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논란’ 재판소원 입법
민주당 사법개혁안, 후폭풍 예고
김병기“재판소원 당론 아냐”다음날
정청래“지도부안 발의, 당론 추진”
대법관 14� 26명, 매년 4명씩 늘려
현실화 땐 이 대통령 22명 임명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4
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에 관해 20일 “당 지도부 안(案)으로 발의해 당
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
당 사법개혁특위 브리핑에 참석해 “재
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
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 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말한다. 현행법상 원칙적으
로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는 헌법소원 청구 사유가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한편, 헌재가 판결을
취소했을 때 대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
정을 추진하려 한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 래 있는 기관”이라는 게 정 대표의 주장
이다. 그는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
한 다섯 가지 사법제도 개편안에 재판소
원을 더해 “사법개혁 6대 의제”라고 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발언은 김병기 민주
당 원내대표가 재판소원과 관련해 “당론 으로 발의하지 않고, 당 사법개혁특별위 원회(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
INSIDE
차량 13만대 판 테슬라
AS 배터리 재사용 논란 >> B1면
나섰다
공관장 42곳 넉달째 공석
캄보디아
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원내
대표가 속도 조절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당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 재
판소원 도입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
는 앞서 재판소원을 추진하자는 뜻을
사개특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에
김 원내대표가 ‘공론화 후 추진’으로 결
론 냈다고 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재
판소원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
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 대표가 돌연 재판소원에
힘을 실은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지지
자들을 향한 메시지”(지도부 소속 의원)
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날 김
원내대표가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 발의 하지 않겠다고 한 직후 김어준씨가 운영
하는 친여 커뮤니티에서는 “내란당으로 갈 생각이냐” 등 비난이 쇄도했다. 정 대 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재판소 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 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 니다”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 혁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준호·강보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22)씨 시신에 대한 공동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가 참여한 가운데 프놈펜 도심 턱틀라 사원에서 진행됐다. 외국인·무연고 시신 공공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원 관 계자는 “20·30대 중국인 시신이 가장 많고 한국인도 최근 2~3개월 간격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 관계기사 8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접촉할 수 있는 주재국 정부 인사의 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은 지난 7월 박정욱 전 대사가 귀임한 뒤 후임 인 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특히 공관장이 없는 42개 공관 중에 는 재외동포 30만 명을 관할하는 뉴욕 총영사관과 12만 명을 관할하는 오사 카 총영사관도 포함된다. 한 해 한국인 관광객이 160만 명 이상 찾아 ‘경기도 다낭시’로 불리는 다낭 총영사관도 지 난 7월 중순 전임 총영사가 떠난 뒤 대 행 체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 3면 재판소원으로 계속 >> 2면 공관장으로 계속
로버트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소박하지만 알게 된 게 하나 있다. 긴 산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1년 8월 4일 창간
이든 짧은 걸음이든 산은 한 번도 우리를
대표전화 604-544-5155
E-메일 info@joongang.ca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 다닌 만큼, 걸은 만큼, 고스란히 답을 건네준다.
인터넷 신문 joongang.ca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화가이자 그림책 작가인 부부가 10년간 설악산을 오르내리며 만난 꽃, 풀, 나무 를 그림으로 담은 산에서 만난 작은 생명들에서.
뛴다,‘영원한
유난히 길었던 올 추석 연휴, 전국의
안방은 노래방이 됐다.
KBS에서 방영된 조용필 콘서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덕분이다.
노래방에 언제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
는 나와 아내는 조용필 노래를 따라
불렀다. 두 시간 반에 꾹꾹 눌러 담은
조용필의 히트곡들은 우리의 삶이자
역사였다. 모든 노래가 삶의 어느 순
간을 떠올리게 했다.
75세의 나이에도 조용필의 목소리 는 여전히 단단했다. 57년간 변함 없
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
“조용필이 그렇게 좋아?”라고 묻던
대학생 아들도 ‘바운스’가 나오자, 후
렴구를 따라 불렀다. 젊은이들의 가
슴까지 뛰게 만든 이 노래를 내놓았을
때 조용필은 63세였다. 노래로 세대를
아우르는 가왕의 전설은 현재 진행형 이다.
KBS 관계자는 조용필을 “노력하
는 천재”라고 평가했다. 동의한다. 그 는 음감과 악보 작성 능력 등 재능을
타고났지만 한 번도 안주하지 않았다.
새로운 노래를 위해 도전하고 스스로
를 채찍질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로 스타가 됐지만, 절창의 록 발라드
‘창밖의 여자’를 후속곡으로 택했다.
트로트 가수의 범주에 묶이지 않겠다
는 선언이었다.
‘단발머리’의 신시사이저 사운드
못지않게 ‘고추잠자리’의 ‘엄마야~’
가사 또한 혁신적이었다. 후배 가수
신승훈은 이에 영감 받아 ‘엄마야’란 노래를 만들었고, 박찬욱 감독은 “새 시대의 문을 열어젖힌” 이 노래를 신
오빠’ 조용필 덕분에
작 영화 ‘어쩔수가없다’에 삽입했다.
이후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한발 앞선 노래를 선보여왔다. 집에서
늘 AFN(주한미군 방송) 라디오를 틀
조용필의 노래엔 삶을 관통하는 진 실과 성찰이 담겨 있다. 음악의 길을 걷는 구도자라는 평가가 따르는
어 놓는 건, 최신 음악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오랜 습관이다. “음악 공부
엔 끝이 없다”는 그는 요즘엔 유튜브
도 교재로 삼는다.
조용필 공연은 멘트가 짧은 거로, 게스트가 없는 거로 유명하다. 두 시
간 넘는 공연을 완벽에 가까운 음향과
연주로 이어간다. 오래전, 조용필이 연습 시간에 지각한 밴드 멤버를 호되
게 꾸짖은 일이 있었다. “여기까지 올
라오는 데는 한참 걸렸지만, 내려가는
콘서트, 안방이 노래방 돼 지난 삶과 역사 생생하게 떠올라 75세 가왕 꿈과 도전, 울림 여전해
건 한순간이야”라는 말과 함께.
완벽주의 외에 조용필 음악을 관통
하는 키워드는 ‘꿈’이다. 조용필의 최
애곡 ‘꿈’은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청년들을 다룬 기사를 보고 직접 만 든 곡이다. 차가운 도시의 초라한 골
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키는 청춘을 그렸지만, 노래의 본질은 그럼에도 여
전히 꿈을 놓지 않는 희망이다. 환호와 갈채 뒤에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고난을 딛고 마침내 이뤄낸 자
신의 꿈을 통해, 가혹한 세상을 살아
가는 젊은이들을 격려한다.
14년 전 인터뷰에서 조용필은 힘든
청춘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꿈을 의심하지 마라. 꿈을 의심하는
순간, 성공은 멀어져 간다.” 그 메시지 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마지막 꿈 은 “무대에서 노래하다 죽는 것”이다.
“올해만 400명 구출 구해준 뒤에도 돈 된다며 또 오더라”
캄보디아 한인회 20명 구조단 활동
전대식 전 부회장 “범죄 알면서도 와”
대부분 여권·현금 두고 몸만 탈출 한인회 지출한 송환비용만 4억원
전대식 아시아한상 캄보디아연합회 부
회장이 19일 중앙일보에 “3년 전만 해
도 속아서 오는 애들이 많았지만 최근
엔 ‘돈이 된다’며 범죄인 줄 알면서도 온
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지난 5월까
지 3년간 한인회 부회장을 하며 ‘캄보디
아 한인구조단’에서 활동하면서 범죄단
지 웬치( 区)에 감금된 청년 약 800명
을 구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부회장은 “올해에만 400명 넘는
이들을 구출했다”며 “취업사기의 ‘순수
한 피해자’는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전
했다.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온라
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줄 알면서 손
쉬운 돈벌이를 찾아 입국하는 이가 많
다는 뜻이다.
한인회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감금 신고를 받고 구출하자 돌연
귀국을 거부하거나, ‘돈벌이가 되니 다
시 왔다’며 재입국하는 상황도 종종 벌
어졌다. 전 회장은 한 청년이 “좀 기다려
보자”며 귀국하지 않길래 나중에 보니
다른 두 명을 꾀어 모집한 혐의로 한국
에 돌아가 징역 3년을 받았다고 전했다.
교민 박모씨는 “조직에서 자리를
잡은 한 청년은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라’라고 사정을 해도 안
간다며 남더라”고 전했다. 캄보
디아에서 20명 정도를 구출했
다는 또 다른 교민 장모
씨는 “범죄 조직이 무작
정 감금하진 않는다. 모집할 땐 몸값도
쳐준다”며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도
구속 안 하고 풀어주면, 풀려난 다음 날
프놈펜 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현지 카지노의 한 직원은 중앙일보에
“웬치에서 실적(범죄수익)만 잘 올리면,
자유롭게 활동도 허용한다”며 “잘 벌
때는 일주일에 수천만원을 벌어 큰돈을
만지고 나면 한국에 가선 적응을 못 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인회 입장에선 피해자인
지 피의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서 구조 신고를 외면할 순 없다고 말했
다. 전 부회장은 “한인회에 연락이 온 건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는 뜻”이라면서
“구조 요청자가 ‘식사 시간에 잠깐 나올
수 있다’고 메시지를 하면 ‘다 포기하고
일단 나와라. 우리가 앞으로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소는 프놈펜 시내 호
텔과 외곽 범죄단지를 가리지 않는다.
구출한 한국인 청년 대부분이 여권·
현금 등은 범죄단지에 두고 몸만 빠져나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부회장은 “일
단 귀국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며 “한
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직접 연락해 송
금받아 나가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엔 한인회가 귀국 비
용을 댔는데 이런 송환 비용만 약 4억원
에 이른다고 했다.
전 부회장은 “조직 간 ‘인신거래’도
이뤄진다”고 경고했다. 시아누크빌 범
죄조직이 데리고 온 한국인이 일을 잘
못한다고 하면, 베트남·태국 국경 쪽 조
직에 돈을 받고 파는 식이다. 전 부회장
은 “지금은 캄보디아 경찰도 움직이는
등 시끄러워져서 민간 조직인 한인회
가 나서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 간
상시 송환 채널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프놈펜=이영근 기자
문상혁·김창용 기자
전대식 moon.sanghyeok@joongang.co.kr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마약
승객’
이 지난 5년간 6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
아에서 입국한 사람 중 관세청 ‘블랙리 스트(우범자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 물 숫자가 2020년 334명→2021년 168명 →2022년 466명→2023년 990명으로 늘
어났고 지난해 1993명으로 정점을 찍었
다. 올해는 10월 12일까지 1205명이다. 관세청은 관세사범, 마약사범, 지명 수배자 및 관세청 내부 기준에 의거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자 등을 블랙리스 트에 올려 두고, 항공사가 승객정보사 전분석시스템(APIS)에 입력한 승객의 인적 사항과 대조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승객이 확인되면 집중 검색해 마 약류 밀수입 등을 단속한다.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중량 통계(올해 8월 기준) 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밀수입된 마 약류는 11.7㎏으로 태국(92.9㎏), 베트 남(23.3㎏), 라오스(22.6㎏), 말레이시아 (19.1㎏)에 이어 동남아 11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캄보디아로부터 입국한
뇌사 아닌 장
최근 5년 장기기증 현황 보니
이식 받는 경우는 남성이 63% 혼인비율 높은 중장년서
기증자가 생존 시 자기 간 일부나 신장
한쪽 등을 내주는
장기이식의 경
여성 기증자가 남성 기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자는 남성
이 더 많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
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
기기증자, 셋 중 둘은 여성이었다
<35~64세>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
년 8월까지 총 1만3552명의 생존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 이 중 남성이 6587
명(48.6%), 여성이 6965명(51.4%)으로
여성이 378명 많다. 이런 경향은 혼인
자 비율이 높은 중장년에서 한층 뚜렷
했다. 자료에 따르면 35~64세 기증자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65.6%, 34.4%였다.
반면 생체 장기이식 수혜자(1만3552
명)는 남성(8474명·62.5%)이 여성(5078 명·37.5%)보다 많았다. 여성 기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5~64세에서도 남성
수혜자가 훨씬 많다.
생존자와 달리 뇌사자 장기기증은 양
상이 달랐다. 기증자의 66.1%(1617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33.9%(830명)에 그
쳤다.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외상으로
인해 남성 뇌사자 발생 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뇌사자 장기이식 수
혜자 역시 남성(65%)이 여성보다 많다.
생체 장기기증의 ‘성별 불균형’에 대
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음주흡연율이 여
성보다 높고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비율도 높아 기증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은 이식 수술로 인한 수입
손실 등을 우려해 여성이 기증자로 나 서기도 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 법조사관은 “가족 간 장기이식을 당연
한 도리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여성들
은 더 큰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몇 년 전 간경화를 앓는 시아버지에
간 일부를 기증한 40대 주부 A씨가 이
런 사례다. 당시 남편과 다른 가족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기증 안하면 한달 내 돌아가신다고 하니 온 가족이 나만 쳐다봤다. 내키지 않아도
사령관 등 총 5명이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이들은 관
실치사 혐의자로 결론 내려 경북경찰청 에 이첩했으나, 이른바 ‘VIP 격노’ 후 국
방부가 사건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바꿨다.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
다. 특검 출범 110일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여한 내용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국회증
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
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결
정하는 과정에 연루돼 있다. 당시 해병
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
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보직 해
임당한 뒤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
고 기소되기도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
핑에서 “이 사건은 순직 해병이 사망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 업
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
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 공직 범죄” 라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중대 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VIP 격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졌으나 수 사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 등 전반적인 직권 남용 범죄의 공범이라고 청구서에 기재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
도리가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 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
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 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 출석하라 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은
부장판사 심리로 오 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좌파 콜롬비아 대통령에 “마약수괴”
베네수엘라 마약밀수선도 격침
우파 정권엔 통화스와프 등 당근책
전문가“마약 명분으로 정치력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먹(군
사력)과 돈(지원금)을 내세워 연일 남미
국가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명분은
‘마약 척결’이다. 그는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대통령인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
령을 “마약 수괴”라며 “마약 생산을 장
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
카인 생산·유통 차단 등 명목으로 콜
롬비아에 지원하던 미국 보조금을 끊
겠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니
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게 보인 태도와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
령은 베네수엘라의 마약 수출을 비난
하며, 미군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마약
밀수선을 잇따라 침몰시키거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상 작전 전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퇴치라는 명
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고 한다. 윌리엄 레오그란데 아메리칸
대 교수는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
의 온라인 잡지 기고를 통해 “(마약 퇴
치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반
미 연대의 주요 축이어서다. 페트로 대
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을 찾아 친 팔
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트럼프의 명
령에 불복하라”고 연설했다가 비자를
취소당해 귀국한 전력이 있다. 마두로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날강도”
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정
책은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
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돈로 독
트린은 친트럼프 언론 뉴욕포스트가 지 난 1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제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제시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
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Donald)을 합
성해 만든 조어다. 군사력과 경제력으
로 아메리카 대륙을 안방처럼 만든 먼 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이 유사하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 우파 정권엔
지원책을 건네며 돈로 독트린의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먼로 독트린>
를 전하고 있다.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
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재직 중인 아르헨티나에 대해 200억 달러(약 28조 원)의 통화 스와프를 약속한 데 이어, 추 가로 2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 조성
을 추진 중인 게 대표적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 일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 지원을 두 고 “콜롬비아와 칠레 등에서 다가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며
“남미 좌파 정권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 르헨티나 지원은) 경제적 먼로 독트
린”(economic Monroe Doctrine)이라
고 했다.
19일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58)가 당선 된 것도 돈로 독트린의 성과로 볼 수 있
다. 파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미국을 찾아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며 미 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했던 인물로, 이를 통해 볼리비아의 20년 좌파 집권 이 종식됐다. 다만 한계도 노출된다. 트럼프 대통령 이 제공하는 ‘당근’의 조건부 성격 때문 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밀레이 아 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번달 총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이) 함께하겠지만,
하면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나 대통령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선 지 도를 던지면서다. 트럼프는 “(지도의)
빨간 선은 뭐냐.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 른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고함치고 욕설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에 게 러시아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
간) 보도했다. 회담 관계자들은 “정상간 대화는 고성이 이어지는 언쟁으로 번 졌다”며 “트럼프는 거친 욕설을 쏟아냈
다”고 했다.
도널드
FT에 따르면 트럼프의 불만은 젤렌 스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제시한 종전 조건을 거부한 것에 있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당신 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푸틴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할 것”이라며 돈바스(도네 츠크+루한스크)를 러시아에 넘기라고 강요했다. 이는 정상회담 전날 푸틴이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건 제안과 일치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
강남역·광화문 등 도심서도 목격
“기후 온난화로 개체수 늘어난 듯”
강남구, 곳곳 스마트 트랩 50대 설치
관악구, 쥐약 뿌리고 방역대책 마련
서울 외곽 지역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
모(40)씨는 올해 유독 쥐를 많이 봤다고
한다. 시커먼 쥐들은 단지 내 음식물쓰
레기 수거장을 훑거나 놀이터 정자 주
변 등을 활보했다. ‘서생원(鼠生員)’의
출몰은 하수관 수위가 높아지는 집중호
우 이후 더 잦았다. 이씨는 “얼마나 자주
목격됐으면 아이들이 쥐 사체를 보고도
놀라지 않을 정도”라며 “주변이 개발되
면서 터전을 잃은 쥐들이 구축으로 몰
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뾰족
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쥐 출몰이 잇따
르고 있다. 강남역과 광화문, 홍대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업지역은
물론 변두리 주거지도 마찬가지다. “쥐
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지며 시민 불안
이 커지자 자치구들은 ‘쥐와의 전쟁’에
나섰다.
20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
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쥐 출몰·목격
민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79건이던
민원 건수는 지난해 2181건으로 확 늘
었다. 올해도 7월 기준 이미 1555건의 민
원이 접수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특
히 강남·마포·관악구에서 민원이 집중
됐다. 상업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가 쥐
출몰의 원인으로 꼽힌다. 쥐는 법정 3급
감염병인 신증후군출혈열과 렙토스피
라증 등을 전파한다. 쥐 분변 속 바이러
스가 사람의 호흡기·점막 등으로 침투
해 고열 등 증상을 일으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의 쥐 서식
밀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시가 2020
년 개체 수 기초 조사를 위해 쥐 포획틀
3000개를 설치했는데 88마리가 잡혔다.
포획률이 2.9% 수준이다. “생활주변에
서 쥐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76.7%였 다. 늘어난 출몰 민원만큼 실제로 쥐 개
체 수가 증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쥐들의 안식처인 하수도와 저층 주거지
등이 정비돼 지상 출몰 빈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다만 우동걸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민원이 급증한 점을 볼 때) 개체 수 증가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후 온난화로 추위에 약한
쥐들의 생존율이 올라가고 도심 내 음
‘AI 안부확인서비스’ 업그레이드
내달부터 18개 자치구 시범 운영
고독·고립 위험 가구 지원을 위한 24시
간 양방향 ‘핫라인’이 생긴다.
서울시는 20일 ‘AI 안부확인서비
스’를 양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해 새롭
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AI가
정해진 일정에 맞춰 대상자에게 전화
를 거는 것만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
터는 대상자가 필요할 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18개 자
치구에서 고독사 저위험군 1800명을
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치구마다 동
주민센터 대표 번호나 별도의 인터넷
전화번호로 정해 대상자에게 알릴 계 획이다.
AI 안부확인서비스는 2022년 10월
사회적 고립위험 가구에 대한 안전망
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AI가 자동으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
어 안부를 전하거나 필요한 복지 서비
스를 확인한 뒤 이를 주민센터 등에 전
달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AI
의 안부 전화로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
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파악해 동 주
식물 쓰레기가 관리되지 않아 먹이 조건
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했다. 사료에 길
든 길고양이는 쥐를 잘 사냥하지 않는 다고 했다. 쥐 출몰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 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Science Advances)’에 실린 최신 연구 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 등 16개 도시 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워싱턴 DC 등 11개 도시에서 지난 10여년 간 쥐 개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전 자치
민센터를 연결, 의료비를 지원받아 병 원에 갈 수 있게 조치하는 등 위험 가 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꾸려 쥐와의 전쟁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진은 “쥐 개체 수 증가는 단순 한 위생 문제가 아닌 기후변화와 도시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생태적 지표”라 고 결론 내렸다. 자치구들은
하지만 지금껏 일방향 통화만 가능 해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요청도 꾸준 했다. 서울복지재단이 2023년 실시한 AI 안부확인서비스 개선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언제든 전화 를 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는 대상자가 필요하 면 AI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양방향 서비 스를 제공한다. AI가 받은 전화는 네이 버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케어콜’ 관 제센터에서 위험 신호 등이 있는지를 1 차적으로 파악한다. 도움이 필요한 상 황으로 판단되면 담당 행정복지센터로
바로 전달하거나 119로 신고한다. AI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완화를 위 해 대상자가 AI의 성별과 목소리 톤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카이스트와 협업해 기존에 운영하던 AI 안부확인 서비스의 통화데이터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상자가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로움안녕120’ 상담 으로 연계시켜 정서적 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 방 전문 상담상가 상주하는 콜센터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서울 “쥐
돌아왔지만 정작 120억대‘스캠’몸통은 송환 안 됐다
인터폴 수배 사기조직 핵심은 빠져 “한국 체류 반정부 인사 보내야”
캄보디아측, 한국 송환 요구 거부
귀국 64명 수사중 상당수 영장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한국인
64명 중 일부에 대해 투자 리딩 사기 혐
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경찰청 등은 이날 불법 투자 리딩방 사
기 혐의로 송환 피의자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한 64명에 는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30대 총책
A씨 부부 등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며
송환을 요구해온 거물급 피의자는 빠
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캄보디아 경찰이 최근 범
죄단지 웬치( 区) 급습 과정에서 검거
한 송환 대상자 64명과 달리 지난 2월
인터폴 공조 수사로 체포돼 프놈펜 수
용시설에 구금 중이라고 한다. 이후 경
찰 등은 A씨 부부 송환 요청을 해왔지
만 캄보디아 측에선 한국에서 활동 중
인 반정부 활동가의 송환을 요구하며
가장 많은 인원인 45명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은 “대부분 불법 투자 리딩 방 사기 등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 며 이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을 현
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주범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9일 오후
대포통장 모집 조직 주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
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20 대·구속기소)씨로부터 대학 후배인 박
모(22·경북 예천 출신)씨를 소개받아 박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캄
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
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박씨는 출국 3주
뒤인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 보코산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A씨 조직이 박씨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정
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돈
이 사라진 걸 알아챈 캄보디아 현지 조
직원들이 박씨를 고문해 돈을 받아내려
다 결국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홍씨를 검거한 뒤
박씨 명의 통장의 자금 흐름과 통신기
록 등을 추적하다 A씨를 지난 16일 인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별 점
조직을 아우르는 전체 조직의 구성과 윗선 여부, 대포통장 모집뿐 아니라 인 력도 꾀어 범죄단지로 송출하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
사연구원 부검의와 담당 수사관 등 7명 이 19일 출국했다. 부검은 20일 오전 9시
(현지시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캄
보디아 수사 당국과 공동으로 진행된 다. 경찰은 부검이 끝나는 대로 화장 절 차를 거쳐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 이다. 예천=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천에서 붙잡았다. A씨와 홍씨 모두 국 내에 거주하며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
거부해 오다가 이번에도 송환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외교 부를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이번 송환
대상자는 캄보디아 이민국 시설에 구금 된 인원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A씨 부부는 현지 정보 당국 관리하 에 구금 장소도 달라 송환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 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한 64명을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 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남부 김 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 6개 관할서로 압송한 바 있다.
대응했다. 대전·울산=김방현·김윤호 기자, 전율 기자 youknow@joongang.co.kr
강성층 “당장 안규백부터 자르라”
윤호중엔 “경찰인사 시늉만 할 것”
정성호측 “정, 맹목적 비난에 체념”
대통령 “왜 인신공격하냐” 장관두둔
‘권력기관 개혁’ 총대를 멘 장관들을 이
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감싸
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정성호(법무
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
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타깃이 되자 벌어진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해룡 경
정을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 에 파견하라고 지시하자 강성 지지층들
<정성호·안규백·윤호중>
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성호 법
무부 장관을 향한 비난이 들끓었다. “얼
마나 무능하면 이 대통령이 법무부를 패
싱하고 직접 지시하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
서 돌연 “공직자는 결과로 책임져야지,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고 말했다. 주어
를 생략했지만 이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구성 절차가 위법한 합수단에 소속되
는 일은 없을 것”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백 경정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
무부 차원에서 백 경정에게 수사팀 합류
를 누차 제안했는데, 불응한 채 바깥에
서 떠들기만 하니 이 대통령이 정 장관과
조율한 뒤 직접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당·정 간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8월에도 강성 지지층과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공세에 시달렸다. 윗니 3개가 사라진 것도 당시 강도 높
은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한다. 정 장관 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취하자 민형배 민 주당 의원, 임은정 검사장 등의 공개적
비난에 시달렸다. 이 대통령은 이 때도
“왜 토론하라 했더니, 인신공격을 하느
냐”(8월 29일 국무회의)며 정 장관을 감 쌌다. 정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19일 통화에서 “이제야 잇몸이 아물어 곧 임
플란트를 하러 치과에 간다”며 “강성 지 지층의 맹목적 비난에는 정 장관도 체 념한 상태”라고 했다.
14일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안규
백 장관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 에 12·3 계엄 관여자들이 포함됐단 일각
의 문제 제기 이후 지지층이 “정성호도
시급하지만 당장 안규백부터 자르라”며
들고 일어나자 이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군) 인사 문제 갖고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먼저 말을 꺼낸 이 대통령은 “장 관이라도 (직권남용 문제로) 승진 내정 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 않나. 나중 에 문제가 되면 제외해도 되나”라고 물 었다. 안 장관은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 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 인사 제도 상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장
는 정치권에 기름을 부었다. 19일 정청 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면회
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스북에 썼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대표의 윤석
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
며 “윤석열과 함께 좌파를 무너뜨리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니 ‘국민의적’같 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 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페이
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 의 내란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 가 전날 페이스북에 면회 사실을 알리 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 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
자”고 적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면회(장소변경접견)가 불발되자 지난 17일 오전 11시10분 일반 접견 형식으로
면회를 다녀왔다. 동석한 김민수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이번 면회에 대해 “장 대 표님과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 간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도 “당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 적절한 처사”라는 공개 지적이 제기됐 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같은 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톡방에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렇게 했어야 했느냐”며 장 대표를 비판 했다. 정성국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에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대북발언’쏟아낸 정동영 “정부내 진보
통일장관 대북 돌발발언 이유는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지”등 발언
타부처선 “신중 접근” 논란진화 나서
‘개인적 신념 단독플레이’분석도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전이라도 실
기동 훈련 등은 중지해야 한다.”(정동
영 통일부 장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국방부 당국자)
지난달 접경지역 내 군사훈련과 관련
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공
식 입장이다. 특정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최
근에는 특히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담
당 부처가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표
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최근 정 장관의 공개 발언은 상당수
가 논란을 불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
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9월 18일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이라는 입장은 대
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제3조)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
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
년 열병식에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하자 정
장관은 “협상의 신호로 읽는다”고 말
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밝힌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방침은 북한과의 합작 사
업 등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정 장관의 접경 지역 훈련 중지 발언
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군사훈련
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
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9·19 합의의 복원은 필요
하지만, 군사 훈련은 (북한의 호응 없이)
우리만 중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월
30일 기자간담회)
이에 대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나오는 발언 그대로라고 이해
하면 될 것”이라며 이견을 인정했다.
실제 지난달 중순 개최된 대통령실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선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속도를 두고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한다. 복
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 장관이 “MDL
5㎞ 이내의 포 사격 훈련의 즉각적인 중
단” 등을 주장하자, 일부 위원들이 이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묵은 ‘자주파-동맹파’ 갈등도
또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유
화 노선을 지지한 자주파와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를 둔 동맹파가 용산 미군
기지 이전 협상을 두고 충돌했고, 이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임으로 이
어졌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
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고 주장한다. (14일 국정감사)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엔 정치적 부담
이 큰 사안에서 정 장관이 목소리를 내
는 전략적 역할 분담일 수 있다. 여권 내
에선 정 장관의 계속되는 직설적 발언
이 사실상 정부 내 다수 외교안보 인사
들이 내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총대를
매고 대변한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반면 정 장관의 ‘단독 플레이’라는 관
측도 있다. 북한이 대남 단절 기조를 밀
어붙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기에 남
북 관계 개선에 동력을 붙이기 위해 무
리수라는 비판도 감수하는 것이
란 해석이다. 배경이 뭐가 됐든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강조해온
‘원 팀’ 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을 “위
선과 불법”(장동혁 대표)으로 규정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태양광 부품업체인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2010
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그
과정에서 7000여명의 투자자들이 약
4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2010년 2월 회 계법인의 현장실사 통보로 분식회계가 들통난 사실을 인지한 뒤 24억원에 달 하는 차명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가 2009년 네 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에 투자해 상장 하루 전 공매도하는 특 혜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특검팀이 수사하면서 재조명됐다. 그런데 민 특 검 역시 네오세미테크에 3000만원을 투 자해 상장폐지 직전 1억3000만원에 팔 고 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오 전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창 관계다. 민 특검이 대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