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한·고·성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
※( )안은 전년도 순위 순위대학 순위대학
1(1) 서울대 11(8) 서강대
2(2) 연세대(서울) 12(14) 인하대
3(5) 한양대(서울) 13(16) 한양대(ERICA)
4(4) 고려대(서울) 14(13) 국민대
5(3) 성균관대 15(12) 아주대
6(6) 경희대 16(14) 서울시립대
6(7) 이화여대 17(18) 한국외국어대
8(10) 건국대(서울) 18(20) 서울과학기술대
8(9) 동국대(서울) 19(17) 세종대
8(10) 중앙대 20(23) 숙명여대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계열의 학과를 종합 적으로 갖춘 전국 4년제 53개 대학 대상(KAIST, POSTECH 등은 학문 분야 평가). ※동순위는 가나다순 적용.
서울대는 ‘졸업생 사회 영향력’(1위), 낮은 중도포기율(2.2%·1위) 등이 돋보
였고, 연세대(서울)는 학생당 교육비 (3843만원·2위) 등 학생 투자 관련 지표
가 좋았다. 고려대(서울)는 기업 인사담 당자(1위), 고교생(2위) 등 평판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성균관대는 취업률(73.9%·2
위) 등 전반적인 지표가 우수했으나, 경
쟁 대학들의 성과가 상승하면서 올해 5
위(지난해 3위)에 머물렀다.
10위 내 변화도 눈에 띈다. 건국대(서
울)·동국대(서울)·중앙대는 각각 1~2계
단 상승해 공동 8위에 올랐다. 6년 만에
8위에 복귀한 중앙대는 기업 인사담당
자·학부모(5위), 고교생(6위)의 평판도
가 올랐고, 취업률(69%·10위) 및 취업
질을 의미하는 유지취업률(1년간 취업
유지, 87%·7위)도 높았다.
여대들의 상승도 눈길을 끌었다. 올
해 6위(지난해 7위)에 오른 이화여대는
낮은 중도포기율(2.6%·3위), 높은 유지
취업률(84.5%·6위)이 돋보였다.
대학평가팀 lee.hooyeon@joongang.co.kr
발 사대에 기립 및 고정됐다. 이날 오후 1시36분 고정작업이 완료된 누리호는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한 후 27일 0시55분 발사될 예정이다. >> 관계기사 12면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6년만에 삭제, 공무원법 입법예고 계엄 선포 이후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진 이래 76년간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가 사라진다.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천생 배우 천상 무대로 이순재 1934~2025 >> 2, 20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 개혁안 초 안을 공개했다. 연내 입법이 되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편이 될 것이란 평가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던 법원행정처가 사라지고,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다수를 점하는 13명의 사법행정위가 활동하면 대법원장의 법원 장악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 관계기사 3면
공직사회 혼란 “위법·적법 경계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
“복종 의무 없으면 중구난방 목소리”
전문가 “부작용 최소화 방안 살펴야”
여권, 군인복무기본법 개정도 추진
위법명령 거부 가능 국방부도 찬성
>> 1면 복종의무에서 계속
공무원 노조는 또 “이번 개정은 공직사
회가 다시는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
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그간 수차례 개
정됐지만 복종 의무는 정부 조직의 효
율적 운영 등을 위해 유지해 왔다. 익명
을 원한 중앙부처 공무원(4급)은 “상관
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문제가
생겨도 복종 의무를 내세우면 방어할
수 있는데, 법 개정으로 책임이 조직이
아닌 (업무를 거부하지 않고 맡은) 개인
에게로 쏠리게 될 것”이라며 “논란 가능
성이 높은 업무일수록 잘 움직이지 않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공무원 (경정)은 “복종 의무가 있어도 정치·정
무적 판단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간
부들이 있는데 아예 (복종 의무가) 사라
지고 나면, 중구난방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위법·적법을 가르는 경계선도 애매하
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처 고위 공직
자 출신은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때도 국가
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됐었다”며 “하지
만 어디까지를 위법행위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다 결국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공
무원(6급)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에야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더욱이
부하 직원이 내린 (위법성) 판단을 신뢰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당부 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수평적 직무 환경 조
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 개인 의 정치·정무적 판단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어떻
게 최소화할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
라고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사처 관계자는 “지휘·감독 위법성 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개 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론 단순히 의심의 정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법 위반이라는) 합리성을 갖출 정도의 문
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위법으로 판 단하고 거기에 대해 명령을 거부하면 된 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별개로 군인이 정 당하지 않거나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도 의
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 군인 권개선추진단은
스토킹 등 비위 징계시효 3 � 10년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
법 개정안’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육아휴직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휴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
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8세(초등학교 2 학년)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맞벌이·한
부모 가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초등학 교 기간 내내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 인
사혁신처는 이를 감안해 육아휴직 대
상 자녀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
년)로 높였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을 치료하려면
질병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승 인 여부는 기관장이나 상사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난임 공무
원은 눈치를 보며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 처는 이번에 별도의 휴직 사유로 ‘난임 휴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했 다. 또 난임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규정 했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난임 문 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 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 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징 계 절차를 강화했다. 시효가 늘어나면 ‘3년만 버티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사건 을 무마·은폐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고, 징계를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나 합의 종용, 조직적 은폐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한밤에
유력
날씨 등 고려, 오늘 시간 확정
4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가 발사대에 똑바로 서는 기립 작업을
마쳤다. 25일 우주항공청(우주청)과 한
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오
후 1시36분 누리호를 전남 고흥 나로우
주센터 내 발사대에 기립 및 고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조
립동에서 밖으로 나왔다. 당초 오전 7시
40분부터 이송을 시작하려 했으나, 비가
내리면서 미끄러짐 등을 우려해 일정이
지연됐다. 오전 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
한 누리호는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실
려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졌다. 발사
체 아랫부분은 4개의 고리가 달린 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
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
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반발해 온 중국이 미국과 소통하고 일본
과 대화는 막는 ‘통미봉일(通美封日)’ 책
략을 펼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고정장치(VHD)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
했다. 발사 직전, 엔진이 최대 추력에 도
달하면 고정은 해제된다. 오후에는 누리
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를 공
급하기 위한 ‘엄빌리칼’(공급라인) 연결
과 기밀 점검 등이 진행됐다. 항우연 측
은 “기상 상황 등의 이유로 예정된 작업
이 중국에 회귀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라며 “중·미는 일찍이 어깨를 맞대고
파시스트와 군국주의와 맞섰고, 지금
은 마땅히 2차대전 승리의 성과를 함
께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대
전 당시 양국(중화민국·미국)이 함께
싸운 군국주의 대상은 일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시 주
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26일 오전까지 추
가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늦게 발사관리위
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조 건,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 합 검토해 누리호의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27일 0시
환경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작업 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시간대라는 점 은 부담이다. 발사 당일 기상 조건과 기 술적 변수 등도 관건이다. 누리호는 앞 서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했고, 2차 (2022년)와 3차(2023년) 발사는 기술적 문제로 1~2차례 일정이 연기됐으나 최 종적으로는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4차 발사는 정부(항우연) 주도 로 진행하던 앞선 발사와 달리, 민간기 업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뉴스페이스
55분 발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1~3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처음 으로 야간 발사에 도전한다. 주탑재 위 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오로라 측 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태양 빛이 약한 시간대에 600㎞ 상공의 태양 동기궤도까지 진입해야 해서다. 어두운
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중 국 정상이 미국에 먼저 대화를 청한 건 2001년 장쩌민 주석이 ‘9·11 테러’ 조문 을 보내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통화 한 이후 처음이다. WSJ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포착했다” 고 평가했다.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 령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중국의 도움 이 절실하다. 이를 간파한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먼저
통화를 제안해 대화 주제를 의도적으로 대만 문제로 끌고 갔다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을 통해 대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 만,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러시아), 펜 타닐, 대두를 비롯한 농작물에 대해 논 의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우크 라이나 전쟁 종식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중단이 전제돼야 하고, 대중 관세의 최 초 명분인 펜타닐 유입 차단 역시 중국 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 인 농민 지지율 이탈에 직면해 있다.
통미봉일 전략이 중국에 유리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 외대 교수는 “통미봉일 책략을 과신한 다면 미·일
선율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제2
번,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협주
곡 제1번,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협주곡
a단조. 클래식 매니아들이 가장 사랑
하는 피아노 협주곡 세 곡이 한 자리에 서 연주됐다. 25일 오후 7시30분 롯데콘
서트홀에서 열린 ‘더 피아노 오디세이 (The Piano Odyssey)’에서다.
중앙일보 창간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연주에는 ‘피아니스트들의 대부’
로 불리는 지휘자 김대진(63)이 피아니
스트 이진상(41), 박종해(35), 김도현(31)
과 호흡을 맞췄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중앙음악콩쿠르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J가 맡았다. 해설을 맡은 김
호정 중앙일보 음악에디터는 이번 콘서
트에 대해 “피아노 음악의 전성기를 웅
변하는 작품들만 모아 엄선한 프로그
램”이라고 소개했다.
포문은 김도현이 열었다. ‘노르웨이
의 쇼팽’으로 불리는 그리그가 남긴 유
일한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다. 팀파
니의 짧은 트레몰로 연타에 이어 유리처
럼 부서질 듯 반짝이는 초고음역의 a코
드가 강렬하게 울려 퍼지자 관객의 시
선은 금세 무대 위로 집중됐다.
변화가 많고 화려한 3악장에선 완급
조절이 일품이었다. 3악장의 후반부에 서 화려함을 뽐내던 피아노는 꺼질 듯 잦아들었다가 춤곡풍의 리듬을 활기차 게 연주했다. 이어 피아노와 오케스트
총주가 열정적으로 몰아치는 종지부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배턴을 이어받은 박종해는 피아노가
연주했다. 뛰어난 실내악 주자이 기도 한 박종해는 오케스트라의 선율
에 맞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음 량과 템포, 음색을 조절해나갔다.
피아노 음역대의 양 극단을 오가며 정
박으로 D플랫 코드를 강하게 짚어내는 도입부에서는 손이 피아노 위로 튀어 오
를 정도로 탄력 강한 터치를 선보였다.
옥타브 더블링 등으로 음표가 쉴 새 없 이 몰아치는 3악장에서는 미스 터치 없 는 완벽한 기교와 힘을 동시에 보여줬다. 마지막 주자 이진상은 라흐마니노프
9년만에 컴백, 주토피아2 오늘
육식, 초식 상관없이 모든 동물이 평화
롭게 사는 최첨단 도시, 사랑스럽고 개
성 넘치는 동물 캐릭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 2016년
전세계에서 10억 달러(1조 4720억 원)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리고,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애니메
이션 ‘주토피아’가 9년 만에 돌아왔다.
26일 개봉하는 ‘주토피아2’(자레드 부
시·바이론 하워드 감독)는 동물들의 낙
원 주토피아의 첫 토끼 경찰 주디(지니
퍼 굿윈)와 사기꾼 출신 여우 닉(제이슨
베이트먼)이 경찰 콤비가 되면서 시작
한다. 포유류만 사는 줄 알았던 주토피
아에 100년 만에 뱀 게리(키 호이 콴)가
나타나면서 도시가 충격에 빠진다. 주
디와 닉은 지명수배자 게리를 추적하는
휘말리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은 주 디와 닉, 둘의 관계다. 전편의 활약에 힘
정의감 넘치는 경찰로 성장한 주 디, 과거(사기꾼)와 현재(경찰) 사이에 서 내적 갈등을 겪는 닉.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둘은 갈등을 겪지만, 서로를 아끼 며 함께 성장해간다.
캐릭터와 공간도 전편에 비해 훨씬 화려하고 다양해졌다. 반수생(半水生) 동물이 서식하는 습지 마켓, 광활한 모래언덕, 툰드라 타운 등 새로운 공간 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는 최다 규 모인 67종, 178마리의 동물 캐릭터가 등장한다. 사회적 메시지 또한 확장됐다. ‘왜 파
1470원대 ‘힘 못쓰는’ 원화값에 연말 물가
지난달 원화 구매력 16년만에 최저
원화값 1500원 임박에 물가도 비상
미국산 소고기 평년대비 19% 올라
서울 휘발유값도 1809원 고공행진
달러당 원화값이 1470원대 중반으로 하
락한 가운데 가운데 원화의 실질가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
려앉았다.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뿌
리내리면서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20일(현 지시간) 발표한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은 올해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
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비상계엄 여
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올해 3월
(89.29)보다 낮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8월(88.88) 이후 16년2개월 만에 최저
치를 기록했다. 실질실효환율은 국가별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와 비교해 나타내는 지표다. 2020 년(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해당
통화의 가치가 낮다고 본다. BIS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중 한국은 일본(70.41), 중국(87.9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한 달 하락 폭(-1.44포인트)은 뉴질랜드
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21일 종
가 기준 1475원까지 내려갔다(환율은
상승). 1500원 진입이 임박했다는 전망
까지 나온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
스트는 “주식에 과도하게 쏠린 해외 투
자 구조, 대미 투자 합의로 인한 수출업
체들의 더딘 환전 수요 등이 모두 환율
추가 상승(원화 약세)을 부추기는 요인”
이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
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환율은 특정
레벨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변동성 완
화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환율이 1300원대에
서 1500원 근처까지 움직였는데도 기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 배경이다. 다 만 한은 관계자는 “환율이 이 정도 수
준이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속
신경을 써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 는 전달보다 1.9% 오른 138.17로 4개월 연 속 상승세다. 유통업체들이 시차를 두고 이를 국내 물가에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앞으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녹아내리는 원화값은 이미 일부 생 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 난달 미국산 소고기(냉동 갈비) 소비자 가격은 100g당 4435원으로 집계됐다. 지
난해(4304원)보다 3%, 평년(3718원)보다
19.3% 비싸졌다. 한 대형마트 기준으로 는 전년 대비 20% 올랐다. 이상기후로 미 국에서 소 사육 규모가
사우디·러시아 등 산유국 큰 반발
한국 대표단은 탈탄소 적극 주장
외신 “석유·가스·석탄업계의 승리”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0)가 화석연료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한국이 ‘탈석탄’을
공식 선언한 것과 달리, 국제사회의 화석
연료 퇴출 움직임은 후퇴했다는 평가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은 당 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23일 폐막했다. 총회에 참석한 194개국은 앞 으로 10년간의 기후 대응 방향을 담은 ‘무치랑(Mutirao) 결정문’을 포함한 ‘벨렝 정치 패키지’를 채택했다. 과학· 형평성·다자협력에 기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3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을 위한 재원을 현재의 3배 수준(1200 억 달러·176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
용이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단계적
은 폐막을 하루 연기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개 최국 브라질 등 80여 개국은 화석연료 중단 로드맵을 추진했지만 사우디아라 비아·러시아 등 산유국,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컸다. 워싱턴포스트는 “석유·가
스·석탄 산업계의 승리”로 평가하면서
“10년 전 파리협정 체결 당시에 비해 국 제정치 환경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여 준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목소 리를 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 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 (PPCA)’에 가입했다. 하지만 COP30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앞둔 미국은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 다. 중국도 화석연료 감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누엘 풀가르비달 WWF(세계자연기금)
위헌논란에 잠잠해졌던 내란재판부, 여당 다시 밀어붙인다
전현희“윤 두 번째 석방은 막아야”
정청래“당·정·대 조율, 곧 입장표명”
윤 구속만료 다가오자 강성층 항의
야당“재판에 권력입김 넣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수면 아래 가라
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끌어올
리고 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
서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검사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담재판부야말
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주
장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1일 최고위원회
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어 당원 분노가 많
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
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있어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고, 머지않
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
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 논의는 지난 8월 민주당 내에서 본격
화됐다. 8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당내 워크
숍 중 긴급 브리핑을 열어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히면서다. 브리핑 하루
전날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청 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계기였다.
이후 속도를 내던 논의는 9월 23일 법
엑소더스’올 161명 사표, 10년새 최대
검찰청 폐지 앞 급증, 연말 더 늘듯
10년 미만 저연차 52명 옷 벗어
검사복을 벗고 사직한 검사 수
가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
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 등
으로 검사 엑소더스가 계속된 여파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161명
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32명)보다 약30
명 많고 4년 전(79명)보다 2배가 넘는다.
집계일 이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
울중앙지검장, 송강 전 광주고검장, 박
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의 사표가 수리
됐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 기준으로 훨
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퇴
직 검사가 정권 교체기로 가장 많았던
2022년(146명)보다 15명 많다. 그 이전엔
2016년 70명, 2017년 80명, 2018년 75명 등 통상 한 해 70~80명 퇴직했다.
특히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전환을 못 박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서 저연차 검사가 대거 떠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올해 10년 미만 저
연차 검사 퇴직자는 2023년(39명), 2024
년(38명)을 크게 넘어선 52명에 달했다.
격무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사기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
면에 지난 9월 신규 임명 법관 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
다. 저연차 검사 상당수가 퇴직 후 판사
로 전직했다는 뜻이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3대 특검(김건
희·내란·순직해병)에 파견된 데다 퇴직
자까지 늘면서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
다. 검찰 미제 사건도 지난 6월(7만3395 건) 이후 폭증해 10월 말 기준 10만 건을
넘겼다. 일선 검사 사이에선 “인력난에
다가 업무 폭증이 겹치면서 내년 검찰청 이 없어지기 전에 사람이 없어 먼저 문 을 닫을 지경”이라는 말도 나온다. 구자현 검찰총장
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추후 심사
하기로 결정하며 잠잠해졌다. “법원행
정처가 위헌이라는 반대를 계속하는 와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논란 등
이 겹쳐 여론이 호의적이지가 않다”(법
사위원)는 이유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던 여당이 두 달 만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재차 전면에 내세우는 건 강
성 지지층의 요구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내년 1월 18일)이
다가오자 “1심 재판 끝나기 전에 윤석열 구속 기간 지나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문자가 당 지도부에 쇄도했 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 석대변인은 23일
내에선 ‘내란행위 가담자’ 내부
제보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대상자로
찍힌 개인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
검토할 수 있다는 총리실 방침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요인 후손들, 의장대
백성호
종교의 삶을 묻다
종교전문기자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2400만 명
이다. 그중에서 827만 세대가 창가
(創價)학회 회원이다. 법화경(法華 經)을 중심에 둔 니치렌(日蓮·1222 ∼1282) 선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재
가자 중심의 현대적 불교 단체다. 6
일 일본 도쿄의 창가학회 총본부
에서 SGI(국제창가학회) 다니가와
요시키(谷川佳樹·68) 이사장을 만
났다. 그에게 창가학회가 지향하는
‘가치 창조’에 대해 물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 행복
-창가학회 설립자인 마키구치 쓰
네사부로(牧口常三郞·1871~1944) 초
대 회장은 일본 군국주의에 저항하
다가 옥사했다. 도다 조세이(戶田城
聖·1900~58) 2대 회장도 신사의 신찰
(신사에서 발행한 부적)을 모시라는 일
본 군부의 강요를 거부하다가 2년간 옥
고를 치렀다. 창가학회는 무엇을 지키
고자 한 것인가.
“마키구치 선생은 교육자였다. 당
시 일본의 교육은 군국주의화가 목
표였다. 그걸 위해서 학교에서 국가
를 지키는 군인을 양성하는 게 목적
이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최
고의 가치라고 가르쳤다. 마키구치
선생은 여기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
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행복’
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혜·자비·용기
-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목숨을 건
저항이었다. 왜 아이들의 행복이 중요
하다고 했나.
“마키구치 선생은 개인의 행복이
사회의 번영과 일치해야 한다고 했
다. 국가의 번창을 위해 개인을 희생
하면, 그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
이라고 했다. 본질적으로 반(反) 군
국주의였다.”
- 그런 교육 철학의 바탕은 무엇인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佛法)이
었다. 모든 사람 안에 부처가 있다고
했다. 우주와 생명을 관통하는 근원
의 법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남묘호렌게쿄’를 부른다. 사람은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지 않나.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남묘
호렌게쿄’를 부르면서 우리 안의 불 성을 부르고, 또 깨운다.”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 經)’은 ‘법화경의 가르침에 귀의
한다’는 뜻이다. 그걸 일본어로 발음 하면 ‘남묘호렌게쿄’가 된다.
번뇌를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아가게 된다. 그게 3대 회장인 이케
다 다이사쿠(池田大作·1928∼2023)
선생님께서 강조한 ‘인간혁명’이다.”
인간혁명, 무엇이 필요한가.
-
“야구 선수도 연습을 한다. 공 없이
배트를 휘두른다. 계속 반복해서 휘
두른다. 그런 연습이 없으면 어찌 될
까. 실제 공이 날아올 때 공을 칠 수가 없다. 그런데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휘두르면 어떻겠나. 공을 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남묘호렌게쿄를 부른다. 우리 안의 부처의 생명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케다 회장 따르려 미쓰비시 퇴사 다니가와 이사장은 도쿄대 경제 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에 취직했다. 당시 일본에서 가 장 잘 나가던 기업이었다. 연봉도 높 았다. 그런데 입사 2년 차에 미쓰비 시 상사를 퇴사하고 창가학회 본부 의 직원으로 들어갔다. 월급으로 당 시 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었 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 왜 그런 결정을 했나. “생각해 봤다. 죽기 직전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떨까. 나는 큰 후 회나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회사 일도 재미있었다. 세계를 무대 로 뛰는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치열
다니가와 요시키=1957년 도쿄 출 생. 도쿄대 졸업 후 미쓰비시 상사에서 근무. 1982년부터 창가학회 직원으로 재직. 대학부장·남자부장·청년부장·총 도쿄장 등 역임. 2024년 11월 SGI 이사 장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