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by 중앙일보밴쿠버

쏟아냈다

압수수색한 걸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담 직전 벌어진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

에 대해 매우 잔인한 습격(vicious raid)

내란 사건 관련 수사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을 올린 이 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대통 령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을 벌이고, 심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 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텐데 나 쁜 소식을 들었다”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새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 나 확인해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순직해병 특검 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내란 특검이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 께 쓰는 경기도 평택의 오산공군기지를

실용주의라면서 기업 옥죄는 법 만드는 여당

노란봉투법

밀고(노란봉투법), 또 밀 었다(2차 상법 개정안).

대통령은 ‘실용주의 친

(親)기업’을 말하지만, 여당은 거침없이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 제정책을 관철하는 데 있어 대통령 주

도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강성 여당의 역할

이 더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

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

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찬성

표를 던졌고, 개혁신당(2명)이 기권표 를 행사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

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

정안을 지난달 3일 통과시킨 뒤 50여 일 만이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

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상법 개정

속도전이 기업 경영 활동을 급격히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여당은 아랑

곳하지 않고 있다. 김기환·김나한 기자 khkim@joongang.co.kr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사회심리학의 접촉 가설에 따르면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집단이라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면 편견이 줄어든다. 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건이 있다. 긍정적 만남이 되려면

대표전화 604-544-5155

집단 간 지위가 대등한 상태에서 만나야 하고, 협력적 분위

E-메일 info@joongang.ca

기에서 상호 작용해야 하며 사회적 지지와 공동 목표가 있

인터넷 신문 joongang.ca

어야 한다. 즉 진정성 있는 접촉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과학철학자이자 진화학자 장대익의 공감의 반경에서.

우리가 알던 미국·중국이 아니다

공수(攻守)가 뒤바뀌었다. 미국이 ‘수 출하겠다’ 하는데도, 이번엔 중국이 ‘안 사겠다’ 한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저사양 AI 반도체 ‘H20’에 백도어, 즉 미국이 심은 정보 유출 통로가 있을 거라는 의심 때문 이다. 반도체 자립에 대한 자신감이기 도 하다. ‘효율적인 AI’의 대명사가 된 중국 딥시크는 지난 21일 중국산 차세 대 AI 칩에 최적화한 신규 AI 모델을 발표했다.

한때는 엔비디아 아닌, 화웨이가

의심받는 처지였다. 화웨이의 통신장

비 시장 침투가 심상치 않다고 본 미 국 의회는 2012년 화웨이 경영진을 불 러내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심었는지’ 따졌다. 의심은 쌓이고 쌓여 2018년

미국에서 화웨이 제품 구매 금지령을

내렸고, 그해 말엔 창업자의 딸인 화 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

다 공항에서 붙잡혀 2년 이상 가택연

금됐다. 화웨이의, 중국의 반도체 자 립 의지에 트리거를 당긴 건 트럼프 1 기 행정부다. 　그랬던 미국이 국유기업 흔한 중국

이나 러시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연 일 터뜨리고 있다. 인텔에 보조금 주 는 대신 지분 10%를 받아냈고, 대중

AI 칩 수출을 허가하는 대신 매출의

15%를 기업한테 받는다. 자유 시장경

제의 질서를 배신하는 것도, 동맹국

에도 요구한 대중 수출통제의 원칙을

훼손한 것도 모두 미국. 요즘 미국은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다. 　동시에, 중국도 우리가 알던 ‘그 중

국’이 아니다. 요즘 중국은 공급과잉

으로 가격 경쟁이 심각한 전기차·태

양광패널·배터리·철강 시장에서 구

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보조금을 거

둬들이고 생산량을 줄여 제살깎기식

경쟁을 지양하는 이른바 ‘반내권(反內卷, anti-involution)’ 조치다.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 성(省)들이

죄다 AI, 컴퓨팅파워, 전기차 산업을

키워야 하느냐”며 특정 산업으로 자

원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는 관영 매체 보도도 나왔다. 국가자본주의의 비

효율, AI 버블을 조정하고 자원 배분 에 효율을 더하겠다는 선언은 ‘제조 2025’의 시즌2로도 읽힌다.

이미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태

자유시장 질서 배신하는 미국 국가자본주의 한계 고치는 중국 자본·인재 부족한 한국의 길은

계는 질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됐다.

중국 최대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 (CXMT)는 물론, 무어쓰레드·메타엑

스 같은 반도체 유니콘들도 중국 증 시에 상장을 준비 중이다. 정부 보조

금 아닌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연구

개발비를 조달하겠다는 자신감이다. HBM에서 중국이 자립할 날이 더 빨 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1, 2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

국이 이렇게 변한 마당에 소규모 개

방경제인 우리의 좌표도 달라질 수밖

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대미 투자를 놓고 미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다. 한국의 기업 자본이

미국으로 더 빨리 더 크게 빨려 들어

간다면 우리 ‘소’(국내 산업과 일자리)

는 누가 키워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를 위해

필요한 AI 100조 펀드는 무슨 돈으로 채울 수 있을까. 　정부는 연기금이나 기금채, 재정 등 을 동원하고, 부동산에 쏠린 국내 자 금을 끌어와 AI

친노조·증세 릴레이 입법  “여권, 노동권에만 입법 방점”

대통령 “기업 잘돼야 나라 잘 된다”

여당은 ‘포퓰리즘 입법’

두 법안의 처리 과정에 서 여당과 소통한 경 제단체 대관 담당자는

“반기업 입법 드라이브는 이재명 정부

초기의 자신감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중점 법안마다 거부권(재의 요구

권)에 가로막혔던 오기가 밑바탕에 깔

렸다”며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은 무

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기조에 기가 눌렸

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예

산과 함께 경제정책을 돌리는 축인 세

제가 확연한 증세 기조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린다. 주식 시장에 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

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

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업 규제 정책을 실행할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

원회 수장으로 강성 진보 인사를 임명 했다. 　현 정부가 앞세운 ‘실용적 시장주의’

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효율과 기업 자 율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 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경 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누차 강조했 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두달 남짓 동

안 당정의 행보는 친노조·반기업·증세 였다. 취지와 무관하게 자영업·소상공 인과 저소득층을 어렵게 만들었던 소 주성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 예교수는 “소주성을 전면에 앞세워 급 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부자 증세’ 등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다르지

정년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

장과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노조 파

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

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직후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지부

(이하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25일 전

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관련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5%가 찬

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의

94.75%(3만9966명)가 참여했다. 가결 직

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현

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한다면 2018년

7월 마지막 파업 이후 7년간 이어진 무분

규 기록은 깨지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서 기본급 14만1300원 정액 인상 성

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요구 정년 만 60세에서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노동시간 주 40→36시간) 도입 상여 금 750→900% 인상 등을 요구했다. 6월 18일 이후 17차례 교섭했지만 노조는 지 난 13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업계에선 현대차 노조의 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로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 를 꼽는다. 현대차는 2023년부터 만 61 세 퇴직자를 최대 2년간 계약 고용할 수 있는 ‘촉탁 계약직 제도’(정규직 임금의 70%)를 도입했는데, 노조가 정년 연장

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은 이 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평균연봉 1억2400만 원을 감안할 때 매년 1조2400억원(퇴직 자 2500명 기준)씩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노조의 파업 돌입 시 현대차가 입을 타격은 상당하다. 2017년 파업 때 24일 간 약 8만9000대 생산 차질이 발생했 는데, 업계는 당시 현대차가 1조8900억 원 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 지 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 관세 25% 영향

으로 현대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7조 2352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7.7% 줄었 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임 금 상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기자, 울산=김윤호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워싱턴행 1호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익 수호’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

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50분

간 즉석으로 진행한 순방 기자단 간담

회에서 “(국제 외교의) 변화된 상황, 입

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

적인 사실”이라며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할 일

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이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일부 내용

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

개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결과가 한

국에 유리해) ‘좀 바꾸자’는 요구가 미

국의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다”며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

표했고, 한·미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정했는데, 일방적으로 바꾸자니까 바

꾸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

다. 그러곤 “일단 한 합의를 쉽게 뒤집

거나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

조하며 쌀·소고기 등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

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준비에 관해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

라”며 “(23일 한·일 정상회담)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요청드려서 일본과 미국의

협상 내용에 대해 (일본 측이) 좀 더 구

체적으로 알려줬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

데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 국 정부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

두가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이라고 했 다. 그러면서도 “그게 비현실적이란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바람이 었다”고 했다. 　과거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진 보 진영의 지적엔 “대한민국 국민 중 일 각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같은 지적을 당할 각오 도 했다”며 “비판받더라도 (한·일 협력 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과거부터 과거사

동포 만찬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동

포와 만나 “재미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

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

상 해외 국적 동포는 만 65세 이상일 경

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이 연령을

더 낮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대도 복수

국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재미동포 사회의 숙원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에 위치한 콘래드호텔

에서 재미동포 150여 명과 만찬 간담회

를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도

국적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 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 제

도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 해선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 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 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 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 이팝 데몬 헌터스’를 거론하면서는 “각 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김밥·라면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인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 높은 K콘텐트의 힘이 미국인을 환호하 게 하고 있다”고

7·9급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의

수가 4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최고 선호 직업군 중 하

나로 꼽혔던 공직의 인기가 갈수록 떨

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과의 처우

격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7·9급

등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포

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

년은 12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

만 명 감소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2021년 역대 가장 많은 31만3000명까지

늘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민간기업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공무원

시험으로 몰린 영향이다. 그러다 2022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15만

9000명) 처음 10만 명대에 진입한 뒤 올

해는 더 줄어든 것이다.

공직 기피, 수직적 조직 문화도 영향

일반직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등 5급

공채, 변리사·회계사 등이 포함된 ‘고시

와 전문직 준비생’도 2021년 10만5000명

에서 4년 연속 감소해 올해는 8만1000명

까지 줄었다.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청년

역시 지난해보다는 약 1000명 증가했지

만 조사 첫해인 2017년(5만2000명)의 절

반에도 못 미치는 2만4000명에 그쳤다.

반면 민간기업은 청년 준비생이 늘었

다. 대·중소기업 등 일반기업 입사를 준

비하는 청년은 올해 5월 기준 23만 명으

로 전년 동월 대비 4만1000명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다.

예전 같으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을

청년 중 상당수가 민간기업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원자가 줄면서 경쟁은 덜 치열해졌

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도 지방

공무원 9급 공채·경력 필기시험 평균 경

쟁률은 지난해(10.4대 1)보다 낮은 8.8대

1을 기록했다. 2023년(10.7대 1)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인식도 바뀌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2023년)에 따르면

청년(13~34세)이 선호하는 직장 1위는

대기업(27.4%), 2위는 공기업(18.2%), 3

위가 국가기관(16.2%)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국가기관(28.6%)을 선호

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고, 대기업(21%)

은 두 번째였다.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원인으로

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지목된다. 올해 3월 4급(서기관)으로 승

진한 기획재정부 A팀장은 쿠팡으로 이

직하기 위해 최근 퇴직했다. 최근 고용

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사무 관) 이상 공무원이 줄줄이 쿠팡으로 이

직하면서, 관가에서는 “부족한 봉급과 높은 업무 강도를 넘어설 공무원으로서

의 자부심이 이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2 만7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복수

사무관은 “부처 내부부터 대통령실까 지 계속되는 보고, 이를 위한 출장, 잦은 야근에 몸과 마음이 지쳤다”며 “또래 공무원들이 로스쿨에 가서 경력을 살리 는 모습을 보고 흔들렸다”고 말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갑질을 겪는 경우도 흔했다. 모 청 단위 기관에 서 관리자가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1027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지원 자 감소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 를 꼽았다. 누적된 물가 상승 등을 고려 해 지난해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에 최대 폭인 3.0% 인상했지만, 이미 민간기업 과의 보수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전 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는 인재들이 경제적 이유로 공직을 떠나고 있다며 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 하기도 했다. 　낮은 보수에 이어 ‘악성 민원으로 인 한 스트레스’(39.8%), ‘수직적인 조직문 화’(15.9%)란 응답도 많았다. 전체 공무 원 중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22.7%에 불과했다.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도 10.7%에 달했다. 　낮은 성취감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 형)을 찾기 힘든 환경도 이유 중 하나다. 모 중앙부처 김모(33) 사무관은 최근 법 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해 사 직서 제출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김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갑질을 경험한 비중은 59.2%에 달했다. 비인격적인 대 우(45.4%), 부당한 인사(39.3%), 업무상 불이익(35%) 등의 사례가

위고비 처방 8개월간 40만건  정상체중 오남용 사례도 여전

비만치료시장 급성장의 그늘

일부 병원, 부작용 안내없이 처방

처방 성지 온 환자들 “고용량 되냐”

전문가 “급성 췌장염 등 주의해야”

A씨(35)는 지난 5월 목디스크 때문에 재활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다가 비만치

료제 ‘위고비’ 홍보 문구를 목격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던 그는 진료 중 “나

도 맞아도 되냐”고 물었다. 의사는 별말

없이 처방전을 써줬다고 한다. 키 164㎝,

몸무게 56㎏인 여성 A씨는 체질량지수

(BMI·몸무게(㎏)/신장(m)의 제곱) 21

안팎인 정상 체중이다. 하지만 그는 “부

작용 안내를 받지 않았고, 비만 환자에

쓰는 약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한 달 정도 사용하다 메스꺼움 증상이

너무 심해 사용을 그만뒀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위고비 처방이 국내 출시 8개월

여 만에 4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적절한 비만 치료를 넘어

과잉 처방되고 오남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허가된 용법에 따라 신중히 사용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면 지난해 10월~올해 6월 의약품안전사 용서비스를 통한 위고비 처방전 수는 39 만5384건이다. 국내 출시된 지난해 10월

처방이 1만1368건이었지만, 지난 5월엔

8배에 가까운 8만8895건으로 늘었다.

위고비 처방 증가는 주사형 비만치료

제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다.

최근엔 또 다른 비만치료제인 ‘마운자

로’도 한국에 상륙했다. 이날 ‘마운자로

품절’ 안내문을 써 붙인 서울의 한 의원

에선 “약국 물량이 없어 9월 초까진 기

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남용 우려도 함께 커진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30

이면서 고혈압 등의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하는 게 원칙이

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돕는 미용 목적

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마른 사람이 살

빼려고 처방받거나 환자가 임의로 용량

을 조절하는 경우도 많다.

이날 오후 ‘위고비 성지’로 알려진 서

울 시내 한 의원엔 보통 체형 여성 3명이

위고비 처방을 받으려 앉아 있었다. 한 여성은 “고용량 처방이 되냐”고 접수 데

스크에 먼저 물었다. 온라인엔 고용량

약을 처방받아 여러 명이 나눠 맞는 사

례도 올라온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위고비는 지금껏

나온 비만 치료제 중 가장 안전한 편이

지만, 정해진 용량을 지키지 않고 막 쓰 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처방 대상인 비만 환자가 써도 구토·

설사 등의 이상 반응이 적지 않고, 심하

면 급성 췌장염·담석증이 나타날 수 있 다. 마른 사람이 사용하면 근육 손실 등 의 우려도 크다. 조영민 서울대병원 내분

비대사내과 교수는 “10~30%는 메스꺼

움·구토 등 위장관 장애, 1~2%는 담낭 관 련 질환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 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나 개인 간

온라인 판매를 통해 구매하는 것도 피해 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채혜선 기자 sakehoon@joongang.co.kr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해서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엔 내란중요임무종

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

호출한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및

서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 고발 내

용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휴

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 장관의 자택 및 서울구치소 등에 대

박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금지 관련 실무진 대기 조치 등을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 과 세 차례 통화해 “합수부에 검사를 파 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압수영장 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 측은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하라는 취지였 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 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에 대한

선관위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갈 것이 란 취지의 진술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박, 계엄회의 전후

25개 보건소, 전공의 2명만 남아

마포구 등 채용 공고, 지원자 없어

코로나 이후 업무 늘어 근무 꺼려

보수도 개업의 소득 5분의 1 수준

서울 강동구 보건소는 지난 5월 의사 1명

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한 데 이어 최

근 또 1명이 보건소를 그만뒀다. 강동구

는 6차례나 의사 채용을 공고했지만 25일

까지도 의사를 뽑지 못하고 있다. 중간에

의사 1명이 응시해 합격 통보했지만, 이

의사는 결국 채용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공보건의 모세혈관이자 서울시민 건

강의 최전선인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

에서 최근 퇴직하는 의사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

어들면서 처우·근로여건 등이 유리한 의

료기관으로 의사들이 되돌아가면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해 8월까지 서울시 자치구가 전공의를

제외한 13명의 진료 의사(전문의)를 임

용하는 동안, 30명의 진료 의사가 퇴직

했다. 의사를 채용하는 속도보다 퇴직하

는 의사가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

말 166명이던 보건소 의사 총수도 이번

달 151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8월에만 5

명의 의사가 서울 보건소에서 퇴직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 보건소에서 일하던

전공의들도 줄줄이 사직서를 던지고 있

다.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면서다. 실제로 전국 200여개 병원은 의

료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9월부

터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들을 자체적으

로 선발하고 있다. 전·현직 대한전공의

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들도 상

당수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

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서울시 25개 보건소는 지난해 1분기

부터 총 13명의 전공의를 뽑았다. 하지

만 이번 달에만 5명의 전공의가 퇴직하

는 등 현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보건

도심 속 랜드마크 D

이달 현재 1000만명 넘고 행사 많아

“세계적 디자인 공간으로 진화할 것”

서울시는 올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를 찾는 관람객이 2000만명 이

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25일 밝혔다.

DDP가 도심 속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

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관 11주년을 맞은 DDP의 올해 관

람객은 8월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었

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입

장객 수가 가장 많은 국내 관광지는 경

복궁(644만3600명)으로, DDP보다 적

다. 물론 유료 관광지인 경복궁과 대다

수가 열린 공간인 DDP를 단순 비교하

기는 어렵지만 ‘1000만명’은 그만큼 상

당한 규모다. 　더욱이 이달 말부터 너비 222m짜리

DDP 외벽을 초대형 캔버스로 활용해

미디어아트를 펼치는 ‘서울라이트 DDP

가을’을 비롯해 K-뷰티의 최신 트렌드

를 엿볼 수 있는 ‘서울뷰티위크’, 글로

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인 ‘서울패션

위크’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줄줄이 대

기 중이다. DDP의 시설 가동률은 80%

에 달한다. 고양시 일산 킨텍스(54%), 부산 벡스코(61%)보다 더 높다. 서울디 자인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라이

 서울

소에 단 2명의 전공의만 남아 있다. 특히 서울 양천구에서 일하던 4명의 전공의 는 전원이 퇴직하면서 한 명도 남지 않 은 상황이다. 장덕향 양천구보건소 행

정과장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전공

의가 복학·복직하면서 결원이 발생했

다”며 “26일 2명 면접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로도 꾸준히 의사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3명의 전

공의 중 2명이 퇴직한 마포구의 경우 지

2000만명 넘을 듯

난달 지방의무사무관(5급) 의약과장 채 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 었다. 마포구는 이번 달에 채용을 재공 고했지만, 여전히 지원자는 한 명도 없 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1명이 근무

했던 구로구 역시 유일한 전공의가 퇴사 하자 채용공고를 냈지만, 마포구와 마 찬가지로 25일까지 지원자는 0명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 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보건소의 업무 가 많아진 상황을 원인으로 꼽는다. 보

건소는 의사 수가 적어 업무 부담이 있 고

트 DDP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만 138만 명이었다”라며 “올 한해 DDP 방문객은 2000만 명을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인 다”고 했다.

DDP의 인기 비결은 전시·행사 콘텐 트 외에 독창적 건축미가 꼽힌다. 이라 크 출신 영국 건축가 고(故) 자하 하디 드가 설계했다. 자하 하디드의 팬으로 알려진 샤넬이 2015년 샤넬 크루즈 컬렉 션 쇼를 DDP에서 개최한 이후 디오르, 반클리프 아펠 등 해외 명품 브랜드들 이 DDP를 찾았다. LA 타임스는 2019년 서울 대표 관광지로 DDP를 선정했고, 지난 5월 디즈니 코리아는 세계 팬들이 주목하는 ‘스타워즈 데이 2025’를 DDP 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DDP는 일부 경제 학자에 의 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 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공공 문 화 플랫폼으로서 DDP를 바라봐야 한 다고 반박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방문 관람객들이 인근 쇼핑몰과 상점 을 이용하도록 할인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