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by 중앙일보밴쿠버

여당발 재판중지법

이 대통령 직접 제동

“나와 관련, 정쟁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게 해달라”

이 대통령, 핵심 참모진에 뜻 전해

여당‘법안 추진’하루만에 없던 일로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

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

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세웠다. 이

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

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

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다. 현직 대

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지도

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

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

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

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

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

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

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

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요청했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재

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

INSIDE

수업 중 전직 대통령 비하

모호한 교사 정치기본권 기준 >> 10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실의 일관적인 입장이고, 그 입장에 대

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브리핑했지

만, 30분 뒤 강 실장이 나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강 실장은 “대통

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강조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

통령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이라고 명명하며 속도전에 나서는 것

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을 다각도로 보

고받았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

인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뜻을 대통령이 당에 전달한 것”이라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당에 야당 공

세를 불필요하게 키울 필요가 있느냐”

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선 긋기

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의 입장

을 번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오

전 최고위 회의 직후 긴급 회견을 갖고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

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

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

한 지 24시간 만이다. 박 대변인은 최고

위 시작 전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며 “협

박에 의해 강요한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국민에 고발한다”고 썼다. 하지만 이후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정청래 지도부와 연락을 주 고받으면서 당내 기류는 순식간에 뒤집 혔다고 한다. 강보현·이찬규·김규태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한은, 석·박사급 연구자 1916명 설문 이직 희망 원인 1위는“낮은 연봉” “두뇌 유출 막으려면 보상 개선을”

국내 젊은 이공계 인재(석·박사급)의 약

3분의 2가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과가 아닌 연공 중심의

보상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공계

전문가의 한국 탈출을 부추긴다는 지

적이다.

3일 한국은행은 ‘이공계 인재 해외 유

출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

고서에서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

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20·30대 국내 이

공계 전문가가 62%(구체적 계획 수립 단

계까지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국내 교육기관, 연구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자 1916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전체 석·박사급 인재 중에서 한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비중

도 42.9%에 달했다. 젊은 층일수록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았다. 구체

적으로 응답자 중 20대는 72.4%, 30대 는 61.1%, 40대는 44.3%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유출은 이미 상 당 부분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추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까지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력은 총 34 만 명이다. 이 중 석·박사급 엘리트 인력 만 9만6000명에 달한다. 특히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전문 인 력은 순유입국에서 순유출국으로 이미 전환했다. 스탠퍼드대

‘젠슨 황 효과’ 코스피 4200, 11만 전자, 62만 닉스 돌파

컬처 >> 22면, 스포츠 >> B6·B7면 코스피가 3% 가까이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4200선 위로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11만원, SK하이닉스 는 60만원을 돌파하며 각각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 을 강조한 데다, 조선과 방산 대형주들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 관계기사 4면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N번방’을 동남아 수출했다

우라늄 안쓴다, 중국 사막 위 토륨

토륨에 핵분열 일으켜 우라늄

2㎿ 실험성공, 100㎿ 건설 목표

중국내 토륨 1000년 사용량 매장

중국이 바다 없는 간쑤(甘肅)성 고비사

막에 건설한 토륨 용융염(鎔融鹽) 원자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한국 남성. 그

의 SNS 채팅방을 보고 베트남 여성은

로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 핵

연료로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다. 중국

이 실험한 원자로는 토륨을 ‘고온 액체

상태인 소금’(용융염)과 함께 원자로에

주입해 핵분열을 일으켜 발전을 하는

베트남 여성 박제방 1700명 한은화의 공간탐구생활 삼신할배

모여 낄낄댑니다. APEC 경주는 세계의 핫플이 됐습니다.

원자력 시스템이다. 용융염이 냉각제 역

할을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바다 곁에 원자로를 짓지 않아도 된다.

서방에서는 기술적 한계에 부닥쳐 포기

한 최신 원자로 시스템 개발에 중국이

성공한 것이다.

중국과학원(CAS)은 지난 1일 고비

사막의 토륨 용융염 실험로(TMSR,

Thorium Molten Salt Reactor)에서 토

륨을 용융염 원자로에 주입해 세계 최

초로 실험 데이터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관영 신화사는 “우라늄 광석 대신 토륨

을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가동

형 용융염 원자로”라고 보도했다.

토륨(원소기호 Th)은 방사능이 낮은

은색 금속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암석

안에 존재한다. 중국의 토륨 광물 매장

량은 28만6000톤으로 인도 34만 톤에

이어 세계 2위다. 10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토륨 자체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없지

만, 토륨의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 켜 핵분열성 우라늄-233으로 변환시키

다. 이 때문에 4세대 첨단 원자력 시스

템으로 꼽힌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

금술’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사용하기 위해 많은 물이 필요해 물이 풍부한 바닷가에 원전을 건설한다. 물이 고갈되면 원자로 노심이 과열돼 녹아내 릴 수 있다. 상하이 응용물리연구소 한

반 대기압 상태에서 작동해 폭발 위험이 없다”고 과기일보에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로→시범 원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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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토륨 용융염 원자로의 핵심 기술

이다. 내륙에도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

고, 우라늄 원자로보다 더 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사성 폐

기물 역시 적고 안전성도 더 높다고 한

데는 여러 기술적 난관이 존재한다. 토

륨을 우라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섬세 한 제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은 1965년 테네시주 국가실험실에 용융

염 실험로를 건설하고서도 기술적 해결 책을 찾지 못해 결국 연구를 포기했다.

반면에 중국은 2011년 ‘미래 첨단 핵분열

에너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00

여 개 연구소·대학·산업체를 참여시켜 핵심 소재와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중국의 성공으로 원자력발전의 환경

자체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재 등으로

전문가는 신화사에 “토륨 용융염 원자 로는 고온의 액체 용융염을 냉각재로 사 용하므로 거대한 압력 용기나 냉각을 위 한 다량의 물이 필요 없다”며 “핵연료를 ‘고온의 소금’에 넣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 했다. 리칭위안(李晴暖) 상하이 응용물 리연구소 부소장 역시 “토륨 용융염 원 자로는 원자로를 멈추지 않고도 연료를 재장전할 수 있어 연료 활용도를 높일 뿐 만 아니라 방사성 핵폐기물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원자로를 지하에 건설하고 완벽한 차폐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일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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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효과’ 코스피 4200, 11만 전자, 62만 닉스 뚫었다

‘젠슨 황 효과’에 힘입어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고

점을 갈아치웠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

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8% 오

른 4221.87로 장을 마쳤다. 지난달 27일

4000선을 돌파한 지 5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7950억원어치를 순매

도했지만, 개인투자자가 6510억원어치

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기

관투자가는 장 초반 매도세를 보이다가

순매수로 전환해 1850억원을 사들이며

상승 흐름에 가세했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건 반도체 ‘투

톱’이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0.91%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해 62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SK AI 서밋 2025’

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로드

맵을 공개하며 투자 심리를 키웠다. 곽

CEO는 “AI 컴퓨팅의 공동 설계자이

자 파트너로서 풀스택 AI 메모리를 창

조하겠다”면서 ‘맞춤형 반도체’ 제조사

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부터 HBM4 16단 HBM4E 8단·12단·16단 커스텀 HBM4E를 순

26만장 ‘엔비디아 동맹’호재 삼성전자 3% � SK하이닉스 10% � 외국인 매도에도 개인·기관 매수

일각“단기과열 경계, 리스크 관리를”

국정감사서 캠코 헐값 매각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3일 최휘

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은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

3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4221.87을 기록했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젠슨 황 효과’로

신고점을 경신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

광판에 이날 종가가 표시돼 있다. 전민규 기자

차 출시하고, 2029년에서 2031년 사이 HBM5·HBM5E를 내놓을 계획이다. 삼

성전자 역시 3.35% 오른 11만1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처음으로 ‘11만 전자’ 고

지를 넘었다. 앞서 미국 빅테크(거대 기

술기업) 애플과 아마존이 시장 예상치

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뉴욕 증시를

밀어올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반도 체 랠리에 영향을 미쳤다. 젠슨 황 CEO 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방한해 “우리는 두 회사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다 필요하 다”며 협력 강화를 시사했다. 한국 정

부와 기업에도 최신 그래픽처리장치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하는 등 ‘엔 비디아 동맹’ 강화가 코스피에 호재로 작용했다.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본격 화하면서 증권가는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SK하이 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28

조원으로 예상하며 목표주가 84만원을 제시했다. SK증권은 AI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목표주가 100만원을 제 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산 기업들도 호실적을 발표하 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한화에어로스 페이스와 현대로템은 3분기 영업이익 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9%, 102.1% 증 가하면서 두 종목 모두 6% 넘게 올랐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8.44%), IT서비스 (5.95%), 반도체·반도체장비(5.78%), 에 너지장비·서비스(4.94%)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과열 신호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미 연방준 비제도(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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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밴쿠버 노인회 연말 파티

-일시: 11월 26일(수) 오후 12:00 - 4:00 -장소: 코퀴틀람 리전 홀 (1025 Ridge way Ave)나 가능)

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 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

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전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비판이 최근 국회

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 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부득

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 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 로 해석된다. 2022년 8월 윤 정부는 활 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 동안 16조 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는 내용의 ‘국유 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 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안이 감

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 미만인 건(인 비 율)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 열 정부 때는 매년 42%·58%·51% 등이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정훈 캠코 사장은 당시 “수의계약은 감 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 건 수가 많아지면서 100% 미만에 해당하 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2016년 1000조원 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1344조원에 달한다. 구성 내역을 보면 토지·건물이 701조원(5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연료승인” 요청하자 “미국서

한국 “연료 승인받았다” 밝혔지만

미 생산 핵연료 공급받을 가능성도

“트럼프 발언, 미 조선업 부흥 의도

한국, 연료 자체생산 권한 받아야”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서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국은 핵잠을 자체 건조 및 운영하기 위

한 연료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답한 요지는

‘핵잠을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 승인”을 요

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

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며 “한국은 미

국 필라델피아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다양한 언급이 있어서 혼란스럽지

만 우리는 주로 연료 부분에 미국의 도

움을 청했다”며 “우리가 승인받은 건 연

료”라고 명확히 했다. “(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면서다.

핵잠 도입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조선 강국으로서

핵잠을 건조할 기술적 기반은 이미 상

당 수준 갖추고 있다. 핵연료 사용에 대

한 미국의 협조만 얻으면 시간은 걸려도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한국에 자체적인 연료 생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봉인된 형태

로 핵연료를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

다. 그러나 이는 곧 핵잠 운용을 상당 부 분 미국에 의존하게 돼 자주적 운용이

어렵다는 뜻이 된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서 건

조하라’는 발언은 이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과는 무관한 동문서답”이라

며 “한국이 농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봉인된 형태로 연료를 공급받는다면 만에 하나 미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수조원을 들인 핵잠이 자칫 고철로 전

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

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불분명하다. 한 국이 ‘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했는데 ‘건 조를 승인할 테니 미국에서 하라’고 한

맥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만으로는 단순히 미국산 핵잠을 구매하

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한국이 미국 내 에서 직접 건조하도록 허용받는 것인지, 혹은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다.

또한 핵잠을 건조하려면 필리조선소 가

강 “한·미 팩트시트, 주내 마무리”

중국, 핵잠에 “비핵화 이행해야”

설명자료)’ 발 표 시점과 관련해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

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

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3500억 달러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

러로 제한하는 게 합의의 골자다. 결과

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강 실장은 “만

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실

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협상’이라

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 함(핵잠) 연료 공급 요청을 트럼프 대통

령이 수용한 데 대해 “북한이 핵잠을 발 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 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

설득 과정에 대해선 “북한이 핵잠을 보 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

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고 설 명해 왔다.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 다”고 밝혔다. 핵잠 문제는 지난 1일 한· 중 정상회담에도 의제로 올랐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 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 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국은 오 커스(AUKUS, 미·영·호 간 안보동맹) 협

정을 통해 호주가 핵잠 기술을 이전받게 된 데 대해 “미국과 영국이 NPT의 목적 과 목표를 분명히 위반했다”(2023년 3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며

우세하다.

대해

“우리가 개발·운용하려는 것 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며, 이는 NPT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10년간 이공계 석박사 9.6만명 유출

한국 우위 조선도 40%가 이직 고려

전문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 1면 이공계 유출에서 계속

최준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은 “이공계

인재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형성

하는 핵심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한국

에서는 고교 최상위권 인재의 상당수가

의료 분야로 진학하고 있다”며 “이공계

를 선택한 인재들 역시 더 나은 연구 환

경과 경력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

는 인재 유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바이오·제약·의료기기 (48.7%)나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통신(44.9%)같이 선진국이 우위를 점

한 분야에서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비 중이 높았지만, 한국이 우위에 있는 조

선·플랜트·에너지(43.5%)도 이직을 고

민하는 전문가 비중이 40%를 넘겼다.

이공계 인재의 한국 탈출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낮은 연봉이다. 해외 이직을 원하는 이

유(1~3순위 복수응답)에서 국내 이공

계 전문가 66.7%가 금전적 이유를 꼽았

다. 한은은 성과가 아닌 근무 기간에 따

라 보상을 받는 구조가 문제라고 짚었

다. 해외 이공계 전문가는 13년 차에 가

장 많은 연봉(평균 36만6000달러)을 받

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

야는 연봉이 아니었다. 한은이 해외 체 류 이공계 인력(778명)까지 포함해 설 문조사한 결과 국내와 비교해 해외 전 문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이 연구생태계(1.64배)였다. 이어 근무 여건(1.61배)·연봉(1.57배)·승진(1.49배) 순이었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연 구개발(R&D)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는 한국이 작다고 할 수 없지만, 효율적 으로 쓰이고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 라면서 “(해외 이직 이유로) 금전적인 부분이 높게

대연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최고 연봉까

지 도달하는 기간이 해외보다 6년 더 길

었다. 이 때문에 20·30대 젊은 전문가의 해외 유출이 커졌다.

비금전적 이유도 이공계 해외 유출의

았다. 하지만 국내 이공계 전문가는 19 년 차에 최고 연봉(평균 12만7000달러) 을 기록했다. 국내 이공계의 경우엔 절

여당‘만 60세�65세’정년연장

정년연장특위‘단계적 확대’논의 “세대·노사 아우르는 공론장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3일 소영훈 의원을 위원장

으로 하는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첫 회

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작년

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노동력 부족, 연

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정년 연장

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

정을 안정시키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공론장

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자 국정과제인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2033년까지 법정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한은이 해 외 이직 요인을 실증 분석해 보니, 국내 이공계 전문가의 소득만족도가 한 단 계 상향됐을 때, 해외 이직 확률은 4%포 인트 감소했다. 고용안정성(-5.4%포인 트)·승진(-3.6%포인트) 같은 근무 환경 만족도가 한 단계 올라갔을 때도 이직 확률이 유사하게 줄었다. 　실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동계·경영계 인사 10여 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선 청년 고용 감소 등 정년 연

장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을 논의한다. 김남희 의원은 “청년 고 용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 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민주 당 대표 시절인 지난 4월 출범한 정년 연 장 태스크포스(TF)를 격상한 특위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보건복지·기 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노

청년 신규 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 부문에서도 청년 고용 확보 방안 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고 했다. 기업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정 부의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 등도 특위에서 다룬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성희 L-ESG평가연구 원장은 “기업에 큰 인건비 부담이 없도 록 고용 인력을 활용하고 적정 선에서 유지되는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정년 연장 법안을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 연장 도 입 시기와 방식, 재고용 수용 여부 등 노 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변수다. 노동계 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제18471호 40판

학생 “교사가 윤 비하, 난 색깔 달라”

‘박정희 패악질’에 교장이 교사 경고

민원 184건 중 절반이 탄핵 이후

불분명한 가이드라인, 학교는 혼란

경기 성남의 A고교에서 최근 학생이 교

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문이 일었다.

학생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

절로 비유한 B교사의 인스타그램에 “조

롱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박정희 패악질과 인권

유린을 찾아보라”고 응수했고 이 대화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자 교장은 교사에

게 구두로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A고교 정문에서 한 학생

을 만나보니 “(B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

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퇴진 집회에

갔다고 해 불편했다”며 “나는 다른 정치

색깔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

들은 B교사의 SNS 계정을 알려주며 “모

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여전히 특정 정치인

을 비하하는 발언이 많다”고 전했다. “학

생에게 영향력이 큰 교사가 SNS에 올린

발언은 수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밖

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정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

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가운데 학

교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갈등이 점

차 커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

대는 수업 시간 외 자유로운 정치 의

사 표현 정당 가입 재직 중 선거 출

마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포함돼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 발언의 정

치성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할 가이드라

인이 모호한 상태다. 또 교사가 SNS에

올린 글이 과연 수업과 동떨어진 것인지

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업 시

간에 교사가 정치 발언을 하더라도 현

재까지 처벌할 명확한 내부 규정은 없 다.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

칙’에 따라 교사가 정치 운동을 할 경우 에 ‘감봉이나 견책’을 주는 징계 기준이

있지만 어디까지를 정치 운동으로 볼지 가 애매하다. 2019년 서울 관악구 인헌

고에서는 교사의 정치사상 주입 논란으 로 학생들이 반발했지만, 교육청은 발 언이 반복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김

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원에 내려진 징

계 950건 중 ‘정치 운동·선거 관련 위반’ 항목은 1건에 불과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은 늘고 있다.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에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184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46.6%(84 건)가 계엄·탄핵 정국, 대통령 선거 등 굵

직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진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집중됐다. 교원 노조에 따르면 대형 정치 사건이 터지는 시기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4·3 사건을 가르치거나 노벨문학상 을 받은 한강 작가를 언급하기만 해도 민원을 받았다.

수업 내 정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교 사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장

“매월 한번씩 호남 갈 것” 당내 “지방선거 고려한 호남 구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광주를 찾

아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한다. 8월 당

대표 선출 이후 광주 방문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예산정책협의 등을 위해 전국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할 예정이 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 통합에 더

욱 힘쓰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장 대표는 참배 이후엔 5·18 관련 단

체에 정찬주 작가의 장편소설 광주아

리랑 영문 번역본을 기증할 계획이다.

순회에 나선 장 대표는 6일 광주에서 지 방 일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장 대표는 6 일 광주 방문 직후 운정동에 있는 국립

상·하권으로 이뤄진 광주아리랑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4일 간을 담은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이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도

언한 뒤

5·18의 역사를 정확히 알게 하자는 차

원”이라고 했다. 　당 내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고려 한 호남 구애”(지도부 관계자)란 반응이 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1년 5·18민주묘지에 참배했고, 한동훈 전 대 표는 2024년 1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5·18민주묘지에 방문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 로 찬성한다”고 했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당의 강성 보수 이 미지를 희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통도 예상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고,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지난 5월 한덕 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곽종근, 윤 앞에서 내란공판 증언

윤, 재판서‘비상대권’언급 부인하자

곽 “지금까지 말 못한 이야기” 증언

윤측 “한 관련 언급 사실 아니다”

특검 ‘내란종사 혐의’ 추경호 영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앞에 잡아 와

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고 법

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사25부(부장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판에서 한 증언이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지난해 10월 1

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 만

찬을 놓고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만찬에는 두

사람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참석했다.

곽 전 사령관이 만찬에서 “비상대권

이란 말을 들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

은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당일 격

려차 불렀는데 (곽 전 사령관은) 8시가

넘어 와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

리기 시작해 술 많이 먹었죠.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만찬 장소와 메뉴를

놓고도 “저녁식사를 관저 만찬장에서

셰프들이 며칠 전부터 코스 음식을 준비

한 게 아니고, 제가 주거 공간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계란말이와 베이컨을 구워

놓고 여러분을 기다렸다”며 “거기서 무

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라고 거듭 ‘급조된 모임’임을 주장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

분을 하겠다. 한동훈 이야기 분명히 하

셨다”며 문제의 증언을 쏟아냈다.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동훈하고 일

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와라’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

이겠다’고 했다”고 하면서다.

곽 전 사령관은 “이때까지 검찰에서 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증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추가 질문을 하진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한 전 대표 관련 곽 전 사령관 주장은 전혀 사 실이 아니다”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춰 보더라도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 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대 특 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 속영장 청구는 지난 8월 28일 김건희 특 검의 권성동

군간부 등 사칭해 대리구매 사기

조직원 114명 검거, 18명 구속

전북 지역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신모 (56)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을 군인(대위) 이라고 밝힌 김모씨로부터 전화 한 통 을 받았다.

꺼번에 정산하겠다”며 ‘국방부 지출결

의서’ ‘부대물품공급 결제확약서’ 등을

보냈다. 이를 믿은 신씨는 그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투식량업체에 연락해 구

매 비용 144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고, 전투식량 업체도 전화

를 받지 않았다. 모든 서류는 가짜였다.

곡괭이 수백 자루 구매 의사를 밝힌 그는 “행정보급관이 도시락 구매를 누 락해 훈련이 어렵다. 전투 식량값을 대 신 내주면 곡괭이 대금을 결제할 때 한

이처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

부대, 정당,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해

‘노쇼’ 또는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일당

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강원경

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범죄

단체 가입과 활동 등의 혐의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8명

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노쇼 사기는 피싱 조직원이 정당·군 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회식·도시 락·숙박업체 등을 예약한 뒤 특정 업체 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가 업체에 돈을 보내면 조직원·업체가 잠적하는 방식 이다.

경찰은 인터폴 등과 협력해 이런 범죄 를 벌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소재 범죄 단지 콜센터를 지난 5월 급습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모두 15명. 이 가운데 3명을 국내로 송환하고 국내서 자금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111명을 붙 잡았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또 다른 총 책을 추적 중”이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이들을 척결하는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핵추진 잠수함> 잠, 중국과 민생협력 ‘안미 경

미중’밑그림 나왔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미·중 함께>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핵잠도 승인

중국과는 범죄대응 공조 등 MOU 7건

핵잠 등은 미·중 사이서 갈등 여지

“미·중 관계 따라 한국도 영향 불가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중 간 연쇄

정상회담 등 이재명 정부의 ‘메가 외교

이벤트’가 마무리됐다. 미국과는 관세협

상 타결에 더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중국과는 양

자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으며 ‘민생’ 위

주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미경 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의 시대는 지났다고 밝힌 이 대통

령이 추구하는 ‘안미경미중 외교’의 밑그

림이 나온 셈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계

기로 난항을 겪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

서 가장 큰 갈등 이슈가 일단락됐다. 또

이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북한

과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필요성으로

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이튿날 “한

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필라델피

아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실제 핵잠 도입까지는 현실적 난관

이 많고,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 도 크다. 하지만 미 대통령이 이를 ‘승인’

한 건 한·미 동맹의 안보적 공고함을 방

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트럼프도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

해졌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중심을 한·미 동맹에 둔다

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문서로 확인되

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대

해 “동맹의 역사와 미래를 총망라하는 의

미 있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

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뒤 정

부는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했

다.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 궤도에 접

어들었다”고 자평했다(위성락 국가안

보실장). 양국은 양해각서(MOU)도 7건

체결했다. 성과의 상징성과 규모 면에서

주목도를 높였다.

다만 내용의 면면을 보면 ‘속도 조절’

의 의도가 엿보인다. 서비스 무역 교류, 실버 경제, 혁신 창업 등 협력을 약속했

는데, 모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첨

예한 갈등 분야는 피해 갔다. 보이스피

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정부

설명대로 민생 위주 협력으로 사실상

가르마를 탔다. ‘안미경미중’의 방향성

은 설정했지만,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핵잠 도입이 대표적

갈등 이슈가 될 여지도 있다.

특히 이번에는 미·중 정상이 만나 무

역 갈등 현안에서 일부 합의를 이룬 게

한·중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한 측면이 있다. 이는 곧 향후 미·중 관

계의 향방에 따라 한국이 고스란히 여

파를 맞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

수는 “미·중이 당장의 갈등만 봉합한 채

대만 문제 등 근본적인 논의는 미뤄놨

기 때문에 향후 양국 관계에 따라 한·미

나 한·중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신화사 보도문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한 양국은 진

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다자무역 체

제를 수호”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협력하자는 메

시지의 발신인 셈이다. 유지혜·정영교 기자 wisepen@joongang.co.kr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경주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 난 1일 “공급망의 역내 및 글로벌 연계 성 강화” 등을 담은 ‘APEC 정상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마무리됐다. 폐막 전 21개 회원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결과

물을 도출,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외교

적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제32차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결과 물인 경주선언에는 “견고한 무역 및 투

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

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 인하며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무역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 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 기 위해 경제협력을 계속해서 심화” 등 표현도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페루 APEC 정상회의 의 ‘마추픽추 선언’에 있었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 무역 및 투자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내 용은 빠졌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체제 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수호 측면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신 이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