태양동기궤도에서 한
반도를 정밀 관측할 예정이다. 이상곤
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단장
은 “앞으로 약 6개월에 걸친 초기 운영
과 보정 작업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성 영상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넓은 지역
을 촬영하거나 여러 각
도에서 촬영할 수 있다.
아리랑 7호는 설계부
터 조립·시험·검증까지 모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위성이다. 시스
템과 탑재체는 항우연 주도로 제작했고,
본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
관해 만들었다. 2016년 8월 개발 사업을
시작해 당초 2021년 하반기에 발사할 계
획이었으나 부품 결함과 코로나 19의 영
향으로 제작과 발사 일정 모두 4년 가까
이 밀렸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아
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는 지구관측위성 분야 세계적 수준의 개
발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광
학 위성인 아리랑 7호에 이어 레이더 위
성 계보에 속하는 아리랑 6호는 내년 상
반기 발사 예정이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및 회유 의혹’을 감찰·수 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태스크 포스(TF)는 쌍방울그룹 박모 전 이사 를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피의 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TF는 박 전 이사를 상대로 연어·술 파티가 있
었던 것으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오 후 박 전 이사 등을 포함한 쌍방울 직원 이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
매했고 이를 검찰청 건물 안으로 반입
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쌍방울그룹도 서울고검
의 감찰과 수사가 시작되자 자체적으로 2023년 5월 17일 자 법인카드 결제내용 및 구매품 목록 확보에 나섰고, 최근 해 당 결제 물품 내용을 편의점 업체를 통 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울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날 오후 6시 34분 1만3200원, 이어 6시
37분 1800원이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됐
다. 구체적으로 담배와 진로 3병, 생수 3 병 등을 산 뒤, 진로 한 병을 추가로 결 제했다. 기존에 카드 결제 시간과 금액 만 알려져 있었던 것과 달리 ‘무엇을 샀 는지’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쌍방울 측은 “술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청사로 술을 반입한 적은 없다” 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 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도 지난달 19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설 변호사도 수사팀에
2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3994.93(+74.56)
코스닥지수 ▲ 928.42(+6.04)
환율(달러당 원) ▼ 1468.4(-1.5)
금리(국고채 3년물, %) ▼ 3.022(-0.023)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B1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
상 효과를 보는 ‘용량 꼼수’를 막기 위해 우선 치킨을 대상
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햄버거 등 나머지
외식 품목에 대해서도 중량 표시제를 확대 도입할지 검토
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
품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
안’을 발표했다. 용량 꼼수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치킨 전문점에
는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하는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중량 표시는 g(그램)이 원칙이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반영해 ‘호’ 단위로 메
‘용량
꼼수’ 막아라 첫 타깃은 치킨 생닭 중량 표시 의무화
뉴판에 표시할 수 있다. 예컨대 10호 닭을 사용할 경우 10 호(951~1050g)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하
국세청, 술과 무슨 관계? ‘K-술’ 12종 선정한 까닭
국세청이 2일 ‘2025 K-술 어워 드(K-SUUL AWARD)’를 개최하
고 총 12종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탁·약·청주류 부문에서는 청
명일에 마시던 절기주인 ‘도한
청명주’, 산사나무 열매로 빚은
‘산사춘’, 고문헌에 수록된 중양
주법을 응용해 제조한 ‘조선약 주’가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과실주·맥주류 부문에서는 ‘베
베마루 아내를 위한’, 전북 고
창 복분자로 빚은 ‘복분자음’, 거제 유자를 착즙해 빚은 ‘사화
유자’가 뽑혔다. 소주류로는 경
복궁소주·내외39·사락골드가, 그 외 주류로는 김포2025·보쉐 700·차이나타운이 선정됐다.
이 행사는 국산 술의 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 최됐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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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표기가 의무화된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BBQ·교촌·처갓집 등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1만2560 개사)부터 적용한다. 이달 15일부터 시행하되, 자영업자의 부담과 메뉴판 변경 등의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 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낮 은 단계 규제인 중량 표시제를 우선 치킨업종에 한 해 도입 한 후 제도 도입 효과를 먼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량 표시제는 교촌치킨의 중량 꼼수가 도화선 이 됐다.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일부 순살치킨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며 가격은 그대로 받아, 국회 국 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뤄지는 등 논란을 빚었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두 화면, 안으로 접는 G자 인폴드 화웨이와 달리 접었을 때 화면보호 펼치면 두께 3.9㎜, 가격 359만원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인 ‘갤럭
시 Z 트라이폴드(TriFold)’를 2일 공개했
다. 2019년 세계 최초로 한 번 접는 폴더
블 폰을 선보인 후 6년 만에 새로운 스마 트폰 폼팩터(기기 모양)를 제안한 것이 다. 2일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구 ‘삼성 강
남’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트라이폴
드 신제품을 선보였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장(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장
인 정신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 (10인치) 대화면이, 접으면 한번 접는 갤
럭시 폴드7과 동일한 164.8㎜(6.5인치)
크기의 화면이 구현된다. 가장 눈에 띄
는 건 압도적인 화면 크기다. 3개의 스마
일자로
가 장 얇은 부분의 두께는 3.9㎜, 역대 갤 럭시 폴드 시리즈
트폰을 나란히 놓은 것 같은 대화면에, 각 화면마다 앱을 실행할 수도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G자형 ‘인폴드’ 방식을 채
택했다. 지난해 먼저 트라이폴드 폰을
내놓은 화웨이는 폰을 앞뒤로 접는 Z자
형 인·아웃 폴딩을 혼합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두 안으로 접기 때문에, 떨 어뜨려도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 다”라고 말했다. 뒷면 중앙부에 외부 디 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어, 접었을 땐 이 를 활용하면 된다.
배터 리는 역대 폴더블 시리즈 중 가장 큰 5600mAh가 탑재됐다. 최대 17시간 연속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 후면에는 최 대 2억 화소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16GB 메모리·512GB 스토리지에 ‘크 래프티드 블랙’ 색상 단일 모델로 오는 12일 출시된다. 가격은 359만400원. 이 후 중국·대만·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에도 순차 출시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미국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벌이
고 있는 중국이 추격자의 자리를 넘어
개방형 AI 생태계 선두권에 진입했다.
미국이 폐쇄형 전략을 강화하는 사이
중국 모델들이 오픈소스 생태계를 기반
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 사이에서 빠르
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딥시크가
지난달 30일 정식 버전을 공개한 모델
V3.2가 오픈AI의 GPT-5와 여러 추론
벤치마크에서 동급 수준의 성능을 보
였다고 보도했다. 수학·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 V3.2 스페셜 모델
에 미국 수학대회(AIME) 문제를 풀게
한 결과 96점을 받아, 제미나이 3.0 프로 (95점)의 점수를 넘어섰다. 이 모델은 국
제수학올림피아드(IMO), 국제정보올
림피아드(IOI) 등의 문제에서도 금메달 수준 점수를 기록했다.
딥시크는 “V3.2는 AI가 스스로 생각
뺨친 딥시크 AI, 오픈소스선
하고 필요할 때 검색이나 계산 같은 일
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첫 모
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 언어모
델, 챗봇 서비스를 넘어 에이전트형 AI
로 AI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는 최근
흐름과 맞닿아 있다. 스스로 정보를 찾
아보고 계산까지 해내며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은 단순히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AI의 핵심 특징이기 때문이다.
중국 AI 모델들은 이처럼 향상된 성
능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AI(누구나 자
유롭게 사용가능한 AI) 생태계에서 존
재감을 키우고 있다. 오픈소스 AI 모델
플랫폼을 운영하는 허깅페이스가 지
난달 말 발표한 오픈 인텔리전스 경제
(EOI)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국
산 신규 오픈소스 모델 다운로드 점유
율은 17%로 메타 등 미국 오픈소스 모 델의 점유율(15.8%)을 넘어섰다. 보고
만㎡, 연면적 1만1400㎡ 규모로 축구장
서는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는
기업 신년사로 본 2024 중국, 개방형 AI 생태계 약진 중
딥시크, 미국 수학대회서 96점
제미나이 등 미국 모델에 앞서
오픈소스 다운로드 점유율 두각
진입 ‘조립~시험’제주우주센터 준공 ‘축구장 4개 규모’1000억 투입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 성 제조시설인 ‘제주우주센터’를 완공
시험까지 가능한 첨단
생산기지를 통해 위성 제조 경쟁력을 확
보하고,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화시스템은 2일 제주 서귀포시 하
원동에서 손재일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민, 정부
연구기관, 군, 협력업체 등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우주센
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1000억 원이 투입된 센터는 부지 3
4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2 층 구조로 지어졌다. 위성 조립, 기능 시 험, 환경 시험, 클린룸 및 통제시설 등이
통합된 첨단 복합 공간이다. 월 최대 8
기, 연간 약 100기의 소형 위성 생산이
가능하다.
센터 내에는 열진공 시험, 근거리 전
자파 측정 등 위성의 성능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정밀 시험 장
비가 설치돼 있다.
통상 국내 위성 제작은 분산된 시험
인프라와 복잡한 이송 절차로 인해 비
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이번 센
터는 조립부터 시험까지 한 곳에서 이뤄
지도록 설계됐다.
세계경제포럼(WEF)과 맥킨지앤드
컴퍼니가 지난해 4월 공동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산업은
통신, 데이터 서비스 등 기반 산업 확장 에 힘입어 2035년까지 1조8000억 달러 (약 2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된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
국내 최초로 민간 기 업이 전액 자본을 투입해 건립한 종합 위성 제조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초정밀 기술과 고난도 공정을
고 밝혔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데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연구진은 “오픈소스 AI 분야에 서 미국의 지배력은 감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일련의 흐름들을 중국이 개방형 AI 생태계에서 미국을 실질적 으로 추월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하 고 있다. 중국 문샷AI가 지난달 오픈 소스로 공개한 ‘키미 K2 씽킹’(Kimi K2 Thinking)도 주요 벤치마크 평가
에서 미국 AI 기업 모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픈AI·구글 등 미국 빅테크가 폐쇄형 대형 모델 전략을 강 화하는 사이, 중국 기업과 커뮤니티 기 반 개발자들은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무료로 내려받아 쓸 수 있게 하는 전략 을 앞세워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 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가진 폐쇄형 모델들이 여전히 성능 면에서는 일부
앞서있어도 누가 더 많이·더 넓게 쓰이 느냐라는
악취 풍기던 시화호 반전 삼성전자에 10년간 전기
지난달 27일 경기 안산 시화호조력발전
소. 썰물 때 수문을 열자 시화호 물이 거
센 물살을 일으키며 바다로 흘러나갔다.
중앙제어실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 공) 직원들은 방조제를 경계로 한 호수와 바다의 수위 변화를 면밀하게 살폈다.
“최대한 시화호 수위를 낮춰 놓고 밀
물 때가 오면 해수면과 낙차를 이용해
하루 두 번 발전합니다. 그렇게 시화호
저수량의 절반에 달하는 해수가 매일 유
입·배출되죠.” 조력발전소를 관리하는
이동희 수공 운영부장이 설명했다. 제어 실 한쪽에 크게 표시된 음력 날짜(10월 8일)가 눈에 띄었다. 이 부장은 “음력을
봐야지 물 때를 알 수 있는데,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져서
발전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했다.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시화호의 수질
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2011년에 만들어
진 국내 유일의 조력발전소다. 과거 시화
호는 ‘죽음의 호수’로 불렸다. 농업·산업
오늘부터 평일·주말 운행 추가 단축 한달 민원 500개, 58분 연착되기도
“더 못 타요, 초과! 초과!”
지난달 28일 오전 8시6분쯤, 서해선
대곡행 열차가 시흥시청역에 도착하자
플랫폼을 가득 채웠던 승객들이 열차
안으로 몰려들었다. 신천역과 소사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나면서 열차 내
승객 밀집도는 더욱 높아졌다. 곳곳에 서 “이젠 더 못 탄다”며 비명이 터져 나 왔다.
코레일이 열차 중간 연결기 결함이 의
심되는 서해선에 대해 10월 28일부터 대
용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방조제를
쌓아 해수 유입을 막았는데, 이후 수질이 빠르게 악화했다. 호수가 썩어 가면서 물
고기는 떼죽음 당하고, 악취도 진동했다.
결국 정부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1997
년부터 해수를 다시 유입시켰다. 또 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조 력발전소를 건설했다. 대조차(조수의
높낮이가 제일 클 때의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가 7.8m로 매우 커 조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해수를 다시 유통시키고, 조력 발전을 연계한 건 최악의 국책 사업으로 꼽혔던
시화호에 반전을 일으켰다. 현재 이곳에 선 연간 552기가와트시(GWh), 약 50만 명 분의 전기를 만든다. 시흥시 전체 인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이다. 인공지능(AI)
을 활용해 해수면의 낙차를 읽어내고 최 대한의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은 해외에
서도 벤치마킹 목표가 됐다고 한다.
해수가 오가면서 시화호의 수질도 방
조제 건설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1997 년 1리터(L)당 17.4㎎까지 치솟았던 화학 적산소요구량(COD)은 2021년 2.2㎎로
줄었다. 천연기념물도 2005년 7종에서 2020년 18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업들도 조력 발전 등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수자 원공사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직접전력 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 2033년까 지 10년 동안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생 산되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기로
있기 때문이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곡~일산 구간 운행 횟수를 62회에서 42 회(평일)·38회(주말)로 약 40% 단축, 서 행했다. 1일부터 하루 14회로 추가로 줄 인다. 30일 기준 서해철도주식회사 민원 게시판엔 ‘제2의 이태원 사고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 건가’ ‘출근길마다 압사 사 고 나겠다’ 등 글이 한 달간 500개 넘게 올라왔다. 경기 일산부터 김포, 부천, 시 흥, 안산을 연결하는 서해선 출근길 이용 승객은 10월 35만4356명에 달한다. 실제 출근 시간대 직접 타 보니 틈 없 이 눌려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혼잡했 다. 시흥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 장인 김예은(31)씨는 “원래도 승객들로 붐비던 열차가 단축 운행 이후 연착까지 더해지면서 더 미어터졌다”며 “흉통에 숨도 잘 못 쉬겠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역에서 잠시 내려 심호흡을 하던 50대 장모씨는 “승객에 밀려 내 발이 허공에 뜨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다”며 “이러 다 큰일이 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일산에서 원시행 열차를 이용한
김정호(35)씨는 “지난번엔 58분이나 연 착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차량 제작사와 함 께 신속한 조치를 적극 협의해
2019년 11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
린 유럽우주청(ESA) 각료 이사회
직후,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
르는 ‘아리안 6호’의 개발 지연을 개
탄하며 로켓 개발 방향을 재사용으
로 제시한다. “우리는 10여 년 전 재
사용발사체를 개발하지 않는 선택
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택했던 것
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길을
택합니다. 앞으로는 재사용 기술과
메탄엔진 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유럽 우주 산업계에 반
성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재무장관
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기술적, 정치적 기득권이 유지되던 아리안
프로그램에 시장 경쟁력이라는 경
제 논리가 주입되기 시작했다.
잘못된 선택이 남긴 상처
한때 유럽은 우주 발사체 시장의
질서를 바꿔놓은 선구자였다. 1979
년 첫 발사 이후 아리안 프로그램은
비(非) 미국권 위성 발사의 대명사
로 자리 잡았었다. 특히 1990~2000
년대 아리안 4, 5 체제는 상업위성
발사 수요를 흡수하며 독보적 브랜
드를 구축했다. ESA·아리안 컨소시
엄이 만든 이 안정적 사다리는 통신
위성의 황금기를 타고 매출과 신뢰
도를 함께 끌어올렸다. 아리안 5는
정지궤도 위성의 이중 동시탑재 운
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높
은 성공률을 앞세워 보험료를 낮추
유럽 ‘아리안 6’로켓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며 시장의 ‘안정자’로 기능 했었다.
그러나 이후 기술 패러다임은 급
격히 방향을 틀었다. 위성은 소형
화·분산 네트워크화로 이동했고, 대형 정지궤도(GEO) 일변도의 발
사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는 사이 태평양 건너 캘리포니
아에서는 ‘원가 곡선을 꺾는’ 단어
하나가 발사체산업의 궤적을 바꾸
게 된다. 바로, ‘재사용’이었다. 유럽
이 그 징후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내부 전문가들의 기술
적 보수성, 회원국 이해관계, 분담
금 구조, 산업 참여 할당, 고용 유지 의 정치경제가 보수적 결정을 부추
겼다. 아리안 6의 기본 철학은 ‘일회
용, 공정 합리화, 단계적 원가 절감’
이었다. 재사용은 추후 검토할 연구
과제로 밀렸다. 그 사이, 스페이스X
는 실험을 반복했고, 실패를 비용으
로 삼았다. ‘로켓을 회수하면 싸진
다’는 도식은 발표자료가 아닌 발사
장과 바지선 위에서 증명되고 있다.
아리안 6는 지난해 1회 시험발사, 올
해는 3회 발사에 그쳤다. 그간 개발
이 지연되면서 일부 상업 고객들이
이탈한 탓이다. 반면 스페이스X 팰
컨9은 지난해 134회, 올해는 최근까
지 150회 발사됐다.
이 압축된 괴리는 단순히 ‘많이
쏘았다’가 아니다. 스페이스X는 재
사용 횟수 증가, 공급망 수직계열화,
빠른 발사장 재정비, 보험·고객 신뢰
등으로 자가증식 메커니즘을 만들
어 나갔다. 매회의 발사는 원가 곡선 을 더 낮추는 실험이자, 다음 계약의
이윤 근거이다. 일회용 체제는 매 로
켓 발사에 ‘새로 만드는 비용’을 반 복 지불한다. 고정비를 나눌 분모가
작을수록 단가는 올라간다. 발사가 지연될수록 보험·스케줄에 연관된
유럽우주청(ESA)의
우주발사체 선구자였던 유럽
재사용 외면하다 경쟁력 잃어
로켓 개발 재사용 세계적 대세 한국 차세대 발사체 방향 제시
비용은 커지고, 고객은 이탈한다. 악순환이다. 아리안 6는 애초 아리안 5와 비교 해 더 싸고 유연함을 약속했다. 그러 나 시장이 요구한 것은 재사용과 발 사 빈도였다. 가격은 결과였고, 구조 (회수·재사용)와 운영(재정비)이 원 인이었다. 유럽은 원인을 미루고 결 과를 공정 개선으로 달성하려 했다. 그 간극이 지금의 격차인 것이다. 15 년 전의 잘못된 결정이 이 상황을 만든 것이다.
재사용이 사업 모델로서 경쟁력 있어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재사용은 이제 기술 옵션이 아니라 사업 모델이다. 가격과 빈도, 스케줄 신뢰도가 위성군 시대의 경제성을 높인다. 둘째, 로켓 프로그램의 목 표 함수가 ‘성공적 발사’에서 ‘t당 저 궤도 투입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발사 서비스는 이제 제조산업 이 아니라 운영산업이다. 항공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