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59명 오늘 한국 송환
좁은 방들엔 2층 침대 빼곡 범죄단지 찾은 정부 대응팀 김진아
캄보디아 경찰이 16일(현지시간) “구금
된 한국인 59명을 17일 본국으로 추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날 앞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가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
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프놈펜을 방문
한 정부합동대응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구금 한국인 조기 소환 요청에 “구금된
범죄 연루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추진
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나온 발표다. 박
본부장도 “구금된 국민 조기 송환을 합 의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법적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 대응
현지 경찰 “구금된 한국인 추방”
조직 급하게 떠난 범죄단지엔 건물 6개동, 3000명 생활 가능
팀은 이날 오후 현지 경찰과 함께 캄보
디아 다케오주(州)에 있는 범죄단지 웬
치(园区)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일보가 프놈펜 인근 웬치를 찾아
한 건물에 들어가 보니, 경비실로 추정
되는 건물 한쪽에 모서리가 찢어진 종
이가 붙어 있었다. 범죄 조직원이 중국
어로 쓴 ‘공지문’이었다. ‘최근 여자아이
와 여성을 통한 마약 밀반입 함정 수사
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
자아이를 데리고 웬치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며…’라는 내용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
의 센속 지구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이
웬치는 원래 1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였다. 고급 주택이 많은 ‘사쿠라 단지’ 안
에 있어 조성될 당시만 해도 많은 주민이
선망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인 범죄 조직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모습
도 달라졌다. 지금은 약 3m 높이의 담장
에 둘러싸여 있고, 담장 위엔 날카로운
철조망이 겹겹이 설치됐다. 그리고 아파
트 외벽엔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인 듯, 빽빽한 쇠창살이
쳐져 있었다. 이날 만난 현지 주민은 이
곳에서 지난 7월까지 조직적인 성매매
와 마약 범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프놈펜·다케오(캄보디아)=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서 뒤집혔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노소영에 1.4조 재산분할’원심 깨
“노태우 비자금 300억 뇌물로 보여
재산분할·반환 대상 될 수 없다”
최·노측 “드릴 말씀 없다” 말 아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은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
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 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은 “재산분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다. 이에 1심 665억원→ 2심 1조3808억원이던 재 산분할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 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정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 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재산분할 청구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20 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
월 만에,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 수된 지 1년3개월 만의 판단이다. 판단이 뒤집힌 건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원인급
여’(도박·인신매매·뇌물 등 불법 행위로 얻은 금전 제공)로 봤기 때문이다. 민법
상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다’(746조)는 규정이 근거다. 비자금 300억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kim.junyoung@joongang.co.kr
첨단인재 모신다던‘톱티어비자’반년간 3명뿐 세계 우수 인재 유치를 목표로 올해 4월 도입된 ‘톱티어(Top-tier)’ 비자 발 급이 3건에 그쳤다. 세계 100위권 대학, 학위, 고소득 등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전 세계가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는 만큼, 과감한 영입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계기사 2, 3면 >> 관계기사 10면 >> ８면 캄보디아로 계속
초강력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은
“20일 토허구역 적용 전 마지막 기회”
중저가 아파트 지역선 매수 문의
동탄 집주인들 호가 1억 올리기도
수원선“집값 떨어졌는데 규제”분통
“어제까지 전화가 불통이더니 오늘은
한 통도 없어요.”
16일 서울 신길동에서 만난 A부동산
관계자는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 발
표 후 “문의가 뚝 끊겼다”며 이렇게 말
했다. 뉴타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이 동
네도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2~3
개월 전 15억원대에서 최근 18억6000만
원까지 올랐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으
로 대출 한도가 오늘부터 줄어드니까
어제는 밤늦게까지 계약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오늘은 전세 낀 매물을 이제 팔
지 못하니 걱정이 큰 집주인들 전화만
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시·구는
이날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
과열지구)으로 지정돼 대출 한도가 축
소됐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부터 시행돼 19일까지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선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마지막 5일장’(15일 기준 20일까
지), ‘골든타임’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서울 대부분 지역의 중개업소
가 한산했다. 아현동 대단지 앞 부동산
관계자는 “여긴 84㎡ 기준 25억~26억원
대라 대출 한도가 2억원밖에 안 나온다.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어 “마포 아파트를 팔고 강남으로 갈아
타려던 한 손님은 강남 아파트부터 매
수했다가 어제 규제로 마포 아파트가 안
팔려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귀띔했다.
15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선 매수 문의가 조금씩 이어졌다.
상계동 부동산 관계자는 “여긴 전용 59㎡
가격이 7억원대니까 전세(3억원) 끼고
살 만하다고 보는 30대 고객의 문의 전
화가 꽤 오고 있다”고 했고, 용인 수지
구의 공인중개사는 “토허제가 시행되
면 집 팔기가 어려워질까 봐 시세보다 1
억원 넘게 낮춘 급매가 오늘만 2건 나왔
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번에 규제를 비켜간 지역은
문의 전화가 이어진다. 경기도 화성시 동
탄2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아침부터 매수 문의가
많다”며 “선호 단지인 ‘동탄역 롯데캐슬’
살 수 있나”
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1억~1억5000만원
씩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84㎡가 지난 달까지 16억원 초반에 팔렸는데 고층 매 물 호가가 17억~18억원이 됐다면서다.
주담대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줄줄이 중단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 한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일단 막았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신청과 주
담대 갈아타기 접수를 중단했다. 다만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면 수기 접수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은행권 관계자
는 “대출 규제가 광범위해 언제까지 전
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 중에서 신 한·하나은행이 이날 자정부터 비대면
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도 같은 이 유로 주담대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앞 서 은행들은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
산 대책 발표 직후에도 전산 시스템 반 영을 이유로 비대면 대출을 한시적으로 막았다.
다”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대 면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 대면으로만 주담대 접수를 받는 인터넷
대출 접수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 만,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 부 은행은 올해 배정받은 대출 총량을 이미 다 채운 상황이다. 대출 ‘보릿고개’ 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생 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RW)를 기존보다 5%포인 트 높이기로 하면서다. 현재 기준대로면 내년엔 신규 주담대가 올해 대비 약 27 조원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 10·15 부동 산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지역 확대로 담 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었고, 15 억원이 넘는 수도권 고가 주택의 한도 도 추가로 더 감소했다. 이미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
사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킨
게임’이 16일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김 부속실장의 과거
허위사실 유포 범죄 전력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원은 기
자회견을 열고 “2013년 저의 양주병 시
민 폭행, 성추행 등을 담은 허위사실 문
자메시지가 3만3000명에게 발송됐고,
김 실장이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
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
적인 저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
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이던 김 실장은 명예훼손 혐의
로 2013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기동부연합과의
이 시의원은 김 실장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김현지가 소 취하를 부탁하
며 잘못했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
다”면서도 “약속한 사무국장직 사퇴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유죄까지 받은 인물이 대통령
의 최측근으로 국정을 담당한다는 사실
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튜버 백광현씨가 전날 김 실장의 육성이라며 공개한 음성 파 일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웃기
지 말고 걔네(민주당)한테 300억 땡겨와 서 선거 치르자’ ‘선거 자금이 모자라면
땡겨오라’ 등의 육성을 소개한 뒤 “이것 이야말로 권력 사유화이자,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관여 의혹(법사위),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농해수위), 경
주한미군이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수사 기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은 물론
이에 대한 항의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는 지적이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은 지난 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데이비
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
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
에서 내란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
(MCRC)를 압수수색한 데 우려를 표명
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
진 특검의 압수수색이 SOFA 규정에 위
배되며,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 시 미
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
는 입장이다. 특검의 주장대로 압수수
색 대상이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라 하더라도 MCRC 진입 과정에서
미국 측 관리 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했
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당국 간 외교, 국방 관련
사안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한미 군 또한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
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 을 아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동맹 간 껄끄러운
이슈로 남아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 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렸 던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의 새 정 부가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트 럼프 대통령이 수긍하면서 상황이 수습 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뒤에 주한미군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건 미국이 이를 여전 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는 뜻일 수 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거나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 성에 대비해 미군이 선제적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팀은 “SOFA 위 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별
세계석학 1000명
현실 모르는 인재유치 비자정책
연봉 1.5억 이상 등 조건 까다로워
“임원급만 가능, 대상자 너무 적어”
전문가 “경쟁국보다 문턱 낮춰야”
정부가 올해 4월 도입한 ‘톱티어 비자’
제도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인재 유
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건수
는 3건에 불과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대
만 국적 1명과 미국 1명, 이차전지 분야
에서 일본 1명이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500대 글로벌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연소득 약 1
억5000만원 이상을 올리는 고급 인재에
게 즉시 거주 자격(F-2)을 부여하는 제 도다. 배우자의 취업 허용, 온라인 비자
신청 및 연장,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편의는 물론 세제·교육·주거 등 정착 지
원도 포함된다.
정부는 글로벌 테크기업 수석 엔지
니어급 인재 1000명 이상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도입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다. 앞으로 적용 분야와 대상
을 확대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높은 소득 기준과
학위 요건 등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이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1억5000만원
이상을 계약 연봉으로 주려면 보통 임
원급만 가능하다”며 “애초에 대상자가
적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요건도 까다롭
다는 평가다. 예컨대 대만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500위권 대학을 졸
업한 인재가 대만 내 반도체 기업에 취
업할 경우, 자동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역시 2022년 도입한 ‘고도인재
비자(HPI)’ 제도를 통해 세계 50위권
대학 졸업자라면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
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
원은 “경쟁국보다 낮은 문턱과 좋은 조 건을 통해 해외 인재가 한국에 정착하
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하지만, 현재 제도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기술 인재 비자(H-1B)
발급 비용을 인상하자, 주요 경쟁국들
은 그 틈을 노려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 로 끌어들이는 전략에 나서고 있다. 중 국은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거액의 보
조금과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K비자’ 를 신설했다. 정태호 의원은 “지금이 글로벌 인재 영입의 골든타임”이라며 “비자 제도 개 선은 물론 파격적인 영입 정책이 시급하 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여당 지지율 정부출범 후 첫 30%대
대통령과 지지율 17%P차 벌어져 “대통령 발목잡는 여당 인식 퍼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 선 아래
로 떨어져 6·3 대선 이후 4개월 만에 최
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
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추세
속에 중도층이 여당에 실망감을 드러내
는 징후가 뚜렷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
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
일 조사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 (NBS)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9%를 기 록했다.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
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30%대
에 진입했다. 대선 한 달 전(5월1주) 39%
였던 민주당은 대선 직후 조사(6월 2주)
에서 45%로 반등한 뒤 줄곧 40% 방어
선을 지켰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
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다. 4개월 만에 대선 직후 지지율 (23%)을 회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
가는 56%, 부정 평가는 35%였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은 1%포인트 빠졌고, 부 정은 1%포인트 올랐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 국정자원 화재 등 악재가 겹 치며 9월 1주차(62%) 이후 6주째 하락세 다. 수도권 고강도 규제가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론 변화는 반영
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의 중도층 지
지율은 39%에서 3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중도층 긍정 평가는 58%로 유지됐다. 이념 성향 ‘모름·무응 답’ 층에서도 민주당(34%→27%) 하락 폭은 이 대통령(43%→42%)보다 컸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대통
령 지지율(56%)이 여당(39%)보다 17%포 인트나 높다”며 “정 대표와 추미애 법사 위원장이 주도하는 강성 민주당이 정권 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는 “최근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대 통령은 밤낮없이 일하는데 여당이 발 목을 잡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당정 간 정책 온도차나 여당 내 불협화 음이 지지율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최근 주변에 내 년 6·3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항상 중도인 유권자는 없다. 잘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스윙 보터’가 있을 뿐”이라며 “선거는
박씨 “2~3년전 식사” 특검에 진술
‘해병 1사단 사진’이어 목격담 나와 임·이 모두“서로 만난적 없다”부인
배우 박성웅(사진)씨가 임성근 전 해병
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2년 서울 강남에서 저녁 식
사를 함께 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
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구
명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와 “모르는
사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배우 박성웅씨의 소속사 대표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3년 전
친한 트로트 가수의 초대로 (박 배우가)
저녁 자리를 했다”며 “밥만 먹은 것이
전부이고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그분들은 그때 처음 본 것이고, 이후에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소속사 대표는 또 “박 배우가 당시 처음
만난 사람들이어서 누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진 못한다”고도 했다.
해당 저녁 자리는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핵심 수사 실마리다. 2023년
채상병 사망 사건 후 임 전 사단장은 업
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수사 대상
에 포함됐다가 이른바 ‘VIP 격
노’ 후 빠졌다. 특검은 해병대 예
비역이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배우>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는
서로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3월 임
전 사단장이 지휘하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 1사단을 방문한 사진이 찍혔음에
도 임 전 사단장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녁 자리 목격담이
제기돼 그동안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우 등과 저녁 자리를 가졌지만 임 전 사 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부 인했다.
이 전 대표는 “저녁 자리를 가진 시점
에 임 전 사단장이 경북 포항 일대 위수
지역을 이탈해 서울에 있었다면 사단장
일정 등 기록이 남아있을테니 확인해보
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도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과 12일 특검 팀에 소환돼 당시 저녁 자리에 대해 조사받았다. 특검은 사전에 확보 한 저녁 자리 목격자 4명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을 만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하지만 “박 배
자신의 네이버 카페에 “이 전 대표를 만
난 적이 없다”며 “이것이 목격자 진술이 라면, 아마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이 아
닐까 추측된다”는 글을 올렸다. 임 전 사
단장은 이날 중앙일보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전 대표, 박 배우와 저녁 자 리를 가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가을장마에 쓰러진 농심,
코리아중앙데일리 창간 기조강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이달 말 경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한·미
군사연습 절충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 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중앙데일리 창 간 25주년 기념행사의 기조 강연을 맡 아 “공개된 정보와 몇 가지 징후를 보면,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
정상회의 계기 방한이 예정된
APEC 계기 북·미 회담 성사 시 장소
로는 “지난번에는 판문점 남쪽에서 이
뤄졌는데, 이번엔 판문점 북쪽 지역 아 닐까”라고 답변했다.
원장이 만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 당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최신형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국제 사회에 보내 는 협상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부사장이 특별 세션도 진행했다. 행사 에는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 인도 등 53개국의 주한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이날 코리아중앙데일리 창간 25주 년 기념행사는 ‘한국의 새로운 플레 이북: 내일을 설계하다(Korea’s New Playbook: Adapting to Tomorrow)’를 주제로 열렸다. 박정무 넥슨코리아 수석
어제까지 주담대 신청 마쳤다면? 기존
대출규제 궁금증 Q&A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정
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대출 가능 금액
외에 살펴봐야 할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
택자 포함)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전세대출
을 받은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
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 1억원 넘게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출 시점부터 1년
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 대책 발표일(15일)에 집을 샀다면 LTV
와 주담대 한도는.
“새 규제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
에 전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
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 매매 및 전
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
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주택담보대출
한도 일괄적으로 6억원)이 적용된다. 집
단대출의 경우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공
고나 착공 신고가 돼야 기존 기준을 적
용한다. 15일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재건축·재개발 주택도 이번 규제의 예
외로 인정된다. 15일 전에 관할 지방자
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엔 매매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해
도 LTV 등을 종전대로 적용한다.” - 주택 갈아타기 할 때는.
“새 집이 규제 지역이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과 LTV 축소 등을 고려
하면 상급지로 이동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담대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한 건 이 같은 갈아타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 집값(15억·25억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권의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한
국부동산원 또는 KB부동산 시세의 일
반평균가 등 자료를 활용한다.”
- 만약 서울에서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주담대 LTV 40%와 6억원 한도 중 어
떤 게 적용되나.
“둘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대 4억원까
지 받을 수 있다.”
-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도 LTV 축소
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
과 규제지역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 정
책대출 등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신
혼부부가 받는 정책 주담대의 LTV는
그대로 70%다.”
서울 10억원 집 살 때 대출은
LTV 40%·6억 한도 중 적은 금액
생애 최초 구입자도 LTV 축소되나
신혼부부는 LTV 70% 그대로 유지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규제하나
재건축·재개발 영향 고려해 제외
- 이주비·중도금대출도 규제 대상인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외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해당하지 않는다.”
- 규제지역 지정 전에 중도금 대출을 LTV
40%를 초과해 받았다. 잔금 대출은 40% 로 줄어드나.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 대출
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받 을 당시 LTV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스트레스 DSR 강화안의 내용은.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 현재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DSR은
차주별로 1.5~3%의 가산금리를 적용했
는데, 16일부턴 3%로 일괄 상향된다.” -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차주별로 6.6~14.7% 정도 감소할 것
으로 본다. 가령 연 소득이 1억원인 직
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대
출금리 4%(변동형)를 기준으로 기존엔 6억원 한도 내에서 5억8700만원까지 대 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스트레스 금리
3%를 적용할 경우 8600만원(14.7%) 줄
어든 5억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같
은 조건에서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
의 대출 한도는 2억9400만원에서 2억
5100만원으로 감소한다.”
- 규제 시행 전 받은 대출을 연장하는 경
우에는.
“기존 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하거나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대환하는 경우에 는 DSR을 새로 심사하지 않는다.”
-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나.
“현재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없었는데,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전세대출
이 임대인의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
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행일은 29일이다. 28일까지 최초 임대
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
“관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
생하기 때문에 20일에 계약한 집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
립·다세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 청약 관련 제한은 어떤 게 있나.
“조정대상지역에선 재당첨 제한 7년, 투기과열지구에선 10년이 적용된다. 규 제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주택시장 과열 토지거래 통제 수요 차단 필요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장 당분간 숨고르기 전문가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 책’으로 서울 강남,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
으로 나타났던 집값 ‘불장’ 조짐은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하고 투자심리를 진정시
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규
제 지역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매매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
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실거주 목적 외 에는 거래가 차단돼 거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며 “시장에서 거래 부재, 위축은
연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적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는 의견이 많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 가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이 거세지면 주택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당분간 급매물로 인한 단 기 하락 거래는 나올 수 있어도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집값이 상승할 거란 기대심리가 시장에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다. 박합수 교수는 “집을 사려던 실수요 자가 기존의 전세 시장에 머물고, 가구 분화로 인한 신규 전세 수요는 계속 나 올 텐데, 공급은 더 위축돼 전세가격 상 승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 차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2022년 5월~2026년 5월)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2년 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진보때 집값 상승” 깨려는 용산, 표심
경기도까지 확산하는 것을 조기
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에 선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를 앞 두고 수도권 표심이 이반할 것”이란 우
려가 깊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의 실패를 지켜본 대통령실 정책 라인 과 달리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 주당 지도부의 간극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청래(서울 마포을) 대표와 김병기(서울 동작갑) 원내대표, 한정애(서울 강서병) 정책위의장 등 민 주당 핵심 지도부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 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이견 속에서 결국 초강경 대책 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의중 이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문 재인 정부 데자뷔가 되는 것을 가장 경 계했다”고 전했다. 임기 중 25차례 부동 산 대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해 선 안 된다는 우려가 작동했단 것이다. 규제를 찔끔찔끔 내놓기보다 규제 범 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 를 예상보다 강화하는
사상 첫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율 20~30%P 중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총리
하지만 시장에선 실수요자 매수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금융
위의 추가 대출 규제로 주택 금액별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서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59㎡ 20억원대 아
파트를 살 경우,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12억원을 끼고 현금 8억원을 보태 살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최대 4억원밖
에 대출이 안 돼 현금이 최소 16억원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 진짜 ‘현금
부자’만 집을 사는 세상이 됐다는 지
적이 나오는 이유다. 1주택자의 ‘상급
지 갈아타기’도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
위원은 “이번 10·15대책은 금액별 대
출 차등화를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
토허제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
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
이라고 평가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집값
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까지 규제지역으 로 지정된 것도 시장을 얽매는 조치라
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
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세제 청
약·전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
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
제된다.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
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
가된다.
청약에서는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가
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
제 적용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
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된다. 정비사업
도 타격을 받는다.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 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스트레스 금리도 1.5
‘집 구입용’ 대출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 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
출 최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
역에서 시가 기준으로 15억원 넘는 주택
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시가가 15
억원을 넘고 25억원 이하인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 땐 2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신고가 랠리’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자 정부는 고가 주택의 대출을 한층 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21억9900만원이다.
이번 규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
했던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2019년)과 비슷하다. 당시 오히려 현
금 부자들이 15억원 이상 강남 알짜 매 물을 주워담는 ‘그들만의
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은 “대출에 구애받지 않는 (현금 부자 들의) 주택 매수는 통제하기 힘들 수 있
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서울 집 마련’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규제지역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3 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시 전체와 경
기도 과천·분당 등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구입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 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자동으 로 70%에서 40%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에선 대출자의 빚 갚는 능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따질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 하한선이 1.5%에서 3%로 올라간다. 규 제지역에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 자’도 차단된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 입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전세대출이 있다면 규제지역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다. 1주택자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위축을 넘 어 거래가 ‘올스톱’될
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 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한다.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았을 때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