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시식회, 현지 입맛 사로잡았다
산돌엔터프라이즈 주관 코퀴틀람 마켓리본서 진행 시식 집중 운영 매대 배치
홍보 전략 병행 설문·구매 이벤트 참여 유도
구매를 망설였던 잠
재 구매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는 목표다.
이번 자금 지원은 연방 정부의 '무 공해 차량 인프라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BC하이드로와 빅토리아시, 새니
치 구가 관리하는 8개 프로젝트를 통
해 집행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BC 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해
결책이며, 더 깨끗하고 안전한,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부라 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
가 에너지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번 연방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기 존의 주정부 차원 노력을 한층 강화 하는 것이다. BC주는 이미 지난 5월,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30개소에 충전
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이번 사업 이 완료되면 현재 BC주에서 운영 중 인 5,000여 개의 충전소에 더해 더욱 촘촘한 충전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 망이다.
BC주는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
매되는 모든 신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 구 축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차량 구 매
세 15% 명시’한국 요구에 미국 “3500억
<자동차·반도체>
합의문 없는 한·미 정상회담, 왜
미국, 투자금 사용처 등 명문화 요구 “수용 안하면
강훈식 “계속 협상이 뉴노멀 될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
율을 명시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
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미국 측은 해당 관세의 문서화
조건으로 한국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구체적 조
달 시기·방식과 사용처를 명문화할 것
을 역으로 요구하면서 양측의 이견 조
율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중앙일
보와의 통화에서 “양측이 공동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와 대미 투
자금에 대한 구체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
지 못했다”며 “오히려 미국이 정상회담
을 계기로 합의문 작성을 압박했지만 한
국 측이 시점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미
국은 한국이 민감하게 여겼던 쌀과 소고
기 추가 개방과 관련한 한국 측의 ‘불가’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투자금 3500억 달
러 가운데 직접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요구는 “투자금 대부분 떼일
가능성이 적은 대출과 보증”이라던 한국
측 입장과 다르다. 사실상 미국 마음대로
쓸 ‘백지수표’를 입금하라는 의미에 가깝
다. 미국은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세 등을 문서화하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현지 소식통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논의가 이어지다가 한국 측에서 ‘성급한
결과를 위해 나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며 논의가 중단됐다”며 “엄
밀히 말하면 정상회담은 무역 합의 종
료가 아니라 합의의 시점을 미뤄 놓은
모양새”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술적으로 (합의문을 만
들지 않고)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
다는 내부적 판단도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
속 협상이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이 ‘뉴노
멀’을 언급한 배경엔 새로운 문제를 계
속 제기하며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트럼
프 행정부의 특성도 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한국
과 ‘치킨게임’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
히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의 투자자금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자금
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
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이 미
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최종 담판이 한·일의 ‘눈치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자 28일 미국을
방문하려던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
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돌연 방미 일정
을 취소했다. 당초 아카자와 장관은 방
미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관세와 대
미 투자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합의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역시 한
국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최종 합의가 늦어질수록 한국
과 일본 모두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대해
각각 25%,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유
럽연합(EU)엔 15%를 부과하고 있다.
워싱턴·도쿄=강태화·김현예 특파원
윤성민 기자 thkang@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미국 순방 일정 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 인은 이날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 내 용을 전한 뒤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
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다.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 현을 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 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3자 회동”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우상호 수석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이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회 동 추진을 지시했지만 장 대표는 확답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에 참석한 장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하는 건 영수회담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안이 오 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한 뒤 영수회담에 응할지 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3 자 회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다.
당 관계자는 독대 필요성을 거론하며 “장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 동을 의미하는 ‘영수회담’이라고 표현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도 으르렁댔다.
이창용 “금리로 집값 잡을 수 없어
서울 일부지역 안정화 속도 더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놔
올해 GDP 전망치는 0.8�0.9%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섣
부르게 금리를 낮췄다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실질 국
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9% 로, 0.1%포인트 올렸다.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
어 두 달 연속 ‘멈춤’ 버튼을 눌렀다. 이
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
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
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오름
세가 이어지는 등 안정화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금리를 동결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킬 필
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기준금리 동결
정부의 6·27 규제 이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기대 심리는 다시 살아
나기 시작했다. 한은 조사에서 이달 주택
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1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
다는 건데, 한 달 만에 2포인트 반등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
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
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책이 완화 될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
가 강하다”며 “공급 확대 등으로 집값
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은도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연내 인하’ 카드는 여전히 살
아 있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신성환
위원 1명이 금리를 2.25%로 낮추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3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 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 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월 내 금리 전망과 관련해 이 총재를 제 외한 6명 중 5명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유
지 의견을 냈다. 삼성증권·SK증권 등은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 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저성장 우려 탓이다. 한은은 이날 올 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0.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기 획재정부 전망치와 같다. 앞서 한은은
2324만명 최악 해킹사고, SKT 과징금 1347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위원회
관리·감독 매우 허술” SKT “충분히 소명, 반영안돼 유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
난 27일 열린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
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 태료 96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정부가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 를 꾸려 이번 사태를 조사한 결과, SK
텔레콤은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등 25종
의 정보를 유출했다.
해커는 4년 전부터 SK텔레콤 내부망 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홈가입자서버(HSS·가입자의 이동통신
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
부로 유출했다. 해커가 장기간 SK텔레
콤 내부망을 제집처럼 드나든 건 SK텔
레콤의 허술한 보안 수준이 영향을 미
쳤다. 핵심 서버인 HSS에는 별도 암호
조차 설정돼 있지 않았다. 고학수 개인 정보위 위원장은 “SK텔레콤의 개인정
보보호 관리·감독은 꽤 오래 전반적으 로 매우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
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
지할 기회도 스스로 놓쳤다. 3년 전 해
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 했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 차 파악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SK텔레콤은 “당사 조치·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 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 혔다. 개인정보위는 96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해킹 사태를 늑 장 통지해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2023년 11월 이후 지난 5월까지 다섯 차 례(2.3→2.1→1.9→1.5→0.8%)에 걸쳐 올 해 전망치를 낮췄다. 이번에 그나마 수 치가 올라간 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반 도체·자동차의 수출 호조 영향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19일 고객정보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했 지만, 지난달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 지했다. 법령상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 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매우 중대한 유심 정보를
AI로 진화한 보이스피싱 외국인 대포폰, 2년만에
정부,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최근 10년간 피해 규모 2.8조원
올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안 입법
업계 “소비자 명백한 책임 구분해야”
>> １면 보이스피싱에서 계속
다음 달 출범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
응단’은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두고,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
다. 이를 통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는 10분 안에 긴급 차단될 수 있게 체계
를 마련한단 계획이다. 외국인 여권으
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기존 2
회선에서 1회선으로 줄이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중
계기의 제조·유통·사용도 금지한다. 경
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2022년 7295건에서 지난해 7만1416건으
로 폭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중 상
당수가 범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만큼 근본적인 차단책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적으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법제 화한다. 지난해부터 금융회사들은 ‘비
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등을 토
대로 피해액을 자율적으로 배상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위·변조되거나 제
3자가 피해자 계좌를 활용해 송금·이
체한 경우에만 해당돼 고령의 피해자
가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돈을 보낸 경
우 등엔 구제받지 못했다. 허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
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 난 3월까지 10년 동안 보이
스피싱 피해 규모는 2조8281 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피 해자가 환급받은 금액은 7935억원(약 28%)에 불 과했다.
당국은 올해 안에 ‘통 신사기피해환급법안’을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역 주축산업 살리기 나서
2년간 대출·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부가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
학단지가 있는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
위기와 맞물려, 포항시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배 늘어
<2022년 7295건→2024년 7만1416건>
37만여 건 7935억원 (28% 불과)
55만3000여 개 2조8281억원
내용의 ‘사기 피해 환불제도’를 준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금융사뿐 아니라 통신사에도 책임을 부 과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배상책임을 과도하 게 지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일어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FDS(이상 거래탐지시스템) 등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가 책임감을 지니고 체 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사를 포함한 이동통 신사는 판매점·대리점을 지속해서 모니
다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 예고했다. 통신사가 관리 의무를 소 홀히 해 불법 개통, 개인정보 유출 등이
터링하고, 특정 지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 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 다.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이 일부러 또는 중과실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경우, 통신사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반복해서 일어나면 정부는 해당 통신사 에 대해 영업 정지, 등록 취소 같은 강력 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등록제로 운용되는 알뜰폰회사 역시 대포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 요건을 강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국은 2019년부터 피해자에게 중과 실이 없으면 은행이 전액 보상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 산업위
기 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
포항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
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축 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두 지역에 각종 지원을 시작 한다. 당장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각 종 대출 지원이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
등 경쟁국의
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
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68% 금 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로 최대 7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지방투자촉진 보조 금 비율도 대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기존 4∼9%에서 12%로 상향 적용된다. 중소 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8∼15%에서 25% 로 높아진다. 정책금융 기관은 중소기업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 술보증기금은 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서산시의 경우 여수시에 이어 석유화 학산업 위기로 지정된 두 번째 산업위 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석유화학업계 는 중국발 공급과잉→글로벌
기자 kim.won@joongang.co.kr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 검찰개혁 갈등 숨고르기
국무위원 출동한 민주당 의원 워크숍
정성호 “기분 안 나빠, 난 속 좁지 않다”
법사위원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28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더불
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전날까지 고조
됐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 ‘검찰개혁’
에 대한 이견으로 민형배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
장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저격했고, 이날 당정
이견이 다시 불거질지가 관심사였다.
오후 3시쯤 행사장에 도착한 정 장관은 ‘중대범
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에 변화가 없나. 당정 이견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견은 없다”며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이
갖고 있고, 당 결정을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26일 국회에서 “중수청·경찰·국가
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된다”고 한 것에 비하면 몸을 낮췄다.
정 장관은 정청래 대표가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
다”며 인사를 건네자 “과천(법무부)보다 여의도(국
회)가 훨씬 편하다. 난 여의도가 익숙하다”고 손을
맞잡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상임위
별 토론 뒤엔 “민형배 의원 발언도 기분 나쁘지 않
다.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애썼는데, 내
가 그리 속 좁은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정 이견을 “자연
스러운 과정”이라고 평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
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토론 뒤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정 장관과 논의한 결과, 당정이 충
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기로 결의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
게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
원은 전날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내란 재판을 진행 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
판을 담당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운영법’을 공식화해 일단은 검찰청 명칭은 없애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들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
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현장을 찾았다.
인천=한영익·김나한·강보현 기자 hanyi@joongang.co.kr
“죽을 각오로 정권과 싸울것”
찬탄·반탄 갈등 노출 안 돼 ‘추미애 법사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8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
의원 연찬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대여 투쟁 구호가 이어졌다. 하지만 특강 강연자로
나선 정치학자는 “(이대로는) 수도권 선거가 불가
능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
으로 인천에서 개최된 연찬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투쟁
하고 혁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찬회는 가 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
을 하는 자리”라며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 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 회를 앞두고 이날 열린 연찬회는 ‘대여 투쟁’이 핵 심 구호였다. 신임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장외 투쟁 더불어민 주당 독주 법안 대응 등 투쟁 로드맵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범죄자 대통령에
범죄자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를 보니 투기·갑질· 표절·음주운전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교진 교
육부 장관 후보자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어떻게 대여 투쟁을 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제18427호 40판
한인신협
한인신협은
CUDIC(신협예금보험공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조합원의 원리금을 포함한 예금 전액이 안전하게
The Credit Union Insurance Deposit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CUDIC”) is a statutory corporation that guarantees all eligible deposits of provincially regulated credit union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s Act
The Provincial legislature passed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Act to provide unlimited deposit insurance protection on all deposits in British Columbia's credit unions.
밴쿠버본점 604-873-6490코퀴틀람지점 604-936-5058써리지점 604-582-7272
랭리지점 604-530-6869한인신협 종합보험 604-931-1132
반입
수업 중 스마트폰 쓰면 ‘불법’
학칙에 구체적 기기제한 기준·방법
특수교육 대상자·긴급상황 등 예외
학부모·교사
인권단체 “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
학부모와 일선 교사는 환영하는 분위기
다. 경기도 화성에서 초등생 두 딸을 키우
고 있는 김모(42)씨는 “요즘 아이들은 겉
으로 보이는 학교폭력을 벌이지 않고, 스
마트폰으로 서로에게 욕하고 상처를 준
다”며 “어른들이 모르는 부정적인 사용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기기 금
지 운동이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법안 통
과 직후 성명을 통해 “학생 수업권과 건
강권을 보장하고 교사 교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
이 올해 5월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진
행한 설문조사 결과, 66.5%가 ‘학생의 스
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
이 있다’고 답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
용으로 몰래 녹음과 촬영을 당할까 봐 걱
정된다’고 답한 교사도 85.8%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
교에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 학생이
지적을 당하자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도 심
각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청소년(만 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6년 30.6%에
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42.6%를 기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초4·중1·고1
학생 124만9327명을 조사한 ‘2024년 청
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
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
1029명으로 조사 대상의 17.7%였다. 학
교 스마트폰 금지법 제정을 찬성해 온 안
기희 스프운동본부 상황실장은 “학생
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기
엔 중독성이 도를 지나쳤다”며 “이번 법
안은 수업 중 사용 금지까지만 허용됐지
만 앞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법적 규
제가 능사가 아니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한 ‘게
임 셧다운제’처럼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을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 기기 금지 법률은 학생 통
신의 자유와 사생활, 행복추구권 등 헌
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미국·영국 등도 청소년의 디
지털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스마트폰이 청소년 건강에 해
를 끼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선
언한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시
범 운영 중이다. 학교 안에 별도 사물함
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식이다.
총 1만9953명,
월별 출생아 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 면서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 12만 명을 넘겼다.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 8000명) 수준을 웃돌 거란 전망이 나 온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
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 만995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09명 (9.4%) 증가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 향과장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올해 상반기(1~6월) 누
적으로는 12만6001명이 태어났다. 작
년 상반기보다 8721명(7.4%) 늘었고, 증가율 역시 역대 상반기 중 최고다. 2 분기(4~6월) 증가율도 7.3%로 마찬가 지다. 6월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6 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했고, 2 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0.05명 늘었다. 출산 증가세는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2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작년 동기보다 30~34세에서 2.7명 증가했고, 35~39세는 5.1명 늘었다. 반면에 20대인 25~29세는 0.5명 느는 데 그쳤고, 24세 이하는 0.1명 감소했다. 출산의 선행 지 표 격인 혼인 증가세도 지난해 4월부터 15개월째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2014년까지만
분석된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1억 받아 윤
건진, 3년 전 “윤심은 권” 메시지
통일교에 불법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
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48·구속기소) 전 통
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1월 5
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
법 대선 자금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당시 다이어리에서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 표기된 메
모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통일교 측과의 접촉 계
기,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
다. 특검팀은 2021년 12월 윤정로 전 세계
일보 부회장을 통해 권 의원과 윤 전 본
부장의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준비된 질문지는 50쪽 분량이었다.
특검팀은 통일교 자금이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로 흘러갔는지 조사 중이다.
“한덕수, 국정2인자로
구속심사에 PT 자료 160쪽 준비
한 측 “계엄 만류하려 했다” 반박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로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
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
로 가담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만류하려고 했다며 적극
방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30
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 등 8명을 투
입했다.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
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362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
문엔 16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프레
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다.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
회로(CC)TV 영상 자료도 심문에서 제
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
두머리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의 부의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
과 여의도 모처에서 식사를 마친 뒤 “총
장님,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
긴하게 써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
일 권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윤
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
부장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선대위 개편 을 직접 발표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 의혹 등 경찰
내사 정보를 알려준 당사자로도 지목됐
다. 2022년 2~3월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 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 수
만명이 대거 입당한 의혹의 중심에도
권 의원이 있다. “윤심은 권(성동)”이라
는 건진법사 전성배(64·구속)씨 메시지 (2022년 11월)가 드러나면서다. 다만 권 의원 불출마로, 통일교는 김기현 의원
의 당 대표 당선으로 목표를 바꾼 것으
로 파악됐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는 “국민의힘 압
수수색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것”이
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과 18일 국
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대조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
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적극적으
로 부인했다고 한다. 그는 취재진에 “통
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
수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
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 다.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고도 했다. 손성배·이찬규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
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할 책무를 방기
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 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 이란 위치에 있었음에도
막지 못 했단 것이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
임명하도록 했다’고 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본인
을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사 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데 관 여한 정황에도 집중해 수사를 진행했 다. 계엄 선포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 기 위해 ‘외관’을 만들려 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 총리는 그간 헌 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지난 19일 특검 팀 조사에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특 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나운채·석경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인도
“진정한 친구”라더니, 관세에 파열음
어제부터 대미 수출품에 50% 관세
트럼프의 막판 관세협상 시도 거절
인도, 중·러와 밀착‘반트럼프’구축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50%의 관세 발효
를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일
부러 받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
퉁(FAZ)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
통령이 최근 몇 주간 4차례 이상 모디
총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모디 총리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7일(현지
시간) 0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인도
산 상품에 적용되는 50%의 관세를 둘
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협상 시도를
모디 총리가 거절한 모양새가 됐다. 일
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피하고 있다”
며 “인도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서로를 향해 “진정한 친구”라고
치켜세웠던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트
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이후로 파열
음을 내왔다.
농업 시장 개방을 두고 줄다리기를
모디, 트럼프 전화 일부러 4차례 안받았다”
이어가던 미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
유 거래를 두고 크게 충돌했다. 우크라
이나전 종전을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인도는 우
크라이나 전쟁 후 하루 평균 약 2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중질유를 수입해왔다.
인도 전체 석유 수입 물량의 35~40% 수
준이었다. 하지만 인도가 원유 수입을
고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전쟁 자금을 대는 일을 계
속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
난 6일 인도의 관세율을 25%에서 50%
로 높였다.
그러자 모디 총리는 지난 8일 “대가
를 치러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세 압박에 굽히지 않겠
다고 선언했다. 인도 상무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로이터통신에 “(인도)
정부는 미국 관세에서 즉각적 완화 조
치나 연기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
망을 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
그는 미국의
압박에도 인도는 이달 들
어 러시아 원유 수입량을 늘렸다고 보
도했다.
미국에 강공으로 나선 인도는 러시아
와 중국에 밀착하면서 ‘반트럼프’ 전선 을 구축하고 나섰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지난 8 일 모디 총리와 통화해서 트럼프 행정부 의 관세 정책에 공동
러트닉 “방산 관련해 엄청난 논의”
진보측선 지분 확보에 되레 찬사
“공화당의 자유시장 철학이 ‘산산조각’ 났다.” 반도체 기업 인텔에 이어 방산 기 업 지분까지 눈독 들이는 도널드 트럼
프 미국 행정부의 광폭 행보를 두고 파
시장 개입 정책으로 공화당 주류에선
반발, 민주당에선 찬사가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
(현지시간) CNBC방송에 “방위산업
(지분 확보)에 관해 엄청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며 “록히드마틴은 매출 97%
이낸셜타임스(FT)가 내놓은 평가다. 사 실상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풀이되는
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 89억 달
러(약 12조4400억원)를 들여 인텔 주식 10%를 매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미 국 희토류 광산 운영회사 MP머티리얼즈
를 미국 정부에서 만드는 사실상 미 정 부의 한 부문이다. 국방장관 등이 경제
지분 1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자본주의식 행 보에 그가 속한 공화당은 당혹감을 감 추지 못하고 있다. FT는 “나는 100% 자 유무역 지지자”란 트럼프의 2015년 발 언을 들며 “공화당에서 경악에 가까운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며 기업 자율을 보장한다는 공화당의 정통 교리에 배치되기 때문이 다.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 컴 부대표는 “미국 정책 관점에서 꽤 괴 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진영에선 찬사가 나온다.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
미 연구팀 정치성향별 뇌 스캔 비교
진보·보수 41명에 영상 보여주자 “선동 발언에 흥분, 뇌 반응 증폭”
양극단 닮는다는‘말발굽 이론’입증
‘극과 극은 통한다.’ 정치적으로 극단적
인 사람들은 뇌 활동 패턴이 놀라울 만
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념적으로 극좌든 극우든 마찬가지였다.
미국 브라운대 인지 및 심리과학과의
오리엘 펠드만홀 교수팀은 28일(현지시
간) 미국심리학회(APA) 학술지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JPSP)’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보·
보수 성향의 사람 44명을 뽑은 뒤, 이들
에게 2016년 미 대선 때 부통령 후보 토
론회 영상을 보여줬다. 민주당의 팀 케
인과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가 경찰 개
혁과 이민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17분 47초 분량의 영상이었다.
참가자들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연구
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했다. 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fMRI)
로 뇌를 스캔했고, 몸에 센서를 붙여 피
부전도반응(SCR)을 측정했다.
일반 MRI는 장기·조직 등의 단면을
찍지만, fMRI는 뇌 활동 변화를 영상으
로 보여준다. SCR은 외부 자극으로 땀
이 늘며 피부의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
는 걸 말하는데, 이런 변화를 포착하면
특정 환경에서 감정 변화 여부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실험 뒤 다시 참가자들의
이념적 극단성을 측정해 실험 전·후 변
화가 있는 사람, 데이터 누락·오류가 있
는 사람을 제외하고 총 41명의 데이터 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극단
적인 사람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
적인 영상을 볼 때 몸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 뇌에서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와 수도관주위회색질(PAG), 사
회적 자극을 인식하는 후부상측두구
(pSTS) 등의 영역이 활성화됐다. 이런
반응은 특히 영상에서 선동적이고 도발
적인 발언이 나올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났
다. 또 중도적인 사람들에 비해 감정적으
로 흥분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런 변화
가 뇌의 반응을 증폭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단순히 무엇을
믿는지뿐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믿는지, 또 그것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가 정치적 인식을 형성한다”
고 해석했다.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회적·감정적 동
인을 감안해야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연구팀은 2023년 대학 캠퍼스와 뉴스
에서 “우리 대 그들(us versus them)”이
란 수사가 유행하는 것을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미 대선을 한
해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전 대통령
이 기소되며, 미 정치권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정
치적 이념이 다른 이를 적대시하는 표현
이 이념의 양극단에서 공통적으로 나오
는 것을 보고 ‘말발굽 이론(horseshoe theory)’을 떠올렸다는 것이다.
말발굽 이론은 프랑스 철학자 장-피
에르 파예가 주창한 것으로, 둥글게 휜
말발굽의 양 끝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것
처럼, 나치즘(극우)·스탈린주의(극좌)
같은 이념들이 사실은 서로 닮았다는 이
론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 이론을 과
학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펠드먼홀 교수는 “극단적으로 상반
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할 때 정치적 분
열을 넘어 더 큰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별 기자 kim.hanbyul@joongang.co.kr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
년에는 1.48% 인상된다. 28일 보건복 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 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보 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8464원
에서 내년도 16만699원으로 2235원, 지
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도 9만242원으로 1280 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저 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 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인상 필요성 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이 앞 선 2년 연속 동결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 는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 다. 최근 3년 동안 건보료율은 7.09%로 유지돼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해는 역대 4차례(2009년·2017년·2024년·2025 년)뿐이고,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올해 가 처음이었다. 올해도 여론은 건보료율 동결이나 인하를 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해야 한다’와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치
면 80.3%에 이르렀다. 하지만 재정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되 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 말 보고서에서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