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by 중앙일보밴쿠버

중대재해

사

망 1490명, 45%가 하청근로자

<2022년~24년

하청 사망률 10년새 6%P 늘어

같은 업체서 추락 등 동일사고 반복

재발 사고는 82%가 하청서 발생

“안전 위해 비용증가 공감대 필요”

A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

행된 2022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총

8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 중 절반은 동일한 유형인 ‘추락’ 사고

였다. 2022년 4월에는 와이어로프에 맞

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2024년 2월 에는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3월에는 근로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연

이어 목숨을 잃었다. 특히 8건 모두 하 청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사고였다.

17일 중앙일보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

원실을 통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

입 이후 2024년 2분기까지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사고 관련 기업 명단과 재해

개요를 단독 입수해 전수 분석했다. 해

당 기간 총 1418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49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주로 산업 현

장의 ‘약한 고리’에서 발생했다. 전체 중

까지 치솟았다. 하청 근로자 사망비율은

10년 전인 2013·2014년엔 38.6%였다.

B공기업에서는 2023년 4건, 2024년 1 건 등 총 5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

었는데, 이 가운데 4건이 하청 근로자에

게서 발생했다. 또 시공능력 상위권 건 설사 3곳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8건의 중

대재해가 보고됐으며, 모두 하청 근로자 가 희생된 사건이었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을 보면 중소기업이 8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에 중견기업은 13.5%, 대기업은 8.1%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원청의 책임 강화와 함께, 중

소기업·하청업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실

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함병호 한국교통

대 화학물질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중

트럼프,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 하청 역시 3차 이 하로 내려가면 여전히 산업안전 관리비 용을 줄여 경쟁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

다”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 감소가 더딘 만 큼 전문 인력 파견 등 지원 체계가 필요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원청(사업을 발주한 곳)에

서 중대재해가 재발한 비율은 50인 이 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에서

27.9%에 달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

무주택가구 1000만 육박

서울 51.7% 전월세살이 >> B2면

김건희‘삼청동 안가’사적 사용

서희건설 회장 두번 불러 >> 8면

대재해의 44.8%가 하청에서 발생했고, 재발 사고의 경우 하청 발생 비율이 82%

처법 도입 이후 대기업은 안전 관련 비용 을 크게 늘리며 개선했지만, 중소기업은

나랏빚

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의 벌금 등을 묻는 강력한 처벌이 도입 됐음에도, 대형 건설업에서조차 4곳 중 한 곳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한 것이다. 　김연주·김경희·김원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중대재해 1418건 분석해보니 >> 5면 중대재해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정부가 내는 나랏빚 이자가 2020년 18조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220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국고채 이 자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30조원에 달한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4% 에서 지난해 4.4%로 치솟았다. 세수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나랏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 지시간) 폭스뉴스에 한 발언은 전날 열 린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의 성격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협정 체결 제 안을 받아들였다. 반면에 볼로디미르 젤 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초 기대 했던 즉각적인 휴전은커녕 평화협정을 위한 트럼프의 영토 포기 요구에 직면했 다. 유럽도 안보 보장만 이뤄진다면 영토 분할에 동의할 모양새다. 이에 3년을 넘 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강대국 간 담판으 로 약소국 국경선을 결정한 80년 전 ‘얄 타 회담’의 재연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에 따르면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 회 담에서 의견을 모은 내용은

wonderman@joongang.co.kr

6면 ‘미·러 회담으로 계속

여름 내내 기운을 잃었던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좀 요란

했다. 하려던 일의 절반도 채우지 못

하고 맨바닥에 뻗어버리기가 부지기

수였고 여름의 한중간에는 아예 며칠

을 끙끙 앓았다. 올해 유난히 더워서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무력함 이요, 체면의 망각이자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음이다.

‘강대국

시론

정치’의 귀환, 자강과 연대로 건너자

1970년대에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필 자는 외교 현장에서 국제정치의 대변

혁을 두번 경험했다. 첫 번째는 1990 년대 냉전 종식으로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전 세계로 확산 때인데, 당시 대한민국은 안보·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크게 성취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강대국

정치의 귀환을 목도하고 있다. 우크라

이나 전쟁, 중동 전쟁, 아시아·태평양

(KIST)을 설립해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지할 수 있었다. 지 금 당면한 안보·경제의 동시다발 위기

를 극복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 온 국

민이 합심해 자강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정치권의 큰 각성과 협조가 필요하다.

국제 정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자강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

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수

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준수를 우방국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발 전을 위해서라도

E-메일 info@joongang.ca

인터넷 신문 joongang.ca

세네카의 ‘분노에 관하여’에 나오는 문장. 한동일의 라틴어 필사노트에서

인용.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지역에서 무력 사용과 긴장이 고조되 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중국 등 강대 국들은 무력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 기다. 무엇보다 냉전 종식 이후 규범 에 기초한 국제

선도해 온 미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등한시하

35년의 국권 상 실, 한국전쟁 등 강대국 정치 와중에 큰 고난을 겪은 한국인으로서는 위기

갖고

‘연대’의 두 축 으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자강을 위해서는 기술·경제·국방 력의 3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 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2014 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처 음 돌파한 이후 4만 달러 아래의 박스 권에 갇혀 있다. 내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

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해 하버

드대 벨퍼(Belfer) 센터 등 여러 평가 기관이 경보를 울리고 있다. 이런 기 술 수준과 경제력으로는 국방력 강화

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60년대엔 해외 우수 과학자와 기

술자를 유치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한 국제질서 흔들려

호자 역할을 등한시하고 스스로 강대

국 정치에 나서자 한국 일각에서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수명을 다 한 것으로 여기고, 한국도 기존 질서

에서 벗어나 실익에 충실한 외교를 해

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게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 실익을 고려하면

도움이 안 된다. 첫째,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 ‘힘

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국제

관계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법

의 지배는 벗어버릴 것이 아니라 안보 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둘

째, 미국이 수호자 역할을 등한시하

필진 기고는

화장품 용기·부엌칼도 관세 50%, 중소·중견기업 직격탄

국내에선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

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

전환연구실장은 “부품과 같은 가공제

품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분야에 영세

한 기업이 많고, 관세 대응력이 떨어지

는 기업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관세 부담에 더해 수출업체가 철강·알루미늄 함량

등을 직접 조사해 신고해야 하므로 관

련한 행정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예컨대 “알루미늄의 제련국·

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

다”(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지

난해 약 118억9000만 달러(약 16조5000

우려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자동차·전자기기

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냉동고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 이 16억370만 달러로 미국시장 점유율

23.1%를 기록했고, 화장품은 12억5090

만 달러로 24.2%였다. 무협은 일부 화장

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21일 처리에 재계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 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

특히 10000㎸A(킬로볼트암페어) 초 과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변압기·부 품 11개 품목이 추가됐다. 장상식 무역 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변압기 와 같이 철강·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되 고,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피해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

압기의 철강 함유량은 35%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형 변압기의 대미 수출액은 3 억8599만 달러(5289억원)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대비 121.6% 증가하며 ‘효자 수 출품목’으로 발돋움했다. 전체 수출액 6억6420만 달러 중 58%가 미국에서 발

생했다. 미국의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열릴 임시국 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

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인 가 운데 재계가 “산업 혼란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

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

표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

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

을 수용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경제6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한 요구사 항은 세 가지다.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 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을 제외하며 개정 시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경

제계는 사용자 범위를 갑자기 확대하면

수십·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

구해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산업적 필요에 따른 구조

조정이나 해외투자가 쟁의 대상이 된다 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경영을 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노사 간 협의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된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통과 시) 앞으로 기 업의 해외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국내에 서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달

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19일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

경제계 결의 대회’를 연다.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 제단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할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

“이준석 쫓아낼 때 갸우뚱했다, 요즘

말했다. 그런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

하면서도 이씨는 당이 문제를 바로잡을

“소장파 그룹, 건전한 비판도 안해”

“당에 크게 실망, 쳐다보기도 싫어”

“보수, 음모론 대신 전문가 존중을”

7월 말께 ‘VIP 격노설’이 떠돌더니 수사

외압 논란이 일면서 상처는 분노가 되

어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

명수괴’로 몰려 구속 기로에 놓이자 분

노는 결국 밖으로 터져나왔다. 뜻을 같

이하는 전우들을 모아 예비역연대를 창

설했다.

정씨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해병

대원의 죽음 앞에 보수 정권이 이런 행

태를 보인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며 “더 가관인 건 국민의힘이었다”고 말했

다. 그는 “군(軍)과 안보의 중요성을 아

는 의원 누구라도 브레이크를 걸 줄 알

았지만 다들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며

나 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 행태를 보면 해산 후 재창당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범석(26)씨는 ‘보수 이대남’의 표본

이다. 중학생 때 전교조 소속 담임선생

님이 좌파 편향이라는 문제의식을 느끼

곤 홀로 근현대사를 공부했다. 그 과정

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알게 되면서 보수의 가치를 체득했다.

문재인 정부 땐 탈원전 드라이브와

소득주도 성장론에 반발해 청년 토론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을 ‘신전대협’이

라는 청년 보수단체로 발전시켰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씨는 계

엄 이후를 보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서 멀어졌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들

었을 때만 해도 대규모 간첩단이라도 발

각됐나 싶었다”는 이씨는 “‘경고성 계

엄’ 운운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거라는 한 가닥 기대를 가졌다고 한다.

이씨는 “나도 민주당의 줄탄핵이 큰

잘못이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도 부실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윤 전 대

통령의 정치적 재기와 부정선거로 연결

짓는 주장이 당을 휩쓰는 걸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도연(46)씨는 2007년 대선 때 이명

박 후보를 택한 이후 지난 18년간 참여

한 모든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만 뽑

았던 신경외과 전문의다. 2022년에는 국

민의힘에 입당도 했다. 그 배경을 그는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진보 진영의

민낯을 봤을 때부터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음모론과 포퓰리즘을 남발하

는 진보 진영과 달리 보수는 적어도 전

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움직이는 집단이

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같은 관점에서

김씨는 “국민의힘은 더는 보수가 아니

다”고 단언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마치

무엇에 홀린 듯 ‘2000명’을 외치는 걸 보

고 이게 뭔가 싶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덮친 R&D 예산 삭감 사태는 그의 반감

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김씨의 기대를 완전히 접게 한

건 국민의힘의 무기력이었다. 그는 “적어

도 소장파 그룹에서 건전한 비판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의원들은 쉬쉬하며

대통령의 눈치만 보더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김씨는

“지지를 거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윤 어게인

(Yoon Again)’ 등 선동적 구호는 커졌

지만,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책 역량은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로 물갈이하지 않으면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할 일은 없을 것”이라 고 말했다.

등 ‘5대 쇼크’에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축출

및 김건희 명품백 논란→12·3 비상계엄 →강성 보수화 논란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하는 ‘월별 통합 교차집계표’(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스

스로를 ‘중도’라고 한 응답자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37%에서 지난 7월 12%로 3년2개월 동안 25%포인트 하락 했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의 중도 지 지율은 29%에서 45%로 상승했다. 이준 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중도층은 사안 자체만 큼이나 대처하는 태도와 방식에 민감하 게 반응한다”며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 이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 중도 이 탈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첫 쇼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2개월 만 인 2022년 7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 심 관계자)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축출 파동이었다. 6·1 지방선거 승리로 30%대 후반을 유지하던 중도 지지율은 7월(30%)과 8월(26%) 연속 하락했다. 　과거 ‘성접대 의혹’으로 징계(당원권 6개월 정지)를

초선 카톡방선 홍보만, 의총은 중진 단합대회 ‘그들만의 당’

지역구 89석 중 영남이 58석 달해 영남 의원들 “뭉치면 버틴다” 팽배 윤희숙 “한마디 반박에 열마디 면박”

“지도부 전체를 욕먹이려는 겁니까.”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 난달 17일 당대표를 뽑는 8·22 전당대 회 룰을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에서 여론조사 100%로 바꾸는 혁

신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자, 사방에서 면박이 쏟아졌다. 윤 위 원장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를 반박하면 열 마디 면박이 돌 아왔다. 쉽게 말해 다구리(몰매)였다” 며 “옛 친윤계 등 당 주류와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는 지도부의 기류가 피부로 느 껴졌다”고 말했다. 결국 ‘윤희숙 혁신안’

은 모두 사장(死藏)됐다.

107석의 무기력 야당으로 전락한 국

민의힘의 위기를 전문가들은 “‘그들만

의 세상’을 구축한 대구·경북(TK)과 친

대통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당은 김 전 구청장을 보궐선거에 다시 공천해 대패 했다. 그는 “비공개 의총에선 반성이 나 올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고 했다.

전문가 “각종 의혹에 비상식적 해명, 중도 인내 한계”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는 “권력이 집중돼야 할 정권 초기에

‘집단적 자해극’을 벌여 심판론을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9월 벌어진 ‘바이든-날리

면’(26%) 사태와 10월 이태원 참사(23%)

를 겪으며, 집권 1년 차에 중도 지지율은

이미 30% 밑으로 주저앉았다. 윤 전 대

통령이 미국 순방 중 조 바이든 당시 미

국 대통령을 만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가

며 “이 새끼들” “쪽팔려서”란 비속어가

섞인 말을 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혀 논란

이 됐다. 대부분의 언론이 윤 전 대통령

이 욕설의 대상을 ‘바이든’이라고 지칭했

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16시간 뒤

“실제 발언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한

뒤 일부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 패배 후 중도층

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대 초반

에 고착됐다. 총선 대패는 윤 전 대통령

과 한동훈 전 대표 간 갈등, 같은 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인한 의

료계와의 갈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민

심에 맞선 결과였다. 특히 같은 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KBS와의 신년 특별대담에

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에 대해 “대통령이나 부인이 어느 누구

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말한 것은 민심 역행의 절정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국민의

힘의 모습은 중도층의 기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중도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17%, 지난달 12%를 기록했다. 6·3 대선

패배에도 반성은 없었고, 전한길씨 등 강성 보수파가 ‘윤 어게인’을 외치며 휩

쓰는 동안 당은 중도의 불모지로 전락했 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핵관의 파벌정치를 배경으로 각종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비상식적 해명이 반복되면서 원칙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윤계 등 주류 카르텔이 당을 장악해 폐

쇄적인 문화가 자리 집힌 결과”(채진원 경희대 교수)라고 진단한다. 　김웅 전 의원은 2023년 7월 순직해병

사망사건 때를 떠올렸다. 수사 외압 의 혹이 제기되던 그해 9월, 그는 본회의장 에서 만난 영남 중진 의원에게 “멀쩡하 던 애가 죽어서 돌아왔다”고 안타까움 을 드러내자 그 중진 의원은 “우리 지역 에선 그런 소리 안 한다. 그런 말 말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그 일로 군을 휘젓고

다니면 안보가 유지되겠나”라고 핀잔을 주는 친윤계 의원도 있었다. 이후 이 사 건은 당에서 ‘금기어’가 됐다고 한다.

A 전 의원은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당 분위기는 “지금 생각 해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당시 윤석열

특별취재팀=손국희·김규태·장서윤 기자 9key@joongang.co.kr

이스라엘 시위대, 전쟁종식 요구

“억류된 인질 목숨 더 위태로워져”

네타냐후 “전쟁 멈추면 참사 반복”

현지언론 “병력 8만명 투입 계획”

이스라엘 전역에서 17일(현지시간) 베

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반대하며 가자전쟁 종식을 요구

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

격한 시간인 오전 6시 29분에 맞춰 시

작됐다. 시위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들의 가족 단체가 주도하는 전국적 총

파업의 일환으로 촉발됐다. 지난 7일 이

스라엘 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주요 도

시인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것

이 도화선이 됐다. 이로 인해 억류된 인

질들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졌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의 인식이다. 더 이상의

군사 행동 없이 인질을 구출해야 한다

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스

라엘 국기를 흔들고 억류된 인질들의 사

진을 들고 전국 곳곳을 행진했다. 일부

는 수도 예루살렘과 제2도시인 텔아비

방송국 임원에“아나운서 만나고 싶다” “가자장악 반대”40만명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등 주연 배우

일본 후지TV에서 벌어진 ‘접대 스캔들’

이 확산세다. 스마프(SMAP) 리더 출

신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広·53)에 이

어 톱 배우이자 가수인 후쿠야마 마사 하루(福山雅治·56·사진)가 접대

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대규모 시위에도  네타냐후

브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차

로 위에 타이어를 쌓아 불을 피우며 시위

를 벌였다. 주요 각료들의 집 앞에서 인

질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

대도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 관저를 향해

일부 시위대가 행진했으나 경찰에 막혀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텔아비브 ‘인질 광장’에도 이날 밤까지

40만명 이상이 운집했다. ‘원더우먼’ 시

리즈로 유명한 이스라엘 출신의 할리우

드 배우 갈 가도트도 인질 광장을 찾아

가족들을 끌어안고 지지를 보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에 앞서 가자지

구에 억류중인 인질 마탄 잔가우커의

영상도 새롭게 공개했다. 이스라엘군이

입수한 이 영상은 몇달 전 촬영된 것으

로 추정된다. 화면에서 삭발한 모습의

잔가우커는 “여러분이 잘 하는 방식으

로 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잔가우커

의 어머니 에이나브는 “너의 마지막 눈

빛이 매일 밤 나를 잠 못 들게 한다. 너

무 안고 싶고, 듣고 싶고, 붙잡고 싶다”

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50명의 인질이 억류 중이며, 약 20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일어난 최대 규모

반전 시위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시

티 장악에 대한 의지를 재자 천명했다.

그는 이날 정부 회의에서 “하마스를 패

배시키지 않고 전쟁을 멈추자는 주장은

오히려 하마스를 강화시키고 인질 석방

을 늦추며, 2023년 10월 7일 같은 참사 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고속도로 불 법 점거 등을 이유로 이날까지 최소 44

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군사작전에

투입할 지상군 규모가 확정됐다는 보

도도 이어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18일 “최소 8만명 이상의 여단급 병력을 투

입해 가자시티를 포위·점령하고 하마스

의 핵심테러 인프라와 상징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계획이 수립됐다”고 전했다.

다만 가자시티 장악에 대한 국제사회 의 비판을 의식한 듯 본격적인 군사 작전 에 앞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 시설 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또다른 현지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물 리적 충돌에 대비해

설 립하는 방안이 상부에 보고돼 지휘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1989년 데뷔한 후쿠야마는 드라마 ‘료

마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에 출연한 일

본의 국민배우다.

후지TV 스캔들이 수면 위 로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나카이를 중심으로 후지TV

가 여성 아나운서를 술자

리에 불러 접대했다는 의

혹이 불거졌다. 잇따른 광고 중단과 경영 진 사퇴로 후지TV는 경영난에 빠졌다.

후지TV가 성접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만든 제3자위원회는 “업무 연장선상의

성폭력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

으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잦아드는 듯했던 후지TV 사태는 한

여성지 보도로 재점화했다. 여성세븐은

18일 조사 보고서에 실린 ‘후지TV 전무 가 유력 프로그램 출연자와의 모임에 여 성 아나운서, 여성 사원을 동석시켰으 며 성적 내용을 포함한 대화가 있었다’ 는 부분에 등장한 인물이 후쿠야마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야마는 후지TV 임원에게 “여자 아나운서들과 의 모임 잘 부탁드린다” “신입 아나운서 를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냈고, 모임 현장에서는 참석한 여성 아

나운서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NHK에 따르면 후쿠야마는 여성

동석을 의뢰했느냐를

hykim@joongang.co.kr

K-SEAFOOD Special Promotion

August 20~24

‘광복·독립’ 외치며 ‘반일’엔 거리두기,

광복절 “과거사 고통” 언급했지만

사과 요구 않고 “경제발전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 전략

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통해 구체

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독립 등 과거사

는 담담하게 거론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반일(反日) 정서’는

뒤로 물린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분리

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 대일 외교의 새

기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7일 서울의 한 영화관

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광복회와 홍범

도장군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기

념해 제작한 작품이다. 이 대통령은 “홍

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

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

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

화에서 수차례 나온 ‘국군 정통성 논란’

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에서도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

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

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도 일본

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은 언급하지 않

았고,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도 없었다.

취임 후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과 달리 반일 정서와 거리를 두고

있다. 광복절에도 일본 정부를 향해 “과 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

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이 대통령

과 제”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한·일 외교 노선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

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광복절 경축사) 라는 것이다. 이 표현은 지난 6월 캐나

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 본은)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로

처음 등장했다. 이원덕(일본학) 국민대 교수는 “같은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 니 일본에서도 이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한·일이 과거사 문제

에 걸려 협력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 는데, 현 정부는 처음부터 ‘역사는

광복절 경축사엔 “김정은 짝사랑”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광복절에 열린 ‘제

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흥청망청

쇼” “취임 앙코르 쇼”라고 깎아내렸다.

광복절 당일부터 “광복 80년의 숭고

한 의미를 대통령 개인의 취임 앙코르

“국민 혈세를 탕진하며 치른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최은석 국민의힘 수

석대변인)라는 논평을 냈다.

쇼로 덮어버리겠다는 발상부터 비극적” 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16일에도

한 대목을 꼬집은 것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국민 주권’을 강조한단 의미로 취임식 아닌 임명식이라 명명했지만, 야당에서 는 17일에도 “사상 처음 취임식을 두 번 한 대통령”(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라는 냉소적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 대표 로 초대된 8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 각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 변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고, 이들이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80명에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 기 업 NC AI의 이연수 대표, 독립운동가 목 연욱 지사의 아들 ‘광복둥이’ 목장균씨, 12·3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도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17일 페 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하며 굴종적 대북 정책으로 안보를 무너뜨리더니, 이재명 은 김정은·김여정 짝사랑 수석 스토커 라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 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 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 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K조선의 그림자

기술력 못 따라가는 조선·철강 안전

조선업 직접 생산 정규직 22% 그쳐

하청 노동자에게 고위험 작업 집중

“설비 이해도 낮은 탓에 사고 잦아”

#지난 5월 17일 전남 영암군 소재 HD현

대삼호 조선소에서는 4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서 개구부

(맨홀)를 디뎠다가 2.5m 아래로 추락한

지 4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뚜껑이 고

정되지 않도록 제작된 맨홀이 사고 원인

으로 파악됐다.

#경북 포항시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

선 지난 3월 20대 하청 노동자 B씨가 전

기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가 10m 아래 고온의 슬래그 포트로 추

락해 숨졌다. 지난달 전남 광양시 포스

코 광양제철소에서도 공장 집진기 배

관을 해체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

고 2명이 다쳤다. 제철소 하청직으로 일

해본 한 40대 남성은 중앙일보에 “제철

소에는 한 발짝 헛디뎠다간 뜨거운 자

재 위로 추락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력 제조업인 조선·철강업도

산업재해가 잦다. 건설업처럼 고온·고

소(2m 이상 높이) 작업이 많고, 쇳물·쇳

 “울산·거제선 매일 1명 이상 사고 당해”

덩이나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이 상당한

데다 같은 작업장에 원청·하청·외주 노

동자들이 섞여 일하니 안전수칙이나 인

식의 차이가 크다. 인력 부족 탓에 한국

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비중

도 높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

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상 승인을

받은 제조업 사고 사망자는 총 187명으

로 건설업(32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

았다. 제조업 중에서는 철강업이 포함

된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

조업’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

선업(선박 건조 및 수리업)이 15명으로

그다음이었다. 특히 조선업의 재해율은

2.63%로, 전체 제조업 평균(0.8%)의 세

배를 웃돈다.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

물제품 제조업(1.02%)도 높은 수준이다.

빠른 납기 내세운 조선업, 안전관리는 소홀

지난해 한국 조선업은 세계 2위(1098 만 CGT 수주), 철강업은 6위(6350만t

생산)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

만, 안전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

온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기여할 만

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선업에서 이제

는 산재 위험을 낮추려는 투자가 필요하

단 지적이다.

17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

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조선업 산업재 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고·질병으로 1139명이 산업

재해를 입었다. 이 중 사고(총 636명)의 경우 HD현대중공업 308명, 한화오션

328명이었다. 월평균 사고자 수는 각각

20.5명, 21.9명으로 근무일 기준 거의 매

일 1명 이상 다쳤다.

전문가들은 저비용 구조를 주요 원인

으로 꼽는다. 1970~80년대 급성장한 조

선업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낮은 인건

비와 빠른 납기를 앞세워 발전했다. 하

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

고, 하청·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확대돼

현장 위험도가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도 이런 문

제점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3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 특별감

독을 실시해 총 61개 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안전

난간이 필요한 곳에 난간이 없거나, 추

락 위험 장소에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

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

은 “건조 시설이 낡은 조선소일수록 기

본적인 안전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 자는 “특별점검 전후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층 점검했고 개선책을 이행 중”

이라고 말했다. 　수만 명이 공정별로 나뉘어 일하는 조선업 특성상 사내 하청도 문제로 지적 된다. 2022년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조 선업의 직접 생산직 5만1000명 중 정규 직은 21.5%(1만1000명)에 그치고, 나머 지는 하청 생산직이다. 이들은 주로 고

위험 작업을 한다. 한 조선소 하청노동 자는 중앙일보에 “정규직에게는 외부 구조물·도장·배관 등 고소 작업을 잘 맡 기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원청�하청�재하청외주화되는 죽음들 　사내 하청사가 다시 더 낮은 비용으 로 재하청을 주는 일명 ‘물량팀’ 관행도 안전에 취약해지는 배경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가 도급 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려 하니 (일용 직 성격의) 물량팀을 쓴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에서도 하청업체가 맡는 설비 정비·청소·공사 과정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한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위원은 “하청 노동자는 설비 이해도 가 낮다보니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지 적했다.

전문가들은 원·하청 구조가 굳어진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하청 과정·작업 현장·위험상황 대응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교수는 “재하도급은

80년 전 얄타회담처럼  강대국 손에 맡겨진

미·러 회담서 푸틴 손 들어준 트럼프

“러는 강대국, 우크라는 그렇지 않아”

젤렌스키“러, 상황 복잡하게 만들어” 18일 회담, 유럽 주요 정상들도 동행

>> 1면 미·러 회담에서 계속

휴전 없는 평화협정 체결 우크라이

나의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

양보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이

다. 트럼프는 18일 미국을 방문하는 젤

렌스키를 겨냥해 “러시아의 요구에 우

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며 “잘되면 푸

틴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22일 갖기 원

한다”고 압박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거

부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며 곤혹스러워했다. 전선에서 밀리는 젤

렌스키는 지난 5월 트럼프가 자신과 합

의한 ‘조건 없는 30일간 즉각 휴전’을 푸

틴에게 관철할 거로 기대했다. 하지만 추

가 제재로 푸틴을 압박하기는커녕 평화

협정 논의를 명분으로 러시아의 영토 확

보 공세까지 용인했다. “트럼프가 푸틴에

게 전쟁을 계속할 시간을 벌어줬다”(뉴

욕타임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돈바스 양보는 더 받아들이기 어렵

‘상호 군사원조’북·러 조약은 여전 책임 묻지 않으면 불법협력 늘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지난 15일(현

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면죄부를 받

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러 정상은 우 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

츠크) 등 영토 거래와 안전보장 등을 주

고받으며 전쟁을 매듭짓는 방안을 논의

했다. 푸틴의 전쟁범죄 문제는 테이블에

도 오르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난 모

양새다.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물자 등

을 제공한 김정은 역시 단죄를 피해 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더라도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 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여전히 유효 하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진다. 조약은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명시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다.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철수 하면 헤르손·자포리자 등에선 현재 전

선 기준으로 공격을 멈추겠다는 게 푸 틴 제안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로선 교 통의 요지인 도네츠크를 뺏길 경우 러

시아에 직통 침공로를 내주는 셈이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돈바스 양보 등) 러시아의 요구는 (수도) 키이우 포기 요

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의지할 카드 는 역설적으로 트럼프다.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꿈쩍하지 않던 푸 틴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게 트럼프라서

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찰스 리치필드 부국장은 “푸틴과 가장 직접적 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라

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트럼프를 통해 협력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로선 지난 2월 면박을 당한 백악관 노딜 회담과 같은 트럼프와의 정 면충돌은 피하면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에 젤렌스키가 18 일 회담에서 영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FT가 전했다. 유럽 정상들도 젤렌스키와 동행한다. 지 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 의에서 트럼프를 “아빠(Daddy)”로 칭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 우 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 행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 통령,

최초로 열었다. 또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쌓고, 대가로 러시 아 방공 시스템 등 무기 체계를 이전받 았다.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을 경우 북 한의 불법 군사 협력 범위가 다른 나라 로 확대될 수도 있다. 　김정은과 푸틴은 파병을 대놓고 인정 한 뒤 결속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에서 ‘조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 복절을 맞아 러시아 고위급의 축전 발 송 및 방북 등이 이뤄졌다. 김정은은 다 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

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과

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수원시, 재래시장에 안개비 뿌려

경기도, 기후보험서 진단비 등 지원

군포·인천에선 시원한 생수 제공

드론 활용해 안전수칙 알리기도

경기 수원시 구매탄시장과 못골종합시

장, 화서시장 안은 매년 여름이면 안개

비가 내린다. 시가 설치한 증발식 냉방

시설 ‘쿨링포그(cooling fog)’ 때문이

다. 수도관과 특수 노즐을 활용해 정수

된 물을 빗방울의 약 1000만분의 1 정도

크기로 분사하는 ‘물안개 분사’ 시스템

이다. 물 입자가 작아서 피부나 옷에 닿

아도 바로 증발하고, 주위 온도를 3~5℃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 상인은 “전통시

장은 밀집된 골목 구조라 금방 찜통이

되는데, 쿨링포그가 열기를 식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지는 무더위에 지방자치단체들

의 대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경기 기후보험’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후보험

은 폭염·폭우 등 이상 기온으로 질병·상

해 등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경기도민이면 온열·한랭 질환·특정 감

염병 진단비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

로금 3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전액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지난 5일까

지 405명이 혜택을 봤는데 175명이 온열

질환자였다. 최근 보험금을 받은 유모

(40대)씨는 “지인이 알려줘서 신청했는

데 큰돈은 아니지만, 병원비에 도움이

됐다”며 “주변에 기후보험을 모르는 사

람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고 말했다.

생수 냉장고는 물을 채워놓으면 곧바

로 동이 날 정도로 인기다. 군포시의 생

수 냉장고인 ‘얼음 땡’은 하루 평균 1200

개의 생수(500)를 제공하는데 어르신

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내달 마무리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강화에 나섰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남산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

이라고 18일 밝혔다. 남산의 생태환경을

회복시키면서 시민들이 도시 생태공원

인 남산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여가공

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산 곤

돌라 수익금을 활용해서다. 현재 서울시

의 곤돌라 설치 공사는 케이블카 사업

자인 한국삭도공업의 공사 중지 소송으

로 1년 가까이 멈춘 상태다. 당초 내년 3

월께 준공할 예정이었다. 본안 소송 결

과는 이르면 10월 나올 예정이다.

시민들은 남산에 오르기 위해서 케

이블카·전기버스를 타거나 걸어가야 한

다. 2021년 8월부터 서울시가 남산의 환

경보호를 위해 정상부까지 관광버스나

승용차가 출입할 수 없게 차단했기 때

문이다.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는 한

국삭도공업은 48인승 캐빈 두 대로 지

난해 2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업부

지의 40%가 국유지이지만, 점유비로 매

년 1억원가량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남산공원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곤돌라 수익금으로 남산

구와 야당역 앞 횡단보도 등 5곳에 운영 하는 ‘한 모금 쉼터’를 금촌역 광장 등 2

곳에 더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인 천 하늘수 드림 냉장고’ 운영 거점을 78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생수를 가져가 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인증 후 자동 개 방하는 AI 형식 냉장고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GTX 운정중앙역 입

곳에서 100곳으로 늘렸다.

‘양심 양산’도 등장했다. 양산으로 직

사광선을 차단하면 체감온도를 10~15도

낮춰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보니 경

기 광명·안성, 울산 북구, 부산 동구·해 운대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서구·북구 등 기초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낮은 회수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장 강화, 보증금

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데 쓸 수 있게 기반을 닦았다.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할 수 있

다. 평지 승하차가 가능해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시가 예상하는 곤돌라 연간 수익금은 70억~80억원 상당이다. 　시는 소송에서 이기면 곤돌라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익금을 연간 800 만명이 찾는 남산을 가꾸는데 쓸 예정 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6월부터 시민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 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발전 협의회’(남 산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 다. 남산의 생태환경을 관리하면서 탐 방로 등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남산 곤 돌라를 운영해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남산은 도심 속 생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