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규제 완화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법 남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의무 소각

산재사망 고액 과징금

정의로운 탈석탄법

집단소송제 도입

노란봉투법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친 (親)기업을 외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

해 초만 해도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

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와 만나 “기업

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

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도 거들고 나섰다. 이튿날 김병기 더불

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서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

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정작 정부와

여당은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

죄는 법안·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사

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

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 중 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민

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연내 처

리하고 내년부터는 개정안을 기반으로

시장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직결된

만큼 1차(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7월), 2차(집중투표제 의무화·8월)보다 ‘더

친기업 메시지, 규제 입법 동시에 “불확실성 커져 기업 경영 위축”

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를 추진

하는 여당은 대체입법으로 ‘미국식 집

단소송’ 도입도 추진 중이다. 50인 이상

피해자가 동일 원인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게 핵심이다. 기

업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천문학적

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어 재계의 우려

가 크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해킹 사태

에서 법원이 대표 당사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통신사는 피해

자 2500만 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7조

5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연간 산재 사

망자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최소 30억

원·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다. 산재 반복 기업에는

10%까지 가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

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노란

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년연장이나 주4.5일제 등 기업의 채

용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정책도 줄

줄이 대기 중이다.

초대 방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방미통위) 위

원장 후보자에 친여

성향 헌법학자인 김종

철(사진) 연세대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헌

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적임

자”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유관 경력은 정보통신윤

리위원회 연구위원, 언론법학회 회장 등 정도다. 이에 비해 정치적 색채가 드러나

문 정부 때 공수처장 추천위원 활동 대통령 몫 위원 류신환 변호사 위촉

는 이력은 풍부하다. 2020년 민주당 추 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 령이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대통

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국민헌법자 문특별위원회’를 꾸렸을 때도 부위원장 으로 합류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해 8월엔 언론 칼럼을 통해 방송통신위 (방미통위 전신)를 향해 “대통령과 유 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 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 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 명 정부 때인 10월엔 ‘제왕적 대법원장제 와 민주화의 역설’이란 제목의 기고에선

“법원 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 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통위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 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 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민변 미디 어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 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지냈다. 류 위 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4년 “성남시를 지속적으로 사찰해왔 다”며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을 고소할 때 법률대리인이었다.

1624년 1월 8일, 인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다. ‘새벽 3시경 남동 방향에

불빛 같은 기운이 나타나, 4~5시 북

동·남동·남서쪽에서 반복해 출현했

다.’ 1626년 3월 4일에도 ‘초저녁에 북

동·북서에 불빛 같은 기운이 일어났

다’고 기록했다. 태양 활동이 활발했

던 시기와 맞물려, 관상감에서 보고 한 건 오로라였을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나와 가장 가까운 그대 슬픔이 저 강물의 흐름이라 한들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내 하얀 기도가 햇빛 타고 와

그대 귓전 맴도는 바람이라 한들 나 그대 꿈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대 또한 내 꿈을 열 수 없으니 우리 힘껏 서로가 사랑한다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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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 시선집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에 실린 ‘노래’ 전문.

정치 드라마는 역시 ‘다카이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한 달은 흥미진진한 정 치 드라마다. 다카이치 총리가 존경하 는 정치인인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넷플릭스 드라

마 ‘더 크라운(The Crown)’ 못지않다.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정치인생에 따라다녔지만, 다카이치의 취임 후 행

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신중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루 수면시간 4시간

미만의 ‘워라밸 포기녀’ 다카이치는 하루를 이틀처럼 썼고, 앵커 출신답게

본방 사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정치 드라마 ‘다카이치’는 일본 유 신회와 연립정부를 구성한 소수 여당 출신 총리로서 권력을 나누는 장면으 로 시작했다. 다카이치는 총재 선거

경쟁자들을 방위상, 총무상, 외무상 에 임명해 당내 권력 기반을 다졌다.

그는 첫 여성 총리에 대한 국민의 높

은 기대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취임 후 첫 지지율은 66%(NHK 조 사).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81%), 하

토야마 유키오 내각(72%)에 이어 역

대 세 번째였다.

높은 지지율 유지는 총리직 수행의 유일한 동력이다. 다카이치는 이를 위 해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을 바로 밀어 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한 역대급 추 경 예산안(약 17조 엔)과 감세 추진, 정 치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정원 감축 (10%)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총리, 장·차관, 정무관을 맡은 국회의원에게 세비와 별도로 지급하던 급여 중단을 선언했다. 오히려 야당 대표들이 “디

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급여 인하 싸움 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만류했는데,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초반 일론 머스크 테

슬라 CEO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 (DOGE)’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도 재밌는 에피소드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지

만, 다카이치는 정책 효과가 낮은 정 부 보조금을 없애 예산 낭비를 줄이 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 면에서 다카이치의

한 달은 미·일 동맹 강화와 대만을 둘 러싼 중국과의 갈등으로 요약된다. 취

임 일주일 만인 10월 28일 일본을 찾

흥미진진한 첫 여성 총리의 한 달 재정 확대, 정치개혁에 국민 지지 중·일 갈등 속 트럼프‘배신’변수

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

남에선 아베 총리에 대한 추억을 십분 활용했다.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 있 는 조지워싱턴호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른 다카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6년 전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 베 신조 총리가 함께 손을 잡고 평화 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보였 다”라고. “일본은 근본적으로 방위력 을 강화하겠다”며 트럼프가 가장 듣 고 싶어 하는 메시지도 날렸다.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 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다. 아마도 다 카이치의 눈은 이미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한·중과 동시에 불편 하게 지내는 것은 그로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으리라. 결과는 좋았다. 첫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도 “앞으로 자 주 만나야겠다. 한·일 관계가 기대된

다”고 호평했다. 　드라마 ‘다카이치’ 시즌 1의 클라 이맥스는 막 시작했다. 그의 대만 유 사(有事)시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 편 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다카이치는 일본 총리로 선

일어날까.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 오)

국유화

갈등은

그랬듯이,

아무래도 드라마 ‘다카이치’ 시즌 1의 결말과 시즌 2의 모티브는 대만을 둘러싼 미· 중·일의 총성 없는 전쟁이 될 것 같다.

금리 4연속 2.5% 동결

금통위원‘3개월내

3명은 동결, 3명은 인하 의견 내

이창용

전문가 “원화값

하지만 “(금통위의 판단을) 어떻게 해

석할지는 여러분(시장)이 받아들일 문

제”라며 “금융 안정을 고려할 때 현 기

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

망치를 높인 것도 금리를 내릴 거란 기

대를 낮췄다. 국내 경기가 점차 살아나면

경기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박이 줄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GDP)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 내

년도는 1.6%에서 1.8%로 높였다. 김웅 한

은

부총재보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 수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외투자,

환율 방어에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한다는 비판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

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노후자산을 보 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연

금의 해외 자산은 언젠가는 팔아서 원화

로 바꿔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때

국민연금이 매각한 해외 자산을 한번에

매각해 원화로 환전하면 원화 수요 증가

로 원화값이 오른다(환율은 하락). 원화

로 환전한 해외 매각 자산의 최종 수익률

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원화값이 쌀 때

분석 결과 건설 경기의 더딘 회복 (-0.15%포인트)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 (0.1%포인트), 정부의 확장 재정(0.1% 포인트), 한·미 관세협상 타결(0.1%포인 트) 등이 수치를 끌어올렸다. 소비자물 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1%로,

기존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0.2%포 인트 상향됐다. 다만 한은은 “인공지능 (AI) 투자가 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내년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출 것”이

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도 “내년에 1.8% 가 올라가는 것은 정보기술(IT)이나 반

도체 사이클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많 다. 내부적으로 그걸 제외하고 계산하 면 1.4%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날 금통위의 결정을 금리 인 하 사이클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 로 해석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연 2.895% 수준에서 출발한 3년 만기 국고 채 금리는 연 3.013%로 마감했다(채권 가격은

미리 ‘전략적 환헤지’(현재 환율로 미래

거래 시점의 환율을 고정해 환 변동 위험 을 피하는 것)를 늘려 수익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있다.

“노후자산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보

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

가) 원화 절하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원

화 표시 수익률이 커 보인다. 하지만 막

상 (자산을 팔아) 가져올 때는 반대로

원화가 절상돼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 다.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면 환율이 올

라(원화 절하)갈 때 수익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달러 대비 원화값이 1500원까지 떨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원화 약세가) 너무 한 방향으로 쏠 려가고 그게 또 해외

주도되는 면이 우려된다.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또 수출 업체는 이익을

보지만 내수 업체는 손해를 본다.”

- 개인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해외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고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

게 딱 나오더라.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

는 게 걱정된다. 위험 관리가 되는지, 금 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이나 이런 게 있 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걱정하고 있다. 해외로 다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막아 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재정부 에서 상의하고 있다.” 　-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 환율·부동산 불 안이 잡히나. 　“시그널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다. 하지만 환율과 부동산을 통화 정책만 가지고 잡을 수는 없다.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나가는 것이 문 제라 금리 인하 기조가 약해졌다고 해

서 환율에

여당‘추경호 체포안’본회의 단독처리  야당은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정성호 “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 “보수정당 맥 끊겠다는 공작” 구속여부 따라 여야 명운 갈릴 듯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

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

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 건을 합의 처리한 뒤 추 의원 체포동의 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180 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 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개혁신당 관 계자는 “소속 의원 3명 중 반대표를 던 진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

기명 투표였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 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 참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표 결 직전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국회 로텐 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이 표 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건 정치공 작이자 한 편의 공상소설”이라며 “그 목 적은 단 하나로, 야당을 말살해 일당 독 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등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이)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

청을 받았다”며 “의원총회 장소에 혼선

을 야기하고, 소속 의원을 본회의장 밖

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내

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그

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범” “즉각 사퇴하라” 등 항의

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정

당이 맞지 않느냐” “우리를 다 잡아가려 했느냐”고 맞섰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정 장관

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 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 다”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다면 결 국 그간 민주당이 해왔던 내란몰이가 허구였다는 점이 밝혀지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을 비롯해 대장동 항소 포기, 부동산 실정 등이 모두 공세 대상”이라 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 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 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 도 이전 지원 특별법 국민연금법 개정 안 아크부대·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 의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규태·박준규·김성진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패스트트랙 사건>

남부지검이 이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

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항소를 포기한 데에 검찰

안팎에선 “법 원칙이 아닌 정치적 눈치

보기에 의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 형

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의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게 항소할 경우 정치적 편향성

을 비판받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

라며 “이처럼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고

려를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만 항소한 것도 대장동 사 건과 비슷하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의사 표시 공간을 넓히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항소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윤한홍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 김성태·박성중 전 의원도 이날 항소장 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 포기로 검찰이 28일 서울남 부지법에서 열리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공동 폭행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형 을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사법행정위 위헌소지, 사법 독립 위협”  5년전에도 의견서

김명수 대법도 반대한 사법행정위

“외부인에 사법행정권 부여는 위헌

대법원장 권한 바꾸려면 개헌 필요”

5년 전 위헌 논란 다시 불붙어

일각 “사법행정위, 조희대 압박용”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2021년 1

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

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법행정권을 의

회에서 장악하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

어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

러면서 “외부 인사들이 관여하는 방식이

반드시 민주적 통제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관

이 아닌 자가 포함된 기구에 사법행정 전

반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헌법

상 가능한지 그리고 타당한지에 대해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반

대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이탄희안은

동력을 잃었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 TF안 역시 추천 방식만 다를

뿐 ‘이탄희안’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5년 전 불거졌던 위헌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이유다. 2017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

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마디로

지금 TF안은 위헌이다. 사법행정권의 최

고 수장을 대법원장에서 외부 ‘사법행정

위’로 바꾸는 내용인데, 우리 헌법 조문

은 사법행정권을 법원에 집중시키고 있

다”며 “그걸 바꾸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

수는 “헌법상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

이 당연히 포함된다. 재판권과 사법행정

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라며

“법관의 인사권, 사건 배당 등은 사법부

독립의 기본적인 요소이고 재판의 독립

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를 결정하면 ‘사

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

온다. 한 고법 판사는 “사법행정위에 외

부인을 과반 이상 두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압력을 키워서 재판의 독립

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 판사는 “잘못하면 정권 교체 때마다

표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흐를 가

능성도 있다. 인사를 담당하는 외부 인사

들이 계속 바뀌면서 판결 결과까지도 신

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위원회 운영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법 판사는 “위원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적이지만

비효율적”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

절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만들어 위원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행연습을 해봤지

만 비효율성, 행정 업무에 대한 일선 법

관들의 부담 증가 등 문제가 있었고, 오

히려 행정처 심의관을 다시 늘리게 됐

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

난 5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로

갑자기 논의가 재소환된 것 아닌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위한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

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

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과 검사들의 집

단 퇴정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

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사

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

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집단 퇴정 사건은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했다. 전날 열 린 공판에서 검찰 신청 증인 64명 중 58 명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 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 단된다. 출석한 검사 4명은 이어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며 모 두 법정 밖으로 나갔다. 강 대변인은 “검 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

연하는 부분들 역시 헌정질서의 토대이 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린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두 변호사는 ‘신 뢰 관계자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요청을 불허하자 두 변호사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이

후 유튜브 방송에선 “이 의  죽었 어”라며 재판부를 비방했다. 법원행정 처는 지난 25일 이들을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 변인은 “대통령이 민간인

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 사”라며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 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재 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 다”며 “국민 눈치 안 보고 막가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그건 국회, 그리 고 당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 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는 “당분간 대통령실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후속 조치와 민생·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박준규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업계 첫 재편안, 정부에 승인 신청

양사 NCC 통합땐 최대 110만t 감축

김정관, 여수·울산 산단엔 최후통첩

부가 지난 8월 감축 목표로 제시한 370

만t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양사는 정부가 사업재편안을 승

인한 뒤 감축 물량과 대상 설비 등 세부

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축 대

상 설비는 물리적 철거 대신 질소를 주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끝내기 위한 결단에 나섰다. 롯

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

산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감

축하는 사업재편안을 산업통상부에 제

출하면서다.

산업부는 26일 HD현대오일뱅크·HD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공동으로 사

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은 기업결합 사전심사도 공정거래위원

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석유

화학 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업계가 자발적으로 낸 첫 구조조

정안이다.

두 회사는 대산 산업단지에서 별도

운영하던 NCC 공장을 통합한다. 롯데

케미칼(연 110만t)과 HD현대케미칼(85

만t)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총 195

만t으로, 둘 중 한 곳의 가동을 멈추면

최대 110만t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정

“석화재편 연내 못하면 각자도생” 산부인과·소아과

입해 필요 시 재가동할 수 있게 하는 방

식이 유력하다. 단순 감축을 넘어 고부

가·친환경 중심 체질 전환도 병행할 계

획이다.

NCC는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만드는 핵심 설

비다. 그러나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공급 과

잉이 심화하면서 감축 압박이 커진 상 태다.

첫 사업재편안이 나오면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로 시선이 집중되

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여

수 국가산단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

업 재편의 포문(gate)을 열었다면, 여수

는 사업 재편의 운명(fate)을 좌우할 것”

이라며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12

월 말)은 연장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

다. 이어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

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며, 향후 대내

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간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울산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

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를 국가

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필수

의료 전문의·전공의가 소속된 의료기

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필수의료 의료

진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액 배상

부담으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가 심

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올해 보

험사업자로는 공모 등을 거쳐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선정됐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

외 위기에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월 울산을 찾은 데 이 어 다시 여수를 찾아 기업들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제부터 여수·울산 기업들의 눈치싸

움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수에서는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한

LG화학·GS칼텍스 협상이 진행 중이 며,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재편안 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여천NCC는 공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해당된다. 배 상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 배상

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의

액 중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 고, 이를 넘어서는 나머지 15억원까지 보장해 준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 준 연 170만원이다.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담분은 20 만원이다.

지원 대상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 하는 8개 필수의료 과목(내과·외과·산 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 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이들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은 수련 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원까진 보험에서 보장 한다. 전공의 1인당 연 보험료 42만원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한다.

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필수의료 전문의 배상보험 가입

9월 혼인율 20% 급증, 이유는

베이비붐 자녀 세대 결혼 적령기

출생아 2.2만명, 15개월 연속 증가

일각“지금이 출산율 반등 골든타임”

“12월에는 송년회 겸 청첩장 모임이 매

주 계속 있네요”

1995년생 김씨는 요즘 주변의 남녀 친

구들이 잇따라 결혼하거나 준비에 들어

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구나”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 통

계에서도 혼인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1%(3095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년6개월 연속 증가 추 세다. 9월 기준으로 2015년(1만90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증가 폭과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

다. 1~9월 누적으로 봐도 올해 17만6178

명으로 지난해(16만1761명)보다 8.9%

증가했다

9월 출생아 수도 2만2369명으로 1년

전 대비 8.6%(1780명) 늘어, 1년3개월 연

속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

적 출생아 수는 19만1040명으로 전년 동

기 대비 7.0% 증가하며 2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출산 증가는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엄마 연령을 구분했을 때 3분기 기준

25~29세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0.1명 감

소했지만 30~34세는 2.4명, 35~39세는

5.3명 각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년)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5년)

가 결혼적령기에 진입한 것이 혼인과 출

산율 동반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

했다.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혼인 건수의 증가는 코로

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뒤늦게 이뤄진

데다, 에코붐 세대 가운데 인구가 많은

1994년생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영향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도 일정 부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추가 출

산을 선택한 경우 첫만남이용권과 같은

현금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이 개선됐다

고 느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설명했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향후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다시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2337명으로 처

음 30만 명 아래로 내려간 뒤, 2023년 23

만28명까지 매년 줄었다. 지난해는 23

만8317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저출산 흐름을 되

돌릴 ‘골든 타임’이라고 지적한다. 에코

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마무리되면 가

임기 여성 인구가 다시 감소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

수는 “최근에는 결혼이 곧바로 출산으

로 이어지는 경향이 약해졌다”며 “아이

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환

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9월 혼인 역대최대 증가

경찰이 제주시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 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 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차량 돌진 사 고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

리특례법상 치사상)로 운전자 이모(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

주 우도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며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빠른 속

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다. 당시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 대 여성 1명과 행인 2명 등 3명이 숨졌 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경 찰에서 “차량 RPM(분당 회전수)이 갑 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 스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렌터카의 브 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페 달 오조작 등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 를 두고 조사 중이다. 또 차량의 결함 여 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 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차량의 사 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하고 있다.

승합차 돌진 사고 후 “천진항 주변의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

■2025 계성중·고 송년회

-일시: 12월22일(월) 오전11:30

-장소: 에드먼즈 아리수 식당(7328 Ed mons St Burnaby)

-대상: 대구 계성 중·고 졸업생

-참가비: $20

대배우 이순재의 명 캐릭터 셋

한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한

세계가,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

이다. 연기 생활 70년 이순재 배우가

세상을 떴다. 2023년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였던 변희봉, 2024년 욕쟁

이 할매의 원형이던 김수미 배우에

이어서다. 그들의 연기와 더불어 살

아온 시청자들이 너무 많고, 대체불

가 배우들이었기에 대중의 상실감

이 더욱 크다. 이순재는 ‘사랑의 뭐

길래’ ‘허준’ 등에서 국민 캐릭터를

연기한, 한국적 아버지의 대표주자 였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엘리트 이

미지, 고집 세고 강단 있어 보이는

외모에 인간적 허술함을 더해 ‘미워

할 수 없는 따뜻한’ 가부장을 연기 했다. TV 드라마·연극·영화·예능

전 장르를 오갔고, 극 중 역할뿐 아

니라 한 어른으로서도 울림 있는 메

시지를 여럿 남겼다. 그의 연기세계

를 대표하는 세 작품 속 캐릭터들을

되돌아본다. 작품들은 모두 시대상

을 반영하며 한국 대중문화의 외연

을 확장한 수작들이다.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버지

1991년 MBC 주말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연출 박철)는 똑 부러진 신

세대 여성 하희라가 권위적인 가정

에 시집오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린 코믹 홈 드라마다. 시청률 보증

수표 김수현 작가의 작품으로, 최고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가 맡은 ‘대발이 아버지’

는 자수성가한 전형적인 보수적인

‘거침없이 하이킥’ 야동순재

면서는 ‘야동순재’의 익살스럽고 친 근한 이미지가 불법 동영상(야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역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나오기 도 했다.

‘꽃보다 할배’ 직진순재 　2013~2018년 tvN 예능 ‘꽃보다 할

배’는 KBS에서 이적한 나영석 PD 의 히트작으로, 케이블 예능 시대 를 연 선두주자다. 평균 연령 76세, 최고령 현역 남자배우 4인방의 해 외 배낭여행 프로젝트로 불모지였 던 시니어 예능을 개척했다. 100세

시조가 있는 아침 305

부부가 있은 후에 박인로(1561∼1642)

부부가 있은 후에 부자(父子) 형제

삼겨시니

부부곳 아니면 오륜(五倫)이 갖을 소냐 이중에 생민(生民)이 비롯하니 부

부 크다 하로라 -노계집(盧溪集)

대발이 아버지, 야동·직진 순재

드라마·영화·예능 오가며 활약

미워할 수 없는 따뜻한 가부장

배우 떠나 어른으로도 본보기

가장.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스

스로 우스꽝스러운 엇박자를 연출

하는 게 재미의 요체였다.

남편에게 쥐여사는 부인 김혜자

가 김국환의 ‘타타타’를 들으며 한

풀이하는 장면이 아주 유명했다. 깐

깐한 이순재도 결국 신세대 며느리

가 일으키는 새 바람에 저도 모르게

변해가고, 생전 처음 혼자 밥을 지어

보려다 아내에게 들켜 밥솥을 뒤집

어엎는 엔딩으로 마무리된다.

X세대가 등장한 1990년대 초반은

전통적인 가족관계·가부장의 권위

에 균열이 생기던 시기였다. 또 다른

대표적 아버지상인 배우 최불암의

근엄한 이미지를 뒤집는 허무 개그

‘최불암 시리즈’가 유행하던 때도 이

때였다. ‘사랑이 뭐길래’는 한국 드라 마 최초로 중국에 수출돼 인기를 끈, 드라마 한류 1호 드라마이기도 하다.

한국 시트콤의 대부 김병욱 PD가

연출한 2006년 MBC ‘거침없이 하

이킥’은 인간의 행태를 코믹하게 파

헤쳐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 여러

밈이 떠도는 레전드 시트콤이다. 본

명 그대로 출연한 이순재는 아내 나

문희에게는 권위를 앞세우지만, 여

장부 한의사 며느리 박해미에게는

꼼짝 못 하는 한방 병원장으로 분했

다. 병원에서도 실권은 며느리가 갖

고 있다. 특히 아들 정준하의 컴퓨

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야동’에 빠져

틈만 나면 훔쳐보다 온 가족에게 들 통나는 에피소드로 ‘야동순재’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엄근진’의 이중성

을 드러내는 이 망신살 에피소드는

그에게 인간적인 꼰대, 귀여운 철부

지 할아버지라는 호감 가는 이미지

를 더했다. ‘하이킥’ 시리즈는 유튜

브 옛 드라마 다시보기 열풍의 대표

주자로 지금까지 열혈 팬덤을 이끄

는 현재형의 드라마다. 이순재는 ‘거

침없이 하이킥’에 대해 “걸작”이라

며 애정을 표했고, 2009년 ‘지붕뚫

고 하이킥’에도 출연했다.

한편 세월이 흘러 불법 동영상 성

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

시대에 맞게 노인들이 콘텐트의 주

체로 서기 시작했고, 이순재는 앞서

2011년 노년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도 출연했다.

여기서 F4의 맏형 이순재는 ‘직진

순재’라 불렸다. 최고령자이면서도

체력이 제일 좋고, 걸음이 빠르고,

의욕이 넘치고, 학구적이었다. 빠른

걸음으로 종종 제작진 카메라에서

사라지기도 했는데, 바삐 움직이는

이유로 그는 “방송에서 시청자들에

게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방송

철학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짐꾼 이서진 없이 대장 역할

을 맡게 된 시즌3 스페인 편 1화에서

이순재는 비행기 안에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동

분서주하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호

평받았다. 그가 여기서 한 말이 회 자된다.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어른 행세하고, 대우받으려고 주저

앉아버리면 늙어버리는 거고, 난 아

직도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 게 해야 멋지게 늙어갈 수 있는지 보 여준 명장면이다. ‘꽃보다 할배’ 는 한국 예능 최초로 해외(미국 NBC) 포맷 수출 기록도 세웠다.

코스피지수 ▲ 3986.91(+26.04)

코스닥지수

Today’s PICK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모(58)씨는 이달 초 퇴직금 중

5000만원을 헐어 미국 달러로 바꾼 다음 연 3.1%대 달러예

금에 넣었다. 이씨는 “외환위기 때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

니지만 당분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 달러예금

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 중후반대에 머무르자 달러예

금과 달러보험에 돈이 몰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631억8219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

난달 말(586억6034만 달러)과 비교해 약 45억2185만 달러

(6조6000억원) 늘었다.

달러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예치했다가 만기가

되면 원화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기본 이자에 더해, 달러 당 원화값이 떨어지면(환율은 상승) 환차익도 기대할 수

환테크 노린 달러예금 한달 새 6.6조원 급증 달러보험 가입도 늘어

월8500원 유튜브 요금제 화면 꺼져도 재생됩니다

음악 서비스와 광고 없이 유튜

브 동영상만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

스가 연내 출시된다. 요금은 기

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절반

수준인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을 담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지

난 19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

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시

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

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글은 동

영상과 음원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과 음원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1만1990원)만 판

매해왔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 B2면 ‘유튜브 라이트’로 계속

네이버 미래 좌우할‘AI+웹3 결합’ “기술력 있는 두나무 꼭 필요했다”

5년간 10조원 투자 계획도 밝혀

송치형 “네이버와 새 글로벌 도전”

“송치형 회장은 사업적으로 뛰어난 성

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함께 새로운 도전을 글로

벌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송

치형 두나무 회장)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

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공동 기자간담회는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

병에 따른 미래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

리였다. 학교(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

후배이자 창업 선후배 관계인 두 창업

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이

휴임을 강조했다. 　앞서 26일 네이버 이사회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

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세 회사 는 인공지능(AI)과 웹3(이용자가 데이 터 소유권을 보유하고, 정보를 유통하 는 인터넷 방식)를 결합시켜, 미래 성장

동력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송치형 회장

은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은 금융 분야를 넘어 검색, 쇼핑, 콘텐트 등 생활 서비스 전반이 금

융과 결합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

있다. 또 달러예금 이자율은 미국 기준금리를 토대로 산정 하기 때문에 금리 차만큼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날 5 대 은행 정기예금(6개월 만기 기준) 금리를 보면 원화는 연 2.81~3.1%, 외화는 연 3.08~3.43%이었다. 　달러보험 가입도 급증하고 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올 해 달러보험 상품 누적 판매액은 지난 21일 기준 1조5526 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판매액(약 9641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달러보험은 매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 령 모두 달러로 이뤄진다. 다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달 러보험은 환율 변동 폭이 커져도 중도 해지 외엔 대처 방법 이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 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역시 “원화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 에 (달러예금·보험)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위기감 “살아남으려 합쳤다”

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미래 산업 의 판을 새로 짜는 여정”이라며 “AI와 웹3 관련 생태계 육성을 위해 5년간 10 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사가 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 해진 의장은 “네이버는 글로벌에서 빅 테크에 비해 100분의1 정도로 작은 회 사다”라며 “웹3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와 힘을 합쳐야 다음 단계에 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 다. 이 의장은 송 회장에 대한 신뢰도 드 러냈다. 스스로 뛰어난 개발자가 아니 라고 밝힌 그는 송 회장을 ‘천재 개발자’ 로 치켜세웠다. 이 의장은 “(송 회장이) 네이버의 기술력이나 새로운 기술 발굴 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병이 둘 사이의 오랜 친 분으로 이뤄진 결과는 아니라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학 과 후배지 만 어린 친구라 제대로 만난 지는 2년 정도 됐다”며 “송 회장과 최수연 대표 가 사업 얘기를

학교

합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경찰

위험자는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 조건부 면허 추진

<중대질환·고령자>

검토

경찰청이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치매, 심근경색과 같은 운

전에 문제가 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이들이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

지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페

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조건에 포

함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

자는 “65세 이상 운전자 141명에게 해당

장치를 지급해 시범 운영한 결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속이 차

단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령자 운전 차량 돌진 사고가 잇

따라 발생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제도 도

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60대 트럭 운전자가

중앙그룹 소속 PSI는 27일 공식 입장 문을 내고 “입찰 과정의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비밀유지확약서에 입찰 참가자

의 보안 서약만 명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만, 이번 입찰에선 KBS의 요청을 수용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상가

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에서는 70대 택 시 기사가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넘

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 고 20대 일본인 부부와 함께 택시에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딸이 목숨을 잃었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운전자 사고 방지 중점 대책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을

추진해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면

허를 자진 반납한 건수는 50만273건이

었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 운전면

허 소지자는 516만6386명으로 누적 반

납률은 약 8.8%다.

하지만 면허 자진 반납 제도만으론 해 결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 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 2369건(전체 교통사고 중 21.6%)으로 2020년 3만1072건에 비해 많이 늘어났 다. 이로 인한 사고 사망자도 735명(2022 년)→745명(2023년)→761명(2024년)으 로 매해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는 지난 8월 “면허 반납 시 실제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주관사도 입찰 참가자의 비밀유지 확약

를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

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BS가 지난 26일 “KBS에만

올림픽·월드컵 TV 중계권 입찰 협상과

관련, “JTBC 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종

료를 선언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입찰 주관사인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

널(PSI)이 “KBS가 비상식적 요구를 하

며 상호 합의한 협상 회의에 불참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해 PSI도 동등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

하도록 확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양사의

날인을 마쳤다”면서 “하지만 KBS가 협

상 회의 당일 오전 돌연 태도를 바꿔 해

당 문서의 형식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

며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PSI는

수정된 비밀유지확약서에 이미 ‘입찰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의 비밀유

지확약서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

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박문 이다.

PSI에 따르면, 중앙그룹이 확보한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6~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국내 TV

중계권에 대한 입찰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포기했다. 이에 대해 PSI는 “지난 4 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 인 형식의 입찰을 실시했지만 지상파 3 사는 1·2차 입찰을 공동으로 보이콧했 고, 최종 3차 입찰 또한 비밀유지확약서 의 형식을 꼬투리 잡아 여전히 담합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PSI는 지상파 3사가 2011년 공동 작성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문건도 공개했다. 해당 규정 에 따르면 3사는 올림픽·월드컵

합의했고, 이를

K잠수함 대신 스

한국 ‘오르카 프로젝트’서 왜 밀렸나

은퇴 장보고함 양도·빠른 납기보다

폴란드, EU 등 공통분모 우선시한 듯

발트해 얕은 수심 등도 작용 가능성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을 결정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의 사브 (SAAB)가 26일(현지시간) 우선협상자

로 선정됐다. 스웨덴은 불과 6년 전 폴란

드 잠수함 수주 사업에 참여하며 납기

달성 불안 문제 등으로 우려를 산 적이

있는데, 폴란드는 되레 ‘빠른 납기’가 강

점인 한국을 탈락시키고 스웨덴을 택한

것이다. 여기엔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회원국과의 안정적 안보

협력을 우선시한 폴란드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함

정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 3척을 도입하

는 사업이다. 유지·보수·정비(MRO)까

지 더하면 총 사업비가 약 54억달러(8조

원)에 이른다. 한국 측은 올해 말 퇴역

을 앞둔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무

상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고위 당

국자 회담에서 폴란드산 소고기 수입에

긍정적 신호까지 발신했지만, 결국 수

주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시종 독일과 팽팽

한 접전을 벌이며 우선순위에 들었지

만, 최근 몇 주 사이 스웨덴 사브가 내세

운 A26 블레킹급 잠수함이 급부상했다

고 한다.

업계에선 일단 지정학적 위치에 대

한 고려가 반영된 것이란 의견이 많다.

폴란드와 맞닿아 있는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5m로 바렌츠해(240m), 북해 (94m)보다 상대적으로 얕다. 중소형인 A26 블레킹급 잠수함(2000t급)이 작전

에서 유리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앞서

폴란드 매체 TVP는 해당 잠수함이 발

<우선협상자 선정>

트해의 얕은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도

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폴란드 측은 이번 발표에서 스웨덴

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스웨덴 국방부의

기반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기 용이하다

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스웨

덴을 한국보다 안정적 군사협력 파트너

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비동맹 중립노선

을 고수해온 스웨덴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에 가입했다.

사실상 나토의 최전방인 폴란드와 안보

위협 인식을 직접 공유한다는 뜻이다.

스웨덴은 지난해 나토 합동훈련에 폴

란드와 함께 참여하면서 상호운용성 검

증도 끝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이라

는 새 안보협력처를 택하는 위험을 감

수하기보다 유럽연합(EU)과 나토라는

울타리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2019

년 자국 잠수함 수주전에서 납기 불안

정 등 우려로 스웨덴과의 계약에 이르

지 못한 전례에도 폴란드가 스웨덴을

택한 건 안보 협력 등 정치적 판단이 상

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산 무

기에 한정해 1500억 유로(약 240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도 스

웨덴에 유리한 부분이었다. 지난달 말 사

브가 폴란드에 제출한 최종 제안서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울프 크리스테

르손 스웨덴 총리와 함께 서명한 공식

지지 서한이 동봉되는 등 막판 영국의

지원사격도 있었다. 스웨덴이 폴란드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 폴란드가 건

조한 라토브니크(ratownik)를 구매하

고,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약속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금세탁 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도 제재

24일과 지난 13일에 캄보디아

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scam·사기) 등 범죄 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 자 제재했다. 범죄의 배후인 프린스그

룹 천즈(陳志) 회장을 비롯해 한국인 대 학생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이광호 등 중국인 2명도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 에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독

자 제재를 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캄보디아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 감금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하고 운 영한 프린스그룹 및 관련된 개인·단체

대상에 올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도 프린스 그룹을 제재했고, 미국 재무부는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 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이광호는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밖에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인 한성호도 포 함됐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외한 독자 제재로 중국인을 제재한 건 처음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 융거래 제한된다. 다만 동결 대상 자산 은 수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한편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공 조해 시아누크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