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 수만개 버릴판” 소사장들의 눈물
택배 재개,
재개된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착불·안심소포와 신선 식품 등의 접수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이날
“언행 유의하라” 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경고
임 지검장의 정치적 발언 겨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 지검장에게
사로 1년 먹고사는데 내년 설까지 어떻
는 3000만원어치 재료와 1200만원어치 한지 상자를 외상 구매해 추석을 준비 해 왔다. 이씨는 “물품 대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라고 토로했다. 이어 “설·추석 명절 장
게 버텨야 하나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9일 우편 서비스는 일부 재개됐지만, 우체 국쇼핑몰은 26일 이후 4일째 접속조차
안 된다. 이날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쇼핑몰은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임선영·신진호·전율 기자 youngcan@joongang.co.kr
>> 5면 소상공인으로 계속, 관계기사 3, 4면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 정상화까지 최소 4주
정부 “시스템, 대구로 이전
통합보훈·국가법령정보 등 포함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 원) 화재로 전소한 96개 행정정보시스 템을 복구하는 데 최소 4주가량 걸릴
폐지하는
회를 통과하자 “피고인 윤석열이 여전 한 것처럼 그를 옹위한 검찰 역시 반성 과 변화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 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등급 시스템으로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 핵심 전산망이 포함
돼 있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
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96개 시스템
것으로 진단했다. 이 중에는 국민 생활 과 밀접한 1등급 정보 시스템인 통합보 훈,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2
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한 정보자
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
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
준으로 전체 647개 장애 시스템 가운데 81개가 정상 가동됐다. 정부24, 인터넷
우체국, 나라 장터(대금결제), 복지포털 홈페이지인 복지로 등이다. 김 차관은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 부터 재가동 중이며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기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한은화 기자, 대전=신진호 기자 onhwa@joongang.co.kr
>> 4면 국정자원으로 계속
지난주부터 도착하는 업무 메일의 분
위기가 조금 느슨해졌다. 당장 주셔야
하는 건 아니니 천천히 보시고 주세
요, 같은 코멘트가 붙어 있다. 일을 하
러 가서는 서로 연휴 계획을 묻는다.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E-메일 info@joongang.ca
삶이 일회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일회성이 우 리 책임 아래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본질적으 로 일회적인 잠재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신문 joongang.ca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경정신과 교수인 지은이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등 강제 수용소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에 3년간 수감된 경험을 반추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중에서.
박수련의 시선
산업부장
20세기 초 방직기 제조사에서 출발한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지난 25일 새로 운 씨줄과 날줄을 엮기 시작했다. 일 본 도쿄에서 100㎞ 거리에 있는 시즈 오카현의 옛 공장 부지에 조성한 ‘우
븐시티(Woven City)’를 공식 출범했
다.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에 서 자율주행 전기차, AI 로봇, 드론이
운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험실
도시이자, 수소·태양광 등 무탄소 에
너지로 운영되는 AI 도시다. 현재 ‘인
벤터’로 불리는 대기업·연구기관·스
타트업 등 혁신가들과 토요타 직원·
가족 등 300여 명이 입주했고, 향후
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토요타는 왜 이런 도시를 만들었을
가치가 탄 생하는 ‘가케잔(Kakezan·곱셈)’을 해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도시를 기획한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자동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혼자서는 가케잔을 못 합니 다. 함께할 기업이 반드시 있어야죠.” 창업 3세인 그는 5년 전 우븐시티 구
상을 공개한 이후 꾸준히 이 실험에
참여할 기업들을 찾았다고 한다. 지금
도 모집 중이다. 공기 중 꽃가루를 없
앨 기술을 연구하는 공조 기업, 커피 가 창의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커피 업체 등이 우븐시티에 참 여한다. 일본식 AI 혁신을 궁리하는 기업도시의 탄생이다.
토요타의 곱셈
이 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 무도 모른다. 그래도 토요타는 시도해 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전기차도, 자 율주행기술도 중국·미국 기업들에 밀
린 토요타가 세계 1등에 안주해 있다 간 머지않아 설 자리마저 없어질 수 있어서다. 주목할 것은 그런 도전을 하겠다는 기업이 일본엔 있고, 그 도
전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일본이 갖췄다는 데 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정해 일정 조건하에 완전 무인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4를 허
용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자율주 행을 필수 인프라 기술로 보기 시작한
전기차 중·미에 밀리자 발상 전환 AI 혁신 궁리하는 기업도시 출범 한국도‘기업 주도’실험도시 절실
일본은 빠르게 움직였다. 한국은 기 술을 갖춘 기업들이 수두룩했는데도, 수년간 제한된 구역에서 실증 시험만
반복해 왔다. 그러다 최근 ‘AI 3대 강국’을 목표 로 하는 이재명 정부가 우븐시티와 유 사한 계획을 세웠다. 지난 16일 공개된 123개 국정과제 중 31번째로 ‘미래 모
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이 실렸다.
주무부처는 5년 전 모빌리티 스타트 업 타다의 실험을 전면에서 막았던 국
토교통부다. 토요타 대 국토교통부, 승산이 있을까.
기업들이 기꺼이 참여할 만한 AI 실험 도시를 국내에서도 만들려면 정 부는 투박한 선봉장이 아니라 세심한 후원자이거나 지칠 줄 모르는 서포터 즈여야 한다. 기업이 앞장서서 ‘AI 도 시’를 기획하도록 전권을 주고, 정부
와 지자체는 기존 규제에서 완전히 벗 어날 수 있는 특별법과 신속한 행정 지원, 파격적 세제 혜택과 데이터센터 등의 인프라를 우선 제공하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AI 예산 투입은 마중물로
공동화로 텅 비어있고, 주력 산 업이 무엇인지도 희미한 광역지자체 들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오랜 숙 제를 풀기 위해서도, AI를 성장의 발 판으로 삼기 위해서도 우리에겐 ‘더 많은 울산’이 필요하다. 토요타처럼 기업이 새로운 곱셈에 도전할 수 있도 록 판을 깔아 주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
이식으로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누어 화제가 되었다. 세
계 최강국을 이끄는 72세 동갑 권력
자들이 건강과 수명 연장을 낙관적
으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잡담을 넘
어, 장기 집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는 해석도 뒤따랐다. 절대 권력자들
이 무병장수를 추구한 것은 동서고
금을 막론하고 반복된 주제였다. 진
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신하들을 전
국으로 보냈으나 실패했고, 신성로
마제국 황제 루돌프 2세는 연금술
사들을 후원해 불사의 약으로 알려
진 엘릭서를 만들게 했으나 오히려
수은 중독으로 고생하다 단명했다.
하지만 21세기의 생명공학은 과거
와 다른 차원에서 인간 수명의 연장
에 도전하고 있다.
‘노화는 치료 가능한 질병’
오늘날 연구자들은 노화를 단순
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의 일종으로 정의하려 한다. 실
제로 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역전
시키는 약물 후보들이 임상시험 단
계에 있고, 노화된 장기를 교체하
여 건강 수명을 늘리려는 시도도 활
발하다. 신장·간·심장·폐와 같은 주
요 장기는 노화와 질환으로 손상되
며, 해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장기부
전으로 목숨을 잃는다. 장기 이식은
이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
지만,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국에서만 매년 10만 명 이상이 이
식 대기자 명단에 오르지만 실제 수
술을 받는 환자는 3분의 1에 불과하
다. 필요한 장기를 구하지 못해 사망
하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
만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
로 이종장기 이식이다.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방식인데, 가장
적합한 동물로 돼지가 꼽힌다. 돼지
는 번식력이 뛰어나 대량 공급이 가
능하고, 장기의 크기와 생리적 특
성이 사람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
제 임상시험에서도 놀라운 진전이
보고되고 있다. 2022년 미국 메릴랜
드대 연구팀은 심부전 말기 환자에
게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을 이식
했고, 환자는 두 달 가까이 생존하
며 장기의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보
여 주었다. 2023년에는 뉴욕대 연구
진이 뇌사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
해 2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함
을 입증했고, 올해에는 실제 환자에
이식해 6개월 이상 현재까지 기능이
유지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는 이
종장기 이식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를 거쳐 드디어
미국 버지니아의
레비비코어연구소
에서 돼지 난모세
포에서 DNA를 제
거하고 있다. 이종
장기 이식을 위한 유전자변형 돼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AFP=연합뉴스]
돼지 장기 사람과 특성 유사해
심장·신장 이식 사례 실제 나와
면역 거부반응이 관건이지만
유전자가위 기술로 극복 가능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종장기 이식의 가장 큰 걸림돌
은 면역 거부반응이다.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그대로 이식하면 환자의
면역계가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 해 수 시간 내에 이식된 장기 세포를 파괴한다. 이를 초급성 거부반응이
라고 한다. 사람의 항체가 돼지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항원을 인식해 즉 시 공격하는 것이다. 이종장기 이식
후 수개월 내에 발생하는 급성 거부 반응도 문제다. 이는 환자의 T 면역 세포가 항원을 인식해서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
신적인 도구가 바로 크리스퍼 유전 자가위다. 연구자들은 크리스퍼를 이용해 돼지 유전체의 특정 유전자 를 제거하거나 바꿔 사람 면역계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돼지 유전체 를 설계했다. 대표적인 예가 알파갈(α-Gal)이라는 당 구조체를 합
성하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알파-갈은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에 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포유
류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항 체가 이식된 돼지 장기를 강하게 공 격한다. 따라서 해당 유전자를 제거 하면 초급성 거부반응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은 돼지
세포가 사람의 혈액 환경에서도 안 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전자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사 람의 보체 조절 단백질이나 항응고 인자를 발현하도록 유전자를 삽입 해, 혈액이 쉽게 엉기거나 염증 반응 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문제를 줄였 다. 이처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 술은 이종장기 이식의 최대 난관을 극복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
370만명 오늘부터 신용사면, 5000만원
금융위, 추석 전 역대 최대규모 시행
개인 신용평점 평균 40점 상승
52만명 카드발급·은행대출 가능 “성실히 빚갚은 사람 역차별” 반발도
오늘(30일)부터 370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 조치가 시행된다. 역대 최대 규
모다. 서민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했더라도 연말
까지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
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에 앞서 서민
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신용
회복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
다. 신용사면은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금융거래에 걸림돌로 꼽는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연체 이
력은 최대 5년간 신용평가사와 신용정
보원 등에 등록돼 신용제재로 이어진다.
이번 조치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8
월 중 발생한 빚(5000만원 이하)을 연체
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과
소상공인은 ‘신용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와 한국
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사면 대상은
개인 295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74만
8000명을 합쳐 약 370만3000명이다. 특
히 이 가운데 70%인 257만7000명은 이
미 빚을 모두 상환했다. 이들은 30일부
터 즉시 연체 기록이 말소된다. 아직 빚
을 갚지 못한 112만6000명도 올해 말까
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사면을 해준다.
신용사면은 신용평점 개선으로 이어
진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연체 빚
을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
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했더니 개인의 신
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평균 40
점 상승했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개
인)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
고, 약 23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696점에서
727점으로 평균 31점 오른다. 이에 따라 약 2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신용
사면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금융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보고서 ‘신용점수 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신용사면 정 책 시행으로 신용점수 하락 요인이 많
이 축소됐다”며 고신용자가 늘어나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꺼번에 신용사면이 되면 기존 신용
점수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결국 금융사들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심 사 문턱을 올려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
실하게
국제선
최장 11일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에 3000
만 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대이동을 한
다. 추석 당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연휴에
는 역대 가장 많은 3218만 명이 국내·외
로 이동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추석보다 8.2% 늘었다. 올해 추석이 예
년보다 긴 연휴로 이어지며 국내와 해외
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지난해(112
만3000명)보다 64.6% 많을 것으로 예측
됐다. 여행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
해 말부터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
용한 것도 올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3032만8000명이 귀성·귀
경·성묘와 여행길에 오른다. 특히 추석
당일(6일)에는 933만 명이 움직이며, 고
속도로 통행량도 역대 가장 많은 667만
여행객이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 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0.9% 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이었 다. 비중은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였다. 이에 국제선 이용객 수는 184만8000명
대로 예측됐다. 다만 긴 연휴로 이동 인 원이 분산돼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 다 2.4% 감소한 542만 대로 예측됐다. 설문 결과 귀성 출발 선호 시점은 추 석 전날(10월 5일) 오전과 당일(10월 6 일) 오전이 각각 14.8%로 비율이 가장 높 았다. 이어 10월 3일 오전(11%) 10월 4일 오전(10.2%) 순이었다. 귀경 출발은 10월 8일 오후가 16.4%로 가장 많았다. 10월 7일 오후(12.5%) 10월 9일 오후 (12.2%) 10월 6일 오후(11.8%)가 뒤를 이었다.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10 월 6일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이 라고 전망했다. 늦은 귀성과 이른 귀경, 역귀성과 역귀경 등이 몰리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12 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 간으로 지정했다. 해외 여행객 급증에
대비해 공항 출국장을 최대 1시간 일찍 열고, 인천공항 1터미널의 실시간 대기 현황을 주요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공 항과 여객선 터미널에 임시주차장도 확 보한다. 고속도로
평시보다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린다. 10월 4~7 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 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휴게 소를 추가 운영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북중미 월드컵 업고 정치입지 강화
“샌프란시스코 위험 땐 개최지 변경”
‘민주당 우세’도시들 교체 가능성
무역협상 위해 관중 비자 막을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북중
미 월드컵을 발판 삼아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입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내년 6월 개막까지 8개월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미국 내 개최 도시 변경 가능
성을 내비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월드컵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경
기 개최 예정지를) 다른 도시로 옮기겠
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시애틀과 샌프
란시스코를 콕 집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민자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도시에서 월
드컵이 열린다고 하자, 트럼프가 “자신
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급진 좌
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도시”라고 호
응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미국 내 11곳
을 포함해 캐나다 2곳, 멕시코 3곳 등 총
16곳을 월드컵 개최지로 확정한 건 약 3
년 전인 2022년 6월이다. 개최지로 확정
된 도시들은 경기장 건설과 인프라 확
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대회 주
관과 개최지 선정 권한 역시 FIFA에 있
어 트럼프가 멋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개최지 교체 가능
성을 꺼낸 건 민주당 우세 도시들을 겨
냥해 파상 공세를 펼치는 흐름과 맞닿
아 있다.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
해 미국 내 개최지 11곳 중 9곳의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더구나 트럼프가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막역한 사이라서 개최지
변경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말
도 나온다. FIFA는 12월 5일 열릴 월드 컵 조추첨 장소도 트럼프 요청으로 당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워싱턴DC의 케네디
센터로 옮겼다. 2018년 6월 북중미 월드
컵 공동개최권을 확보했을 당시 대통령
이던 트럼프는 올해 3월 인판티노 회장
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월드컵태스크포
스(TF)를 발족시키고 자신이 직접 위원
장을 맡는 등 내년 월드컵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삼으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연방 정부가 월드컵 안전을
위해 편성한 6억2500만달러(약8700억
원) 예산도 각 도시 별로 균등하게 집행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예
산 집행은 백악관 월드컵TF가 재량권
을 갖고 있다.
미국을 찾는 월드컵 관광객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
으로부터 50%의 상호관세 폭탄을 맞은
축구 강국 브라질의 경우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매체 폴
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브라질 관중이나
브라질 정부 관계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본선 진출을 확 정 지은 콜롬비아 역시 요주의 국가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최
자가 확인됐다”며 “가 족과 연락이 닿지 않
는 실종자만 최대 7
명”이라고도 보도해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랑타운십의 한
모르몬교 예배당에서 28일(현지시간)
총격과 방화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 고, 8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용
의자 토마스 제이컵 샌포드(40·사진)는
이날 오전 10시쯤 성조기를 꽂은 픽업트
럭을 몰고 교회 정문을 들이받은 뒤 총
을 난사하고, 차량에 가솔린을 뿌려 불
을 질렀다. 당시 예배당에는 전날 101세
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교회의 최고령
회장인 러셀 넬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수백 명의 신도가 모여 있었다.
CNN은 “4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
사상자가 추가될 가 능성이 크다.
용의자 샌포드는 현장 출동한 경찰에
약 7분 만에 사살됐다. 미 해병대에 따르
면 샌포드는 2004~2008년 해병대에 복
무한 퇴역군인으로, 2007년 여름부터
몇 달씩 이라크전에 참전한 공로로 훈장
을 받았다. 또 인근 굿리치 고교 출신으
로, 동문 사이에서도 성실한 인재로 평
가받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CNN은 샌포드가 지
난 2015년 태어난 아들이 선천성 희귀
유전 질환을 앓아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
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살인
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았다가, 친팔레스타인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미 당국으로부터 비자를
본선에 진출한 이란도 관광 목적은 입 국은 불가하고, 선수·코치·대회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데서 발생한 또 다 른 참사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12시간 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포트 의 한 해안가 바에서 또 다른 이라크 참
전 해병대 퇴역 군인 나이절 에지가 총기 를 난사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을 겨냥한 또 다른 표적 공격”이라며 “폭력의 유행병
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최 근 잇따른 총격 사건과 정치 폭력을 두 고 “급진 좌파가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정무위, 증인 32명·참고인 9명 의결
‘해킹사태’KT·롯데카드 대표 포함
‘증언감정법’ 논란 일자 원상복귀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기업인이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
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태
원 SK그룹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
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
결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14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 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8일
종합(비금융)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
한다. 개보위·공정위 국감에는 해킹으
로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해 김영섭 KT 대표이사,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
사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김광일 홈플러스 대
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윤
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증인으
로 채택됐다.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
래 등과 관련해선 김범석 쿠팡 의장, 김
명규 쿠팡 이츠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가, 인앱결제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선 황성혜 구글 부사장 등이 각각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금융위 국감엔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이, 금감원 국감엔 김윤석 신협중앙 회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불려 나
올 예정이다. 종합 국감 때는 최태원 회
장과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이선 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이 명단에
담겼다.
재계 관계자는 “국감에 최고경영자가
나가게 되면 한 달 이상은 기업이 마비
되다시피 한다”며 “상법,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가 신설돼 너무 많은 모래주머
니를 달고 있는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불렀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과 고발 주체를 놓고 혼
선을 빚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은 29일 더불
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다. 위헌 논란을 빚었던 소급 적용 부칙
은 삭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고발 주체로 했던 조항을 다시 국회의
장으로 원복시켜서다. 하지만 상임위원
‘연서 고발’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증감법은 국민의힘
이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이 강
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
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오후 8시
20분쯤 강제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4박
5일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
점 법안을 같은 방식으로 강행했다.
증감법 개정안엔 활동기한이 종료
된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고 수사 기간(2개월) 내 수사 종
결을 못하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곤 논
란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
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
발권 독점 조항”이라며 “완전히 일당독
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핵
심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의 고발 권한
을 빼앗겠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나한·김수민·이찬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의 여파가
피부로 와 닿기 시작한 29일 여야의 책 임 공방이 한층 치열해졌다. 정부 책임
론의 화살이 전 정부로 향하느냐 현 정
부로 향하느냐가 추석 민심의 향배를 결정할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관
광공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
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 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 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
내수석대변인은 논평 “(이재명 대통령 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윤호중 행
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성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부는 지금 작동이 멈춘 96개 시스템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고, 공개 요구에 는 침묵하고 답을 회피한다”고 지적했 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이것이야말 로 특검할 사안”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전 산시스템 화재도 문제이지만 현재 사태 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라며 “이번 사태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온통 내 란 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한 공간에 둔 배터리·서버 화재에
화재 우려에 배터리 옮기다 사고
“전원차단했지만 불꽃 튀면서 화재”
배터리 권장 사용기한도 1년 넘겨
전문가 “주기적 교체로 관리했어야”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의 허술한 데이
터 관리가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산실 내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배터리와 서버를 함께 두는 것
자체가 위험했고, 이를 분리하는 과정
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이중 운
영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
는 이설(이전) 작업 과정의 관리 실패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설 작업 중 전
원 차단 및 복구 과정에서 과전류가 유
입됐거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정상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화재가
많이 발생한 2017년 이후부터 서버와
배터리를 분리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면서 “해당 시설 배터리 설치 시점(2014
년)에는 분리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이설을 결정한 이유도
화재 위험 때문이었다. 이상민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은 전날 “전산
실 내에 서버와 배터리가 함께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 장비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며 “사고가 있기 전 배터리에 있던 케이
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했지만 어
떤 상황에 의해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어 “정확한 원인 규명은 감식을 통해 밝
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불이 난 배터리의 권장 사용기한(10
년)이 1년 지난 것으로 확인된 점도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BMS가 적상 작동했다면 권장 사용기
한이 1년 지났다고 화재 위험이 확 커진
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안전은 곧
비용인 만큼 필요한 투자와 주기적 교체 를 통해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화재가 난 전산실은 국정자원이 자체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인 만
큼 이곳에서 재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백업이 가능한 재난복구 (DR)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 클라우
드 업계 관계자는 “국정자원이 당초 대 전 본원 시스템을 광주 센터 시스템과
이중화하는 작업을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안 다”고 말했다. 김수민·박종서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9월 재산세 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화재에서 계속
정부는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
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카카오톡에 다중
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강
동석 국정자원장은 판교 화재 나흘 뒤
“(국정자원) 재해복구 시스템은 실시
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브리핑까지
했다. 이후 정부는 2023년 행정망 먹통
사태도 겪었다. 그런데도 초유의 ‘국정
자원 본원 먹통 사태’ 상황을 막지 못 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안대학원 교수
는 “한쪽에 장애가 나면 바로 이어받
아 서비스할 수 있는 듀얼센터가 안 만
들어져 있었다”며 “정부 시스템을 보면
데이터는 이중화돼 있었는데 실제 구
동에 필요한 시스템은 이중화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 교수는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민간 기업
과 협업해 혁신과 효율성을 꾀하는 미
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필요한 부분
은 민간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무정
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다. 공공기관의 배터리 관리 문제도 도
마 위에 올랐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
월 국정자원에 납품됐는데, 사용 연한
은 10년으로 이미 1년이 지나서다. 선양
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배터 리가 노후화되면 화재 가능성이 커진 다”며 “배터리 화재의 상당수가 쇼트 (내부 단락)로 발생하는데 쇼트 확률이 올라간다”고 했다. 다만 지난
교체를 권고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30일 납기인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
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만, 모바일 납부는 불가능하고
관세협상 매듭 아직인데 트럼프, 의약품도
협상 타결한 EU·일본에는 15%
대통령실 “국익 최우선 협상 계속”
구윤철 언급한 한·미 환율협상엔 “관세 협상 아닌 환율조작국 관련”
한국 정부의 ‘올코트 프레싱’ 전략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전’도 각오한
다는 입장이지만, 10월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까지 예고되는 등 불확
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
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최
우선의 전제로 두고 계속해서 진행 과
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약 49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
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내내 농구에서
경기장 전 구역을 수비(올코트 프레싱)
하듯이 미국 측 인사와 전방위적으로
만나며 한국의 요구 사항 등을 설명했
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
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아 스
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했고, 뒤
를 이어 곧장 구윤철 부총리와 베센트
트럼프, 헬기서 멜라니아와 말다툼?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장관이 양자회담을 가졌다. 여한구 통
상교섭본부장도 25일 말레이시아에
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27
일 귀국한 여 본부장은 “뉴욕에선 재
무 당국을 만나고 (말레이시아에선)
통상 당국이 만나는 등 다양한 채널
을 가동하며 ‘올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
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
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
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대로 3500억 달
러를 ‘선불(up front)’로 투자하면 외
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며, 통
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 국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허윤 서 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
국 측에 양보한다면, 이미 합의를 체결
한 일본으로부터 불만을 살 뿐만 아니 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만 등의 협
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미 국의 양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
다”고 말했다.
정부의 타결 목표 일차 시한은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다. 다만 여 본부장은 “시한에 쫓겨 국 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 만 한국의 ‘버티기 전략’이 통할지는 미 지수다. 10월 1일부터는 의약품에도 관세 100%가 부과된다. 미국과 이미 관세 협 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15% 관세만 부과된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에도 최혜국 대우를 구두로 약속받은 상황이지만, 이를
국회 법사위에 관련 의견서 제출 여당 “자신을 법 위에 둬, 오만”
더불어민주당은 28일에도 조희대 법원 장을 “오만하다”고 성토했다. 조 대법원
장 외 대법관 전원과 지귀연 서울중앙
지법 부장판사 등이 지난 22일 민주당
사를 26일 국회에 통보하면서 그 이유를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 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
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의결 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 련 긴급 현안 청문회’(30일)에 불출석 의
있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 조, 합의 과정
정한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 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 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 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 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 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대했 던 오경미 대법관도 의견서에서 “본인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 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 여기서 더 나 아가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증의 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건 사 법부의 고유한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인 만 큼
<65세 이상>
2025 오늘도 무사고 �
작년 고령 보행 사망자 616명
그중 56%가 길 건너다 사고
“걸음 느리고, 상황판단 늦어”
무단횡단 금지 펜스 등 설치를
지난달 경기도 시흥시에서 밤 9시쯤 한
70대 노인이 동네 길을 건너가다 승용
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의 주의 소홀
도 있었지만 노인이 무단횡단을 한 게
문제였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선 한 노
부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며 좌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
도 있었다.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는
데도 노부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좌회전 차량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
며 빚어진 사고였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교
통사고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인데 반해, 고령 보행 사망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7.5%에서
2022년 59.8%, 지난해는 67.0%까지 올
라섰다. 지난해 수치를 보면 전체 보행
사망자 920명 중에 65세 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가 616명에 달했다.
공단이 지난해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를 분석한 결과, 노인들이 길을 건너다
가(횡단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46명(56.2%)으로 전체 고령 보행
사망자(616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차도로 걸어가다가, 길가 가장
자리 통행 중 사망한 사고가 각각 97명,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은경 공단 책임연구원은 “횡단 중
사망사고(346명)도 ‘횡단보도 외’ 즉, 무
단횡단 사망자가 187명으로 절반 이상 (54%)을 차지했다”며 “결과적으로 고
령 보행자 사망사고는 도로를 건널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무단 횡단일 때가 많다”고 분석했다. 노인들 이 길을 건너며 발생하는 부상 사고도
지난해 4900여 건에 달했다. 고령 보행자들은 무단횡단 이유에 대 해 급한 용무 때문(33%), 횡단보도가 멀어서(26.5%), 사고가 안 날 거 같아서 (26.4%) 순으로 답했다(2016년 고령자 보행특성 분석 연구). 조 책임연구원은
“여러 실험에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 보다 보행 속도가 느린데도 차량과 거리 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인지 능력이 저하되 기 때문에 상황 판단도 늦어지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또 시력 감퇴로 횡단보
도에서 녹색등이 깜박거릴 때도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전국 지역본부별
로 ‘고령 보행자 사상자 다발 지역’을 추 린 뒤 42곳 안심동행마을로 선정했다.
이곳 주요 길목을 대상으로 우회전 시 일시멈춤 표지판(460개소) 무단 횡단 금지 펜스(15개소) 횡단보도 시
인성 확대시설(8개소) 등 488건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결과, 횡단보도 전 정지하는 차 량이 8.3%포인트 증가했고, 보행자의 횡단보도 내 통행 비율도 1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 “보장액 적고 비용부담 커”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 저조한
조사 참여 등으로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
양새다. 확인된 가입률도 전체 병원 대
비 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사·병원
이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피해를 초래해
법적 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
는 보험이다. 대개 큰 병원 중심으로 민
간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 정부는 지
난 3월 2차 의료개혁안을 통해 의료기
관 개설자의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달 확정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 계획에도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
입 활성화’가 담겼다. 의사들의 필수의
료 과목 기피 요인으로 꼽히고, 환자들
도 큰 고통을 겪는 의료사고의 안전망
을 두텁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첫 단계인 현황 파악부터 난항
을 겪었다. 28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면 지난 5~6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배
상보험 가입 여부 조사가 이뤄졌다. 대
상은 종합병원(331곳)·상급종합병원(47
곳) 합쳐 378곳이다.
이 중 회신이 온 병원은 105곳(27.8%)
에 그쳤다.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는 미응답 병원이 훨씬 많다. 응답한
병원 중에서도 66곳(종합병원 52곳, 상
급종합병원 14곳)만 민간 배상보험에 가
입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식 확인된
가입률은 전체 조사 대상의 17.5%에 불
과하다.
배상보험 미가입 병원들은 “보장액이
있어서
기자 sakehoon@joongang.co.kr
남도 농수산 식품
캐나다 밴쿠버 특� 판촉행사
캐나다 밴쿠버 특� 판촉행사
코리안
커뮤니티 데이
1. 농업회사 법인이웅식품
2.마리엘리
3.바다명가
4(주)농업회사법인구례삼촌
5.오트릿
6.주)팜스뱅크인터내서날
7.신안새우젓
8.해남고구마협동조합
9.썬글로벌인터내셔널
10(주)대한식품
11.가보팜스
12.(쥬)보향다원
13. (주)마린테크노
14.농업회사법인더라이스
15.(주)농업회사법인 하루에스피씨
16유한회사 히성인터내셔널 17.(주)해도식품 18. 지원
19 완도다
20.해남고구마협동조합 21. 연우어업회사법인 22.주)팜스뱅크인터내셔날 23.(주)완도사랑에스엔에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