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by 중앙일보밴쿠버

대법원장 압박, 용산도 동조

브리핑서 조희대 사퇴 질문에 “공감”

발언 정정에도 여당 긍정신호 판단

정청래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야당 “삼권분립 훼손, 독재의 시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

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

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

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

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지난 5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 파기환송을 “조희대의 난(亂), 사법 쿠데타”라고 거론하며 “대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

원장 스스로가 어겼다”고 맹공했다. 이

어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 박근혜·윤석열을 탄

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는 말도 남겼다.

정 대표의 발언은 이날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질의응답 과

정에서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

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

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 나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50여 분이 지나 “시대적·국민적 요

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발언을 정정했지만, 당 안팎 에선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긍정 신호로 해석됐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이날 민주당의 공

세는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직후를 연상케 할 만큼 전방위적이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2·3 내란에는 침묵 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 운운하는 조 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

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 기 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 환송했다. 이건 정치 개입”이라며 “탄핵

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영익·하준호 기자 hanyi@joongang.co.kr

>> 3면 사법부

최신 함정들, 한국 관할수역 진입 군통수권자 해외에 나간 사이 중국 영향력 과시 의도 가능성 중국, 이 대통령 방 <지난달>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 연 쇄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서해에 군함 을 보낸

중국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방미 기간 중 하루 평균 3척씩 최신형

스텔스 054B형 호위함(6000t급) 등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우리 관

할 수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이 수시로 함정을 보내 ‘서해 내해화’ 시

도가 우려되는 가운데 ‘빅 외교 이벤트’

를 위해 한국의 군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상 영향력 과시에 나선 것

으로 볼 여지가 있다.

15일 복수의 군 소식통과 국회 국방 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

면 군 당국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 일 및 방미 기간 중 중국이 하루 평균

3척의 군함을 서해 PMZ에 전개한 것

으로 파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이튿 날 미국으로 출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달 28일 귀국했다.

2번함이 실전 배치된 정황은 없 는 것으로 미뤄 군 당국이 파악한 054B 형이 1번함인 뤄허함일 가능성이 크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

중국

계속 건설사, 산재 사망 영업정지 3회땐 등록말소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복해서 낸 기업에 최고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건설사의 경우 산재로 3회 이상 영업정 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재명 대통령의 주문처럼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 관계기사 5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주식 양도세 강화’철회한 날 코스피 사상 첫 3400 돌파 >> 8면 순직해경 사건 초동대처 논란 김용진

정형외과 의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좀 어때요, 하고 묻는다. 이미 이 병원

에 다닌 지 수 개월이 되었다. 올해 초

부터 시작된 손목 통증으로 몇 군데

의 정형외과를 전전하다 고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곳이다. 특별한 치료방법

이 있어서 선택한 것은 아니고, 어떤

곤란하고 살살 적응하는

유튜버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즉시 침입합시다. 문학은 그 누구의 사유지도 아닙니다. 문학은 공유지입니다. 거기에는 국 경도 전쟁도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걸어 들어가, 자기 길을 스스로 발견합시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메일 info@joongang.ca

인터넷 신문 joongang.ca

영국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가 1940년 노동자 교육 연합에서 한 강연 ‘기우는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탑’에서. 그의 산문집 문학은 공유지입니다에 실려 있다.

정현목의

무슨 죄야? 결국 사람이 문제지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노래 ‘아파 트’(APT.)가 K팝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열린 MTV 비 디오뮤직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 상을 받은 것이다.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싸이도, 글 로벌 팬덤을 자랑하는 방탄소년단 (BTS)도 받지 못했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노래의 인기 덕분에 국내에선 윤수 일의 ‘아파트’가 발표 42년 만에 재소 환됐고, 대표적인 콩글리시(한국식

영어)인 아파트의 의미 또한 전 세계

인들이 알게 됐다.

로제의 노래에서 아파트는 젊은 남

녀가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는 낭만적 인 공간이지만, 한국 영화 속 아파트 는 그렇지 않다. 뒤틀린 욕망이 넘실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공간 적 배경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인 간 군상의 욕망과 이전투구를 부추기 는 또 다른 주인공처럼 그려진다.

지난 7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84제곱미터’ 덕분에 ‘영끌’의 의 미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원룸 보증 금, 대출금, 중간정산 퇴직금에 어머

니의 밭까지 팔아 장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지키기 위한 주인공의 눈물겨 운 분투는 공개되자마자 전세계 시청

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년 전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 피아’와 ‘드림팰리스’는 각각 대지진과 미분양이란 ‘재난’을 통해 아파트 주

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거울처럼 비 춘 작품이다. 　지난해 개봉한 독립영화 ‘한 채’의

설정은 더욱 파격적이다. 신혼부부 특

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두 가

족이 위장 결혼을 하고 어색한 동거 를 하는 스토리다. 아파트 한 채 장만 하겠다고 과연 저런 짓까지 할까 싶지

만, 위장 전입, 임신 진단서 위조, 허위 입양 등 아파트 청약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현실은 영화보다 더 드라 마틱하다.

공포·스릴러의 배경 된 K아파트 영끌·층간소음 등 문제의 온상 집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영화 ‘럭키, 아파트’에선 노인이 고 독하게 숨져갔음에도 주민들이 애도 나 반성은커녕 아파트값 떨어질까 숨

기기에 급급하다. ‘84제곱미터’ ‘백수 아파트’ ‘노이즈’ 등의 영화들에서 층 간 소음이 외부에 알려질까 주민들이

전전긍긍하는 것도 아파트값 하락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층간 소음이 공포·스릴러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된 건, 층간 소음

을 둘러싼 이웃 간 불화가 살인 사건

으로까지 번지는 현실을 투영한다. 지 난 3일 개봉한 영화 ‘마지막 숙제’에서 초등학교 같은 반 아이들을 갈라놓는 건 민영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사느냐 여부다.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 놓 은 민영 아파트 통학로는 아이들 사이 의 마음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든다.

이쯤 되면 한국의 아파트는 그 자 체로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해도 무 방할 듯하다.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도 모자라 온 갖 불법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카 피는 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운 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live) 곳이다. 　“아파트가 무슨 죄야? 결국 사람이 문제지”라는 ‘84제곱미터’의 대사처 럼, 문제는 아파트를 향한 그릇된 욕 망에 눈이 먼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여당,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감”

“내란재판부, 조희대의 자업자득”

대정부질문선 “내란좀비 솎아내야” >> 1면 사법부 압박에서 계속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 거래

가 있었는지,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말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도 격렬해

졌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

련해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

이라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

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

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말했

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

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

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

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

이라고 썼다. 심지어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을 열고 “국정농단전담재판부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과

“대법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권의 조

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명백

한 탄핵 사유”라고 맹폭했다. “사법부 독 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

해 ‘내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물러

나라’고 하는 것이 반헌법이 아니라면

순직해병 특검 사건 역시 국회가 개입

해 구성하는 전담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재판하는 사람이 법관이기만 하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특정 사건을 맡을

법관을 지정하는 데 개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담재판부는)

배당 절차를 특별하게 한 번 설치해서

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겠다”고 말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 령 발언, 대법원장 반응 등 이벤트가 결 정적으로

솎아내야 한 다”(박성준 의원), “내란으로도 안 되니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했다”(신정훈 의원) 등의 과격한 주 장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 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보다

는 절차에 대해서 국회가 좀 관여를 하

겠다는데 이게 재판권 침해라는 게 이

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

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가 지난 8일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

상한다”고 말했음에도 민주당이 지 부

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을 집중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불 안의 표출”(민주당 3선 의원)이라는 해

가동시키는 것이다. 법원도 배당 절차 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사건을 배당하

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지난 5월

대법원의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등을 거치며 쌓였 던 감정이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방침을 사법부가 막아서자 폭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 판부가 왜 위헌인가”라고 발언한 바로 이튿날(12일)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

무엇이 반헌법적이냐”고 반문하면서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 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법부는 흔들

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

는다고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

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

며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무 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갖고 민주당에

속도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이 아닌가. 그런 인식으로 국정을 이끄

는 것 자체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 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본 인이 몸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였다”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한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 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 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 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의 발언이

몇 차례 수정되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 폭주이자 선출 독재의 상징 적 장면”(박성훈 수석대변인), “명백한 보복”(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후보 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앙갚음 차원이라는 것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이 대통령 “한국, 지나치게 처벌 중심  전과자 너무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복잡한 이해관계, 부

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

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

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

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

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

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에는 불

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

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

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경제라인

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

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 조지아

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

론하며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에서 처벌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우리는 전과자가 너 무 많다”며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 치법, 산림법 등으로 벌금 5만~10만원 만 내도 전과가 남는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력할 규제혁신 분야 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 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 제 개혁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과감하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놓고 국

민의힘에서 “관권 선거” “선거 개입”이

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내년 6·3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방문 지역 대부분

이 선거 승부처에 쏠려 있고, 회의에 참

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의 발언을

제한하자 불만이 커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내 편

아니면 차별하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입틀막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병풍

으로 세워 면박을 주고 발언권을 차단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선

거 개입이자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진 건 지난 12 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때문이다. 당시 행사에서 김진태 강원지

사의 발언 요청은 두 차례나 거부됐다.

김 지사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이 대통

령은 “지사님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인데”라고 하거나 “나중에 하 시죠. 나중에”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가

재차 나서자 이 대통령은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겠다”며 끝내 발언권

을 주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지난 7월 25일 부산 타

운홀 미팅에서도 판박이처럼 벌어졌다.

당시 한 참석자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 전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 이야기 를 듣고 싶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발

언권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이 대통령 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겐 “연내 해수

부 청사가 이전 가능하냐”고 물었고, 전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웃으 며 대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 난 6월 25일 광주를 시작으로 충청(7월 4일), 부산(7월 25일), 강원(9월 12일) 등 4개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광주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단체장으로 있다. 7월 4일 충청 때는 국 민의힘 소속 대전·충남·충북 시·도지사 는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다. 　여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원지사), 전재수 장관(부산시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논란

이 커지자 국민의힘에선 “현역 야당 지자 체장의 입을 틀어막은 이유를 국민이 모 를 리 없다”(박성훈 대변인)는 주장이 나 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당부를

이 대통령 “한국, 지나치게 처벌 중심  전과자 너무 많아”

규제혁신 강조 구윤철 “1년내 경제형벌 30%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복잡한 이해관계, 부

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

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

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

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

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

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에는 불

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

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

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경제라인

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

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 조지아

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

론하며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에서 처벌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우리는 전과자가 너 무 많다”며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 치법, 산림법 등으로 벌금 5만~10만원 만 내도 전과가 남는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력할 규제혁신 분야 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

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 제 개혁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과감하

부산 타운홀미팅 땐 박형준 제지 국민의힘 “입틀막 정치, 관권선거” 대통령실 “당부를 정쟁소재 폄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놓고 국

민의힘에서 “관권 선거” “선거 개입”이

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내년 6·3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방문 지역 대부분

이 선거 승부처에 쏠려 있고, 회의에 참

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의 발언을

제한하자 불만이 커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내 편

아니면 차별하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입틀막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병풍

으로 세워 면박을 주고 발언권을 차단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선

거 개입이자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진 건 지난 12 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때문이다. 당시 행사에서 김진태 강원지

사의 발언 요청은 두 차례나 거부됐다.

김 지사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이 대통

령은 “지사님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인데”라고 하거나 “나중에 하 시죠. 나중에”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가

재차 나서자 이 대통령은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겠다”며 끝내 발언권

을 주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지난 7월 25일 부산 타

운홀 미팅에서도 판박이처럼 벌어졌다.

당시 한 참석자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 전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 이야기

를 듣고 싶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발

언권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이 대통령 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겐 “연내 해수

연 30명씩 퇴직  1

기금운용직 10년간 정원 못 채워

작년 채용 경쟁률 3.5대 1로 떨어져

낮은 급여·지방 근무 부담 원인 꼽혀

1인당 2.5조 담당, 캐나다의 10배

269조 국민연금, 굴릴 사람 부족하다

<전 세계 연기금 중 3위>

13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운

용의 키를 쥔 ‘기금운용직’ 인력난이 점

차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급

여·지방 근무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퇴직자 수가 150명을 넘겼다. 반면 빈자

리를 메워줄 채용 지원율은 10년래 최저

치를 찍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올 6월 말 현재 적

립금 규모가 약 1269조원에 이른다.

전 세계 연기금 중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 일본 공적연금(GPIF) 다음

으로 크다. 이러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리는 역할을 맡는 게 기금운용본부

의 기금운용직이다. 특히 정부는 저출

산 고령화 등에 따른 기금 소진을 늦추

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운용 수익률 제

고’를 강조한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

통과 시 “기금 수익률 1%포인트 제고

(4.5%→5.5%) 노력이 병행되면 2071년

까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황혼이혼, 20년새 두 배

60세 이상 이혼, 전체의 25% 차지

성역할 변화, 수명 증가 등 영향

전체 이혼건수는 63% 가까이 줄어

서울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

혼 건수도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 ‘서

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통

계를 발표했다.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혼인·이혼 추이와 가구 구조 변화를 분

석한 자료다.

2000년 이후 코로나19 이전까지 감소

세였던 혼인 건수는 2023년(3만6324건)

반등한 이후 지난해 4만2471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다.

<1578건→3131건>

앞으로 운용직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본부를 떠나고 있다.

1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올해 7월 운용직 퇴직자 수는 152

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에 30명 가까이

나가는 셈이다. 올해도 7월까지 17명이

퇴직했다.

특히 핵심 실무를 맡는 책임·전임급

(5개 직급 중 3·4번째) 이탈이 두드러졌

다. 지난해 퇴직자의 84%가 두 직급에

서 나왔다. 최근 5년 전체 퇴사자의 평

균 재직 기간은 약 5년, 퇴직 시 평균 연

령은 39.6세였다.

우수한 신규 인력 수혈도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2015년 9.2대1에 달했

던 운용직 채용 경쟁률은 지난해 3.5대1 로 떨어졌다.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

준으로, 우하향 추세가 뚜렷하다.

늘었다

2000년대 초반 3만여건을 상회했던 이 혼 건수는 지난해 1만2154건으로 줄었 다. 반면 60세 이상 ‘황혼이혼’은 크게 늘

었다. 2003년 3만2499건이던 서울시 이혼

건수가 지난해 1만2154건으로 62.6% 감

소하는 동안, 황혼이혼 건수는 98.4% 증

가했다(1578건→3131건).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전체 이혼 건수의 3% 수준이던 황

혼이혼은 지난해 25% 수준까지 올랐다.

최지연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

구단장은 “황혼이혼이 급증한 건 전통

적인 가부장제적인 문화를 고수하던 가

정에서 성역할 변화가 주된 이유로 보인

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 증가도 영향

을 미쳤다. 기대수명 증가로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부부간 마찰·갈등을

그렇다 보니 남은 운용직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1인당 운용 규모(6월 기준)는 2조5000억원으로, 캐나다연금투자위 원회(CPPIB)의 10배에 가깝다. 최근 10 년간 근무하는 운용직 수가 정원을 채

운 적도 없다. 올해 7월 기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91.4%에 그쳤다. 　이처럼 운용직이 흔들리는 데엔 낮은 보수 수준, 본부 이전(전주)에 따른 지 방 근무 부담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 친다. 5개 직급 중 가장 낮은 주임급의 올해 평균 기본급(연 3761만원)은 2020 년(4261만원)보다 되레 하락했다. 무

경력자 채용 등이 본격화한 영향이 있 지만, 대기업 대졸 정규직 초임(5001만 원·2023년)보다 훨씬 낮다. 운용 수익에 따른 성과급 등도 있지만, 민간 금융업 계와 격차가 큰 편이다. 공단은 “운용직 보상 수준이 시장 대비 50% 정도”라고 밝혔다. 지방 근무도 걸림돌이다. 자녀

육아·교육, 경력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 인드엔 “지방 이전 이후 이탈이 심하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본부를 떠난 운용직

남성이 가족에 융화될 수

상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인 가구는 약 166만 가구로 전체 가 구의 39.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말 기준). 2인 가구(26.2%), 4인 가구(12.3%)가 뒤를 이었다. 다문화 가 구는 약 7만8000가구로 가구원 수는 20 만명을 넘어섰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굿바이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 망루 철거 15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망루가 철거되고 있 다.

K증시

정책에 쌓인‘불신의 벽’ 대만은 22년 한우물 팠다

오락가락 한국, 일관성 지킨 외국

대만, 2003년 증시 저평가 해소 선언

5차례 걸쳐 독립이사 제도 등 추진

일본도 12년간 주가 친화정책 유지

전문가 “한국형 전담기구 검토를”

같은 기간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실

현

가능하다’는 응답은 32.3%에서 28.5%

로 줄었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투자처

를 변경했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 응

답도 34.1%에서 33.4%로 감소했다.

중앙일보가 기관투자가 60곳을 대상

으로 설문(주관식)한 결과도 비슷하다.

이들에게 K증시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더니 “정부나 유

관기관이 동일한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 “정부의 지

속적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 “단기적·단

발적 시행에 대한 유도보다 긴 호흡으로

선도”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일관성 있

는 정책 추진” 등의 답이 주를 이뤘다.

주가를 올리는 실질적 주체인 기업

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중앙일보

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코스피·코스닥 상

장사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의 주가 수

준이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77.5%)됐다

고 봤다. 그 이유로는 기업 실적 대비 시

장 신뢰 부족(37.4%), 주주환원정책 부 족(23.2%)과 함께 정부 정책 불확실성 (13.5%)을 꼽았다. 또 기업 10곳 중 7곳

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 (67%)으로 보면서도, 증시 활성화를 위

해선 세제 혜택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 (38%),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닌

합리적 의무조항 도입(25.5%),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추진(14%)이 필

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

다 다양한 증시 활성화 정책을 내놨지만

지속성이 떨어져 ‘정권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

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에

아시아 주요 국가인 대만은 22년, 일본은

12년간 증시 친화 정책을 유지했다.

대만의 경우 증시 저평가의 해결책으

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고 2003

년 ‘회사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정책강

령 및 행동방안’을 제정한 뒤 다섯 차례

에 걸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내놨다. 독립이사(사외이사)제도 도입, 상장기업 정보공개 강화, 상호주 소유

금지, 주주행동주의 촉진 같은 방안이 담겼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은 “한국 증시가 구조적인 선순환에 들

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시장과 외국인 투

자자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지난 20년간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불신의 벽’이 높다”며 “자본시장과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사령탑 역할을 할 전담기구를 만

드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은 주가 레벨업을 저해

하는 양대 장애 요인으로 ‘기업가치보

다 단기 테마에 쏠리는 투자 문화’(70%)

와 ‘과도하고 경직적인 자본시장법·상

법 규제’(56%)를 꼽았다. 또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38%), ‘백기

사(우호적 투자자) 유치에 대한 간접지

원’(2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부

재정 등 공적기금과 함께 연기금, 발행

어음, 종합투자계좌(IMA), 기업성장집

합투자기구(BDC) 등 민간 자금을 투

트랙으로 운영해 기업이 보다 쉽게 자

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야 한다”며 “결국 신성장·혁신 기업

이 많이 나와야 한국 증시도 한 단계 도

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담동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A씨는

2000억원대 주식 이용 범죄(사기적 부

정거래 등)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징 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 는 출소 뒤 900억원 규모의 유사 범죄를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다. 솜 방망이 처벌로 범죄자 재범률이 30% 에 이르고 이는 K증시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중앙일보· 오픈서베이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국내

저지른 혐의로 2023년 다시 재판에 넘겨 졌다. 그사이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고 수퍼카를 몰며 호화 생활을 누렸지만, 피해자 230여 명 (1차 사건 범행 기간 2014~2016년)은 자 살자가 나올 만큼 10여 년간 고통을 겪 고 있다. 피해자 모임 대표인 박봉준씨 는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 겠느냐”고 토로했다. 　새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달성 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은 주식

주식시장에 투자 중인 868명 가운데 36.4%(316명)가 투자 걸림돌로 ‘3대 불 공정거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를 꼽았다. 금융감 독원에 따르면 연간 불공정거래(3대 불공정거래+지분보고 의무 위반 등) 조사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세다. 　정부도 문제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 월,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행 정처벌) 제도를 도입했다. 수사와 재판 을 통한 형사처벌에

레벨업 핵심은 기업  당근 주고‘유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재(12일

기준)까지 관련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

과한 건수는 0건으로 전무하다.

금융당국은 관계 법령 때문이라는 입

장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380조

에 따르면 주식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

사·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통지해야 한

다.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당시

검찰이 “수사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냈고

이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됐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범죄를 조사

하고 과징금을 매길 때 검찰 수사를 기

다리지 않는다. 금융위와 같은 관련 조

항이 없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124건(4227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정수 서

울대 로스쿨 교수는 “경미하거나 위법

사실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건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

다”고 조언했다.

형사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

문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범죄를 기소 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법원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웅걸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현

재는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벌금이나 추

징금을 거두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중·고석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니콘’날개 달아줘야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코스피 5000 필수조건

이 대통령 임기 2030년 6월까지

코스피 연 9.45%씩 올려야 가능

세제혜택 등 기업 인센티브 주고

스타트업 키워 미래산업 준비를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필

요한 건 뭘까. 통상 주가를 결정하는 요

인은 기업의 펀더멘털(실적 등 기초체

력)과 그 기업들이 속한 시장에 대한 밸

류에이션(가치평가)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산

업구조상 기존 기업 실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 운 산업 육성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추

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홍대순 광운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 3개만 있어도 ‘코

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을 많 이 하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

다”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워 미래 산

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 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유망 스타 트업이다. 홍 교수는 “기업가치 10억 달 러(약 1조4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들의 상장 성공모델이 이 어져야 한다”며 “한결같이 ‘기업을 밀 어준다’는 시그널을 줘야 외국 투자자 들도 한국 시장을 믿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오히 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부에 따르면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 는 2020년 22만8949개에서 지난해 21만 4917개로 약 6.13% 감소했다. 성창수 동 국대 기술창업학과 교수는 “생성 인공지 능(AI) 등의 등장으로 창업 아이템이 무 궁무진해졌지만, 최근 기술특례상장(재 무지표가 좋지 않아도 기술력과 성장 가

능성만으로 상장)조차 쉽지 않다는 인식 이 퍼졌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 워 차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 어 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