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5일~26일 제 965호 joongang.co.kr/sunday
부동산
쉬쉬 여당‘시끄러운 침묵’
정청래, 오세훈·조희대 공세만 집중
10·15 대책 열흘째‘부’자도 안 꺼내
이 정도면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
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부동산
에 관한 한 묵언 중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청래 대표
와 김병기 원내대표 ‘투톱’은 부동산 관
련 발언을 일절 내놓지 않았다.
평소 정부정책을 옹호해온 ‘빅 스피
커’인 정 대표이지만, 이날은 ‘부동산’의
‘부’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신 “어
제(23일)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는 오세
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 “조
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라” 등
명태균·사법부로 화력을 돌려 6분여간
예의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원내
대표도 부동산엔 침묵했다. 16일 10·15
대책을 옹호하며 “수억, 수십억원 빚내
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던 그다.
대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
용히’ 튼튼한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것
이 당의 기조”라고만 했을 뿐이다.
민주당 수뇌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몸을 낮춘 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상
야당 “집 사려면 서울 나가란 추방령”
정부 “대환대출 LTV 다시 70%” 후퇴
치 않은 여론 흐름 때문으로 보인다. 한
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10월 4주차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당 지지율은 56%와 43%였다. 전주 대비
각각 2%포인트, 4%포인트가 올랐지만,
10·15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44%)는
응답이 ‘적절하다’(37%)를 앞섰다. 특히
10·15 대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여겨지는 서울은 ‘부적절하다’가 49%
로 대구·경북(55%) 다음으로 높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으로선 부
담스러운 대목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외려 가
격만 폭등해 결국 선거에서 고전했던 ‘트
라우마’가 있기도 하다. 수도권을 지역구
로 둔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남
지역은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익숙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수도권 지역 민
심의 타격이 크다”며 “누가 (부동산에 대 해) 발언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논란 5일 만에 사의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갭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
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
교통부는 이날 오후 11시쯤 공식 공지를
통해 이를 알렸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국토부 유튜
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으로
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해 전세를 끼고 33억원대의 아
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
자’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차
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사과해 논란을 더 키웠다.
정상회의>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트럼프발 관세와 미·중 경쟁의 향배를 가를 정상회담 수퍼위크가 열린다. 26 일 말레이시아에서의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31일 경주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그 무대다. 특히 경
주에선 미·중이 대좌하고, 한·미, 한·중, 한·일이 만난다. 북·미 회동설도 있다.
말그대로 외교 분수령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0일 회동이다.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만
나는 두 사람이 무역·관세,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 등을 두고 세기의 담판을 하
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22일(현지시간) “우리가 가진 많은 의문점과 질문들, 그리고 막대한 자
28일 미·일, 30일 미·중, 11월 1일 한·중 이 대통령, 관세협상·대중협력 초점
산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 관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해결책을 찾 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다음달 1일)과 정상회담도 중요하다. 트럼프 대 통령은 2017년 이후, 시 주석은 2014년 이 후 첫 국빈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동시에 국빈 방문 형식으 로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인 가운데 미국 과의 교착된 관세 협상과 얼어붙은 한· 중 관계 개선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외신 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FOCUS 8~9면 TODAY 10면 이상경 국토차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 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동북 아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궈자 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알리며, “중국은 한국과 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 전진·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일본 헌정 사상 최초의 여 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이 대통령 과의 회담은 30일 오후가 유력하다. 미· 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 간인 28일로 잡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 회동설과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은 북측 판문각 ‘미화 작업’ 등을 거론하 며 “만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지 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 5면
2호기‘계속운전’미뤄 탈원전·친원전 결정 못하는 정부
원안위, 내달 13일 안건 재상정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놓고 이견
반대 1표 “한수원 신청기한 넘겨”
업계 “원전 유지관리비 등 낭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산
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계속 가동할지에 대한 결정을 또 미뤘
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설계
수명 만료로 2년7개월가량 가동이 중단
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시기는 더 늦춰
지게 됐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 계획서 승
인안(1호 안건)과 계속운전 허가안(2호
안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1
호 안건만 의결하고, 2호 안건에 대해서
는 재상정을 결정했다. 2호 안건은 다음
달 13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결
정은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 계획
의 적합성은 확인했지만, 실질적 재가동
승인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이
날 회의에서 쟁점이 됐다. 이 평가는 고
리 2호기 건설 당시 허가 서류가 아니었
지만, 198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서류가 됐다. 한수원은 새로운 평가를
진행해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진재용 원
안위 위원은 “운영허가 당시와 변화 여
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 김기수 위원은 “이미 다 달라진 것을
전제로 최신 자료로 평가한 만큼 실익이
없다”며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을 이유로 재상정 결정
을 내렸다. 진 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한
수원이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1년 넘겨
서 신청했는데, 심의해 주는 게 맞는지
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사실상 유일하
게 의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
리 2호기에 대한 계속승인 신청서를 법
적 기한(설계 만료 5~2년 전)보다 1년 늦
은 2022년 4월 제출했다. 이 때문에 한수
원은 과태료 300만원을 물었다.
원전업계에선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점이 미뤄지면서 전력 비용 부담이 커지
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
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 기간에 전력을 생
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미가 동 원전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이 낭비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는
국감서 “국제법 미준수” 우려 표명 “중국함정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강
동길 해군참모총장이 “국제법을 준수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와 유사하게 각
종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서해를 내해화
(內海化)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한 국정
감사에서 “서해 내해화 시도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해 구조물이 중국의 군사기
면서 “일단 영유권화한다는 지적이 있
다”고 답했다. 중국의 서해상 활동에 대한 우려 섞 인 질문에 강 총장은 “2000년 이후 중 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서해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함정) 척수도 급증했
다”며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
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는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국방위원장 의 질문에 강 총장은 “(가능성이) 있다”
응하고 있어 (우리 해군이) 척수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우리는 적은 척수로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전투함 외에 상륙함, 군수지원함까지 나와서 대 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군의 함정 수는 지난해 기준 370척으로, 2030년에는 435척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한국 해군은
150여 척 수준이다. 해군은 중국 해군의
공세에 무인 전력 양산 등으로 대 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2030년대 후반까 지 전투용 무인항공기(UAV)와 감시정 찰·공격용 UAV, 자폭용 UAV 등을 탑 재한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 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룡=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건진은 되고 김
김범수로 촉발된 별건수사 논쟁
코인사기
검찰선 “중대 혐의 드러나도 덮나”
인권침해 등 별건수사 비판도
“공직자 뇌물 같은 중대 혐의가 드러나
도 일단 덮으라는 말인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
브센터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시작된
별건(別件)수사 논란을 두고 한 검찰 관
계자는 23일 중앙일보에 이같이 토로했
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1심
재판장인 양환승 부장판사가 “별건수
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21일)
며 검찰을 비판하고, 이튿날 정성호 법
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이 엄중히 새겨
들어야 한다”(22일)고 동조하자, 서울남
부지검 등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별건수사란 본건 혐의 입증이 벽에 부
딪혔을 때 별개의 혐의 수사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굵직
한 증거·증언들이 별건수사를 통해 나온
사례가 적잖다”며 “대형 사건을 캐다 보
면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못 본 척하면 반대로 직
무유기라고 공격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건진법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
수사부가 약 3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 수사에서 단서가 튀어
나왔다. 이씨 휴대전화에서 전씨가 2018
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측에게 1억원 상당을 받은 정황을 발견 하면서다. 이어 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장의 김건희 여사 청탁·로비 의혹의 단서 가 나왔다. 결국 김건희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전씨를 구속기소한 뒤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실물 증거도 확보했 다. 이를 두고 “별건수사가 없었으면 특 검이 주장하는 성과도 없었을 것”(남부
지검 관계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별건수사의 인권침해 요소 가 크고 자칫 거짓 진술로 제3의 억울 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많 다. “별건수사 압박을 받은 이준호 전 카 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허위 진술 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 지도, 일부는 구속되지도 않았을 것”(양 부장판사)이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별건수사 압박에 피의자가 자살하는 일도 많았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4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 도중 “마누라, 자식까지 뒤지고 자 원 하다가 없으니까 분식, 비자금 다 하 잖아요”라며 별건수사를 비판한 뒤 목 숨을 끊었다. 지난해 6월 인권연대는 지 난 20년간 수사 도중 자살한 이가 241명 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성호 장관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
공공기관이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와중에 헌
재가 언론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는 자 료를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 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헌재 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법조계에선
심’”이라며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 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 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언론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대체 표현을 쓰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재와 대법원이 오랫동안 공방을 벌 인 재판소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 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1항)에 어긋나는지가 최대 쟁점이어서 법조계 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고 불 러 왔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심 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것 을
외국인도 국민연금 재테크 ‘한번에 내고 노후보장’ 2
외국인 추납제도 이용, 43�848건
중국인 41%, 베트남 11% 신청
“연금 고갈위기, 재정관리 필요”
올해 만 65세가 된 외국인 A는 지난 1월
그동안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 98개월 (8년 2개월) 치 882만원을 한꺼번에 냈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
가 납부를 중단한 경우, 밀린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국
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했
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2개월에 불
과했던 A는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120 개월)을 채웠다. 덕분에 연금 수급 요건 (10년 가입)을 충족해 지난 2월부터 매
달 23만5000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A
는 3~4년이면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다. 그가 80세까지 산다면 총 50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매년 연금액
2% 인상 시).
일각에서 ‘연금 재테크’로 불리는 국
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외국인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3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는
2020년 31만2308명에서 지난해 47만
1861명으로 51.1% 늘었다. 지난해 기준
으로 중국인이 19만4901명(41.3%)으
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11.3%)·
인도네시아(7.4%)·캄보디아(7.1%) 순 이었다. 외국인 국민연금 수급자도 크 게 늘어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
1460명으로 2020년(4502명)보다 154%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계속 늘
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
청은 2015년 43건에서 지난해 848건으 로 약 20배 늘었고 추납 금액은 같은 기 간 2억330만원에서 54억6100만원으 로 26.9배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0~2022년 추납 신청자 통계에 따르 면 중국인이 67.6%를 차지해 가장 많았
<10년새> 0배
고, 미국(13.7%)·캐나다(8.4%)가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추납은 신청 시점의
‘실손24’앱으로 간편하게 청구
내달부터 네이버·토스서도 가능
요양기관 10% 참여, 유인책 필요
오는 25일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 이용
자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손
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 융당국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가 시행되면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말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
원,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 기관과 점검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
료기관과 보건소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
구 전산화 1단계가 시행된 데 이어 2단계
는 의원과 약국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발생한 각종 서류를 자동으로 보
험사에 전송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소비
자는 실손24 앱(또는 홈페이지)에서 방
문한 병원을 선택하고, 진료비 세부내역
서·계산서·처방전 등 청구 서류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한마
디로 직접 서류를 떼지 않아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선 ‘제3자 청구’
자녀
기능을 활용할 수 있 다. 또 실손24 연계 병원은 네이버와 카 카오 등 지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11월부터는 네이버·토스 등 플
랫폼에서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손24 앱 설치 없이도 병원 예약
부터 보험금 청구를 ‘원스톱’으로 진행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직까진 소비자들이 실손24의 편리
함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손보 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실손24 와 연계를 마친 요양기관은 1만920곳으 로, 전체(10만4541곳) 대비 10.4% 수준 이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인 병원·보건 소 등은 4290곳이 참여해 전산 연계율 이 54.8%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단 계 대상인 의원·약국은 6630곳으로 연 계율이 6.9%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춘 대형 병원과 달리, 동네 병원과 약국은 외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업체에 의
존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EMR 업체 가 서류 전송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요 구하면서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이 낮 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실손24에 참여하는 병원과
대통령실 이전 탓이라는 국조실 “집회 막던 경찰, 이태원 배치 안해”
감사원“안전매뉴얼 빈틈 탓”방점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배치 안돼
정부 내에서 같은 날 이태원 참사에 대
한 다른 방향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
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이태원 참사 합
동 감사 태스크포스(TF)’는 이태원 참
사의 원인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수요 증가라고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 발생의
인과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감
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
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북한군
소총 든 북한군 군사분계선 넘어
군
지난 19일 강원 중부전선으로 북한군
병사 1명이 도보 귀순한 가운데 같은 날
무장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MDL)을 넘는 등 한때 긴장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해당 인원의 신 병을 확보해 방첩 기관에서 귀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23일 정통한 복수의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MDL 부근 수
풀에서 북한군 하사(우리 군 기준 병
사) A씨가 포착됐다. 군은 열상감시장
비(TOD) 등으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하
다가 유도해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비
무장 상태로 북한 인민군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손을 들고 “귀순하러 왔다”는
취지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
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
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
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이 이
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
한 것이다. TF는 또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가 2020~2021년에는 핼러윈
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계획
을 수립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
인 2022년엔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
했다.
반면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
과는 결이 달랐다. 감사원은 경찰이 핼
러윈 데이에 경비 인력을 사전에 이태원
에 배치하지 않은 건 경찰의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빈 틈 때문이라
고 봤다. 경찰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만 매뉴얼을 적용해 왔는 데 참사 당일
이태원에선 주최자가 있는 행사가 열리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비
인력 미배치를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
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서울서
부지법의 이태원 참사 1심 판결문을 보 면, 2020~2021년은 코로나19 기간으로 경찰은 인파 혼잡이 아닌 방역질서 유
지를 위한 경비 대책을 세웠다. 경찰은
2017~2019년 핼러윈데이 땐 치안 대책
만 세웠다.
다만 TF와 감사원은 공히 경찰과 용
산구의 초동 대처 부실을 지적했다. 경
찰은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10시11분 총 11건의 압사 우려 신고를 받고도 유 관 기관에 공유하지 않았다. 현장 경찰 은 차도로 쏟아지는 인파를 인도로 다
시 밀어 올리는 데 급급했다. 용산구는 오후 10시20분 ‘사람이 압사 당하게 생겼다’는 신고를 소방 으로부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을 통해 전파 받고도 당직자들
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구청장이나 서울시에 보고도 안 했다. 행정안전부가 오후 10시53분 재차 상황을 전파한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행안부의 재난 문자 송출 지시도 1시간
18분이 지나서야 이행됐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 인은 “경비 인력 배치는 대통령실 이전
과 상관 없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며 “전 정부 잘못으로 몰아가 기 위한 짜맞추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 군인이 귀순한 건 처음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MDL 일대에서 인
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으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 혔다.
비슷한 시각 MDL 북측 지역에선
심으로 A씨를 찾는 듯한 동향도 식별 됐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또 다른 상황이 전 개됐다. 이날 오후 2~3시쯤 소총으로 무 장한 북한군 수 명이 MDL 이남 우리 측 지역에서 식별된 것이다. 귀순한 북
한군을 잡기 위한 추격조였을 가능성
이 크다. 이에 군은 다급히 경고 방송을 했고,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까지 한 것 으로 파악됐다. 북측 무장 병력은 남측 GP 앞 200m까지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 다. 자칫 남북 간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북한 당국은 MDL 일대에 3중 철책 을 설치하고 지뢰 등을 매설하고 있는 데, 군 당국은 A씨가 이런 작업에 참여 한 인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A씨
긴박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군의 사 격에 무장 병력은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고 한다. 군 당국은 이런 추가 상황은 별 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MDL을 넘은 북한 무장 병력이 어디
서부터 우리 군 감시망에 식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지형이나 경계를 식별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지난 4월 8일에도 개인 화기로 무장 한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 MDL을 침 범한 적이 있다. 합참은 당시 MDL 북쪽 지역에서부터 이들의 동선을 추적, 북 한군이 MDL을 넘자마자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에 따 라 대응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작 전 보안상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
남도는 물산이 풍부하다. 하여 음식도
종류가 다양하다. ‘강해영’으로 뭉친 전
남의 세 고장 강진·해남·영암도 그러하
다. 다른 지역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별
난 음식을 저마다 거느리고 있다. 이를
테면 강진에서는 육·해·공 식재료가 총
출동한 회춘탕으로 보양하고, 해남에
서는 토종닭 한 마리를 잡아 코스 요리
로 즐긴다. 영암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다른 이유로 별난 음식이 있다. 살짝 귀
띔하면, 해외여행을 안 가도 정통 해외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닭 코스요리, 시작은 달걀 끝은 닭죽
통닭 하면 튀김이다. 온 국민이 그렇 게 알고 있다. 해남에서는 다르다.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쓰긴 하지만, 코스 요리
가 나온다. 해남에서 통닭은 전혀 다른
음식이다.
해남 읍내에서 대흥사가 있는 삼산면
으로 가는 길목. 돌고개라 불리는 야트
막한 고개가 있다. 이 고개 모퉁이에 구
멍가게가 있었고, 구멍가게 할머니가
토종닭 한 마리를 솥에 삶아 행인을 먹
이곤 했다. 닭을 통째로 넣는다고 해서
‘통닭’이라 불렀고, 그 통닭을 앞세워 백 숙집 간판을 걸었다. 1975년 개업한 ‘장
수통닭’이다.
장수통닭은 1대 박상례(1913∼93) 대
표에 이어 딸 이철례(1945∼2025) 부부 로 대물림됐고, 백숙집 메뉴도 하나씩 개발됐다. 텁텁한 가슴살을 어떻게 조리
해남‘통’닭, 안 튀겨 더 튄다
토종 닭 통째로 삶아‘통닭’으로 불려 회·구이·백숙, 코스로 즐기는 요리 몸에 좋은 음식 다 넣은 강진 회춘탕 영암 산단선‘우즈베크 라면’인기
닭회를 안 한다. 자리에 앉자마자 애피
타이저로 삶은
조선 수군도 즐긴 ‘회춘탕’이라는 이름은 솔직히 거부감이 든다. 먹을 게 넘치는 세
상에서 보란 듯이 보양식을 앞세
워서다. 강진에서는 얘기가 달라
진다. 강진 회춘탕의 전통은 600
년을 헤아린다. 조선 수군이 강진
마량포구에 진영을 설치한 15세기
할까 궁리한 끝에 춘천 닭갈비를 본뜬
고추장 주물럭을 만들었고, 모래주머니
(똥집)와 날개는 생선회처럼 내놨다. 그
렇게 해남식 닭코스 요리가 완성됐다.
장수통닭의 닭 코스 요리가 인기를
끌자 주변에서 닭 코스 요리를 하는 집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방 돌고개 주
변으로 9개 집에서 닭 코스 요리를 한
다. 집마다 세부 메뉴가 살짝 다르다.
현재 장수통닭은 3대 안덕준(53)씨가
맡고 있고, 덕준씨 아들(27)도 식당에
서 일한다. 장수통닭은 3㎏짜리 토종닭
을 쓴다. 음식은 닭회∼닭구이∼주물럭
∼백숙∼닭죽 순서로 나온다. 여름에는
부터 회춘탕과 비슷한 음식을 먹었 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회춘탕은 간단한
싸고 몸에 좋은 온갖 재료를 넣고 푹 고
우면 된다. 엄나무·헛개나무·당귀·가시
오가피·다시마 등을 넣고 낸 육수에 토
종닭 한 마리를 넣고 끓이다 문어·전복
같은 해물 넣고 또 끓이면 끝이다. 언뜻
전복닭백숙과
그러나 강진 회춘탕은 특별하다. 특허
받은 제품이어서다. 2013년 강진군청은
광주여대 김지현 교수의 도움을 받아 회
춘탕 레시피를 제작해 지역 식당에 전파 했다. 회춘탕이라는 이름도 그때 완성됐
다. 강진군청이 특허 등록을 마쳤고, 식 당이 레시피를 준수하는지도 점검한다.
식재료의 크기와 수량, ‘닭 삶은 물은 버
려야 한다’ 같은 조리법도 지켜야 한다.
현재 강진에서 회춘탕을 하는 집은 모 두 6곳이다. 대표적인 식당이 군청이 레
시피를 전파하기 전부터 회춘탕을 끓여
온 ‘하나로식당’이다. 1990년 강진군청
앞에 식당을 연 정혜정(65) 대표는 “옛 날 방식으로 회춘탕을 끓였는데 군청 레
시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예약하는 게 안전하다. 소금 한 톨
안 넣었는데 희한하게 간이 맞는다. 닭
죽까지 먹으면 어른 4명도 양이 많다. 14 만원.
영암 삼호읍, 외국인 음식점 54곳 ‘대불산단’을 아시는지. 영암군 삼호 읍에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다. 전체 면적은 약 21만㎢로, 32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 영 암군청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등록 외국 인이 1만263명이다. 국적은 베트남·네 팔·우즈베키스탄·중국·태국·몽골 등 20 개가 넘는다. 이 중에서 베트남·네팔·우 즈베키스탄 사람이 제일 많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다. 하여 파이즐리 어시허나의 모든 음식은 순전 한 할랄 음식이다. 주인은 6년 전 한국 에 정착한 아스카로바 마디나 버눔(37). 인근 공단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사 람만 1000명이 넘어 장사에 문제가 없 단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우즈베 키스탄 별미가 알려져 한국인 손님도 꽤 찾는다고 한다. 대표 메뉴는 ‘우즈베키스탄 라면’으 로 알려진 라그먼, 아측 쿄시(소고기야 채볶음), 어시(소고기볶음밥), 키르크 마 샤슬릭(양꼬치구이) 등. 의외로 한국 인 입맛에 잘 맞는다. 강진·해남·영암=글·사진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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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에 새우등 터지는 유럽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6년 전 팔아
차 1대에 500개 들어가는 칩 제조
미국,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올리자
중국, 넥스페리아 수출 통제로 보복
유럽이 미중 갈등의 덫에 빠졌다. 도널
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유럽
에서 사들인 구형 반도체 기업을 정조 준하면서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넥스페
리아의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가 며칠 내 생산을 중단해 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
주일 안에 주요 부품 공급업체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10~20일 내 업
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독
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힐데가르
트 뮐러 회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생산
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넥스페리아는 폭스바겐, BMW, 메르
세데스-벤츠 등 주요 완성차 업계의 핵
심 부품에 필수적인 범용 반도체를 생
산한다. 완성차 업체는 넥스페리아 칩이
들어간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는데,
완성차 한 대에 넥스페리아 칩 약 500개
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 전역에 생산시설을
갖춘 다국적 기업이다. 영국·독일에선
실리콘 박막을 프레스하고 중국·필리
핀·말레이시아에선 칩을 조립한다. 2019
년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윙테크테
크놀로지에 인수됐다.
넥스페리아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모 회사인 윙테크테크놀로지를 무역 블랙
리스트에 올리면서 미·중 갈등의 중심
에 섰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블랙리스트 기업의 자회사까지 제재 대
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
렸다. 바로 다음 날, 네덜란드 정부는 기
술 유출을 이유로 넥스페리아의 경영권
을 장악하는 비상조치를 발동했고, 윙
테크테크놀로지 창업자인 장쉐정(張學
政) 넥스페리아 최고경영자(CEO)가 정
직 처분을 받고 축출됐다.
이를 두고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장쉐정 CEO가 유럽연합 (EU) 밖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법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앞서 6월 미국 측 관계자들은 네
덜란드 외무부와의 회의에서 “넥스페리
아가 장쉐정 CEO를 교체하지 않으면 넥
스페리아가 (블랙리스트의)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덜란드가 중
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단 얘기다.
블룸버그는 “또 다른 네덜란드 기업인
ASML도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에 장비
수출을 중단해야 했다”며 “이는 미·중
갈등에 유럽 기업들이 어떻게 휘말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짚었다.
넥스페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면서도 구형 칩 생산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중국은 구
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고, 외국 기업 인수에
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중국 반도체 기
업들은 인공지능(AI)에 쓰이는 최첨단
기술엔 못 미쳐도, 구형 반도체 시장에
선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넥스페리아 사태는 지정학적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걸 보여준
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유럽
“다카이치 총리, 방위비 GDP 2%로 늘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총리가 방위비를 올해 안에 GDP(국내
총생산)의 2%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
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
도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
치 총리는 24일 첫 연설(소신표명
연설)에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 당겨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계획
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
어갔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시
절인 2022년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 대비 2%로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일본의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 수준으로 올해 보정 예산을 편성해 2% 수준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과 함께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 다. 요미우리신문 조사(21~22일)에서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71%를 기록 해
특파원 hykim@joongang.co.kr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 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도 2026년 말까 지 장사정 미사일, 핵잠수함 등의 보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분야 는 금융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취 지로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 워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와 반 도체, 양자·바이오 분야 의 투자와 지원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중국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 나 라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인문학 교양과 AI 교육 결합, 질문하는 지성
윤재웅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의 총장실엔 시
인·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 1944) 선사의 한시(漢詩)가 걸려 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불교개혁가였던
그는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 졸업생 이다. ‘남국의 국화꽃이 아직 피지 않았 다(南國黃花早未開)’는 구절이 눈에 띄
었다.
임기 3년차를 맞은 윤재웅 총장은 미
당 서정주(1915~2000) 선생에게 가르침
을 받은 국문학자다. 인공지능(AI) 시대
에 인문학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듯 보
이지만, 윤 총장은 오히려 역할을 강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총장은 “지금
은 AI의 승패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시
간”이라며 “AI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뒤처지느냐를 결정짓는 임계점에 와 있
다”고 짚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동국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AI 시대엔 질문하는 지성이 필요하
다. 성찰을 깊이 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
히 특이한 질문을 한다. 엉뚱한 질문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
만 하면 안 된다. 행동에 옮겨야 한다. 양
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에 종립대학(종교계가 세운 대학)의 건
학 이념을 더해 지혜와 자비 정신에 입
각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
-AI 시대에 인문학이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 하버드대를 수석 졸업한 한 한
국인 학생이 에세이를 쓸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글쓰기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을 줘야 하
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기업
에서도 고위직으로 갈수록 글쓰기로 남
을 설득하고, 감동적인 글을 써야 한다.
AI는 본질적으로 기술에 불과하다. 인
문학을 결합하지 않으면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동국대는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나.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핵심으로 부상
한 만큼 대학도 AI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AI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인 ‘동악(Dongguk AX) 플
랜’을 세우고 있다. 모든 재학생의 AI 역
량과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경쟁력 확
보, AI 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해 실행과
제를 도출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
활용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되, 인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질문 능력을 결합하
려 한다. 동국대 학생은 1학년 교양과정
부터 기초 훈련을 받는다. 세계 고전 100
편을 5개 영역별로 골라 읽고 있다. 여기
에 AI 활용 교육을 결합할 것이다.”
-임기 3년 차를 맞았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지난 2년 간 중앙일보 대학평
가에서 8위·9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상
국어교육과 교수로 임용된 뒤 전략홍보실장·사범대학장·교육대학 원장을 역임했다.
위 10위 자리를 지켰다. 대학혁신지원사 업 성과평가에선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을 받았고, 지난해 연구비 수주액은 831 억원에 달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반 도체·이차전지 부트캠프 사업, 사물 인 터넷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등에 선정돼 220억원 규모의 재원도 확보했
다. 지금 마라톤 30㎞ 지점에 와 있다. 힘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겠다.” -가장 기억나는 성과는. “불자 학생 동아리를 통해 지난해 학 생 4300명이 수계를 받았다. 국내 190여 개 4년제 대학 불교 동아리 전체에 버금
가는 숫자다. 단대별로 동아리를 만들고 학장과 지도교수, 법사체계를 갖추자 학 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불교도 젊 은 세대에 다가가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에도 선정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와 연계된 사업이다. 내년부터 4 년간 청년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 하고 교내 창업 등을 지원한다. AI-X· 바이오메디·케어테크·디지털문화콘텐 트 등의 청년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수시전형에 4만3500명이 몰
새 비 전도 제시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집 안팔려 전세끼고 집 샀다는 이상경, 예금 29억 있었다
가용 예금으로 집 매입 가능한데
이 “갭투자와는 성격 달라” 해명
당시 매매 24건, 거래 활발했는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전
세 낀 매매) 의혹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판이 커지면서 10·15 부동산 대
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 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 ㎡) 매입과 관련해 갭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정황은 뚜렷하다. 이 차관
은 지난 6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 명의의 예금 24억8038만원, 본 인 명의 3억5254만원 등 예금만 28억
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
용 84㎡는 지난해 7월에만 13건의 거래
가 이뤄지는 등 매매가 활발했다. 그가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던 때다. 이어 백
현동 아파트 잔금을 치렀던 지난해 12월
까지 총 24건이 손바뀜됐다. 고등동 아
파트 호가가 오른 올해 6월부터 10월 22
일까지의 매매 건수(18건)보다 많다. 이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7년 차 준신
축 아파트로 판교·분당, 서울 양재와도
가깝다”며 “한 달에 10건가량 나가면 상
당히 매매가 잘된 때로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 아파트를 입각 직전인
올해 6월 7일 매도했다. 11억4500만원에
팔았는데, 지난해 7~12월에도 비슷한 가
격대로 손바뀜됐다. 다른 중개사는 “아
파트가 전 고점 가격을 회복 못 해 팔기
아까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의 전 고점은 2021년 8월 14억3800만원
이 “살던 집 잘 안팔렸다” 주장도 여당
9177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메타센
테라퓨틱스 등 2억3480만원어치의 주
식도 신고했다.
이 차관 측은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
(14억8000만원)에 18억7000만원을 합
쳐 33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
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전
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지만, 가
용 예금이 충분했던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 차관은 또
해명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
을 사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출 없
이 현금 부자만 갭투자 하라는 얘기냐’
는 비판 여론이 이어진다.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았다는 해명도 석연치 않다. 22
일 중앙일보가 국토부 실거래가공
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차관 소유의 성남
이었다. 이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판
것을 두고도 여론이 차갑다. 이 중개사
는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전세로 들어
가는 ‘주인 전세’는 일반적인 매매 형태
는 아니다”며 “갭투자를 희망하는 매수
자에게 급매할 때 주로 하는 방식”이라
고 덧붙였다. ‘주인 전세’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론 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다.
이 차관은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듯
이날 예정된 현장 방문을 취소했다. 오
후 2시 서울 미아동에서 열린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현장에 참석하기로 돼 있
었지만 국토부는 전날 이 차관 대신 공
공주택추진단장으로 변경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는 “주무 부처 당사자가 전세 낀 거래를 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
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정은혜 기자 baek.minjeong@ joongang.co.kr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크게 악화하자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 사 과에 나섰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내로
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맹공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
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차관의 부
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 회)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
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
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브리핑에서 “본인 은 수십억원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열받지 않겠 느냐”며 “(이 차관이) 상임위에서 혼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규정을 폐지하 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 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이 차관 부 부가 최근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방식 으로 분당의 33억원대 아파트를 매입 한 사실이 밝혀지고, 6억여원의 시세차 익을 봤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자신 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 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586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 회주의 경제 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 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 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 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있다”며 “(10·15대책은) 국민에 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농
축·재
<핵연료> 처리
권한 확대할 필요성” 미국과 공감대
<우라늄>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대
면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관세협상에
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막바지 협의에
김용범·김정관 재방미
김용범“일부만 합의 MOU 고려 안해”
안보분야 합의 내용도 발표할 듯
원자력 협정 조기 개정 가능성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관세·안보 패키지
딜’ 과정에서 안보 분야는 이미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자
력 분야에서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
한을 확대할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확
인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다시 미국으
로 떠났다. 김 실장은 사흘 만, 김 장관
은 이틀 만이다. 김 실장은 “아직 양국
입장이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출국 배경을 설명했다.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
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 (MOU)를 맺는 것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다. 대미 투자 펀드 3500
억 달러의 집행 방식과 시기 등 갈등 현
안까지 해결돼야 결과물을 낼 수 있다
는 뜻으로, APEC이라는 시점에 얽매이
지 않겠다는 취지다.
안보 분야의 합의 결과물 역시 관세
합의와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를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원자로(SMR)는 순도 19% 수준의 우라 늄을 원료로 사용한다”며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평화적
기간이 10년가량 남은 원자력협정을 조
기 개정하는 방향성이 명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위
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꾸준히 언급해 온
‘일본식 모델’의 핵심은 ‘포괄적 사전 동
의’ 방식이다. 일본은 원자력 시설의 운
용 범위와 절차를 사전에 미국과 협의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국의 농축·재처 리 권한 확대가 핵심이라고 한다. 유효
“약속한 금액 너무 커, 비현실적”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협상 비판
관세협상 후속 협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
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의 통치
구조와 재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
기한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에는 3500억 달러
(약 500조원), 일본에는 5500억 달러(약
7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타결했다.
WSJ은 미 파이퍼샌들러 은행의 보
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해 정해 두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건건이 승인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한·미 협정 제11조에는 “한·미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안별 미국의 개별 허가가 전제다.
은 “현행 협정상으로도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 20% 미만의 농축은 가능하지 만, 지난 10년간 한국이 한 차례도 이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실질적 자율권은 없다”고 말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는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
이에 정부는 한국이 농축 혹은 재처 리의 주도권을 갖도록 협정을 개정하는 ‘정공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
역시 3년 동안 매년 GDP 4.4%에 해당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속 규
모가 너무 크다”고 했다.
WSJ은 “일본은 매년
1.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한국은 2.3%를 국방 비로 지출한다”며 “두 나라는 대미 투
달러는 3년간 한국 GDP의 6.5%에 해당 한다. 일본은 2028년까지 매년 1830억 달러(약 261조원)를 지출해야 하며 이
자로 국방비 예산의 2~3배에 달하는 금 액을 약속했는데 이를 어디서 마련할 수 있나”며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지 출에 앞서 일본과 한국 정부는 유권자 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여소야 대 상태인 일본 정부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건네리라 믿기는 힘 들다”고 덧붙였다. WSJ은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 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전례는 과거에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이같이 했다면 공화당은 반발하며 청문 회를 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