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by 중앙일보밴쿠버

배로 늘리고 국가 장학금은 깎았다

이 대통령 공약 등에 맞춘 예산안

국가배상금 예산 125% 추가 증액

농어촌 기본소득도 100% 늘려

북한인권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

야당 “제식구 챙기기식 방만지출”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

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

서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가 이미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불

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현 정

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특정 분야의 예

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미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윤석열 정부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

은 상임위에서도 칼질을 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항소 포기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배

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급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9.9%

늘린 1448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법 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추가로 125%(1811억원) 증액했다. “형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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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바람의 딸’한비야

젊은이여, 세상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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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감학원 등 과거사 사건의 상소 취 하 및 포기로 배상금 지급 소요가 급증

한 상황”이라는 이유다.

법무부는 최근 여수-순천 사건, 삼청

교육대 사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취하하 거나 포기했다.

최근 항소 포기 논란을 빚은 대장동

사건에도 배상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거

론된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남욱 변

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동결됐

던 약 5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며 향후 국가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나 여

권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은 각 상임위

에서 잇따라 증액됐다.

4대강 보 해체에 대비한 재자연화 예

산은 정부안에 380억원 편성됐다. 하지

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턱없

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예산을 100% 증

액한 76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재명 정

부의 역점 사업인 ‘서울대 100개 만들기’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의

약 2배를 정부안에 편성했는데도 교육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80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703억원(정부안)에

서 341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지방자치

단체 부담률이 60%인 탓에 시범사업

선정지 7개 군 일부가 반발하자 국비보

조율을 상향(40%→50%)하면서 당초

규모의 2배가 됐다.

하준호·양수민·조수빈 기자 ha.junho1@joongang.co.kr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혁신 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사건 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

계자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

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이 20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쳐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 의원을 포함해 황교안(현 자유와

공수처, 지귀연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10개월 만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 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치러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 는 이날 오후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 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국회회의방해죄) 혐의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판사 첫 압수수색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 철규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각각 150만원이 선고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 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김정재·전율·김규태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 강제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압수하는 등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선 “재판장 교체를 노린 여당발 표적 수사”란 지적도 나온다. >> 관계기사 6면

한·이집트‘경제동반자협정’추진

이 대통령, 엘시시와 정상회담

“경제동반자협정, 경협 뒷받침할 것

한국, 이집트가 신뢰할만한 파트너”

구체적인 방산협력 결과는 안 나와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CEPA)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

통령과 압둘팟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

령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대통령궁

에서 약 111분 동안 정상회담을 하고 한·

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CEPA는 광

범위한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

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국 간 CEP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투자·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약속이

다. 상품별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

정(FTA)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금

융·기술 교류 등을 포괄해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집트 정부가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경제 구조 개혁과 외국

인 투자 유치에 나선 만큼, 한국 정부는

CEPA 체결 시 대(對)이집트 수출과 한

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

“문 정부 때 발표한 부지 등 포함

수도권 전체 놓고 적합지 검토중”

정부가 올해 안에 2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

라,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도심 유휴

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 ‘알

아흐람’ 기고문에서 “이집트가 야심 차

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 있

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이집

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

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

브”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는 “이집트는 중동 국가들과 두루 관계

가 좋고,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길목”이 라며 “이집트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한국 경제 영토가 중동·아프리카로 확장될 가 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이집트 정상은 회담에서 방위 산 업과 관련해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 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은 엘시시 대통령에게 “K방산이 전 세

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 다”며 “K-9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

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 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관심사였던 구체적인 방산 수 출 확대 품목은 정상회담 결과로는 도출 되지 않았다.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무기 수입액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이어 3위(스톡홀름국제평화연 구소 보고서)에 달하는 ‘무기 수입 큰손’ 으로, 그간 FA-50 훈련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 등 한국산 무기 수 입을 검토해 왔다. 엘시시 대통령은 구체 적인 답변 대신 “공동생산 등 호혜적

수도권 전체를 놓고 어디가 더 (적합한)

부지인지, 대상 지역을 계속 검토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가능하면 연내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

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곳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는 2020년 8월 주

측면이 있었다

준 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 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포함해 모 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 다”고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해 11월 서초 서리풀지구 등 4곳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산 정 비창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추구하는

촉법소년 방패 삼은 금은방 털이 기승, 배후엔 조직 있었다

박신양, 이민기, 이레 주연의 한국 영

화 '사흘(DEVILS STAY)'이 북미 개

봉을 앞두고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

고 있다.

영화는 오는 12월 6일 밴쿠버를 비

롯해 북미에서 동시 개봉한다. 단편 '

최종면접'으로 주목받은 현문섭 감독

의 장편 데뷔작이다. 뜻을 알 수 없

는 라틴어와 소녀의 비명이 울려 퍼

지는 구마의식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오프닝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 긴다. 흉부외과의사 승도(박신양 분)

는 딸 소미(이레 분)가 받는 의식 도

중 "아빠 살려줘"라는 외침에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수려 하지만, 그 순간 모

든 전등이 꺼지며 의식은 끝이 난다.

삼일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

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잠식된 소미가

구마의식 중 목숨을 잃은 후, 이식받

은 심장에서 깨어나는 '그것'을 막으

려는 아버지의 사투를 그린다.

사제 해신(이민기 분)은 승도에게

장례 3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식된 심장의 출

소비보다 체험, 중국인의 새 여행법 요즘

올 9월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약 174만명이다. 이들 외국인 중에서 85.2%인 148만여 명이 이른바 중화권 관광객이다. 중국·대만·홍콩 등에서 온 관광객이 제주도 관광시장을 받쳐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에 대한 시

선은 의외로 차갑다. 일부 관광객의 민

폐 행위가 자극적으로 부각돼 혐중 여

론까지 부추기고 있다. 정말 중화권 관

광객은 다 몰상식하고 무질서할까?

이달 제주도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

객의 두 여행 풍경을 소개한다. 억측과

달리 이들의 여행은 건강하고 진솔했

다. 제주도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배우려는 이들로부

터 ‘중국인의 신(新)제주여행법’을 발 견했다.

작년부터 중화권 제주올레 하이킹 붐 　지난 8일 오전 8시 제주올레 18코스

출발점인 제주시 조천만세동산. 2025 제

주올레 걷기축제 마지막 날을 맞아 수

천 명이 모였다. 이들 올레꾼 중에서 낯

선 외국어가 심심치 않게 들렸다. 제주

올레 걷기축제를 즐기려고 제주도를 찾

은 외국인이었다.

올해 제주올레 걷기축제 참가자의 10.7%가 외국인이었다. 이중 절반인 500

여 명이 중화권 올레꾼이다. 중화권 올

레꾼은 한국인 올레꾼과 어울려 올레

길을 걸었고, 제주올레가 마련한 공연

과 전통놀이를 함께 즐겼다.

중국 상하이에서 왔다는 웨인(35)은

“길이 깨끗하고 주민이 친절해서 걷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중국 산

둥성 쯔보에서 온 가오지(38)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하이킹 코스를

찾다가 제주올레를 알게 됐다”며 “내년

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올 예정”이 라고 말했다.

㈔제주올레에 따르면, 중화권에서

제주올레 붐이 인 건 지난해부터다. 지

난해 중화권 올레꾼 107명이 제주올레

100㎞ 완주증을 받아갔다. 이들 중에서

46명은 437㎞ 전체 코스를 완주했다. 올

10월까지는 496명이 100㎞, 73명이 437

㎞ 완주증을 받았다.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는 “요즘 중국

인은 걷기여행을 중심으로 한 생태 관

광에 관심이 많다”며 “소비보다는 경험

을 중시하는 여행 방식이 한국인과 다

르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올레는 내년

에 중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모바일 앱 을 선보일 예정이다.

처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승도는 심 장 이식 수술 후 180도로 변한 딸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책하다가, 장례

식장에서 소미의 목소리를 듣고 영안

실로 향한다. 점점 소미가 죽지 않았

다는 확신을 갖게 된 승도의 행동은 관객들에게 공포와 동시에 애잔한 부

성애를 전달한다.

영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

인 삼일장을 배경으로, 1일 차 운명, 2일 차 입관, 3일 차 발인까지 세 개 의 챕터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과 긴

박감을 더했다. 이처럼 '사흘'은 한국적 정서와 가 톨릭 오컬트의 절묘한 조화, 박신양의

유커, 제주서‘한 수’배운다

프로기사와 함께 두는 바둑관광도 인기 　16일 오후 1시 제주도 휘닉스 아일랜 드. 중국 선양에서 온 니유밍시(6)양과 한국 프로기사 최광호 7단이 바둑판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지도 대국을 마

친 뒤 최 7단은 “니유밍시가 집중력이 좋다”며 “프로기사에 도전해도 좋겠다”

고 말했다.

이날 대국은 중국인 여행상품의 프

로그램 중 하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9

∼16일 제주에서 열린 2025 삼성화재배

기간에 맞춰 중국인 대상 삼성화재배

참관 여행상품을 제작했다. 제주도도

여행하고, 바둑대회도 참관하고, 프로

기사로부터 바둑도 배우는 1석3조 여행

상품이다. 바둑을 배운지 6개월 정도 된

니유밍시의 가족도 이 여행상품을 알게

됐고, 니유밍시가 부모를 설득해 바둑 관광이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엔 중국 인 40여 명이 한국 프로기사 이원영, 류 민형 9단으로부터 바둑을 배웠다. 참가 자 대부분이 바둑 문외한이었지만 의

외로 반응이 좋았다. 뒤이어 공개해설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김형환 8단이 유 창한 중국어로 같은 시간 진행 중인 삼

성화재배 결승 1국을 해설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서영충 한국관광공 사 사장직무대행은 “한·중 정상이 바둑 을 통해 친분을 쌓을 정도로 바둑은 한· 중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라며 “올해 삼 성화재배를 계기로 시작한 여행상품을

더 다양한 바둑 관광 콘텐트로 발전시키 겠다”고 말했다. 제주=손민호·최승표 기자 ploveson@joongang.co.kr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의원 6명 유죄

국회법위반 나경원 400만원 벌금형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은 500만원

법원 “국민의 신뢰 훼손한 사건

출입막는 등 간접형태 폭력은 참작”

황 대표 등은 2019년 4월 당시 더불어

민주당의 공직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

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저

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기소됐다. 당

시 현직 의원 23명과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포함됐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

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

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채이배 당시 바

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

게 6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국회선

진화법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입

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148조), 회

의 방해 목적으로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해선 안 된다(165조)’고 규정한다.

법사위 전현희 “자발적 의정활동” >>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

죄로 인정했다. “헌법과 법률을 더 엄격

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을 저지하거

나 국회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

이 가볍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

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지난 과오

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입법 폭주 행 위를 막으려 한 정당한 행위였다”(나 의 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부 타당하

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 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쟁점 법안이 입법됐고, 피고인들이 행 사한 폭력이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를 “법원이 민주 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 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 의 원은 “법원은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 한 명분을 명백하게 인정했고, 어떻게 보 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 판이라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판단

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 원은 통화에서 “무분별한

대통령 해외순방 중 또 논란 불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전날 법제

사법위원들의 검사장 집단 고발에 대해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

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

쉽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

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

내대표는 전날에도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

엔총회 참석 때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

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법사 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의 급발진은 “이재명 대 통령 순방 기간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 야 한다”(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방침 과 어긋났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유

문회’를 강행해 기조연설 등이 주목받 지 못했다. 　고발로 인해 지도부의 국정조사 추진 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생겼다.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엔 “국정조사 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 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8조)고 규정돼 있어 출석 검사들은 이를 근거 로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 증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당내에선 “법사

위원이 법도 모르고 고발하냐”(여권 핵 심 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 발은) 법사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 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 활동”이라

-제출: 이메일(sponsorship@sharons.ca,

정부·국회, 퇴직연금 기금화 본격화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 2.9% 그쳐

수익성 개선, 증시 부양에 부합

운용중 손실 나면 연금액 줄어

한국도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기금

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 수준인 수익률

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퇴직

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 했다. 정부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6

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등을 포함했고, 기금형 퇴

직연금 도입 등 제도 개선 권고안을 연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정

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법인(전문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 수입을

‘2030년 이전 정점’기존전망 뒤집어

WSJ “미, 화석연료 의존 높아질 것”

온실가스 감축 추진 한국에도 시사점

‘석유의 종말’은 수십 년 해묵은 논쟁 거리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2050년까지 석유 수요가 정점(peak)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례 보고

서를 내 다시 논쟁에 불씨가 붙었다. 석

유 다(多)소비 국가면서도 온실가스 배

출 감축, ‘탈(脫)석탄’에 속도를 내는 한

국도 예외가 아니다.

IEA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

한 ‘세계 에너지 전망(WEO·World Energy Outlook) 2025’ 보고서에서

“(현재 정책과 규제를 전제로) 석유 수

요가 2050년까지 정점에 도달하지 않고

하루 1억1300만 배럴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억1300만 배럴은 지난해 하

루 석유 소비량(1억 배럴) 대비 13% 늘

어난 수치다.

IEA는 또 “2050년까지 석유는 여전

히 주요 에너지원”이라며 “향후 10년간

모든 에너지원 중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

한 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IEA는 그동안 수차례 석유 수요가 2030년 이전에 정점에 달할 거라고 전망

했는데 입장을 바꿨다.

파티 피롤 IEA 사무총장은 변심한

배경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으 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변화하는

경제 및 에너지 상황에 따라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자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IEA와 현실의 만남(IEA’s rendezvous with reality)’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IEA가 석유·가스가 미래 에너지 경로

를 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는 431조7000억원으로 1년새 12.9%가 불 었다. 하지만 5년간 연평균 수익률(지난 해 말 기준)은 2.86%로 낮은 수준이다. 전

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82.6%(356조5000

억원)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게 주 원인으로 꼽힌다. 주식

등에 투자하더라도 전문성이 낮은 개인 이 직접 상품을 운용하다 보니 장기·분

산 투자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수익률 개선의 핵심 카드로 기금형 제도 도입을 꼽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모범사례인 호

주는 퇴직연금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이 6.4%(2024년 상반기 기준)를 기록했

다. 한국 퇴직연금 10년 수익률(2.31%) 의 3배 수준이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자본시장 활성화 에도 중요한 과제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2040년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최소 1172조원 은 넘어서게 된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

인정한 건 수년 만”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 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에너지 정책의 판단이 화석연료 의존 도가 높아지고, 전기차 침투는 느려질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짚 었다.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재명 정 부는 지난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 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이는 내용 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를 공개했다. 17일엔 2040년까지 석 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탈석탄동맹

(PPCA)’에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아시 아 최초다. 　한국가스연맹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세계 4위 다. 산업 측면에서 석유화학 업종은 ‘수 출 효자’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이 주력이기도 하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장기적 으로 모든 에너지원이 필요한 만큼 에 너지의 역사는 ‘대체(replacement)’가 아니라 ‘추가(additions)’될 뿐이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성추문

트럼프 연루의혹 확산될까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

지시간) 정계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엡스타인 문건’

을 공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전날 연

방하원이 427 대 1의 압도적 차이로 표

결한 데 이어,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안

을 통과시킨지 단 하루만이다. CNN은 “(트럼프의) 정치적 패배이자 레임덕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엡스타인 문

건 공개 법안에 서명한 뒤 소셜미디어

(SNS)에 “2019년 트럼프 법무부에 기

소된 엡스타인은 평생 민주당원이었고

민주당 정치인에게 수천 달러를 기부했

다”며 “민주당 인사들과 엡스타인의 연

관성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

고 적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정치 활동가 리드

호프만,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

대통령을 “짖지 않는 개”라고 칭하며 “○ ○○(피해자)가 그(트럼프)와 함께 내 집 에서

유엔군사령부(UNC)가 20일 “우리는

남북 대화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나 제

안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

난 17일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 (MDL)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 회담을 제안하면서 “유엔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 시도를 했다”고 설명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다.

며 “이들은 엡스타인과 깊은 연관이 있

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

안 서명으로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

스타인과 관련한 “모든 기밀 기록, 문 서, 통신 및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

내대표, 스테이시 플라스켓 민주당 의 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수 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의 리스트 가 존재한다거나, 심지어 사인이 자살이

스타인은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 자 수십 명을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성

아니라 핵폭탄급 리스트 등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타살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대 초 까지 엡스타인과 공공연히 어울렸다. 성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 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04년무렵 엡 스타인과 결별했고 부적절한 행동도 없 었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지난주 민주당이 공개한 엡스 타인의 이메일에서 엡스타인이 트럼프

유엔사는 이날 관련 입장을 묻는 중

앙일보 질의에 “유엔사는 (전방의)상 황을 인지하고 군사분계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 MDL 문제들과 관련해 북한군

에 관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

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남북 대화에 관 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제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차원에서 접경 지역 긴장 관리 를 위해 북측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한 국 정부의 제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 다.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통상 정부 정책에 대한 논평 자

체를 자제하는 유엔사가 공식 입장을 통 해 이처럼 명확히 선을 그은 건 이례적 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MDL 기준선 재설정 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측에 공개 제안 하며 유엔사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국방

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엔 사와 협의해 왔고, 지금까지 협의한 내 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를 시도 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한 관련자들끼리 MDL 문제를 협의해보자고 유엔사·북한 측 채널을 통해 여러 번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답 이 없어 언론 발표를 통해 제안하는 것

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하다”고 답변하 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유엔사와 북한 군 간

해 그간 물밑에서 대북 협의를 시도해왔 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한우로 이름난 고장은 많다. 유명한 횡 성한우도 있고 APEC 정상 만찬에 나온

경주의 ‘천년한우’도 있지만, 남도의 한

우 전통도 못지않다. 특히 전남 강진·해

남·영암, 즉 강해영 지역도 한우 하면 빠

지지 않는다. 세 고장의 한우 사육 두수

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달 현재 강해영

세 고장은 15만 두가 넘는 한우를 키운

다(영암 5만7726두, 해남 5만4114두, 강

진 3만8875두).

한우가 많으니 한우 먹는 방법도 많

다. 특히 당일 잡은 한우를 가열하거나

조리하지 않고 먹는 생고기의 문화가 뿌

리 깊다. 생고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유

통될까. 한우는 등급 보고 먹어야 한다

는데, 생고기엔 등급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남도 생고기의 모든 것을 글 잘

쓰는 요리사 박찬일이 정리했다.

강진·해남·영암=글·사진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십수 년 전 이른바 먹방과 식당 소개 프

로그램이 뜨면서 생고기 인기가 치솟았

다. 그림이 되는 메뉴였기 때문이다. 특

히 접시를 기울여도 찰떡처럼 붙는 질

감이 포인트였다. 실제로 며칠 지난 생

고기 부위는 접시에서 떨어져 버린다.

갓 잡은 생고기를 입에 넣으면 입천장에

붙어버린다. 씹을수록 진한 맛이 뿜어

져 나온다. 매력이 터진다.

남도로 생고기 먹으러 미식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다. 남도에 관광이나 출

장 가면 귀경할 때 정육점이나 축협에서

생고기를 사 갈 정도다. 생고기는 이제

한정식과 함께 남도의 핵심 메뉴가 됐

다. 이 때문에 전라도 식육 처리장은 주

말에도 문을 연다. 자기 소유 소를 잡아

서 생고기를 얻으려는 ‘축주(畜主)’가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생고기는 당일 도축한 물량이 돌아

야 하니까 그날그날 처리해요. 토요일도

수요가 있어서 작업을 하지요. 생고기는

넓적하게 썰어서 기름장 찍어 먹고요.

육회는 가늘게 채 썰어 먹는 걸 말해요.”

‘해남땅끝한우’라는 브랜드로 ‘미경

산 암소(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 생고

기를 전문으로 하는 해남진도축협 박수

찬 상무의 말이다. 오직 생고기 때문에

도축장을 돌리는 지방이 전라도다.

생고기는 육회와 다르다. 사전적으로

는 차이가 없지만, 지역에서는 생고기

란 날로 먹기 위해 갓 잡아 얻은 고기만 을 지칭한다.

소고기는 도축 후 ‘예냉∼분할∼부분 육 경매∼유통∼소비자’의 단계를 거친

다. 생고기는 ‘도축∼유통∼소비자’로 바 로 이어진다. 갓 잡아서 얻어낸 부위가

상에 오르는 것. 그래서 어두운 암적색

에 윤기가 돈다. 육회는 예냉을 거치면서

붉은색이 도드라진다. 이 지역에서는 생

고기는 그대로 썰어 장을 찍어 먹는 것,

육회는 양념 무침으로 나누기도 한다.

놀라운 것은 가격 차이다. 똑같은 한

우라고 해도 생고기로 나오면 육회용

고기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예를 들어

2등급 정도로 보이는 한우 암소를 잡았

을 때 생고기로 뺀 우둔 부위는 도매가

가 4만원이 넘는데, 등급 판정을 받아

육회 감으로 팔리는 같은 부위는 2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축주가 별도로

있어서 생고기로 빼는 고기는 더

비쌉니다. 인기가 높아서 가격이 높기도 합니다.” 　현재 소고기 등급판정제도는 등심의 지방 함량(마블링)을 기준으로 판정되 는데, 덩치 큰 거세우가 유리하다. 이는 구이용으로는 의미 있는 분류다. 생고기에서는 말이 달라진다. 생고기는 높은 마 블링이 의미 없다. 고소한 맛 을 내는 데는 암소가 좋다. 암 소는 새끼를 배고 낳느라 마블 링 생성에 불리하다. 따라서 생 고기의 유행은 암소 가치 상승에도 중요한 동력이다. 암소 생고기가 단연 맛도 좋고 인기도 좋다. 　‘뭉티기’로 유명한 경상도와 함께 전 라도는 생고기 유통 소비량이 전국 으 뜸이다. 고속열차와 고속버스를 타고 긴급 수송되어 다른 대도시로 팔 려나간다. 심지어 서울에도 생 고기 전문점이 성업하고 있 다. 영암에서 생고기 유통과 식당을 운영하는 이경재 ‘매 력한우 기찬랜드 명품관’ 대 표는 “수도권 생고기 집에서 물량을 달라고 연락이 오지만 늘 모자란다”고 하소연했다. 　생고기는 원래 엉덩이 부위인 우둔살 을 뜻한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앞다리 쪽 도 덩달아 쓰인다. 뒷다리와 엉덩이 쪽은 ‘뒷박살’, 앞다리 쪽은 ‘앞박살’이라고 불린다. ‘팔뚝 박(膊)’ 자를 쓴다. 소 한 마리에서 앞박, 뒷박 합쳐 서 50㎏ 정도가 생고기 감으 로 나온다. 뒷박살은 조직이 부드럽고 달큼하고, 앞박살 은 조직감이 복잡해서 씹는 맛이 낫다. 뒷박살이 부드러워 서 인기가 높은데 앞박살의 씹는 맛이 좋다고 일부러 찾는 사람도 많다. 국거리로 팔릴 부위가 생고기로 전환되 면서 고기의 이용 가치가 좋아졌다.

만들어 검사 겁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

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

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

찰도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한데 집단

항명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

자회견에서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

대 범죄”라며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

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

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개

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

무원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

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

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같

은 법 제84조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

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

되는 위치에 있다”며 “검사장들이 집단

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

을 발표한 건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

린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

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

버린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행위 등

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만

석 당시 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를 설

명해 달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일 사분란하게 (대응) 해야 하는데,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지 (상의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검사장 고발을 “살생부”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 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

사장) 인사에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

부장 자리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

검 중경2단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주 부

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

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옵

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을 수사를 담당하는 등 부각됐지만 윤

석열 정부 때 부산고검 검사로 인사조

치되는 등 주요 보직에서 밀렸다.

수원고검장 자리엔 한동훈 전 법무

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

구위원(검사장)이 앉게 됐다. 서울고

검 차장검사(검사장급)에는 정용환(32

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승진 임명됐

다. 정 신임 차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

화부지사 수사 중 수원지검 내에서 ‘연

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

찰을 지휘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를 수

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연어와 술을 먹

여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내용이

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들을 수사하다가 윤 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송강(29기) 광주고검장 의 사의로 공석이 된 자리엔 고경순(28 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가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 특별 한 잘못 없이 정권 교체라는 이유만으 로 불이익을 입으셨던 분들이 이번 인

사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한 것”이라고 도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국민

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 위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

북에 “항소 포기 사태 핵심 인물인 박 철우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 로 영전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필벌 이 뭔지 자명하게 보여준다”며 “구자현· 박철우 등 정치 검사로 대장동 항소 포 기를 암장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 는 글을 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 표도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 주범 중 한 명인 박철우 부장을 중앙지검장, 항소 포기 정당화하는 관제데모한 정용환 검 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며 “대장 동 일당 편들고 국민과 싸우자는 이재

명 정권, 오래 못 간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별개로 집단 행동에 나선 지검장들에 대한 평검사로 의 강등 등 추가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 판장(공동명의 입장문)을 실제 누가 썼 는지, 누구를 통해 전달받았는지 등 명 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몇 명을 조사할지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공동 입장문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 정부가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며 소

송에서 승리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치적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

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

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적인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

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

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

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끌어낸 정부 당

국과 실무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YTN 라디오에서 “법무부에서 국제법 무국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소송한 결 과”라며 “‘우리 정부가

이 없다’고 비난해 놓고 이제 공을 가로

채려 한다”며 “소송을 방해하고 가능성

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결과가 나오니 호들

갑스럽게 숟가락만 얹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격은 2022년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에 내

린 일부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

소 신청을 하겠다고 했을 당시 민주당에

서 나왔던 반대 목소리를 겨냥한 것이

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2003년)와

이후 하나금융으로의 매각(2012년)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가 ICSID에서 벌인 분쟁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다. 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 에 2억1650만 달러(당시 기준 2858억원)

및 이자를 론스타로 지급하라고 인정했

는데, 한동훈 당시 장관은 이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 이번 승소 판정은 3년 전 취소 신청에 따른 결과였다. 　야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특정 정권의 공이 아니라는 논리로도 맞섰다.

게 나 새 정부 쾌거라는 김민석에 실소”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 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

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한 걸 두고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배상 판정 취

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론스타의 ‘외환

카드 주가조작’을 부각하면 충분히 승

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19일 말했

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 공

세와 반대 여론에도 취소 소송을 밀어

붙인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

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ISDS)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

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

다는 기존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

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자를 포함

해 약 4000억원의 배상 및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았다. 취소 소

송은 2022년 법무부 장관이

던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승산이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

“ICSID가 배상 판정을 한 근거는 론

스타가 외환은행을 2012년 매각하는 과

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책임 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거였다. 하지만 본 질을 들여다보면 ICSID의 다수 의견은

매각 승인을 지연할 만한 합당 한 이유가 있음을 설득할 수 있다 봤다.”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 은 아니었지 않나. 　“승소 확률이 100%가 아

니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100%를 만들 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가조작을 한 범죄자가 피 같은 나랏돈 4000억원을 가 져가는 걸 어떻게 눈 감나. 게다가 2006 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징 역 3년의 유죄를 끌어낸 게 저였다. 주가 조작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승 소할 확신이 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브리핑에 서 “새 정부의 쾌거”라고 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은 1월로 이 정부 출범 전이었 다. 게다가 현 여권에서는 과거

기에만 혈안이 되지 않았나.” 　-어떤 흠집내기를 말하나.

‘독도·과거사’

다카이치 취임 한달, 동북아 외교전

중국 외교부, 한·일 영유권 공방에

‘일본 침략’ 꺼내며 과거사도 언급

“대만 발언, 한·중·일 협력 파괴”

3국 문화부 장관 회담까지 연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

사시 일본 개입’ 발언 후 연일 대일 맹공

을 퍼붓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역사문

제 등 한·일 간 민감한 이슈를 부각시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는 분석이다. 중국의 이같은 전략적 ‘역

사 공조’ 시도에 일본이 경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을 연기

한다고 20일 한국에 전달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브리핑에

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을 둘러싸고 공

공연히 잘못된 발언을 함으로써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렸다”며 “이는 중

일한 3국 협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

난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유

사시 발언이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 연

기로 이어졌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마오닝 대변인은 지난 17일엔 일본 정

부의 ‘영토·주권전시관’의 추가 공간 개

방에 한국 정부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

도 “일본은 침략 역사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포털사이트 바

이두와 AI서비스도 19일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기하며 중국 정부의 대일

기조에 보조를 맞췄다. 중국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돌변한 건 중·일관계가 악화

하면서 한·일간에 묵은 역사 갈등을 재

점화하려는 계산이 있다.

중국은 이전에도 과거사를 공통분

모로 한국과 밀착해 대일 공동전선을

구축한 적이 있다. 2013~2015년 당시

중·일 관계는 센카쿠열도 문제와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냉

각됐고, 한·일 관계 역시 위안부 문제

등으로 경색돼 양국 정상회담이 3년 넘

게 중단됐다.

당시 중국은 한국을 견인하기 위한 매

력 공세를 펼쳤다. 2013년 방중한 박근

혜 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의 회담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 표지석

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중국은

이듬해 하얼빈역에 아예 안중근 기념관

을 개관하며 통 크게 화답했다. 2014년 7

월 국빈방한한 시 주석은 2015년 ‘항일

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

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중국은 과거 사례를 상기시

키며 한국과의 역사 연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화통신은 지난달 28일 시 주

석이 2014년 서울대에서 강연한 “임진

왜란과 항일전쟁 속 양국의 연대” 발언

을 다시 소개했다.

이에 일본은 한·일 공조를 강화해 과

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방

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 대

해 “현 국제 정세 속에서 문제의식을 공

유할 수 있는 리더”라고 평가했다. 비판

적이었던 무라야마 담화도 계승하겠다

고 밝히며 한·일 갈등 요인을 피하는 모

습이다. 최근 자위대와 한국군 간 협력·

교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지만, 2018년

초계기 갈등 당시처럼 강경 대응으로

치닫는 분위기는 아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중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셔틀

외교 등을 통해 현 일·한 관계를 유지하

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내년 초 목표했

던 일·중·한 정상회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박현주 기자 onuki.tomoko@joongang.co.kr

케빈 김(사진)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0 일 한미외교포럼에서 “최근 서해에서 일어난 일”이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 (핵)추진잠수함(원잠, 핵잠) 도입에 동 의한 배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중 국은 “이간질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

다. 미 측에서 한국의 원잠이 대중 견 제에 쓰일 수 있다는 시각을 잇 따라 드러낸 데 경계심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한

미의원연맹과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개최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 해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는 것을 인 식하고 (한·미가)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최근 서해 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 이게 한·미 정 상이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국방비 증 액에 동의하고 원잠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의 서해 발언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함을 보내는 등 ‘내해화’ 시도를 이어가는 걸 염 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원잠 이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장 움직임 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 다는 미 측 시각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 도 지난 14일 언론 간담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