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3
The Korea Daily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0조원 스타게이트’추진
<초기투자 규모>
한국·UAE 정상회담 성과 발표
아부다비에 세계최대 AI 데이터센터
내년 200㎿급 첫 가동이 목표
이 대통령 “원전시장도 공동 진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글로벌
원자력발전(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한 다. 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의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추진키 로 했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
INSIDE
노사교섭·산업안전
발로 뛴 변호사 누구?
2025 변호사평가 <하> >> 8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
궁에서 진행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서 “대한민국이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
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 등을 보면
양국의 협력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
력관계가 더 넓고, 깊고, 특별해지길 바
란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첫 중동 순
방국으로 UAE를 택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얼마 전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
했다. 이런 협력이야말로 양국 파트너십
이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근간”이
라고 화답했다. 이어 “향후 과학기술 분
야에서 협력 증진을 원한다. 그중에서
도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한 것으 로 보인다.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 평을 넓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UAE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
력 파트너십 등 7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원자력 관련 MOU의 경
우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
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알 이티하
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소형
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원
자력 기술에서 UAE와 협력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UAE와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제3국 원전 시장 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 다고 밝혔다. 아부다비=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아시아 최대 부호’암바니 부자 ‘오랜 인연’이재용과 AI 논의한다
인도 릴라이언스 회장 25일 방한 데이터센터용 5G·6G 장비 살필 듯 재계 “공급 계약 이어질 가능성”
‘아시아 최대 부호’ 무케시 암바니(68)
인도 릴라이언스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의 본진(本陣)인 수원 사업장을 방문한
다. 5G·6G 통신장비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는 신 호다. 암바니 회장과 오랜 인연을 맺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네트워크 경 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과 장 남인 아카시 암바니(34) 릴라이언스 지 오 인포컴 이사회 의장이 25일부터 1박2
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부자(父子)는 방 한 당일 오후 이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들러 5G 통신장비 생산 라인과 6G 통신기술 개발 현황을 둘러 볼 예정이다. 암바니 회장이 삼성 사업 장에 들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관계자는 “암바니 부자가 직접 현장을 찾은 만큼 후속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말했다. 암바니 부자는 이후 서울 모처로 자
리를 옮겨 이 회장과 만찬을 갖는다. 만 찬에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 사 업부는 중국 화웨이, 스웨덴 에릭슨, 핀 란드 노키아와 경쟁한다.
정부, 론스타에 4
이번 회동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인 도 진출의 알파와 오메가’로 불리는 거 물 암바니
피차이 구글 CEO도 인도에서 사업 기회를 잡 기 위해 앞다퉈 그를 찾는다. 릴라이언스그룹은 2012년부터 40조 원을 투자해 인도 전역에 4G LTE 통신 망을 깔았다. 여기에 삼성이 10년 넘게 통신장비를 단독 공급했다. 장남인 암 바니 의장은 2022년부터 통신 계열사인 지오 의장을 맡았다. 지오는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5억600만 명(가입 자 수 기준 세계 2위)에 달하는 초대형 통신사다. 김기환·심서현 기자 khkim@joongang.co.kr
<배상금+이자> 000억원 안 줘도 된다 >> 3면 한·UAE로 계속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 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이로써 2022년 8월 한 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의 배상금 및 이자를 지급하도 록 했던 결정(약 4000억원)은 모두 취소됐고, 거꾸로 론스타는 한 국 정부에 소송 비용 73억원을 내주게 됐다.
100세의 행복: 시즌2
6·25 총알 박힌 허리도 살렸다 92세 유튜버, 기적의 ‘수건벨트’
각
트럼프 2.0, 파워맨 47
트럼프 수사 접은 뒤 후원금
법무장관 만든 12년 전
12년 전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닙니다. ‘트럼프대학 사기 사건’ 을
나섰다 말을 바꾼 일이
죠. 그 뒤에 정치자금을 후원받습니다.
미디어 프런티어: K를 넘어서
우영우도 돈 못 벌었는데 오겜 IP 확보? 뭣이 중헌디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붙은 ‘금코’ 보셨나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영화 금지” 중·일 갈등‘한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일본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발언의 철회와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
례 브리핑에서 이날 진행된 류진쑹 아
주국장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협의 결과를 전하
며 이같이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더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바
로잡는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정
치적 기초를 수호할 것을 엄숙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즉시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며 “반성
하고 중국 국민에게 명확한 해명을 내
놓으라”고 목청을 높였다. 사실상 다카
이치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으
로 풀이된다.
일본은 총리의 대만 발언 철회를 거
부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해 “기존 정부 입장
을 바꾸지 않는다”며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중국은 이날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
영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한일령(限日令)
을 발령했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
TV)은 이날 “‘짱구는 못 말려: 초화려!
작렬하는 떡잎 마을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
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어 “이번 조
치는 일본 수입 영화의 종합적인 시장 성
과와 우리나라(중국) 관객들의 정서를
평가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종영설이 제기된 흥행 애니메이
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며칠간 더
상영할 수 있는 키(상영 허가)를 받았지
인 규슈에서 약 900~1000㎞ 떨어져 있 다”며 대일 무력시위로 해석했다. 지난 15일에는 중국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드 론이 대만 동쪽과 일본령 요나구니섬 사이를 선회 비행했다고 일본 합참 격인 통합막료감부가 17일 밝혔다. 각종 교류 행사도 속속 중단됐다. 일
장을 연기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마에다 시장은 중국 장쑤성 타이창(太 倉)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 정이었으나, 중국 측으로부터
만, 업계에서는 상영 횟수가 줄어들 가
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여행 자제령과 한국 대
중문화 제한 조치인 ‘한한령’을 내린바
있다.
무력 압박도 강도를 높였다. 중국해
사국은 서해 남부 해역에서 19일부터 25
일까지 8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실탄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밝혔
다. 대만 연합보는 “훈련 해역이 가장 가 까운 일본 섬으로부터 870㎞, 일본 본토
본 여행과 유학에 자제령이 내려진 데 이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제21회 도 쿄-베이징 포럼이 연기됐다고 홍콩 성 도일보가 보도했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민간회의인 도쿄-베이징 포럼은 팬데믹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전 환해 열렸다. 중국 대형 국유여행사는 일본행 단체 및 개인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해당 여행사 공식 웹사이트 에선 일본, 도쿄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일 지자체 간 교류도 올스톱됐다.
마에다 신타로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 세키시장도 18~20일로 예정됐던 중국 출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줘도 된다 배상금·이자 전부
손해배상 판정 3년만에 뒤집혀
정부, 배상금·이자 지급의무 사라져
정부가 낸 소송비용 73억원도 환수
김민석 “국가재정 지켜낸 중대성과”
론스타, 2012년 6조원대 소송 제기
한동훈“민주당 취소소송 반대하더니”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았다.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
자분쟁(ISDS) 취소위원회가 18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
억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 했다. 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지
출한 취소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
내에 지급하라고도 결정됐다. 이는 론스
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
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투자분쟁
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
해 “정부는 오후 3시22분쯤 취소위원회
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
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발표했
다. 그러면서 이번 승소 결정의 의미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
자분쟁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약 6조8634억원)를 배상하
라는 투자자-국가분쟁(ISD) 소송을 제
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
차를 지연시키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매입한 지 9년 만인 2012 년 1월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배당 및 매각 차익으로 4조
7000억원을 챙긴 뒤였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
는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10년 만인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당시 환율 2800억원)에 더
해 이자(당시 기준 185억원)까지 배상
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정
한 배상액은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중
4.6% 규모였다. 한국 정부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론스타 역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매각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2013 년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 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 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배상 액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원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측은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 는 등의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
7건 체결
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도 ‘ICSID 협약 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 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기존 판정을 뒤집고 론스타에 완승을 거두게 된 배경엔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
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취 소 소송 과정에서 줄곧 기존 중재판정
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상사중재 판정문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 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 권을 박탈한 것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이 취 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
세대 원자력 기술에서 UAE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UAE와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제3국 원
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해 ‘전략적 AI 협력 프
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연내 워킹그룹 을 구성해 후속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UAE가 아부다비에 구축 중인 스 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총 5 GW 규모로 글로벌 최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다.
2026년 첫 200㎿급 AI 데이터센터 가 동을 목표로 한다.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 이상인 이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에너지·배터리·기후테크·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확
대될 전망이다. 또한 UAE와 협력은 그 간 국내에서 축적한 AI 관련 역량을 국 가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에 확대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 명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대규모 AI 센터를 건 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 전·가스·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 는 전력망을 구축한다”며 “반도체 공 급망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 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사 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회담이 끝 난 뒤 대통령궁에서 열린 문화교류 행 사 ‘문화, UAE와 한국을 잇다’에 참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연은 국악· 성악·OST 무대로 또 다른
-제출: 이메일(sponsorship@sharons.ca,
미국 금리인하 늦어질 우려에 코스피 4000선 내줬다
린 878.7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 위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였다. SK하 이닉스(-5.94%)는 57만원에, 삼성전자 (-2.78%)는 9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
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등 3대 지수가 1%
안팎으로 동반 하락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 닛케이225(-3.22%),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미국증권거래위
원회(SEC)에 따르면 유명 투자가인 피
터 필은 9400만 달러(약 1375억원) 규모 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한
부의장 “금리인하 조절 필요”
전날 미 3대지수 1% 동반 하락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에 미국의 기
준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4000선을 내줬
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는 전 거래일보다 3.32% 내린 3953.62
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2.66% 내
다. LG에너지솔루션(-4.32%), 현대차 (-2.58%), 두산에너빌리티(-4.31%) 등 도 하락했다.
코스피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
대만 자취안(-2.52%) 등도 하락했다.
주요 증시 하락 배경엔 연말 미국 금
리 인하 기대감 하락이 있다. 지난 17일 (현지시간) 필립 제퍼슨 미국 연방준비
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3F 보고서에 서 기관들이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 비 중 축소에 나선 것은 AI 산업 버블 논란 이 확산 중인 현시점에서 관련 불확실성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같은 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 분기점”이라고 말 했다.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렸다. 이날 비트코인은 7개월 만에 9만 달러(약 1억 3198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인베스팅닷
구매력으로 따진 한국 원화의 실질 가
치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해 9월 기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2020 년=100)은 90.57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달러당 원화값 이 1480원 선으로 급락했을 당시 수치 (90.97)보다 더 내렸다. 연간 평균으로
자가 순매도에 나서면서 낙폭을 키웠다.
기관은 6768억원을, 외국인은 5481억원
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에 개인투자자
는 1조2414억원 순매수에 나섰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선 다우존스30산업평
제도(Fed) 부의장은 “고용 위험과 인
플레이션 위험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
아 (통화 완화를) 천천히 진행(proceed slowly)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 에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AI와 테크주
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신한 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간 19일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 사록과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인데 고용이 예상보다 둔화했다면 금리 인하
국내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주 간 거래(오후 3시30분)
보면 올해 1~9월 기준 90.87로, 금융위 기 충격이 컸던 2009년(86.96) 이후 가 장 낮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이었던
2022년(94.88)보다도 밑이다.
실질실효환율은 세계 60개국 화폐가
교역 상대국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 가치를 갖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환율 변동뿐 아니라 국가 간 물가 차이,
교역 비중 등을 반영해 각국 통화의 구
매력을 나타낸다. 기준치인 100보다 밑
이면 해당 통화의 구매력이 기준 시점 (2020년) 당시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다. ‘빅맥지수’로 비교한 원화 가치도 마 찬가지다. 지난 7월 기준 한국 빅맥지 수는 3.84달러로, 미국(5.79달러)보다
33.6% 낮게 평가됐다. 저평가 폭은 조
사가 시작된 2000년 4월 이래 가장 컸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맥도
날드 매장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을 미 국의 달러화로 환산해 발표하고 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이유는 복합적 이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와 국내 수입업체의 달러 수요, 외 국인의 국내 증권 순매도 등이 맞물렸 다. 근본적으로는 2022년 이후 이어지 고 있는 한·미 금리 역전(미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현상), 정부의 확장 재정 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도 원인으로 꼽 힌다.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 미 연 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불확실성 역 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소다. 과거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기 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경상·무역수 지 흑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났다. 하지
만 많은 기업이
가공해
“윤 취임 반
<2022년 11월 25일>
내란특검, 외환혐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
열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일반이적)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결심 시기
를 2022년 11월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검팀은 이때를 기점으로 계
엄 기획(2023년 10월) 계엄 실무 준비
본격화(2024년 4월) 계엄 선포 준비
(2024년 11월) 최종 모의(2024년 12 월 2일)가 진행된 것으로 결론 냈다. 특
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
관 주도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작전’이 최종적으로 12·3 계엄을 위한 명분 만
들기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봤다.
특검 “김용현, 오물풍선 원점타격도 지시”
18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
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서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
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
부 출범 후 당시 여소야대 구도 등 정치
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단으로 비상계엄
결심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계엄 비
선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
관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교
류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자신의 수첩
에 ‘수거대상 명부작성’이라 적는 등 계
엄 구상을 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방문한 하와
이 소재 호텔에서 당시 김용현 경호처
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있는
자리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다”고 말하
고 노골적으로 야당 비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엄 준
비를 구체화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신원
식 전 국방부 장관이 반발하자 같은 해
8월 12일 갑작스레 김 처장으로 장관을
교체했다.
특검팀은 그에 앞선 4월 말 내부 반대
에도 당시 김 처장 등의 개입으로 김용
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임명됐다고 봤다.
지난해 2월 육군본부는 드론작전 경험
과 전문성을 갖춘 장성 5명을 추천했는
데, 김 전 사령관은 명단에 없었다. 그러
나 3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여인
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당시 대통령경호
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뒤 김 전 사령관 임명을 검토했고, 육군
본부의 반대에도 인사가 강행됐다고 한
다. 특검팀은 “계엄에 활용할 인사 진용
을 갖추고 비상계엄 실행을 구체화하고
실무적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 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으로 소형 무인
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구 상한다. 지난해 5월 김 전 사령관은 민 간인이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관련 전투실험을 보고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31일 김 전 사령관에 게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물었고, 직후 드론사는 합 참·국방부에 알리지 않은 채 실험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사령관은 드론 사 참모들에게 “상부의 지시다. 합참·국 방부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은 6월 11 일, 16일, 7월까지 최소 세 차례 김 전 장 관에게 직접 전투실험 진행 상황을 보 고했고, 첫 보고 전까지 합참에는 알리 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부 터 평양 무인기 작전을 적극적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단에는 ‘자기 배 불 리기에 여념 없는 김정은’ 등 북한을 비
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인기 작전은 지난해 10월 3일을 시작으로 8일, 10일 그리고 11월까지 이뤄졌다. 특히 10월 31 일부터 계엄 선포 약 2주 전인 11월 19일 사이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등 북 한 내 정치·군사적 상징성이
제18482호 40판
‘팩트시트 공개’ 나흘만에 첫 반응
정부, 7년만에 대화 제의 다음날
북“한국 자체핵무장 포석”비판
한반도 아닌‘북 비핵화’표현엔
“우리 실체 부정한 것”주장도
북한이 한·미를 향해 “우리 국가에 변
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한·미)의 대
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
된 데 맞게 (중략) 당위적이며 현실 대
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비
난했다.
지난 14일 한·미가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
해 나흘 만이자 한국이 7년 만에 군사회
담을 제안한 다음날 내놓은 첫 반응에
서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
함(원잠, 핵잠) 도입 추진에 대해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
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약 3900자 분량
에 이르는 장문의 논평을 내고 설명자
료 문안 대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히 ‘북
한 비핵화’가 명시된 데 대해 “우리의 헌
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한반도’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걸 거론하며 “우리 국가의 실
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도 주장
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한반도 비핵
화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혼용해
왔는데, 한·미 정상이 도출한 결과물에
서 북한을 명시하자 예민한 반응을 보
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논평 서두에서부터 비핵화 문
안을 거론한 데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미국
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통신은 미국의 한국 원잠 건조 승인,
농축 및 재처리 지지 문안에도 반발했
다. “(한국이)‘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줬
다면서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
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며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
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불법적으로 핵
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한국의 원잠 도
입을 핵확산 우려와 연결지어 적반하장
식 비난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20여년 전인 2003
년부터 핵잠 개발을 비닉(秘匿) 사업으
로 추진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은 결코 우리 국가
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 조치’이거
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래전
부터 꿈꾸어온 핵야망”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잠을 도입
한다는 한국 측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통신은 항행의 자유 수호,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 등이 설명자료
에 명시된 것도 “지역 내 주권 국가들의
영토 완정과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
라고 지적했다.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굴욕적이고 불
평등한 제물포조약을 연상하게 한다”며
“미국우선주의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관계의 심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
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방위비 증
액,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도 빠
짐없이 나열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
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 완화
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의 외
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마이크 폼페이오 (사진) 전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회의
적인 태도를 보였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발로파크 콘퍼런스룸에서 법무법
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공개 대담 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경제적 구제책과 정
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이겠
지만 실현할 도구가 없다.
일본·한국·호주·미국·영국 등을 설득할 만한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 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재래식 무 기 축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고도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정은은 정말 불쾌한 인물”이라며 “무례하다는 게 아 니라 악랄하다는 뜻이다. 그는 한반도 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솔직히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북 한)은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폼페 이오 전 장관은 북한 핵문 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이어 “이 문제(한국 원잠 승인)는 당파 적 사안이 아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라 며 미 의회 동의도 낙관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당원 투표 외치던 정청래 하루만에 “참고할 것” 무마
6개월 아닌‘한달’만 당비 내도 투표 가능에
지도부도 “갑자기 기준 변경, 불신 초래” 비판
당내선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논란”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이 난데없이 ‘당원 투표’ 논란에 휩
싸였다. 8·2 전당대회부터 ‘당원 1인 1표’를 공약으
로 내걸었던 정청래 대표가 “역사적인 전 당원 투
표를 실시한다”고 갑자기 예고한 뒤 이를 해명하
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페이스북
에 “당원 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
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다”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 언급한 ‘오해’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이번주 19~20일 이틀간 1인1표 시대, 당
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
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뒤 불거졌다.
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개정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 시행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모두 권리
당원의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정 대표 발언 이후 민주당에선 논란이
확산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10월 당 비 납부 권리당원’(164만7000명)으로 명시한 온라
인 공지문이 공개되면서다. 당헌·당규 개정이나
당내 경선 투표권 자격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
한 권리당원’에게 주로 주어졌는데, 이를 대폭 완
화해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내도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한 달만 당비를 내도 투표권을 주는 거냐’는 권
리당원 문자가 쇄도했다”고 털어놨다. 지도부에
서도 “갑작스러운 (투표권 부여) 기준 변경은 자
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
언주 최고위원)는 공개 비판이 나왔다.
정 대표 측에선 곧장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수
석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당규 개정 의결 투
표가 아닌 참고용 의견 조사고, (따라서) 한 달 당
비 납부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폭넓은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
당원 투표’를 ‘권리당원 의견 수렴 투표’로 수정한
공지문을 내놨고, 정 대표의 전날 발언을 담은 쇼
츠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당내에선 쓴소리가 나왔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때 꼭 논란이 생기는 거 같
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걸 거론하면서
였다. 정 대표는 이날 논란 관련 직접적 언급은 피 했다. 대신 당헌·당규 개정에 관해 “당원의 의사를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nag.co.kr
당 지지율 안 오르는 장동혁
당내“동요 막으려 친한계 압박”
친한계 장애인 의원에 비하발언한 대변인
장동혁은 사의 표명 반려하고 경고로 끝내
친한계 “장 대표가 내부 분열 조장” 반발
잠잠했던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출발은 장애인 비하로 읽힐 수 있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발언이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 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각장애인이자 친한 계로 분류되는 김예지 의원에 대해 “장애인을 너
무 많이 (비례대표에) 할당해서 문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의원을) 일종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을 했다”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
인은 17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장 대표는 이를 반
려하고 경고 조치로 끝냈다.
그러자 김예지 의원은 같은날 박 대변인을 경찰 에 고소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발의했다가 철회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박 대
변인이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게 적출을 당해도 합법” 등 발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다. 당 관계자는 “대변인이 유튜브에 나와 소속 의 원을 저격한 일도, 의원이 대변인을 고소하는 일 도 모두 이례적”이라고 했다. 임기를 두 달 남긴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교체도 갈등을 증폭시켰다. 앞서 여 위원장은 최근 당내 인사로부터 ‘자리에서 물러나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당 안팎에
선 윤리위가 지난 3일 친한계
의원) 는 반발이 나왔다. 한
저 격수’로 주가를 올리자, 장 대표가 이를 견제한다 는 게 친한계의 시각이다. 당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 일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재선 엄태영 의원은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하는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시술 성공 위해 배아 2~3개씩 이식
다태아 가능성 늘며 조산위험 증가
안전 위해‘단일 배아 이식’강조
“고령산모 적용 쉽지않아”반론도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이 ‘시험관 쌍둥이 (다태아)’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공식 경
고했다. 쌍둥이는 산모·태아·의사 모두
에 위험을 높이는 만큼, 시험관 시술시
안전한 단일 배아 이식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고위험 산모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이 직접
‘쌍둥이는 축복이며 자랑스럽다’는 사 회 통념의 뒤집기에 나섰다.
데려오라 한 것” “시험관 쌍둥이, 산모·태아
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보조생식
학회는 최근 심포지엄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국
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중 다
태아 비율은 2004년 2.1%에서 지난해 5.7%로 2.7배가 됐다. 특히 세쌍둥이 이
위험” 산부인과
상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7배 넘게 뛰었
다(62명→457명). 박중신 대한모체태아
의학회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저출산 기조 속에도 세쌍둥이 임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쌍둥이 증가율도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난임 시술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 된다. 결혼 연령 상승 등도 원인이나 자 연 임신이 가능한데도 시험관 시술을 하
거나, 시술 성공률을 높이려 배아를 2~3
개씩 이식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
연 임신에선 쌍둥이 출산 확률은 약 1%
수준이다. 시험관 시술은 25~30%까지 높아진다. ‘큰일 했다’는 식으로 쌍둥이 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 준다.
하지만 다태아 임신은 산모·태아 모
두의 건강을 위협한다. 임산부의 조산, 임신 중독증 등을 늘리는 원인이다. 태
아·신생아는 저체중 출생, 뇌성마비 등 의 확률이 커진다. 의사도 고위험 출산 에 따른 의료사고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는 산과 기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박중신 회장은 “시험관 시술에 따른 다태아 출산은 잘 된 사례만 홍보되고, 고통받는 사례는 묻히는 악순환이 지속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첫 경고
커짐에 따라 학회 차원에서 처음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회 는 시험관 시술시 임신 성공률에 큰 차 이가 없으면서 쌍둥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표준 치료법인 ‘단일 배아 이식’ 을 강조했다. 학회는 “시험관 시술을
해 1월 울산기력(화력발전소) 4~6호기
해체공사 계약을 HJ중공업과 체결했
다. 이후 동서발전은 같은 해 4월 8일 HJ
중공업에 안전한 공사 추진 방안을 협
의하자며 ‘울산기력 발전설비 해체사업
업체와 할지 결정하기 전이다. 그런데도 코리아카코의 참석이 명시된 것이다.
익명을 원한 HJ중공업 관계자는 “통 상 하청업체 선정은 수주업체 권한”이
라며 “(코리아카코와) 해체 작업을 같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9명의 사상자를
수사 중인 가운데 실제 해
체 작업을 진행한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정황이 나왔다.
1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착수회의’(4월 24일) 진행 계획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문 속 ‘발파공정 및 안
전관리 방안’ 순서 비고란에는 ‘코리아
OO’의 참석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
업체인 ‘코리아카코’다. 공문 발송 시점
은 HJ중공업이 발파 해체작업을 어느
이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했 다. 결국 HJ중공업은 지난해 7월 코리
아카코와 해체 작업을 위한 수의계약 을 맺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 는 “해체공정 중 발파 부문이 제일 중요
해 (HJ중공업 측에) 설명을 요구했더니 ‘잘 모른다’고 해 그럼 전문 업체를 데려
오라고 한 것”이라며 “동서발전이 부른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HJ중공업 측에 서 코리아카코를 불러 공문에 ‘코리아 OO’이 명시됐다는 취지다. 코리아카코 관계자는 당시 회의 참석 경위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참석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발파 업체 선정과 관련 의문스러운 부 분은 또 있다. 화력발전소 해체작업에 필 요한 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를 보면, HJ 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 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증보험
발행이 가능한 발파업체로 한정했다. HJ 중공업 측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코리아카코를 비롯해 소수
로 제한된다. 3년 전 서천화력발전소
<원자력추진잠수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원자
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한·
미는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를 통해 “미국은 원잠 조선사
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
료 조달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
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의 30년 숙원인 원잠 확보를
위한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그러
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
와 관련해 2023년 3월 미국·호주·영
국이 오커스(AUKUS, 미·영·호 안
보동맹)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최대
13척의 미국산 원잠 판매 및 건조 계
획(오커스 안보협정 필러 1)은 향후
한국의 원잠 도입 과정에서 중요 참
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미 원잠 건조능력, 연간 1.2척 불과
먼저, 원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한국은 신속 건조를 위해 ‘한국 내
건조’ 입장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
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바 있다. 문
제는 미국의 낙후된 원잠 건조능력
이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미국
의 연간 잠수함 건조 능력은 1.2척에
불과하다. 이는 미군 함정 증강 계획
과 오커스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2.33척에 크게 못 미친다. 자국에 필
요한 원잠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
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
어 오커스 협정은 위기에 처해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2030년대 초까
지 최소 3척의 최신 버지니아급(배
수량 7800t급) 원잠을 호주에 인도
해야 한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오커스 재검토는 동맹들이 집
단 안보에서 자기 몫을 완전히 책임
지도록 하고, 방위산업의 기반이 우
리의 수요를 (먼저) 충족하도록 하
는 것을 의미한다”며 협정 재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지난달 미·호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계획에 따라 원잠을 받게 될 것”이
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호주는 이행 가능성이 불투
명한 미국의 원잠 인도와는 별도로
호주 내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호주와 영국은 미국
의 기술 지원을 받아 원잠을 공동 개
발해 각각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2030년대 후반 영국에, 2040년대
초반 호주에 첫 원잠을 인도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주
는 지난 9월 서부 퍼스의 헨더슨 단
지에 원잠 건조와 유지·보수를 위해
향후 10년간 120억 호주달러(약 11조
1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호주 사례를 본다면 향후
미국과 한국 내 건조를 병행하는 방
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 미국· 영국·호주
호주 사례가 대안
2023년 오커스협정 참고할 만 마스가 투자, 미 건조 지원하되 속도 빠른 한국도 병행 추진
미국 조선업 부흥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건조
와 미국으로부터의 핵연료 반입이
속도 면에서는 빠를 수밖에 없다. 위
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팩트시트 관
련 브리핑에서 “잠수함은 국내에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
다”며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
부는 배수량 5000t급 이상의 원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을 건
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잠 도입은 ‘법률적 마라톤’ 미국의 핵연료를 공급받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오커
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호주도
한국처럼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 결하고 있다. 두 협정은 모두 미 원
자력법(AEA) 123조에 근거한 것으
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자력 물질과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건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미국과
호주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기존의
원자력협정 개정 대신 원자력법 91 조에 기반해 별도의 협정을 맺었다.
91조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기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회 승인 을 거쳐 예외적으로 핵물질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3국은 해군 원자력추진
정보(NNPI) 관련 물질과 장비의
합법적 이전을 허용하는 해군 원자
력추진잠수함협정(NNPA, Naval Nuclear Propulsion Agreement)
을 맺었다. 이 협정을 통해 핵물질과 관련 장비의 호주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위성락 실장도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오커스 방식이 있을 수 있 다”고 언급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호주가 받을 핵
연료는 미국 원잠과 동일한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하되, 원잠의 한국 원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