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화난 고객
집단 손배소 시작
회원 14명, 위자료 20만원씩 청구
정보유출 3370만 줄소송 이어질듯
경찰, 유출 피의자 IP 확보해 추적
전문가 “쿠팡 급성장탓 관리부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
이 거세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경
찰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
이피(IP)와 이메일 계정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
르면 쿠팡 정보 유출 협박성 메일은 쿠
팡과 고객 양쪽에 전달됐다. 지난달 25
일 쿠팡 고객센터에 보내진 메일은 “회
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
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
이었다. 앞서 16일엔 쿠팡 고객 다수도
비슷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일부
고객이 쿠팡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쿠
팡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중앙일보 11월
30일자 1면)
경찰은 고객과 쿠팡 측이 받은 발신
자 이메일 계정이 각각 다른 2개라고 밝
혔다. 2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동일인
인지, 또 이메일 발신자와 고객 정보 유
출자가 같은 사람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인해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
INSIDE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여당, 법사위 소위 강행처리 >> 3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고 설명했다.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관
련자가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고, 해당 직원은 한국을 떠난 상태란 주장
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로 확인된 사실
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피해 우려에
대해 회원 탈퇴는 물론 집단소송까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
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이날 쿠팡을 상
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
앙지법에 제출했다.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했다. 쿠팡 집단소송 카페들
에는 20만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소
송 의사를 나타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
르면 쿠팡의 인증 담당 개발자가 퇴사
후 약 5개월 동안 내부 시스템에 몰래
접근해 고객 정보 데이터를 빼낸 것으
로 추정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징벌적 손
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이 급격히 성장했
지만 내부 관리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벌어진 오버스케일링(Overscaling)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
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안이
나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
니다”며 “경영진이 반복되는 사고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문제 원인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만 늘
리고 있는 건 아닌지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12·3 비상계엄 1년 글싣는 123비상계엄1년글싣는순순서 서
“잘 들어. 계엄은 성공했어. 너는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널 위해서 하는 말이 야. 이재명도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어.”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선 캠
프’에서 일했던 A는 이른바 ‘여사 라인’
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 다. 1년이 지났지만, A는 여전히 그 통화
내용을 또렷이 기억한다.
“저더러 ‘더는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말 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충고하더라고요.
불과 계엄 선포 10분 후였는데 너무도 침 착했어요. 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걸, 그 리고 이후의 진행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 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기가 막혔죠.” 한마디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계엄 단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가 알려진 것
줬다” ① 계엄으로 갈라진 정치·사회 ② 윤의 사람들이 말하는 계엄 진상 ③ 출동한 사람들, 막아선 사람들
보다 더 많았을 거라는 얘기다. 김건희 여사도 그중 한 명이었을까. 비상계엄 이 후 사계절이 지났지만, 계엄을 둘러싼 의 문 몇 가지는 해소되지 않았다. 중앙일보 의 프리미엄 유료 구독서비스
러스’에 ‘실록 윤석열 시대’를 연재 중인 취재팀은 ‘윤석열 정권’의 참모, 각료, 대 선 캠프 관계자와
던졌 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왜 계엄을 단 행했느냐’였다. 현일훈·김기정·박진석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 8면 계엄 1년으로 계속
강기헌·임선영·노유림·문상혁 기자 emckk@joongang.co.kr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 4면 쿠팡으로 계속, 관계기사 5면
통일교가 2022년 국민의힘에 1억4400만원 ‘쪼개기 후원금’을 줬을 당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4명도 후 원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후원은 지구장 등의 ‘개인 일 탈 행위’라며 국민의힘 후원금만 불법 정치자금을 적용해 한학자 총재 등을 기소했다.
민주당도 통일교 쪼개기
통일교 쪼개기 후원금 진술
강기정·김영록·이광재·이용섭 4명
2022년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
특검 정치자금법 미적용, 기소 안해
일각 “한쪽만 불법? 이해 어려워”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
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특검(특
별검사 민중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
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
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
원금은 제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
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
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 정원주 전 비
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
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한 총재 등은 2022
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지역
조직인 1~5지구를 동원해 국민의힘 중
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
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
체장에게도 후원금을 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의 5개 지구 중 호남 지
역을 담당하는 4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
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200만
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원), 김영
록 전남도지사(300만원)를 후원했다”
고 진술했다.
4지구는 당초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
지시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런데 교단 본부에서 국민의힘 후원 지
시와 함께 4000만원을 보내자 이 중 일
부를 민주당 후원금으로 활용했다고 한
다. 또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
구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이광재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총 1000만원
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4일 1~4
지구에 각 4000만원을, 5지구엔 5000만
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선교비 명목으
로 이체했다. 이 중 1지구(3000만원), 2
지구(2100만원), 3지구(3000만원), 4지
구(1800만원), 5지구(4500만원) 총 1억
4400만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
의 후원 계좌로 입금됐다. 앞서 특검팀
은 개인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정치
인들은 통일교 단체 자금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별도 조사하거나 기소하진 않았다.
특검팀은 통일교 지구장 및 관계자 조
사 과정에서 민주당 후원 정황도 파악했
지만 윤 전 본부장이 각 지구에 총 2억
1000만원을 배분하면서 “국민의힘 광역
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
로 한 총재 등을 기소할 때 민주당 후원
금은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
다. 당초 교단 지시와 달리 민주당을 후
원한 자금은 법인 자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고 한다.
민주당 후원은 일종의 개인적 일탈 행위
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치자금법 31조②항은 ‘누구든
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
한다. 민주당 후원금만 기소 대상에서 배
제한 것을 놓고 한 총재 재판에서 국민의
힘과 통일교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
적 기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공공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변호
사는 “국민의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똑같은 정치자금”이라며 “그
출처가 같은 단체 자금인 경우 한쪽 정
당에 대한 후원만 불법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특검‘여론조사 대납 의혹’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정치 브로커 명 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 을 대납시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서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
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 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 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선 오 시장 선거캠 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이 명
씨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했다. 특검팀은 특히 강 전 부시장이 여 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설문 문항까지 명씨와 주고받으며 상의한 정황을 파
악했다.
명씨가 열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 는 데 소요된 비용 3300만원은 오 시장 의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지급했다. 이 에 김씨는 지난달 25일 특검에 출석하 면서 “내 이름으로 (명씨에게) 송금해 서 내가 (여론조사를)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말했다.
반면에 명씨는 지난 10월 서울시 국 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021년
것으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의원 105명 전수조사
응답자 82명 찬성 43명, 반대 14명
재선 권영진 “사과 바탕으로 당 혁신”
5선 나경원 “추경호 영장 전, 신중을”
“윤 절연 필요” 찬성 31명, 반대 26명
국민의힘 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
자 과반수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11월 24~30
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구속된 권
성동 의원, 장동혁 대표 제외)을 대상으
로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
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한가”라는 질문
에 찬반이 팽팽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설문에
105명 중 82명이 참여했다. 비상계엄 1
주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12 월 3일 당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내는
사과해야” ‘윤
“계엄 반성” 연설에 당원들 항의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이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 도중 “계엄은 불법이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일부 지지자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 찬성한 의원이 총 43명(52.4%)으로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한 의
원은 14명(17.1%), 응답을 거부한 의원은
19명(23.2%)이었다.
계엄 사과 요구는 초·재선 의원(32명)
을 중심으로 나왔다. 3선 이상 중진도
11명이었다. 한 중진 의원은 “100번, 200 번 대국민 사과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
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계엄으로 인해 정권을 내준 만큼, 국민을 향한 반 성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3선의 한 의원은 “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
기 위해 사과와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 자는 의미”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재 선)도 “사과를 바탕으로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에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률가 출신 의원은 “12월 3 일이란 민주당이 짜놓은 판에서 사과를 하면 내란몰이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는 “사과를 하라 는 건 당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 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위헌 정당
심판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중진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를
수차례 했다”며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사과 메시지를 보류해야 한다는 제
언도 있었다. 나경원 의원(5선)은 “추경
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어떻게 될지 모
르는 상황에서 계엄 사과 등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답변
을 거부한 중진 의원은 “당내 갈등이나
지도부와의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
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냐’
“추경호,
는 질문에 대한 찬성은 31명, 반대는 26 명이었다. 찬성한 초선 의원은 “당이 외 연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 한 절연을 넘어 다시는 입당이 안
3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최종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다. 장 대표는 30 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선 “우리 국민의힘, 그 동안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 국민 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정권, 두 번이 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 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 표도 계엄 사과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마지막 까지 고심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박준규·양수민·김규태 기자 park.junkyu1@joongang.co.kr
해 <12·3 계엄> 제표결 제대로
특검,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 시간 알았다면 판단 달라져”
‘내란 혐의’추경호 내일 영장심사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
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는 취지의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 진술
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
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국회 국
민의힘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있던 복수
의 의원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상
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
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추 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본회의 개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홍철 호 전 정무수석 등과의 통화 내용 등을
알았다면 표결 참여 여부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오
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29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1시간 뒤(오전 1시 30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통보 했다가 10분 뒤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고 통보했다. 당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오전 11 시3분 공지)→당사(11시9분)→국회(11 시49분)로 바꿨다가 다시 당사(0시3분) 로 바꾼 이후 시점이다. 0시47분 본회의 는 개의됐고, 계엄 해제안은 오전 1시1 분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50 명 이상은 당사에 모여 있었고, 18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추
‘저택세’ 2028년 도입에 불만 확산
39억원 집부터 지방세 추가로 내야
노인들 “노동당에 표 안 줄 것” 분노
부동산 침체 불러 세수감소 전망도
영국 노동당 정부(키어 스타머 내각)
가 200만 파운드(약 39억원) 이상 부
동산에 부과하기로 한 이른바 ‘저택
세’(Mansion tax)를 두고 고령층 내 불 만이 커지고 있다. 서류상 자산 규모는 높게 책정되더라도 소득은 미미한 경우 가 많아서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레이철 리브
스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
는 2028년 4월부터 200만 파운드 이상
잉글랜드 부동산에 대해 추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영국 지방
세는 주택 가격을 8개 구간으로 나눠 차
등 부과하는데, 이에 더해 연간 2500 파
운드(약 490만원)에서 최대 7500 파운드
(약 1460만원)의 추가 세금을 저택세 명
목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비
슷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4개 구간으
로 나뉘는 저택세는 가장 낮은 200만
~250만 파운드(약 39억~48억원) 구간의
부동산엔 연간 2500 파운드, 가장 높은
500만 파운드(97억원) 이상 부동산엔
연간 7500 파운드가 부과된다. 이는 기
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지
수(CPI) 상승률에 맞춰 매년 상승한다.
이같은 내용의 저택세가 발표되자 부
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해
온 고령층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 다. 올해 88세인 에이미어 머피는 더타
임즈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노동당에 투표해 왔지만 다시는 그들에게 표를 주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0년
침실 여섯 개짜리 주택을 4000 파운드
에 구입해 지금까지 거주해왔는데 현재
집값은 약 400만 파운드로 평가돼 저택
세 부과 구간에 걸친다. 그러나 그의 연
소득은 연금 등을 포함해 약 3만 파운드
남짓이다. 이에 현재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는 3138 파운드에 약 5000 파운드로
예상되는 저택세가 추가되면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더타임즈·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머 피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해 온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저택세 도입으 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
4년 전 아프간 철수 때 미국 온 난민 트럼프 “바이든이 나라 망쳐” 비난 AP “총격범, 조울증 증세 있었다”
200여m 떨어진 교차로에서 주방위군
앤드루 울프(24)와 사라 벡스트롬(20)
을 권총으로 사격했다. 벡스트롬은 숨
졌고, 울프도 위독한 상태다. 집이 있던
장 중이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
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BC방송 에서 “라칸왈이 이 나라에 온 이후 지
에도 CIA의 철저한 ‘사상 검증’을 받 아왔다는 점에서 라칸왈의 범행 동기 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만으론 충분하
다. 영국계 글로벌 부동산 기업인 세빌 스(Savills)의 주거 연구 책임자 루시안 쿡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 치는 고령층에 ‘다운사이징’(주택 규모 축소) 압박을 줄 것”이라며
역할 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된다. 저택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면 인지세 등 연관 세수가 감소해 기대 만큼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워싱턴주(州)에서 워싱턴DC까지 차를
역 커뮤니티와 주 때문에 급진화했다” 고 주장했다. 라칸왈이 민주당 지지세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병사 2
명을 총으로 쏜 라마눌라 라칸왈(29)
의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 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중앙정보국 (CIA) 소속 부대원으로 활약하던 그가
미군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를 두고 해 석이 엇갈린다.
라칸왈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몰고 와 범행을 벌인 라칸왈은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미국으
로 데려온 7만6000명의 아프간 난민 중
한 명이다. 미국 입국 전까지 CIA 지휘
를 받는 대테러부대 ‘제로유닛’ 소속 대
원으로 아프간에서 활동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라칸왈의 범행을
바이든 행정부와 진보 세력 탓이라 주
가 강한 워싱턴주에 살며 정착을 도운
시민단체 등의 영향으로 극단주의 성
향이 됐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조 바이든, 카멀
라 해리스 등이 조사·검증 없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라를 망쳐놨다”
고 비난했다.
라칸왈이 입대 당시는 물론 활동 중
지 않다고 NBC는 지적했다. 미 정부 고 위 관계자는 CNN에 “2021년 입국 직 전 라칸왈은 모든 조사에서 이상이 없 었다”고 말했다. 라칸왈이 제로유닛 활 동 당시 겪은 정신적 어려움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CNN은 “라칸 왈 가족들은 그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를 겪어왔다고 진술했다”고 보 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라칸왈이 과거 부대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정신적 트
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라칸왈이 조울증 증세로 1~2주 에 한 번 차로 대륙을 횡단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경제적 어려움 이 불만이란 해석도 있다. 미국에선 아 프간 난민에 대한 특별이민비자 발급이 나 망명 허가가 잘 나지 않고 있다. 전직 제로유닛 대원 약 3000명은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칸왈도 아마존에서 배송관련 비정규직으로 잠시 일했을 뿐 수 년 간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고객정보 쌓여가는데 내부보안은 낙제점
쿠팡 로켓성장의 그늘
7년새 매출 15배, 인력 7배 늘었지만
보안·내부통제 등 감시체계 미흡
일각 “과징금 최대 1조원대 가능성”
2010년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은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등에 업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후 코로나19를 거치며 오프라인 유통
사를 제쳤고, 국내에선 적수가 없는 유
통 공룡이 됐다. 쿠팡의 빠른 성장은
연도별 매출액만 놓고 봐도 확연하다.
2017년 2조6848억원이던 쿠팡의 매출
은 지난해 41조2901억원으로 늘었다. 7
년 만에 매출이 15배 가까이 폭증한 것
이다. 같은 기간 쿠팡 전체 직고용 직원
숫자는 1만3452명에서 9만9881명으로
약 7배 늘었다.
하지만 쿠팡은 커진 몸집에 맞지 않
은 취약한 허점을 드러냈다. 쿠팡이 개
인정보 무단 접근을 5개월간 인지조
차 하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쿠팡은 지
난달 20일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 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으나 9
일 만에 7500배가 늘어난 3370만 개로
정정했다. IT 업계에선 “데이터 규모만
이언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본다”며 “단순히 투자액을 늘
린다고 해서 기업 내부에 숨어 있는 문제
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역
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정보 유출로 쿠팡은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사안의 중대성
과 쿠팡의 매출 규모(지난해 기준 41조
원)를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지
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낸 기업은 SK텔
레콤으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해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
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
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
은 제외하며, 위반의 중대성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
경이 이뤄진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쿠팡은 이커머스와 직
매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유출된 개
인정보는 사업 전반에 활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
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
>> 1면 쿠팡에서 계속 전현직 직원
비대해지고 내부 접근 권한 분리·감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전형적 오버스케
일링 사례”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쿠팡은 e커머스, 신선식품 물
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며 방대한 데
이터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데이터
축적 속도에 맞춰 내부 보안 인력, 접근
권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가 충분
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게 쿠팡 안팎의 지적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는 “실적과 성과에 집중한 기업이 빠르 게 성장하며 내부통제를 포함한 컴플라
터장)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론상 쿠
팡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조2300억원
이지만, 쿠팡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보유
하고 있어 50%가 감경이 가능하다”며
“만약 정보보호 관련 직원 교육 등 추가
소명이 인정될 경우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는 만
큼 과징금을 포함한 실효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에 따르면 쿠팡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
목되는 전직 직원 A씨는 쿠팡 내부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발생한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외부 해커의 소행이 원
인이었다면, 이번 쿠팡 사태는 내부자와
연계된 해킹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내부자 연계 해킹 사례는 해외에서
7년 만에 매출 약 15배로 늘었다
증가 추세다. 미국 사이버 보안 전문 플 랫폼인 사이버시큐리티 인사이더스가 지난해 보안 전문가 4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 가 ‘지난 1년간 최소 한 번 이상의 내부 자 공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 어난 수치다. 해커들이 ‘내부자 해킹’ 을 시도하는 이유는 강력해진 보안 장 벽 대비 상대적으로 ‘사람’을 뚫는 게 쉽 기 때문이다. 국내 한 보안 스타트업 대 표는 “보안 기술과 정책이 제대로 갖춰 진 기업이라면 해커들이 아무리 인공지 능(AI)을 활용해도 외부에서 뚫는 건 상당히 힘들다”며 “그 때문에 내부자를 섭외하는 사회공학적인 접근 방식을 많 이 채택하는데, 최근엔 아예 해당 기업 에 취업해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내부자
“유출됐다” 문자만
집단소송 이겨도 참여자만
유출 집단소송카페’ 7만여 명 등 집단소
송 준비 카페 10여 개에 총 20만 명이 넘
는 회원이 가입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
혔다. 법무법인 청은 이날 소비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
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
해 구제가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어 선제 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고객과 법조계의 발 빠른 움직임에도 실제 배상 판결까진 여러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 송이 정식 집단소송이 아니어서 소송 참
여자만 배상받는 한계 때문이다. 실제 과거 판례를 보면 책임 범위가
넓지 않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 만 2400명만 집단소송에 참여해 4년간
끝에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이 나왔다. 카드 3사(롯데·국민·농협)의 정 보 유출 사태 때도 4년 소송 끝에 1인당 10만원 배상액이 확정했다. 과거와 다른 변수도 있다. 외부 해킹
이 아닌 내부 직원 소행임이 밝혀질 경 우 쿠팡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법 조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 어쩔 수 없 는 외부 요인 때문인지, 직원의 소행인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정보유출에 분노한 소비자들 피해범위·내용 물어봐도 묵묵부답 쿠팡·쿠팡이츠·플레이 탈퇴 줄인증 실질적 오너 김범석 책임론 불거져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글로벌 테크 기업을 표방하던 쿠팡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 다. 해외 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번호),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주 문정보 유출 여부 문의에 쿠팡이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김범석 책임론’ 이 불거지고 있다. 1일 X(옛 트위터)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를 탈퇴했다는 인증샷이 이어졌다. “정보 유출 공지를 이제야 받았다. 피해자 확 인도 제때 안 되는 건가” “지금은 쿠팡이 부인하지만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등 도 유출됐을 수 있다” “집 주소 털린 게 제일 무섭다”는 글이 쏟아졌다. 정보를
유출한 중국 국적 전 쿠팡 직원이 정보 를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 피해 범위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쿠팡 고객센터에 유출 정보 범위를 문의하면 “조사가 진행 중
이라 알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말을 아낀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전날 사과문을 발 표하며 “현재는 피해 범위와 유출 내용
을 확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
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쿠팡 고객 계정 중엔 약 900만 건의 휴면·탈퇴 계 정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은 탈퇴 계정 정보도 5년간 보관한다. 막대한 기술 투자를 자랑하던 쿠팡이 내부 보안 관리엔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쿠팡 창업자이자 실 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
장 책임론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 의장 이 국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두고 물러 나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있는 김 의장이
침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미·김경희 기자 gaem@joongang.co.kr
해운대백병원 전원상담 시스템
정부‘모자의료사업’대표기관 선정
전원담당 채용, 전라·충청까지 전화
병원 “입원 산모 600명 늘었다”
지난 9월 중순 주말 자정 무렵 부산의 분
만병원에서 양수가 터져 응급상황에 놓
인 산모 전원 요청이 인제대 해운대백병
원으로 들어왔다. 당시 해운대백병원에
는 남은 병상이 없었다. 전원 전담 간호
사가 경남, 대구, 전라도, 충청도 권역까
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3시간 동안
수십 곳에 전화를 돌린 끝에 새벽 3시 강
원도 병원으로 산모를 전원시키는 데 성
공했다. 최다진 해운대백병원 전원전담
간호사는 “저 역시 고위험산모였기에 산
모의 간절함을 너무 잘 알아서 전화를
돌렸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해운대백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
아 집중 치료 상황이 발생하면 전담 간
호사 5명이 24시간 응급 대응하며 이른
바 ‘산모 뺑뺑이’를 막고 있다. 해운대백
병원이 이렇게 전원전담간호사를 두고
외부 분만기관의 전원 의뢰를 응대할 수
있는 이유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
업’(이하 모자의료사업) 대표기관으로
전원 전담 간호사 5명을 신규 채용해
24시간 3교대로 운용하는 곳은 12개 대
표기관 중 해운대백병원이 아직은 유
일하다. 전원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월
2500만원가량 소요된다. 해운대백병원
으로 온 전원 의뢰 건수는 모자의료사
업 시행 전인 2025년 1월~5월 88건에서
시행 후인 6월~10월 135건으로 2배 수
준으로 늘었다. 해운대백병원에서 수
용한 산모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71명
으로 늘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
인 린여성병원 신봉식 원장은 “모자의
료사업 시행으로 중증 산모 전원 시간
이 단축됐다”고 평가했다.
산과는 수요를 창출할 수 없고, 의료
수가가 낮아 운영할수록 적자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조 센터장은 “산모 1
명당 34만원가량 적자인데 모자의료사
업 시행 이후 입원 산모가 연간 600명가
량 늘었다”며 “병원 손실이 2억원가량
늘었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모자의료사
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병원 경영진
이 전원전담간호사 채용 등 결단을 내
렸다”고 설명했다.
모자의료사업은 2027년 12월이면 지
원이 끝나는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상
당수 병원에서 신규 인력 채용이나 시
법무부 “공정성 문제, 13일 재시험” 24시간 전화 돌리는 간호사 5명
뽑으니‘산모
‘검사 교수’가 강조한 죄명, 로스쿨
검찰실무 수업 자료에 강조표시
선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서울, 경기, 인천 등 9개 권역별로 12
개 대표기관을 선정해 중증치료기관 33
개소, 지역 내 분만기관 131개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대표기관에 최
대 14억, 중증치료기관에 4.8억~9.5억, 지
역 분만기관에 1.7억원을 지원한다.
조현진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
센터장은 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과거엔 분만기관에서 전원을 요청하기
도, 대학병원에서 수용하기도 힘들었는
데 모자의료사업 시행 후에는 어떻게든
수용하거나 전원 의뢰를 해결해주려고
한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설명했다.
설 투자를 꺼린다. 신 원장은 “시험관 시
술로 다태아 분만이 증가하는 추세라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이 크게 부족
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두고 의정갈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현
실을 직시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도 북부권 한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절대적으
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권역별 네트워크
로 묶는 해당 사업은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채혜선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
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실 무 과목 기말고사에 대해 13일 오후 7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1일 “검찰실무1 기말 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 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 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평가 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과 직결되는 과목 의 수업을 위해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들을 각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있다. 검 사 한 명이 통상 3~4개 학교에서 수업 을 하는데, 출강에 나서는 검사들은 동 일한 강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협의한다. 모든 학교에 공통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 검사가 ‘공소장 및 불기소장 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을 진 행하면서 특정 수십 개 죄명에 강조 표 시된 강의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 다. 그리고 지난달 시험에서 이 검사가 강조한 죄명이 적용되는 문제가 실제 출 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강 검사들은 해당 과목
“하고싶은 연구하는 여유 있을 때, 과학자는 큰 업적
2015 노벨물리학상 가지타 교수
일본에서 과학 분야에서만 27명째 노벨
상 수상 소식이 이어지던 지난 10월 하순.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에 있는 도쿄대 우
주선(宇宙線)연구소를 찾았다. 연구소 앞
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인 중성미자에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밝
혀내 노벨물리학상(2015년)을 받은 가지
타 다카아키(梶田隆章·66·사진) 교수 기
념비와 함께 연구 내용이 소개돼 있었다.
가지타 교수와의 대화는 자연스레 올
해 일본이 배출한 2명의 노벨상 수상자 로 시작됐다. 그는 “그저 기뻐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1990년대 연구
성과로 수상한 것으로 2004년 국립대
법인화로 큰 변화를 겪으면서 기초 연구
에 필요한 지원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고 했다. 그는 “연구자가 능력을 발휘하
기 위해선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고 싶
‘자유롭게 연구’시스템
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최근 일본은 경
쟁적으로 연구계획서를 쓰고 있는데, 이래서는 기초 과학 분야에서 큰 업적
을 남기긴 어렵다”고 했다.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난 그는 조용한
성격의 아이었다. 고교에 진학해선 궁도
(활쏘기)에 빠졌다. 그의 눈에 물리학이 들어온 건 지구과학 선생님을 만나면서
다. 교토대 이과대학을 도전했지만, 시
험 당일 고열에 시달려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사이타마대 이과대에 입학한 후, 부주장으로 궁도부 활동을 이어가던 3
학년 시절. 도쿄대 대학원 진학을 결 심했지만 궁도부가 걸렸다. ‘부 주 장은 4학년때 주장’이라는 룰 때 문이었다. 그는 “부원들에게 미안 하지만 대학원을 택했다. 그 뒤 론 물리학이 전부가 됐다” 고 했다.
1981년 스승 고시바 마사토시(1926~ 2020)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다. 당시 고시바 교수 는 기후현 가미오카 광산 지하 1000m에 가미오칸데로 불리는 관측 시설을 구상 중이었다. 광산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대 형 전구 모양을 한 광전자증폭관을 하 나하나 수작업으로 설치해 완공한 뒤론 실험과 데이터 분석의 나날을 보냈다.
이번엔 매일 반복되는 실험에 빠진 것 이었다. 고시바 교수가 정년퇴직을 한 달 앞둔 1987년 2월. 마젤란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다. 연구팀은 관 측 데이터를 뒤져 초신성 폭발로 뿜어 져 나온 중성미자를 확인하는 데 성공 했다. 고시바 교수는 이 연구로 2002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가지타 교수는 “약 400년만의 일로 불리는 초신성 폭 발을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 고 하지만 고시바 선생은 ‘중성미자를 관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준비했던 사
람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발견의 순간은 1997년 여름 찾아왔다. 관측
정부, KTX·SRT 2027년까지 합친다
이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를 2027
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통합
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철도
노조 등이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6년 SRT(수서고
속철도) 개통으로 시작된 경쟁 체제가
사라져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통합 로
드맵’을 연내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내년 초 수서역발 KTX와 서울역·
용산역발 SRT를 신설해 운영을 통합한
다. 이렇게 하면 열차 운행 횟수가 다소
증가한다. 또 하나의 앱에서 두 열차의
표를 모두 예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먼저
운영을 통합하고, 코레일이 SR(SRT 운
영 공기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2027
년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
다. 철도노조 등은 통합하면 연 400억원
넘는 중복 비용을 절감하고 1만 6000석
의 좌석하고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국토부는 선진국형 철도산업구
조 재편을 검토하려다 공약 이행을 서두
르라는 대통령실 요청에 통합 일정을 정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김
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독점적인 철도산업은 가격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민규 한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교수는 “1만 6000석 추가 공급 주장은 이론적 시나리오일
선로 확충과 신규 차량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2019년 등 철 도 파업 당시 SRT가 정상 운행한 덕에
덜했는데, 통합하면
1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3920.37(-6.22)
코스닥지수 ▲ 922.38(+9.71)
환율(달러당 원) ▼ 1469.90(-0.7)
금리(국고채 3년물, %) ▲ 3.04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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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폭풍’ 속에서도 올해 11월까지 한국 수출이 1
년 전보다 2.9% 늘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월 수출액은 6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했고, 사상 첫 연간 7000억 달러 달성 가능성도 커졌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
월 수출은 610억4000만 달러(약 89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2022년 기록을 넘어 사상 최대다. 이달 598억 달러만 채
우면 처음 연간 7000억 달러 고지를 달성한다. 김정관 산
업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기업들이 위
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수입은 513
억 달러로 1.2% 증가해, 무역수지(수출-수입)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상승세의 중심은 반도체다. 11월 172억6000만 달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반도체
앞장’ 한국 수출 미 관세 공포 넘었다 7000억 달러 신기록 눈앞
위장이혼 뒤 서울 당첨
이런 부정청약 올 252건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자녀와 남편 아파트에서 함
무주택자로 32회에
청약을 계속해 서울 분양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하지 만 국토교통부는 전 남편이 A씨 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 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 A씨의 청약은 취소됐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
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약 2만
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
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7건이었는데
하반기엔 390건으로 크게 늘어
난 바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 B2면 ‘부정청약’으로 계속
21년간 TSMC 연구 총괄한 인재 회사 옮긴 뒤 핵심기밀 유출 의혹 TSMC, 과거 삼성과도 유사 공방 “R&D 인재 둘러싼 보안 위험 커져”
75세 전직 TSMC 고위 임원의 돌발 행
보에 대만이 발칵 뒤집혔다. 주인공은
TSMC 연구개발(R&D)의 ‘전설’로 불
리는 로웨이런(羅唯仁·Lo Wei-Jen) 전
수석 부사장. 지난 7월 TSMC를 퇴임한
그가 석 달 만에 미국 인텔에 재취업하
자, 대만에선 기술 유출 의혹이 일파만
파로 커지고 있다.
TSMC는 지난달 25일 로 전 부사장
을 기밀 유출 및 경업 금지 위반을 이유
로 고소했다. 대만 당국도 발 빠르게 움
직였다. 하루 뒤 대만 검찰은 로 전 부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은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동결했다.
TSMC는 “그는 지난해 3월 전략기획 책 임자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R&D 담당 자들과 회의를
점검했다”며 “은퇴 준비를 위해 법률고
현재 대만 당국은 로 전 부사장이 2
나노(㎚·1㎚=10억 분의 1m) 공정 기밀
넘긴
보고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 다. 2나노는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 산) 업계에서 가장 앞선 초미세 공정으 로, TSMC·삼성전자·인텔은 양산 수율 (양품 비율)을 높이고자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인텔은 성명을 통해 “근거가 전 혀 없는 의혹일 뿐”이라며 “제3자의 기 밀 정보나 지식재산의 사용·이전을 엄 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텔의 반박에도 대만의 충격은 크 다. 대만 과기신보(科技新報)는 “충신이
반역자로 돌변했다”면서 날을 세웠다.
로 전 부사장은 인텔에서 18년간 근무
한 뒤 2004년 대만으로 돌아와 TSMC
에서 21년 동안 R&D를 총괄했다. 특히 24시간 3교대 R&D 프로젝트인 ‘나이 트호크 프로젝트’를 이끌며 TSMC가 삼성전자를 다시 추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만 현지에선 과거 TSMC R&D 임 원이었던 양몽송(梁孟松·Liang Mong Song)이 삼성전자로 이직한 사례가 다 시 거론되며 ‘기술 유출 트라우마’가 번 지는 분위기다. 2009년 TSMC를 퇴사 한 양몽송은 이직 금지 기간(2년)이 끝 나자마자 삼성전자에 합류했고, 삼성이 2014년 세계 최초로 14나노 핀펫 공정 을 개발하고 애플 아이폰 계약을 수주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흥미롭게도 당시 삼성전자의 약진에 절치부심한 TSMC에 반격의 발판을 마 련한 게 로 전 부사장의 ‘나이트호크 프 로젝트’였다. 대만 공상시보(工商時報)
는 “로웨이런의 행보는 양몽송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며 “두 사람 모두 은퇴 당시 학계로 가겠다고 했지만 경쟁사로
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38.6% 증가했다. 역대 월 간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수 요가 급증하고, 가격도 오른 영향이다. 1~11월 누적 반도 체 수출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인 지난해 실적(1419억 달러)을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도 1년 전보다 13.7% 증가했다. 1~11월 누 적(660억4000만 달러)으로는 역대 최대다. 반면 철강 (-15.9%)·석유화학(-14.1%)·석유제품(-10.3%)·자동차부 품(-11.2%) 등 수출은 공급 과잉 여파에 부진했다. 11월 대미 수출 감소 폭은 관세 협상 타결로 0.2%에 그쳤다. 대중국 수출은 6.9% 증가했다. 내년이 문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향했고, 승진 좌절로 회사에 불만을 품 고 있었다”고 짚었다.
반도체 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 반 도체 성장세가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업들의 노력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3대 특검 신뢰도 여론조사
보수층 25%, 중도층 52%가 “신뢰”
‘내란재판부’찬성 46% 반대 37%
‘공직자 조사’찬성 61% 반대 3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내란·
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와 내
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론이 정
치 성향별로 극명하게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많았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달 28~29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3대
특검 수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
은 결과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
는 각각 46%, 43%로 엇비슷했다. 눈에 띄
는 점은 정치 성향별 차이였다. 보수층에
선 ‘신뢰한다’가 25%에 불과했지만 진보
층에선 67%였다. 중도층은 52%였다. 장
윤진 한국갤럽 여론분석실 부장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
할 점은 정치 성향별 명확한 차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엔 정치 성향별 차
이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보는 여론도 정치 성향
별로 갈렸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보수층은 32%에 그친
반면, 진보층은 67%에 달했다. 중도층
은 46%였다. 응답자 전체로 봤을 땐 내
란 전담 재판부 설치 찬성이 46%, 현 재
판부를 통한 재판이 37%였다.
내란 전담 재판부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찬반 여론의 변화였다. 한국갤럽의
지난 9월 4주 차(지난달 23~25일) 조사
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는 38%, 현 재판
부를 통한 재판은 41%였지만 두 달 사이
에 여론이 뒤바뀐 것이다. 허진재 한국갤
럽 이사는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
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진보층과 일부 중도층이 늘었
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이
사는 “3대 특검에 대한 진보층과 일부 보
수층의 불신이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 여
론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태스크포스(TF)
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선 찬성
답변이 61%로 반대(30%)보다 두 배 정
도로 많았다. 찬성 여론은 진보층(83%)
에선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66%로 높
았다. 보수층도 38%였다.
허 이사는 “내란 재판부는 사법 체계
를 바꾸는 것이어서 거부감이 있지만 공
무원 위법 여부 조사는 정부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
런 이유로 중도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
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여론은 공무
원 조사를 정치적 맥락보다는 비상계엄
이라는 내란을 종지부 찍는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공무원 조사에 대한
찬반 여론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
지 보는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
다. 이번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
란죄에 해당하는지 물은 결과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63%, ‘해당하지 않
는다’는 29%로 나타났다.
내란죄 해당 여부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와 여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해 12월 29~30일 중앙일보·엠브레인퍼
블릭의 같은 조사 항목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66%, ‘해당하지 않는다’는
28%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이 63%, 이번이 61%로 나타났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란 혐의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이러한 현
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는 민주주의 가치
약화(42%)를, 보수는 분열 심화(30%)
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허진재 한국
갤럽 이사는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층, 진보·보수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자
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령
발동 이후 정치권에선 계엄의 민주적 통 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비상 계엄 선포의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 하고, 계엄 선포 뒤 군인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제 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재차 부각되 면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에 방점을 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정치 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하지만 우리 국민 절반은 대통령 권한 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통령 권한 수준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현행 수준 유지 49% 현행보다
축소 31% 현행보다 확대 13% 등의 순 서였다. 이러한 입장은 지지 정당별로 간 극이 컸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현행 수준 유지(59%) 응답이 가장 많았을 뿐 아니 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21%) 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음모론 더 많아졌다” 65% 유튜브 많이 볼수록 “동의 안해”
“여당 당선을” 48%
‘매우 잘했다’(36%)와 ‘대체로 잘했 다’(27%)를 포함해 ‘잘했다’는 답변은 62%에 달했다. 반면에 ‘대체로 잘못했
다’(13%)와 ‘매우 잘못했다’(19%)를 합한
‘잘못했다’는 32%였다. 연령별로 70세 이
상,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모
두 긍정 평가가 많았다. 보수층은 부정
평가, 진보층은 긍정 평가가 각각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에서 긍정(68%) 답변이
부정(26%)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는 “계엄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정상화의 요구와 기대가 반영돼 이 대
통령의 지지율이 공고하다”며 “다만, 진
영 정치가 일상화된 데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나 최근 대장동 이슈 등으
로 인해 지지율 탄력성이 작아 추가 상
승이나 하락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최근 다른 여론조사
흐름과 비슷했다. 민주당이 42%로 가
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26%로 나타났다.
개혁신당(4%), 조국혁신당(2%), 진보당
(1%) 등 소수 정당의 지지율은 거대 양
당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지지 정당
없다’(21%)와 모름·무응답(2%) 등 무당
층도 23%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계엄 사태 여파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여 권에 유리한 여론 환경이 조성돼 있다 는 게 확인됐다. 하지만 6개월 앞으로 다 가온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은
이런 분위기와 달랐다. ‘여당 후보가 많
이 당선돼야 한다’(48%)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2%)는 응답이 오
차범위(±3.1%포인트) 내의 접전 양상
이었다. 다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
도층에선,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였다. 여전 히 야권에 불리한 선거 지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유튜브로 정치 뉴스를 자주 접할수록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에 음모론 이 확산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 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사회· 정치와 관련해 음모론이 더 많아졌다 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 체 응답자의 65%가 ‘동의한다’고 응답 했다. ‘매우 동의한다’(32%)와 ‘어느 정
도 동의한다’(33%)를 합한 숫자다. 반면 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6%)와 ‘전 혀 동의하지 않는다’(10%) 등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였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71%
가 ‘음모론이 증가했다’고 답해 전 연령
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30대 (68%), 70세 이상(65%), 50대(63%) 순이
었고, 60대(61%)가 가장 낮은 동의율을
계엄 이후 음모론 여론조사 “음모론 늘었다” 20대서 가장 높아 거대양당 지지층, 유튜브 더 자주 봐 전문가 “유튜브가 확증편향 강화” 지방선거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61%, 여성 68%
가 각각 ‘음모론이 증가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유튜브를 통한 뉴 스 소비 정도와 음모론 확산 동의 여부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포 착됐다.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한국 사회에 음모론이 더 늘었다고 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거의 매일’ 유튜브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자 중 66%는 지난 1년 동안 음모론 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이는 유튜브 뉴 스를 ‘일주일에 몇 번’ 접한다는 응답자 (73%)에 비해 7%포인트, ‘한 달에 몇 번 이하’로만 본다는 응답자(76%)에 비해 10%포인트 각각 더 낮은 수치다. 유튜브 정치 뉴스를 적게 볼수록 음모론 확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김형준
흘렸다.
유튜브 뉴스
많았다. 유튜브 뉴스
중
52%, 진보의 56%가 ‘거의 매일’ 유튜브 뉴스를 접한다고 답해 중도 응 답자의 39%를 크게 웃돌았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약사법 개정안 통과 앞두고 반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약품 겸업에
약사회 반발, 전면금지법 발의
스타트업계‘제2 타다 금지법’우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타트업계에선 새로운 산업 전체
를 위축시킬 또 다른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회·스타트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스타트업계 반
발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내
용을 담은 개정안인데, 관련플랫폼 중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곳이 닥터나우밖
에 없다는 점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으
로도 불린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입장
문을 내고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돼 신산업이 좌초한다
면 불편을 겪는 건 결국 국민들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직접 의약품
을 공급하는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비
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환자들이 구
하기 어려워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
른바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다.
일반 약국의 경우 통상 인근 병·의원이
처방하는 약 위주로 제품을 구비해 놓
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비진약품을
세운 뒤, 닥터나우는 플랫폼 내에서 검
색하면 약국 이름 옆에 해당 약에 대한
‘조제 가능성 높음’ 등의 표시를 노출했
다. 비진약품을 통해 공급한 의약품의
입·출고 내역과 조제 이력을 통해 약국
의 재고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대한 약사회 등은 이 표시가 사
실상 비진약품 거래 약국만 유리하게 만
들고,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
가 될 수 있다 지적한다. 지난해 국정감
사에서는 ‘조제 가능성 높음’ 표시가 비
진약품에서 100만 원 상당 패키지를 구
매한 약국에만 달렸던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패키지 29개 품목 중 13개가 닥터나
우가 투자받은 펀드의 출자자(LP)인 셀
트리온의 제품이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또 닥터나우 직원이 약사
에게 “닥터나우 처방은 가능한 비진약품
약으로 대체조제 부탁한다”라 보낸 메시
지가 공개되면서 약사법이 금지하는 환
자 유인·알선, 경제적 이익 제공, 우회적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커졌다. 이에 김윤 더불어민
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비대면진료 플
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스타트업계에선 그렇다 해도, 아예 서
비스 자체를 법으로 막는 것은 산업 전
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다. 2020년 타다의 ‘기사 포함 렌터카’ 대
여 서비스를 국회가 여객자동차법 개정
으로 금지한 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전반이 위축됐던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닥터나우 관계자
는 “현재 구조로는 비대면 진료 환자의
약 수령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서
비스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특정 제약사와
의 우회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
난 것도 아닌데 가능성만으로 사업 모
델 전반을 선제적으로 막아버리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성명을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면 금지)
입법이 그대로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
운 일”이라고 밝혔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조선중앙통신에
김정은 은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핵전쟁억제력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 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은
‘새 전략 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의 군 소식통은 Su-25기에 탑재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
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처
임연구위원은 “한·미 방공망을 우회해 핵 또는 비핵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수 단이 될 수
분석했다. 미그(Mig)-29기에 신형 공대공 미사 일이 장착된 모습도 포착됐다.
음 모습을 드러낸 해당 미사일은 독일산 타우러스 KEPD 350과 유사한 형태였 다.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는 적의 방 공망 밖에서 도발 원점·적 지휘부 시설 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외형상 러시아가 운용 중인 장거리 유 도 공대지 미사일 Kh-59MK2와 닮았 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