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위안부 합의 지키고 북핵, 동결부터 시작

“국가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 두고 2015년 한·일 위안 부 합의와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 제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의 약속이므 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일각 에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합

의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 었다고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건 개인

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전임 대통령

도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이고, 그들

이 합의하거나 이미 했던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은 이어 “‘저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합

의를) 뒤집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

의 일관성·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불만이 있어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

당 대표이던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

라고 비판했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오현석 기자, 도쿄=김현예 특파원 oh.hyunseok1@joongang.co.kr

빌 게이츠와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2년 이상> 거주 안하는 외국인, 수도권 ‘집쇼핑’못한다

서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구 포함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 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갭투자가 차단돼 외국인

의 투기적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

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했다. 안보상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

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

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

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 구역은 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

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

천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동구·

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다.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

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

내에 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

게 말해 외국인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

형태로 주택을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필요 시 계약 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매매대금 일부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 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 서류도 제 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송금 받는 경우 해외 금융회사명, 금액, 국내

체류 비자 유형 등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강남 3구(서초구·강남 구·송파구)와 용산구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토허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 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 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

맵으로

했다. 이어 “우리는

핵과 미 사일(개발)을 동결하고, 2단계에서 축 소하고, 3단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 국이) 소위 ‘전략적 인내심’으로 (북한 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되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 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정·윤지원 기자

비핵화 3단계 구상

첫 단계 동결서 멈추면 ‘북핵 용인’으로

“목표는 한반도 전역 완전한 비핵화”

현실 반영한 단계적 해법 강조

윤 정부‘시작부터 비핵화’와 차이

>> 1면 비핵화에서 계속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

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

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

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

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비핵화 3단계’ 제안은 비

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면서도 북한

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현실적인 단

계를 거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

법이다. 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생산

의 유예를 통해 ‘미래 핵’을 동결하고, 영

변 핵 시설 등을 폐기하는 것으로 현재

핵과 과거 핵을 순차 폐기, 완전한 비핵

화로 나아간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반

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포괄적 비핵

화를 목표로 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완

전한 비핵화에 이른다는 구상이었다.

이번엔 ‘동결’ 단계를 비핵화의 입구

로 삼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동결 단계

의 함정은 동결 이후 협상이 핵 군축 협

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초기에 최

종 목표로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한 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지 않고 ‘축소’

협상이 고착될 경우 ‘북핵 용인’으로 귀

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

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도 북한

이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한 합의

없이 영변 핵시설만을 내주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3년 ‘핵무

력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 “비핵화는 없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여정 노

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대미 담화

에서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

위”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며 군축 협상을

사실상 공개 요구했다. 이처럼 북한은

비핵화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하며 “한반도 전역

의 비핵화”라고 밝힌 뒤 “중요한 것은 객

관적인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

련,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

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

관도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은 조만간 열리

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뒤 발표될 공

동성명 등 결과물에 담길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도 중요하지

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면서 “새

로운 북극해 항로(북극 항로)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으며, 북극 항로는 미국, 러

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

극 항로 개척은 부산항에서 출발해 베

링해협과 러시아 연안 북극해를 통과, 유

럽으로 들어가는 항로를 만들자는 취지

로 풀이된다. 성사될 경우 부산항 등 남

북 항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잇는 해운벨트를 구축하는 게 되는 만큼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적대시 노선으로 남북 간 직접대화

가 당장 어려우니 주변국들과 연대해 북

한을 다자간 대화로 견인해 내려는 구상

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담을 위해 23일부터 5박6일 동안 일본

미국을 순차 방문한다. 　2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 면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23 일 오전 출국해 당일 오전 일본에 도착 해 방일 일정을 시작한다. 도착 당일 재 일동포 오찬간담회를 열고, 오후에 이시

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난 뒤 이날 오

동행한다.

대통

26일 워싱턴DC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올라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 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윤지원 기자 thkang@joongang.co.kr

후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한다. 　이 대통령 내외는 24일 오후(이하 현 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 동포 만찬 간담회로 방미 일정을 시작한 다. 25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동맹 현대화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엔 주미대사로 내정 된 강경화 전 외교장관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수행한다. 또 위성락 국가안 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원투 펀치’가 동시에 출격한다. 아그레 망 절차가 남은 강 전 장관과 함께 안보· 경제 컨트롤타워를 모두 대동하기로 한 것은 상호관세로 촉발된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 분야를

정치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1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전씨는 김

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다. 전씨는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이

유를 댔다.

전씨의 혐의는 김 여사와 공모해

8200만원 상당의 통일교 측 명품 선물

을 받고, 청탁사항을 들어준 내용이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 명목으로 후보자들에게 금품 수 수한 혐의가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와 김

여사와의 인연은 최소 17년이다. 전씨는

2008년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처 음 만났다. 2013년엔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 직함을 받았고, 전씨의 딸

도 코바나컨텐츠 전시 행사 스태프로

일했다.

20대 대선 당시 전씨는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

나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 령 당선 이후 전씨는 정치브로커로서

승승장구했다.

전씨의 발목을 잡은 건 코인 사기였 다. 지난해 4월 400억원대 퀸비코인 사 기 혐의 피고인 이모(47)씨 휴대전화에 서 전씨의 2018년 공천 개입 정황이 드

러나면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때 확보한 일명 ‘법사폰’에서 여러 청 탁 정황이 드러났다. 　‘통일교 청탁의 키맨’ 윤영호(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중앙일보에 “전씨는 김 여사를 연결해 준 인물”이라 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 간 문자 메시

지 등을 통해 2022년 4월과 7월 2000만

원대 샤넬백 2개와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 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전 본부장은

본부장에게 각각 샤넬백(7월 5일), 그라프 목걸이(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영장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

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 됐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본청 폐쇄회로 (CC)TV 영상 및 사무처가 작성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3일~4일 국

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계

엄 반대’ 입장을 밝힌 김상욱(현 더불어

민주당)·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김성회 민주당 의원, 김민기 국

회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 국

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참고인 조사 협조

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수사에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의혹의 핵심은 추 의원 등 당시 지도

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 려 했는지 여부다. 당시 추 의원은 국회 봉쇄 등을 이유로 의총 장소를 국회→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표결

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글을 올려 “우 의장과의 통화

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입 통제로 국회로 못 들어오고 있으니 의장이 출

입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으나,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요청을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사에 의원들 발을 묶어 표결 참여를 방 해하려 했다면, 왜 굳이 의장에게 조치 해 달라고 요청했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과 표결 관 련 논의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추 의 원은 당시 상황에 대한 우려만 있었을 뿐 관련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 억이 없다’고 밝혀왔던 한 전 총리가 특

검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 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한마디에,

스토킹 피해자 ‘고통의 삶’ 증언

4년간 시달려도

헤어지자고 한마디 한 뒤 지옥이 펼쳐

졌다. 이별을 통보한 뒤 한서연(25·가명)

씨는 지난 4년간 폭행, 주거침입, 성관계

영상 유포 및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한씨는 김익현(25·가명)씨와 2020년 3

월 연애를 시작했다. 1년3개월 뒤 김씨가

전 여자친구를 몰래 만난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 김

씨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

박했고, 뺨을 때렸다. 연락을 차단하자 1

원씩 돈을 송금하며 “미친 짓 하고 뒤져

줄게” 등 협박 메시지를 수십 개 보냈다.

급기야 김씨는 2021년 12월 3일 오전

1시쯤 한씨의 3층 방까지 건물 외벽 가

스배관을 타고 올라와 주거침입을 시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김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배관을 타고 침입

을 시도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를 위한

진술을 권유했지만, 한씨는 보복이 두

보낸 메시지

대통령실‘사장 직무중지’

한문희(사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

장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일 사

직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21일 국토부·코레일에 따르면 한 사

려워 경찰서에 가지 못했다.

2023년 4월 군에 입대한 김씨는 6~8

월 석 달간 “전 여자친구를 죽이는 이유

를 알겠다” 등 무려 2408개의 협박 메시

지를 보냈다. 한씨는 “그제야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 결심했다”

며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성폭력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혐의로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량은 겨우 징역 1년에 그쳤다.

괴롭힘도 끝이 아니었다. 한씨는 지난

3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상해 혐의로 조 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 았다. 김씨가 보복성 역고소를 한 것이었 다. 경찰은 지난달 9일 “피해자의 주장 외 에 그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미 삶은 피폐해졌다. 4년 동안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2번 바꾸고 직장까지 관둬야 했던 한씨는 “가족한테까지 해코지할까 봐 지금도 두렵다”고 울먹였다. 한씨를 변호한 홍푸른 변호사는 “접근차단조치가 시 행되자 가해자가 한씨 가족한 테 연락하기도 했다.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 인이 거주하는

장은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

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 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

다. 대통령실도 코레일 측에 ‘사장 직

무중지’ 등 책임질 방법을 고려

하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한 것

으로 확인됐다. 한 사장은 대통

령실·국회·정부의 압박이 거

세지면서 최근 계속 거취에 대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 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 일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내년 7월 23일 임기가 끝난다. 코레일에서 사고로 사장 이 물러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오 영식 전 사장은 2018년 12월 KTX 탈선 사고로 16명이 다치자 사의를 표했다. 나희승 전 사장은 2022 년 11월 코레일 직원 1명이 화

물열차에 치여 숨진 오봉역 사고와 승객 30여명이 다친 영등포역 탈선 사고로 이 듬해 물러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경찰, 고용노 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 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며 책임자 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10시 50분쯤 경 부선 남성현~청도역 사이를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서 발생했다.

제18422호

>>

정책실장 간담회에서 계속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달라진 미션을

선명히 정리해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세 인상도 시

사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

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

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시장 안정

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

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댓글창을 보니까

‘제일 센 대책(세금 정책)을 안 쓴다고

했으니 (투자)하자’고 하던데 그건 오산”

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 주

거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해선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

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

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세금 폭

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쓰지 않겠

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

주택공급 대책엔 “마무리 단계”

상법·노란봉투법 재계 반발엔 “단체 몇개가 나서는건 좀 심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

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 산 세금을 높이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 을 안정화하기는커녕 폭등시켰다는 판

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대책도 고강도

대출 규제였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부동산세 인상을

시사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 출 규제보다 더 센 강도의 대책이 필요 하다는 진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

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 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9% 로 6월(1.44%)보다 상승 폭이 줄긴 했지 만, 낮지 않은 수준이다. 　또 부동산세 인상은 확장 재정을 위

아리랑TV‘K팝 특집 프로’출연 “건립 어려우면 기존시설 변형 고민

문화예술에 간섭 않고 지원해야”

“문화예술 분야가 대한민국 산업의 핵

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순

수예술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시

장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방송된 아리랑

국제방송의 특집 프로그램 ‘K팝 더 넥

스트 챕터’에 출연해 이 같은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직접 언급했다. 글로벌 산

업으로 성장한 K팝이 더 나아가기 위해 선 공연장 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 전반

의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정부의 통제

없는 확실한 지원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전 세계적인 흥행 돌

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

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

트와이스 멤버 지효·정연, 음악 프로듀

서 알티(R.Tee), 대중음악 평론가 김영

대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저

항은 보통 불태우고 부수는 폭동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은 응원봉을 들고 음

악과 춤으로 표현했다”며 지난 탄핵 집 회를 주도한 K팝 문화를 언급했다. 문 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 통령의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은 자유로움과 창의성이 본질

인데, 정치 권력은 이를 통제하려는 본

능이 있다”며 블랙리스트 등 과거의 사

례를 들었다. 또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 물을 주듯 지

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팝 저변 확대를 위한

과제로 공연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일

본과 비교해 부족한 우리나라의 대규모 공연 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경기도지사 시절 일산아레나를 추진 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공연장 건립이 어렵다면 기존 시설을 변형해서라도 활 용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경기도 고양 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건립을 추진했던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사업은 현재 중 단돼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다. 　함께 출연한 매기 강 감독에겐 “우리 문화를 보여준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 도 좋다”며 “설렁탕에 깍두기를 소품으

로 넣는 디테일, 호랑이를 귀엽게 표현 해 캐릭터로 만든 점, 저승사자라는 죽 음의 이미지를 아이돌로 만든

녹였다”고 제작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황지영 기자 hwang.jeeyoung@jtbc.co.kr

정부 “석유화학 N

구윤철 “연말까지 각사 계획

업계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라. 무임승차하려는 기업

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서 밝힌 석유화학(석화) 산업 구조 개편

의 원칙이다. 위기에 처한 석화 업계 스

스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

부가 금융 등 지원책을 풀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과잉 설비 감

축과 고부가 제품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크게 세 가지다. 구 부총리는 “위기 극복

의 해답은 과잉 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

쟁력 제고”라며 “기업과 대주주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

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감축 목표는 270만~370만t이다. 현

재 증설 중인 시설까지 포함한 국내의 NCC 설비 총규모(1470만t)의 18~25%에 해당한다. 감축 목표는 최근 업계가 보 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자율 컨

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BCG는 현재의 불황이 계속되면 3년 내

에 한국 석화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통산자원

부 장관은 “공급 과잉 시기를 넘을 수 있

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를 위한 기업과 대주주의 충분한 자구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구조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구조조

정의 세부 방향이나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어 ‘맹탕’이란 비판도 나온다. 업체

간 ‘동상이몽’ 상황에서 현재 유력한 시 나리오는 정유사와 석화 업체 수직

책실장은 이날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 실은 사회나 채권은행으로 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산업부 중심으로 중

의장실 “빠른 시일내 참석여부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

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리는 제80주년

‘전승절(항일 전쟁 및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대회)’ 행사에 초청을 받았 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할 전망이다.

한 중국대사와 45분가량 접견을 가진

직후 발표됐다. 우 의장은 방중 의원단

을 구성해 함께 중국을 찾을 것으로 보

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전승절에

초대받은 건 맞지만 갈지, 안 갈지는 아

직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은 20일 “우 의장이 9월 3 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 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지 는 이날 우 의장이 국회에서 다이빙 주

석화 업체 간 NCC 설비 통합 운 영 석화 업체별 NCC 설비 폐쇄 등이 다. 한 석화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한 회사가 주력 사업을 접거나, 두 회사가 한 회사로 합치는 식의 ‘죽느냐 사느냐’ 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경쟁사와 기싸 움을 해야 하는 의사 결정을 ‘기업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통령은 불참으로 기울었다. 정치권에

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전승절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중국 전승절 참석

을 검토한다는데 미국은 가지도 않으니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각종 인센티브 (혜택)를 제시하며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정부 가 이날 당근책을 꺼내들지 않은 건 그 동안 석화 기업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 는 판단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

당연히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좀 이상 하지 않으냐는 걱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 속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웃 중국과 는 당연히 우호적으로 지내며 실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전승절 행사 참여는 논의 대상조차 돼서는 안 된다”며 “박 근혜는 사드 등 문제에 미적거리다가 그 행사 참석으로 미국 눈 밖에 나 결국 탄

핵에 이르렀다고 본다”는 텔레그램 메 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 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제7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함께 참 석한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중국 의 전통적 우방국의 정상들뿐이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보조금 줄게 지분 다오’트럼프식 황당 발상, 삼성에 적용

러트닉“인텔 보조금 주고 주식 확보”

로이터“삼성·TSMC에도 검토중”

보조금 환산 땐 삼성지분 1.6% 수준

김용범 “금시초문, 기업들도 몰라”

삼성전자 지분 1.6%, 인텔 지분 10%, TSMC 지분 0.7%, 마이크론 지분 4.5%

를 보유한 초대형 반도체 투자자. 이 자

리를, 어쩌면 미국 정부가 차지할 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줄테

니 지분 내놓으라’는 구상이 현실화한

다면 말이다.

19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경제매체 CNBC와 인터

뷰에서 “정부 자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

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약속한 돈을 전달하

고, 그 대가로 (미국 정부가) 주식을 받

게 된다”는 거다.

‘약속한 돈’은 미국 반도체과학법 (CHIPS Acts)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주기로 한 보조금

을 가리킨다.

이날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도

인텔 지분 인수 방안을 확인하면서 “대

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의 필요를 우선시하기를 원하며,

“우크라 종전시켜 천국 가고 싶다”

미·우크라·유럽 3자 위원회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

과 우크라이나, 유럽 주요국이 참여하

는 안전 보장 3자 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창의적인 아이디

어”라고 말했다.

인텔에 배정된 보조금은 미 국방부

보조금을 포함해 총 109억 달러(약 15조

2500억원)다. 이날 인텔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의 약 10%에 해당한다. 다만

장관도 대변인도, 이 아이디어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칩스법 보조금을

약속받은 다른 기업에도 ‘보조금 주고

지분 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이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TSMC가 확정

받은 보조금은 각각 47억5000만 달러, 62억 달러, 66억 달러다. 현재 각사 시가

총액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면 삼성전

자 발행주식의 1.6%, 마이크론의 4.5%, TSMC의 0.7%에 해당한다. 실현되면 미

국 정부는 전 세계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의 최대 투자사가 되는 셈이다. 마이크론

과 백악관은 로이터에 논평을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지분 인수 가

능성에 대한 중앙일보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

담회에서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답했다.

칩스법 보조금은 총 527억 달러(약 73

조 7200억원) 규모로, 미국 상무부가 관

리한다. 바이든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확정했으나 대부분 아직 미지급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CNBC인터뷰에서 미

국 정부가 인텔의 주요 주주가 되더라도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 나 당장 미국에서는 ‘우리가 중국이냐’

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블룸버그는 “트

럼프 정부가 공화당의 기반인 자유 시

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

의 직접 개입 움직임이 월가와 워싱턴을

놀라게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가 성사되면, 공

장 폐쇄나 직원 해고와 같은 기업 경쟁

력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단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기업 국가주의

가 좋은 결말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었

다”라고 비판했다.

대만은 발칵 뒤집혔다. 공상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참석한 궈즈후이 대만 경

제부 장관은 “방금 뉴스로 소식을 접했

다, 좀 더 정보를 확인하고 TSMC에도

문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코 루비

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 행이 이끌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

의 안보보좌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위원

회가 구성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악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영토와 안전의 교환’으로 요 약되는 협상안을 논의한지 하루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인터뷰에서

“공중지원을 검토할수 있다”며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3자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

입을 배제한 채 ‘나토 조약 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 공약과 유사한 안전보장안을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트럼프

시오스에 “주말 무렵 분명한 (안전보장 의) 구조를 갖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의 역할은 제한될 전망이다.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 주해 개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강제력 에 대해선 의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자동개입 조항과 함께 서방 병력의 자국 주둔을 통한 ‘2중 안전 보장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군을 통해 전 선을 동결하고, 외국군을 배치해 추가 전 쟁을 억제한다는

한국전쟁 휴전 상황과 유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 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