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잠·우라늄농축 지지 얻고
대통령이 14일 한·미 팩트시트
미, 주한미군 4 <미 무기 구매액 36조 제외>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서울=윤성민·김규태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
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쟁
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
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
로 발전·심화하게 됐다. 양국이 함께 윈
윈하는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
짝 열렸다”며 최종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대미 투
자 연 200억 달러 상한 반도체·장비 관
세 최혜국 대우 등이 담겼다. 미국이 한
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
이 대통령, 한·미 협상 팩트시트 발표 정상회담 16일 만에 관세 15% 확정 이 대통령“한·미동맹 르네상스 활짝” 원잠 건조 장소·시기 디테일 못 담아 국민의힘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한국은 국방비
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
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
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
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
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
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
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
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잠을 어디서 건조할지,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기존 협정을 어떻게 수정
할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 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엔 그간 언급되지 않았던 “주한
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
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
유했다”는 대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트
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
라”고 요구해온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이나 병력 순환배치와 관련한 비용
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 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팩트시트가 아닌 알 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했다.
대항마 없는 주류 시대를 주무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에 반발한 검찰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 다. 14일에만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대한 징계, 검사장의 평검사 강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의 전방위적 수 단을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이재명·김민석·정청래·장동혁·임종석 (이상 정치인)·김범수·김택진(기업인)· 김명환(노동운동가)·봉준호·유재석· 강호동·박진영·방시혁(문화예술인)…. 이들의 공통점 은 모두 제2차 베 이비부머라는 점 이다. 1964년부터 1974년까지, 대학 으로는 83학번부 터 93학번까지, 86 세대(80년대 학 번, 60년대생)와 X세대(70년대생) 에 걸쳐있는 이들 세대는 정치인부 터 자수성가 기업 인, 노동운동가 그 리고 문화 예술인까지 현재 대한민국 의 주류를 두텁게 형성하고 있다. 10여 년에 속하는 단일 세대가 정치부터 문 화예술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코어· 주류를 형성한 유일한 연령 집단(코호 트)이다. 그동안은 부각되어온 86세대 나 X세대도 따지고 보면 제2차 베이비 부머의 하위 집단 성격이다.
때가 많았지만, ‘3저(低) 호황’ 덕분에 자격증 하나 없이도 어렵지 않게 대기 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 취업 후엔 국제 통화기금(IMF) 사태로 윗세대가
1964~74년생 가장 큰 인구집단 유권자의 21%, 표심 영향력 막강 무상급식·문재인케어·연금개혁 인생 전환점마다 맞춤 정책 수혜
‘베이비부머’란 표현에서 드러나 듯, 일단 숫자가 많다. 연간 80만~90만 명가량 출생했다. 945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유권자(4440만 명)의 21%가 량을 차지한다. 22대 국회에는 157명 (52.3%) 의원이 이 세대에 속한다. 유독 어떤 이들에겐 모든 것이 때 맞 춰 일어난다. 제2차 베이비부머들이 그 랬다. 대학에 갈 때는 졸업정원제 등의 여파로 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 상대적 으로 수월하게 대학생이 되었다. 어수 선한 시국 탓에 강의실 대신 거리에 설
장(60세→65세)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0년 민주화운동 사면·복권으로 정 치계 입성이 가능해졌던 이들이 지난 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도 추 진 중이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 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법안이다. 어느 시점에선가 최대 ‘표심 집단’이 되면서 이들에 유리한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는 모양새다. 박동원 폴리컴 대 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공통된 기 억과 연대의식으로 단단한 결속력을 갖고 있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이해관 계를 대변하는 법안과 제도를 밀어붙 일 수 있다”고 봤다. ▶ 8면2차 베이비부머로
“원전 없인 AI 경쟁력 확보 어렵다” 남은 9기 연장이 관건
고리 2호기 재가동, 평가는
엔비디아 GPU 26만장, 600㎿ 필요
고리 2호기 용량 685㎿ 충당 가능
미국, 원전 계속운전 승인율 100%
원전에서 계속
한국은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AI의 두
뇌 격인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했지만, 한
편에선 이를 가동할 전력 공급 우려도
커졌다. 원안위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명
을 늘려 쓸 수 있는 원전의 계속운전 승
인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 때문에 산업
계 안팎에선 재생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확대하면서도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 실용주
의’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
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AI 시대를 대
비한 전력 확보라는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1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용량 은 500㎿ 안팎이다. 한국이 공급받기로 한 GPU 26만 장으로 데이터센터를 구 축할 경우 감당해야 할 전력 용량은 약 500~600㎿로 추정된다. 고리 2호기의
설비 용량이 685㎿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 병목 현상을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GPU 26만 장을 돌리기 위해선 최소 260㎿ 규모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 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을 결정했다. ‘제2의 탈원전’ 우려가 나
오던 이재명 정부 초기 원전 유지 결정
이 내려지면서 원전 업계는 한숨을 돌
리는 분위기다.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
학회장은 13일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
다면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경제적 측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소 늦었
지만 연장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고 말했다.
고리 3·4호기 등 9개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원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 사에 대해 “후속 계속운전 신청 원전의
심사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향후 9개 원전의
줄어들
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범진 경희
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KINS) 등 전문가 집단이 안 전성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황에서 행정
적 절차를 이유로 재가동을 미루는 것
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꼬집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 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 했다. 사진은 이날 부산시 기장군의 한 포구에서 바라본 고리 2호기(왼쪽) 모습. 송봉근 객원기자
력 용량이 필요하고, 여기에 데이터센 터 냉각에 필요한 전력까지 고려하면 500㎿ 이상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관건은 향후 5년 안에 대규모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
제적”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선 안전성이 담보된 원전의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정지 시점부터’ 계산되는 데, 고리 2호기의 운전 가능 기한은 이 와 무관하게 2033년 4월 8일로 고정돼 있 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비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운전 기간은 7년 남짓에 불과하다 는 얘기다. 가동 기간이 짧아질수록 경 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업계는 원전이 하루 멈출 때 발생하는 손실을 약 10억원으로 추산한다. 백원필 전 학 회장은 “미국의 경우 원전 운영 기한 중 면허 갱신 여부를 심사하고, 갱신 운영 기한 역시 20년으로 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 라고 강조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윗선요구 받아들인 것도 내 결정, 그
<항소포기 당일>
<검찰총장 대행>
퇴임 앞두고 본지에 소회 밝혀
“검찰 지키려고 생난리 친 4개월
항소 포기한 그날로 돌아간다면
선택지들 중 정답 찾았을 텐데 ”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외
압이다’ ‘압력이다’ 하면 온 천지에 직권
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나”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수원 29기 동기로서 이
번 항소 포기 사태에 얽힌 이진수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각각 꼽으며
“이 차관, 정 지검장 모두 정말 고맙다”
며 “이 차관은 마음도 여리다”고 했다.
그는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
구가 이어진 데 대해선 손바닥으로 가
슴을 움켜쥐며 “여기가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내가 좋아했던 후배들이 찾아
와 ‘이제 나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프
고, 온 천지가 다 아팠다. 나는 조직을
위해 결단을 내린 건데 너무 아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검찰이) 전부를 부정당하니 조직
내부에 쌓인 울분이 이번 사태로 폭발
한 거다. 대장동도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그전부터 수사검사들에게 (공판 출석
을 위한) 직무대리도 못 하게 했지 않느
냐. 후배들 울분은 내가 다 안다”며 “시
간이 지나 조직 내 울분이, 또 고름이 쌓
이고 터지면 누군가는 받아줘야 하는
데 ‘내가 받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1호 지
시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목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에 출석·관여하는 것을 금지시킨 걸 지
적하면서다.
그는 “(마블 영화 주인공) ‘닥터 스트
레인지’처럼 지난 7일로 돌아간다면 천
가지, 만 가지 선택지 중 정답을 찾았을
텐데 내가 그때 정답을 찾지 못한 것 같
다”며 후회도 내비쳤다.
노 대행은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가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검
사에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국
민에게 줘야 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억울함을 검사에게 수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면 국민주권 시대라
고 할 수 있겠나”고 하면서다. “보완수사
권은 검찰의 권리가 아닌 의무고, 전건
송치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검찰개
혁을 위해 정말 필요한 건 검찰청을 해
체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
니라 수사권자와 기소권자를 분리하는
거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선 검
사가 판단하고,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확증편향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
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그는 총장 권한대행 4개월을 돌아보
며 “정말 검찰을 지켜보려는 그 마음 하
나였다. 검사들이라고 과오가 없겠나.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거지만 논
의가 정치권으로 가면서 정말 카오스가
시작됐다”며 “힘든 일이 뭐였냐고 물어
보면 한도 끝도 없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 대행은 인터뷰 마지막 질문으로 퇴
임하면서 아쉬운 점을 묻자 거듭 보완
수사권 유지를 호소했다. “공직자는 조
직을 떠날 때는 입을 닫아야 한다. 하지
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꼭 이야기하고 싶
다. 검찰은 검사 2000명만의 조직이 아
니다. 6000여 명의 수사관과 2000여 명
의 실무관·행정관까지 1만 명이 몸담고
있는 곳이다. 이들에겐 수사가 생명이자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고 하면서다.
사 후 수뢰 등이다. 이 5개 혐의는 모두 공소사실에 정 전 실장이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때문이다. 검찰의 지난 7일 항소 포기로 화천대
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5
인이 무죄를 확정받은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공
여 뇌물공여 약속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 배임 및 횡령 부정처
에서 1심 재판 중인 정 전 실장은 특경 가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 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은닉규제 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6개 혐의를 받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증거인멸교 사를 제외한 4개가 민간업자들 1심 무죄 혐의와 연관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유죄를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었다”며 “공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진 것”이라고 했다. 핵심 혐의인 배임은 유죄가 선고 됐지만 가중처벌을 피해갔 다.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제출: 이메일(sponsorship@sharons.ca,
여당 법사위원 8명 중 6명 “보완수사권, 정치검찰에 못 줘”
검사출신 의원 2명 외 전원 “폐지”
당내 “보완수사요구권만도 충분”
검찰 집단 반발에‘불가론’확산
의총선 “검찰 항명, 쿠데타 반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8명 가운데 6명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 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지 난 12일 추미애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에게 접촉해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6명 이 “폐지”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 의원 2 명(김기표·박균택)은 응답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송치 한 사건에 허점이 있어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 에 사건을 돌려보낸 뒤 보완수사 요구
만 할 수 있다.
이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로 검
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들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 하다” “보완수사 기능을 경찰·중대범죄 수사청 내에 만들면 문제가 없다”며 강 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보완수사권 불가론’은 여당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준용한 개정안 추진
전문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릴 우려”
개정안에는 검
찰총장도 국회의 탄핵 없이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
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개정안을 13일 마련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가 14일
발의할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
에 의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토록 한
조항(37조)을 손봐 일반 징계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더
해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 (36조의 2)해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
면직·정직·감봉으로 명시했다. “국가공
무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검 사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
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탄핵 없이 일 반 공무원처럼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것
이다. 개정안에는 또 “검찰총장인 검사
에 대한 징계 등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검찰총장 역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탄핵 대상은
아니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소속
기관장에게도 징계요구권이 부여된 일
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 대한 징계 청
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의 법 개정 시도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과 무관하지 않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 검사도 다 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파면할 수 있게 해서 공직 전체의 기강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 무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하는 검사들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 보장 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논 의가 시작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 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검사의 준사법적 성격이 누적된 상 황에서 검사 파면의 요건을 탄핵이 아
닌 징계로 완화할 경우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형태의 ‘검찰제
도개혁추진단’ 설치를 협의할 때만 해도 경찰의 준비 미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 론을 주장하는 이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와 노 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용납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당과 법사위 전 반으로 확산하면서 신중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이번 집단 항명 사태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당내 기류가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이젠 ‘보 완수사권을 주자는 말을 못 하겠다’는 말이 더 나온다”고 전했다. 나머지 법사
말했다.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보완 수사권과 이번 일을 연관지어서는 안 된 다. 별개”(당 핵심 관계자)라는 말이 나 왔다. 한영익·강보현·조수빈 기자 hanyi@joongang.co.kr
‘내란청산’에 관가 뒤숭숭 “낙인 두렵다, 언제 잘릴지 몰라”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특히 합동
도 마찬가지다. 전직 군 관계자는 “계엄
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와
자리 있는 게 상책” 경쟁자 견제용 투서 난무 우려도
“상급자 지시로 전후 사정도 모르고 출
동한 건데, 낙인찍힐까 두렵다.”
13일 경정급 경찰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
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해 내란 참여·협조 공무원을 색출하겠
다고 밝힌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
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매 순간 위헌·
위법인지 판단한 뒤 따를지, 따르지 말
지 결정할 수 있는 하급자가 과연 있느
냐”고 했다.
참모본부·검찰·경찰·총리실·기획재정
부·외교부·국방부 등 정부가 밝힌 12개
집중 점검 기관의 분위기는 크게 가라
앉았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조직개편 등 미
뤄둔 현안도 많은데 또다시 ‘청산 바람’
이 불어 다들 몸을 낮추는 분위기”라며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게 상책”
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에게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주미대사에게 보낸 정황
이 최근 드러나 더욱 분위기가 뒤숭숭
하다. 외교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계엄
해명’ 공문이 내부 제보로 드러났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성이 큰 국방부
당시 특정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공범으로 모는 정치 보복이 벌어
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엔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TF 때 앓았던 홍역을 다시 치러야 하느
냐는 자조도 흐르고 있다. 경제부처 한
선임 사무관은 “‘적폐 청산’ TF 때 공무
원들 사이에 편이 갈리고 분위기가 안
좋았다”며 “그때 이후로 복지부동하는
경향이 심해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후과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에선 ‘추경호 라인’ ‘최상
목 라인’으로 언급되는 인사들이 불이
익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 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를 넘겨받은 것으로 지목된
기재부 전 차관보는 최근 자리를 비웠
가까웠던 국장급 이상은 주요 보직을 맡 긴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도 돈다. 경제부처 핵심 보직을 맡았던 한 과
장은 최 전 부총리와 친분이 있는 것으
로 알려졌는데, 해외 파견이 좌절됐다
는 얘기도 있다. 한 고참 사무관은 “당 시 상사가 누구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라고
말했다.
TF를 각 부처별로 설치하겠다는 내
란 행위 제보 센터에 대해서도 말이 많 다. 한 총경급 경찰은 “경쟁자를 제칠 기 회로 여겨 허위 제보를 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조사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보관하고 향후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하겠다고 했다. 공직사회엔 이번에 인
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
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규제 분야와 관련해 신기술엔 유연하 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사조치를 면하더라도 언제든 허위 제 보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TF가 공직자들의 개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
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
등시키는 것”이라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
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
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
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준을 유지하는 ‘규제 합리화’를 원칙 으로 정했다. 금융 분야에선 부동산으 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을 배려하 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 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방식보다, 공공기관을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다만 이 대통 령이 지난 8월 언급했던 ‘공공기관 통폐 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날 이뤄지 지 않았다. 노동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노동 자와 사용자, 그리고
제18479호 40판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중앙
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
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
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소속 11개 광역단체장을 비롯
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권한대행 포
함)이 모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
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
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그 일환
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
방 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26년 예
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의혹>
사회를 긴장시킨 정부가 바로 다
음날 ‘당근책’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
핑에서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
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
지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은 역차별”
두텁게 지원하고, (지방 정부가 자율적
으로 쓰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
대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균형 성장 기
조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지만, 일부
단체장들은 이견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 재정을)
국고 보조하는 경우 서울시는 항상 차
등 대우를 받았다”며 “20~30년 전 서울
은 재원에 여유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
체였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많이 달
라져서 경기도에 비해서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에서 서
울시가 겪고 있는 역차별에 대해 개선하
는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 한 건 세율 19.24%의 모수(母數)인 내국
세”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
었고, 이에 따라 지방 재정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 태 강원지사는 “지난번 소비쿠폰을 지 급할 때 국회에서 지방비를 10%로 낮췄 지만, 그것도 저희에겐 큰 부담이었다” 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으로 지방비 부담이 훨씬 커졌는데, 지방에 재정을 부담할 때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정부 에 각을 세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앙
재정 부담에 대해선 협의를 하는 게 맞 을 것”이라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하고 싶은 곳만
강 실장의 브리핑은 지난 7월 24일 출
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TF)’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차
원이다. 강 실장은 내년 4월 중앙부처 당
직실을 폐지하고, 재택 당직으로 전환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직 제도는
업무 비효율, 남성 공무원 숙직 부담 과 중 등의 문제로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
을 촉구했던 부분이다.
강 실장은 또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
수석비서관은 “정책감사 폐지로 감사원
이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도 부연 했다. 강 실장은 또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
고 밝혔다. 지난 7월 TF의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지시 후 관련 기소는 2건에 불
과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감사원의 정
책감사와 검찰의 직권남용죄 적용은 공
무원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 던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책 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
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참모들 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결정했 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했거나 협 조한 공직자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TF다. “제2의 적폐청산”(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인 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인사가 늦어진 배경엔 공직 자 중 누가 계엄 사태에 개입했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정부 출범 5개월만 인 지난 3일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 통상부, 금융위원회 등도 최근 1급
후보지 전북, 33개 종목 중 8개 서울에 맡긴다
전북, 경기장 4개 신설 추진했지만
IOC “기존 인프라 활용하라” 권고
전북 협조요청 받은 서울시도 수용
나머지 종목은 대구·광주·청주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인
전북특별자치도(전북도)가 서울 9개 경
기장에서 일부 경기 개최를 요청해 서울
시가 받아들였다. 계획대로라면 총 33
개 종목을 치르는 전주올림픽은 서울에
서 8개 종목, 전주에서 11개 종목이 각
각 열린다. 나머지는 대구·광주·청주 등
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12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전북도에 발 송했다. 전주올림픽 개최를 위해 서울 시
내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
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림픽의 성공적
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 협조한다
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서 6일 서울시·서울시설공단·국민체육진흥공
단 등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시설 사용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전북도가 실제로 올림픽을 유치할 경
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육상 종목
이, 신축 중인 잠실스포츠콤플렉스에선
농구 경기가 열리게 된다. 장충체육관
에선 배구 예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선
축구 예선이 진행된다. 송파구 올림픽공
원 내 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테니
스경기장 등도 활용된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에
선 올림픽 배구 결승전이 열리게 된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2월 국내 유치 후
보지를 선택할 당시, 전북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대구·광주 등 10개 지방자치단
체와 연대해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
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국제올림픽위원
회(IOC) 권고 등으로 달라졌다. 전북도
는 4개 경기장 신설을 추진했지만 IOC 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기존 인
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종목 분산 배치에 대해서도 IOC는 ‘선수
촌에서 선수들이 소통하는 등 컴팩트한
경기장 배치를 선호한다’고 알려왔다.
우수한 경기 시설이 밀집한 서울시에 전
북도가 시설 사용을 요청한 배경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애초 서울은 경쟁
상대였기에 연대 도시 명단에 없었지만,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관영 전
체포영장 집행 뒤 곧바로 구속영장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날 오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도를 낸 것이 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 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
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 포하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내란 자체
북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시
설 활용을 요청하는 등 꾸준히 검토해 왔다”며 “서울시가 연대 도시에 포함되 면 국제 규모 경기장 등 88올림픽 레거시
(유산)를 활용해 전북(전주시)이 올림픽 후보지로 결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는 올해 연말까지 2036년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방식을 결정하고, 2027~2029 년 사이에 개최 도시를 최종 선정한다. 전북도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올림픽 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전 IOC 평가위원인 윤강로 국제스포츠외 교연구원장은 “중국이 홍콩·마카오·광 둥에서 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북이 홀로 올림픽을 유치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
기장·숙박·문화 시설 등이 우수한 서울 과 공동으로 나선다면 올림픽 유치 가 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서울과 공동 유치시 ‘지속가능하고 유산이 남는 올 림픽’이라는 IOC의 올림픽 아젠다와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 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 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 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 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영장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울중앙 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 거를 인멸할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조 전
‘항소포기 반발’검찰에 전면전 선언
징계법 폐지, 공무원처럼 파면 추진
정청래“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김병기“모든수단 총동원, 반란 분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
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
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
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
을 분쇄할 것”이라며 “항명에 가담한 검
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들이 의원면직
(스스로 원해서 물러남)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개시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
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
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
다. 민주당은 지난 6월 5일 검사징계법을
한 차례 개정해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
부 장관에게도 징계청구권을 부여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준(準)사법기관인 검
사에게 법관에 준하는 중립성과 독립성
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대 해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탄핵
에 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차관이 지휘권 언급했는지 몰라 수사지휘라 하더라도 문제 없어”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과정에 이진수 법
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게 지휘
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법
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야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
이 폐지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
계 처분으로 파면할 수 있게 되고, 국무
총리나 인사혁신처장도 검사에 대한 징
계 요구권을 갖게 된다. 검사가 해임 또
는 파면되면 변호사 활동과 공직 재임용
이 각각 3년·5년 제한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박은
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
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서에 “(검사징계법 폐지가) 검사의 정
치적 중립성 및 직무수행상의 독립성과
공정성·객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징계만
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
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검사 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
우 받고 변호사로 개업해 떼돈 버는 것
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 에 대한 항소가 불필요한 이유를 “성공
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설명했
지만, 민주당은 같은 사건을 “조작된 수
사·기소”라고 주장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
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온 적이 있느냐”며 “일부 정치검사들
이 소동을 벌이는 건 증거 조작, 조작 기
소, 별건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
는 이날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검 사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 요청 서에는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욱 변호사가 최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 동 관련 사건 공판에서 “정일권 부장검 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증
언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부장검사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
사지휘’한 것이 아니냐는 데에는 “설령
수사 지휘로 비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조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에 “정성호
장관은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 대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고 말했다. ‘신중 검토’ 지시가 구두 수 사 지휘란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권한(수사지휘권)을
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며 “참모 인 이 차관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쓰느냐”며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섭 과정”이라고 했다. 이 차관이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 한 데 대해 “이 차관이 실제 언급을 했는 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수사 지휘라고 하 더라도 장관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공개적이거나 서면으로 해 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보좌관은 이어 “검찰의 ‘항소 검토 보고서’를 항소 포기 이후 검토했는데 검 찰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심 판단을 문제 삼으며 2020년
국민의힘 추산 1만5000명 모여
대장동
장동혁
국민의힘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집결한 당원
들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대
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탄
핵하라” “물러나라”고 외치는 등 이재
명 대통령을 집중 겨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만배
의 한마디면 이재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이재명은 존재 자체로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장
동 일당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고민
할 때 이재명 주변의 수많은 의문의 죽
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
며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
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했다. 이어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
소 포기를 돕기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
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
고 있다”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
다. 뭉쳐서 싸우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이재명
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
자”고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 자
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며 “7400억
원의 무지막지한 돈을 대장동 일파 배를
채워주는 이 범죄자 주권 정부를 용납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게 바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이
라고 주장했다. 그러곤 “성남시장 당시
관변단체인 성남의제21 사무국장 김현
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성남시의
원 김용이 대장동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성남시 수뇌부”라며 “조폭이나 다름없
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 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국민
의힘은 이날 규탄대회에 1만5000여 명 의 당원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범죄는 유죄가 나면 이재명도 무기징역 이 선고될 사안”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못 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하게 판 깔
아주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냐”고 했 다. 또한 “이번 항소 포기로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며 “대장동 업자들은 전
부 재벌이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반발하는 검사 들을 향해 강력 징계 방침을 밝힌 데 대 해서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식”이란 비판이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
은 논평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집 단 항명’ 프레임은 ‘공포 정치’를 통한 본 질 왜곡”이라며 “검찰 구성원 전체를 ‘처 단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건 초법적 태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배당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
업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재배당됐
다. 기존에 배당된 서울고등법원 형사3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를 무죄로 뒤집은 형사6부로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날 “형사3부는 서울고
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피고인 본인이 재
부의 법관 3명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 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 에서다. 새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
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인데 형사3부 유제민 서울고법 판사가 남 변 호사와 같은 37기다. 새 재판부는 ‘직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
부’로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 치에서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정재오 (사법연수원25기)·최은정(30기)·이예슬 (31기) 고법판사가 심리하고 합의해 결 론을 낸다.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 을, 최은정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김문기 몰랐다” 등 발언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 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은 1 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 죄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여권이 사법부 를 압박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