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최대 6
<2035년까지> 0%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내연차 제
한 불가피
<신차 판매>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
50~60% 또는 53~60% 범위 제시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40% 감축
“10년 내 신차 70% 무공해차 보급”
다음주 탄녹위·국무회의 거쳐 확정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 표(NDC)로 2018년 대비 ‘50~60%’ 또 는 ‘53~60%’로 줄이는 복수안을 6일 제
시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10년 뒤 신차의 70%를 전기·
수소차로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에너지·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단 뜻이다. 기후·환경
단체는 “사실상 하한선이 목표”라고 비
판했고, 산업계는 “하한선도 감당할 수
없는 목표”라며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두 가지 ‘2035 NDC 최
종 후보안’을 공개했다. 두 방안의 감축
하한선은 각각 50%·53%이고, 상한선은
모두 60%다.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 후 11~20
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
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에서 발표한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 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
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
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48% 감축 53% 감
축 61% 감축 65% 감축 등 네 안을
놓고 논의해 왔다. 48%는 산업계 요구
를 반영한 안이며, 53%는 2050년 순배
출량이 0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량을 줄
인다고 했을 때 2035년 달성해야 할 감
축률이다.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 65%는 기후단체들의 요구안이다.
정부 부처들은 53% 안과 61% 안을 놓
고 격론을 벌였으나 막판까지 입장 차
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2030 NDC(40% 감축)와 달리 미국·캐나다·호주·유럽연 합(EU)처럼 하한선과 상한선을 표시한
범위로 정했다.
이날 기후부는 “하한선은 실현 가능
성에 무게를 둔 목표이고, 상한선은 혁
신적 기술개발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존 하한선이었던 53%에서 산업계
요구와 간극을 줄이려고 50%까지 포
함한 두 안을 만들었다. 다음 주 국무
회의 전까지 최종 범위를 정할 것”이라 고 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 4면 온실가스로 계속
“2033년 65세 정년,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년연장 논의는 법정 정년 65세 달성 시점을 두고 첫 단추부터 난항 을 겪고 있다. 정년연장특위 관계자는 “2033년에 65세 정년 도달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올해 안 입법은 장담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관계기사 5면
울산발전소 타워 붕괴, 7명 매몰
<6일
하다 하다‘배치기’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파행 ‘김현지 불출석’놓고 여야 고성
송언석·이기헌 물리적 충돌까지
고성과 욕설, 막말로 점철된 이재명 정
부의 첫 국정감사가 급기야 국회의원 간
‘배치기’로 마무리됐다. 올해 마지막 국
감이자 현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실 국
감이 진행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불출석 문제를 놓
고 여야가 충돌하다 배를 맞대며 눈을
부라리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운영위는 이날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
민의힘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은
게 도화선이었다. 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 주 의원 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 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 실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 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입틀막이 뭐냐”(민주당), “왜 소리를 지르냐”(국민의힘) 등의 고 성이 섞이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 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 원장은 국감 시작 58분 만에 감사 중지 를 선언했다.
신경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와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이기헌 의원 간 ‘배치기’ 소동으로 번졌다. 국감 장을 나서던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충 돌이 발생한 것이다. 배를 맞댄 두 사람 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봤다. 송 원내대 표는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정회 후 회 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대낮 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야당 “김현지가 김병기보다 높아”
강훈식, 실세설에 “전혀 동의 못해”
내란 문책 별도조직 검토도 밝혀
그러자 이 의원도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
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
피 했다”고 회견했다. 배치기 공방 탓에
질의는 감사 시작 100분 만에야 진행될
수 있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운영
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
하셨고,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
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
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공지한
것도 논란이었다. 공지 이후 여야는 증
인 채택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무
산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대기하라는 지시쇼를 하는 것이고, 김
현지 실장은 대기쇼를, 여당은 거부쇼를
벌이고 있다”(서지영 의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 관련 의혹을 파고
들 땐 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왔
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니 김
실장이 ‘여사’란 얘기를 듣는 것이다. 김
혜경 여사보다 더 위에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김병기 위원장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
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읊으며
“계속 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할 경우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편파 진행을 한다”고 항의
했고, 김 위원장은 “진짜로 편파적으로
한번 해볼까요”라고 맞받았다.
주진우 의원이 국감 도중 페이스북에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고 쓴 게 논란이 되기도 했 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이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위원장한테 야지(‘야유’의 일본어) 놓는 페이스북이나 올리고”라고 반발했다. 이에 주 의원은 “함부로 말한 적 없다”고 했고,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원님은 검사가 아니라 삼류 소설가 같다”고 했 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인격 모독”이라고 외치는 등 고성이 오가다 감사를 중지하는 일도 있었다.
이날 첫 운영위 데뷔전을 치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붉은색·파란색이 섞 여 ‘협치’를
최대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김용범 “외환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삼성·SK·현
대차·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난
다.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지 약 2주 만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과 회동 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총수들은 정상회의 직전에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부터 참석해 하
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 따른 격려
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며 한·미 관세협상 ‘물밑 지원’에 나섰다. 재계 총수들이 이 대통령에게 추가적 인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방안을 발표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9월 삼성이 향후 5년간 6만 명을 신규 채용 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 주요 기업들 은 줄줄이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 치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날 한·미 관세협상에서 연간 200억 달러 (약 29조9500억원)로 타결된 대미 투자 펀드 상한액에 대해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2035
계속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는 영국·독일보
다 낮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
만 가장 낮은 50% 감축도 지금보다 탄
소 감축의 속도를 훨씬 높여야 달성 가
능하다. 총 7억4230만t(2018년)인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
년간 9000만t가량 감축했는데, 3~4배
에 해당하는 양을 앞으로 10년 동안 줄
여야 한다. 에너지·자동차·철강 등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진행해야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NDC를 확정하면 전력·산
업·수송·건물 등 분야별로 감축 목표
량이 정해진다. 전력은 탄소 배출량의
68.8~75.3%, 수송은 50.5~62.8%, 산업은
24.3~28%를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를 신속히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
을 가로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
화하거나 폐지하고, 풍력발전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확 대를 위해 올해 내 특별법도 제정한다. 하지만 원전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가능하냐 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 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송전
기후부 장관 앞 ‘기습시위’ 6일 국회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
생에너지에만 ‘올인(All-in)’하면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정전 등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원전, 수소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에선 내연차의 퇴출 속 도를 한층 높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은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2035년까지 70%를
구조조정
중국과의 경쟁, 미국발(發) 관세, 산업
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다 ‘기후 리스
크(위험)’까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안으로 산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직격탄을 맞은 철강·석유화학(석화)은
물론 자동차 등 주력 산업까지 “실현 불 가능한 수치”라며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국회 공청회
에서 공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의 골자는 온실가스 배출
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이 는 것이다. 산업계는 “현실적인 감축 여 력,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감축량이 늘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이익 감소와 고용 축소, 경
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반발했다. 생
산량을 유지하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신(新)기술로 대응해야 하는데,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최대 약점이다.
가뜩이나 구조조정에 한창인 철강·
석화 업계 우려가 크다. 철강 업계는 아
직 개발 단계인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밴쿠버 노인회 연말 파티
-일시: 11월 26일(수) 오후 12:00 - 4:00 -장소: 코퀴틀람 리전 홀 (1025 Ridge way Ave)
나 가능)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기가열
메탄 열분해 공정은 2030년 이후 에나 도입할 수 있다. 생산 비용도 기존 공정 대비 2~3배 수준이다. 조영준 대한
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 의 혁신 투자가 끊기지 않도록 정부가
근거로 NDC를 높였다며, 이를 맞추려 면 국내 생산량을 줄여야 해 결국 중국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 기업보다 인력, 자금, 정보 접근성이 떨 어지는 데다 대기업의 감축 압력을 넘겨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열
악하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NDC에 따라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전기차·수소 차) 보급 목표 840만~980만 대(전체 자 동차의 30~35%)’가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목표를 맞 추려면 2035년 한 해에만 전체 자동차 판매의 93.8%를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 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
리티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자동차 부 품사 약 1만 곳 중 절반(45.2%)은 내연 기관 부품을
-장소: 밀알 사랑의교실 (15964 88 Ave,
택배기사·소비자 모두 원하는데 민노총 ‘새벽배송’ 태클
“그럼 그들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나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새
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성현(가
명·31)씨는 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
노조의 ‘새벽 배송(0~5시) 제한’ 주장을
접한 뒤 이같이 토로했다. 박씨는 심부
전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
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투잡러’다. 그는
“새벽 배송 현장을 나가 보면 저와 같이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병원
비 때문에 빚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일자
리를 없애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2일과 지난 5일 민주노총 산
하 택배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
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 참여해
“0~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
고 제안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
다. 새벽 배송은 2014년 도입됐고, 올해
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한다. 새벽
배송이란 주문 다음 날 오전 문 앞에 물
건을 바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새벽 배송
을 시행 중인 쿠팡·SSG닷컴·오아시스·
마켓컬리 등을 모두 합해 약 2000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8%가 이용한다.
택배기사 “시간대 아닌 과로 자체가 문제”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야
간 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택배 기사들
의 과로사를 방지해야 한다”(민주노총)
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28일
숨진 쿠팡 CLS 대리점 배송 기사 고 정
슬기(41)씨 사례가 근거다. 정씨는 당시
배송 기사로 일한 지 14개월째, 오후 8
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6
일 근무를 지속하던 도중 숨졌다. 사인
은 과로사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심
실세동 및 심근경색 의증이었다. 유족
은 원청인 쿠팡 CLS 측에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야간 노동은 2
커지는 ‘새벽배송 제한’ 논란
민노총 “야간노동 과로사 막아야” 정작 택배기사 93%는 제한 반대
소비자·업계도 “생활 불편 커질 것” 일각 “민노총의 이커머스 길들이기” 질 것” 이기
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는 세계보건기 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의 연
구 결과도 근거로 꼽는다.
이에 대해 실제 택배 기사들의 반론이
거세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약 1만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지난 3일
2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 결
과에 따르면 이들 중 약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노
총 조합원 A씨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
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정효원씨 사
례만 보더라도 ‘과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지, ‘특정 시간대’ 노동을 금지하자는 건
초점이 어긋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생존권사수연합회 위원장은 4일 “택배 기사들을 안전하게 출퇴근시키는 전세 버스 업계의
슬기 택배 기사 비노조연합 대표도 “야 간 노동이 2급 발암물질이라고는 하지만, WHO는 자외선도 1급 발암 요인으로 분 류한다”며 “이렇게 따지면 야외 활동도
모두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
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 참여하려다 퇴장당했다.
업계는 새벽 배송 제한 시 소비자 편
익 저하 등을 우려한다. 한국온라인쇼
핑협회는 지난 4일 “새벽 배송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를 둔 부모, 환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암 환 자인 60대 A씨는 “건강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 없어 새벽 배송 신선식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배송이 금지되면 직 접 오프라인 매장에 사러 다녀야 할 텐 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 체연합이 더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1000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새벽 배 송 중단 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 같 다”는 응답이 과반(64.1%)을 넘었다. 학계에선 “물류업 관련 일자리도 감 소될 것”(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교수)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야간 노동 자들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 업계도 우려를 표명했다. 안성관 전국전세버스
배송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문체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
운4구역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141.9m
고층 빌딩 건설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
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
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
법원 판단이 6일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
을 열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
적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4일 조례 중 ‘보존 지역의 범위를 초과
대법 “서울 조
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 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
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한다’(19조 5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
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고 이 에 따른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는데, 서울시의회는 ‘보존 지역 바깥쪽’까지 공사를 규제한 조항
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회가 협 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맞섰고, 문체부 에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세 훈 서울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소송전으
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 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 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법령우위원 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이 현행 조례안에 해당 조 례가 빠진 것을 문제 삼아 “현행 조례에 이 사건 조례 조항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 은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 적 청구를 추가한 것에
처음으로‘일본서
일본 측이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
스 T-50B 특수훈련기에 대한 중간 급유
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부각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8일까
지 일본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블랙
이글스팀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
이 에어쇼(이달 17일 시작) 참가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군 내부에선 사실상 참
가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관련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
통에 따르면 당초 이는 한·일 안보 협력
발전을 상징하는 뜻깊은 이벤트 성격으
로 추진됐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지난 한두 달간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
하는 블랙이글스팀이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나하(那覇) 기지에 중간 기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군의 곡예(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는 2022~2024년에는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 등을 위해 대만 남부의 가오슝(高 雄) 국제공항에서 중간 보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일본 내 미군
기지 또는 일본 자위대 소속 기지를 이
용하기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
계획대로라면 당초 블랙이글스팀은
지난 5일 나하 기지에 기착해야 했다. 하
지만 블랙이글스가 지난달 28일 독도
부근 동해상에서 통상의 훈련을 진행한
걸 탐지한 일본 측에서 나하 기지의 기
착 계획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공군은 내부적으로 8일을 데드라인
으로 보고 있다. 현지 훈련 등을 위해
10~11일엔 두바이에 도착해야 하는데,
최소 두 곳에 기착해 중간 급유를 받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8일에는 일
본에서 급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보급을 위한 기착을 위해선 특
정 시기 비행 구역을 제한하는 항공고
시보(NOTAM) 통보 등을 위해 최소 한
달 전에는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제 와서 그간 급유를 해온 대만 가오슝
등을 대체지로 쓸 수도 없다는 의미다.
일본의 결정은 지난달 30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 전 이뤄졌다. 다만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뜻을 모았다. 급유 거부 사태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도록 메시지 를 관리하는 모양새였다.
이런 기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의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방
장관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결과적으로 무산되면,
제18474호 40판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결론
“MOU는 법적 구속력 없어 불필요”
여권 “관세 인하 늦어지면 기업 피해”
정부, 이달 내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야당“국민부담 주고 비준 거부, 오만”
대통령실은 5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
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
자는 이날 “관세 합의 MOU는 법적 구
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 60조
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
의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 판단의 배경엔 법적 검토 외
에도 지금은 신속함이 중요한 시점이라
는 고려도 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
는 “MOU를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그럼 관세
인하도 늦어져 기업들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친 뒤에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유
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통상조약법 13조에 따르면 국회에 비
준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의 보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다. 여기에 비준 동의를 두고 정쟁이 불
거질 경우 동의안 처리가 더 미뤄질 가능
성도 있다. 2007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여
야 갈등 속에 국회에 제출된 지 4년2개
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
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과반 의석
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166석) 단독으
로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행 처리의
후폭풍이 클 수 있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대통령실의 최종 결론에 따라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3500억 달러(약 506조원)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만 추진할 계획이다. 특
별법엔 대미 투자 펀드 설치 근거, 운용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
부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를 추진한다. 한·미 양국
은 한국이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
의 첫날로 소급해 미국이 자동차 등에 대
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특별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
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으로선 야당 반발이 정치적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는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막
대한 금액으로 대의기관인 국회가 꼼꼼
하게 짚어봐야 한다”(조용술 대변인)며
합의문 공개와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
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민 1인
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
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
르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양
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
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준 대상 여부
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
다. 대통령실은 야당도 국익 관점에서
한·미 합의 내용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 고 있다. 윤성민·하준호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 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조 선 협력 프로젝트(MASGA)를 추진하
기 위해 양국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 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조선업 원 포인트’ 직통 채널이자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합의 뒤엔 ‘조선업 의 대부’라 불리는 신동식(93) 한국해
사기술 회장이 건넨 반복된 고언(苦言) 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 출신인 신 회장은 1960년대 불모지였던 한국 조선업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 를 받는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총리 후보자 신 분이던 김민석 국무총리를 처음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서 지렛대로 삼 을 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내세 울 것은 조선업 하나”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에 조선업은 사활을 건 산업”이라고 조 언했다. 박정희 정부 때 대
통령 직속 해사위원회를 뒀던 것을 거 론하며 “우리도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해사 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책상 오른 팩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
구윤철 “경제는 마무리, 안보만 남아”
새로 합의된 핵잠 막판변수 떠올라 미 비확산·기술부처 반대 가능성도 “용산·백악관 직접 채널 가동 중”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합 의 내용 등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 동 설명 자료)의 상세 문안을 놓고 한·미
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
한·미 관세협상 타결 때 결정적 지
렛대로 작용했다.
대통령실도 신 회장을 주목하기 시
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주재
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신 회장
을 별도로 초청해 얘기를 들었다. 신 회
장은 당시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
한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선박과 스마
트 조선 개발 등을 위해선 전문 기술인
력 양성과 초격차 개발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해
사 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김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 회장에
게서 더 이야기를 들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김 장관은 10월 신 회장을 따
로 만나 설명을 들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김 총
리에게 첫 제안을 하고, 김 총리가 대통
령실에 신 회장 의견을 경청할 필요성을
제기한 게 MASGA의 땔감이 됐다”며
“양국 간 기구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배
경 중 하나”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한다”는 큰 틀엔 합의했지만, 설치할 기
구에 대한 각론은 만들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을 어떤 형태로 출범시킬 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설될
기구의 관건은 인력”이라며 “통상 전문 가뿐 아니라 조선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이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고 했다. 이어 “현재는 MASGA에 디테
일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선박 제조에서
세계 최강이고 또 AI 기술은 미국이 제
일이니 제대로만 결합되면 세계 조선 패
권을 가져올 기회”란 말도 덧붙였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초 한·미가 ‘4일 정오 발표’로 잠정 합의 했던 팩트시트 서명이 늦어지는 건 핵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문안 조 율 때문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 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이 나 오지 않은 데 대해 “양국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협의 중이어서 그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준비했는데, 원자력잠수함과 또 여러 가 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자체 내에 서, 여러 부처 내에 조율이 필요해서 시 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도 같은 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것처럼 안 보 분야 팩트시트가 있다. 경제 분야 시 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만 마무리되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안보 분야 팩트시트는 이미 지난 8월 첫 한· 미 정상회담 직후 완성됐고, 관세 협상 타결 뒤 함께 발표하기 위해 공개가 보 류된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보 분야를 조율하고 있다는 건 새로 합의 된 핵잠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의 미일 수 있다. 미 부처 간 온도 차도 감지된다. 안 장 관은 미 의회에 대한 우려에 “그건 트럼 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고 하는 것이라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피 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도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를 설득하겠다고 이야 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 정부 내에서 핵 비확산 을 담당하고, 상무부는 원자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
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
김 “문제시 계약취소·원상회복”
윤 정부, 2023년 YTN 지분 매각
유진그룹, 3199억에 30.95% 확보
당시 야당, 윤 정부 압력 의혹 제기
사를 실시하라”고 각 부처와 관계기관
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YTN
등의 매각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들여
다보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
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
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
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계약 취소가 될 경우 유진
그룹에 인수되면서 민영화됐던 YTN
은 다시 공공기관이 된다. 총리실 관계
자는 “조사 결과를 봐야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
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
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자산 가운데 비핵심 자산을
처분해 자산을 효율화한다는 취지였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발협력주간 홍보존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 실상 전 정부 표적 감사와 같은 것”이라
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 매
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
그룹이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2월 방송
통신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친명 영입인사 컷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유 “정, 컷오프 없는 경선 약속 위반” 당내 “지방선거 전 집안싸움 서막”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결 과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
당의 계파 갈등 문제와 결부되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원
천 배제(컷오프)된 유동철 부산시 수영
구 지역위원장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
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후보 면접’
절차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부당한
컷오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청래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조강
특위 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를 향해
선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등 이 주최, 개발협력의 의미를 알린 자리다. [뉴스1] 유동철
상임위원 중 3명이 공석인 ‘2인 체제’인
데도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했다는 점 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 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매각에
관여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YTN 출
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5명의
정감사에서 YTN 취재진이 김 여사에 게 허위 이력 의혹 등을 취재하자 “진짜
유 위원장은 “이번 컷오프는 정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정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민주당은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선출했다. 문제는 변 전 대행이 오거돈 전 부 산시장과 가까워 친문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하는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이번 지시를 여 당에 유리하도록 YTN 지배구조를 재 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 가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공영방송 재 장악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재인계로 분류되는 반면, 유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영입해 친이재명계로 통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친명계 원외 조직 ‘더 민주혁신회의’는 지난달 27일 “혁신회 의 공동상임대표인 유동철 후보가 컷 오프로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친명계와 친문계 의 갈등 사이에 정 대표가 끼인 모양새 가 연출된 것이다. 그러자 정 대표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임시 당원대회에서 “유 위원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 대표가 부족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사과 하기도 했다.
평가가 나온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