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인 15일 서
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
에서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
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
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대표로 선정
된 각계 인사들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4·19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6월 항 쟁을 거쳐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
르기까지,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
러분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높은 문화의 힘을 갈망하던 선열
들의 벅찬 꿈,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
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
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
도록,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인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
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국민대표 80
인이 먼저 무대를 밟고, 이 대통령 부부가
이들을 뒤따라 무대에 오르는 순서로 진 행됐다. 이날 오후 8시25분쯤 무대에 오
른 이 대통령 부부는 광복군 독립운동
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인 ‘광복둥이’ 목
장균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
연수 NC 인공지능(AI) 대표 칸 국제영
화제 라시네프 부문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 등 국민대표 4인과 임명장을 자
리에 놓았고, 조형물은 환하게 점등됐다.
국민대표엔 4인 외에도 12·3 불법계
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
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
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
준영·사공혜란 부부 등 80인이 선정됐다.
중심에 늘 국민”
‘광복둥이’목장균, 이국종 등 대표로
대통령실은 “대통령보다 국민을 전면 에 앞세운 게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취임 당일(6
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절차의 취임식
을 가졌다. 이날 행사가 사실상의 공식 취
임식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야권에선 “반쪽짜리 취임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
지도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
당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2일 불참을 결정했다. 이
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두환·노태 우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불참했다. 송
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들, 순국선열의 후손들을 뒤 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국민임명식이라 는 자기 대관식 자리를 만들어 오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117개국 주한대사와 첫 상견례 =이 대통령은 국민임명식에 앞서 청와 대 영빈관에서 총 117개 상주공관 대사 등 주한 사절단과 첫 상견례 만찬을 가졌 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익 중심의
이 대통령 “석유화학 종합대책 마련하라”
2차 내수활성화 필요성도 강조 “민생회복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감축안 초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 간 논
의를 진행 중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선 어떻
게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가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배출
권을 할당하고, 초과 감축 또는 부족 시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
은 2015년부터 시행했다. 대통령실 관계
자는 “배출권 거래제의 총량을 너무 느
슨하게 배분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말
했다. 또 배출권 거래 비용이 너무 낮다
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한국의 탄소
기준
t(톤)당 배출권 거래 가격은 7.6달러로
중국(13.3달러)이나 유럽연합(70달러)
에 비해 낮다.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량
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가격 효과가 작
았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
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
논의도 있었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회 의에서 논의되지
정부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
준을 대폭 완화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 금액을 손보는 건 이번이 처음
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SOC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
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
고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 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2차 내수 활 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 했다.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 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 <총사업비>
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
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과 효과 등을 평
가하는 제도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SOC
를 걸러내 예산 낭비를 막는 장치다.
26년 만에 금액 상향에 나서기로 한
건 커진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
한 조치다. 또 예타 조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점도 감안했다. 최근 5년간 예타
평균 조사 기간은 16.7개월로 예타 운용
지침에서 정한 기간(9개월)을 7개월 이
상 초과하고 있다. 예타가 꼭 필요한 사
업조차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면서 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
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 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를 언급한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도 커지고 있다.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개천절, 추 석 연휴로 열흘을 연속해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수석은 ‘임시공휴일
우려
온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지방을 중심으로 SOC 사업 추진 속도 를 끌어올리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획재정
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
타 조사가 완료된 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SOC 사업은 총 4건이다.
이 중 서산 군 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연 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등 2건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 다. 앞으로는 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다
고 판단했던 이런 사업을 걸러낼 수 없 게 된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지역에 대한 전 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을 손볼 예정이다. 익명을 원한 한 국립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 칠 것이고, 이는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며 “지금도 10분에 차 서너 대 지나다니 는 지방도로가 많은데, 앞으로는 더 늘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 불과 하루 전인 13일 이재명 대통 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어 강력 한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는데 앞뒤가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김여정 “대남확성기 철거한적 없다”는데 군은 “1대는 했다”
김“너절한 기만극 우린 관심 없다”
남측과 대화 재개 가능성 다시 일축
대통령실“남북 불신의 벽 아직 높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를 “허황한 꿈”
“너절한 기만극”으로 폄하하며 남측과
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다시 일축했다.
김여정은 미국과도 “마주 앉을 일이 없
다”고 했는데, 한·미를 향한 적대적 전
략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몸값 높이기에 본격
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
하다’는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
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군 당국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가관은 군
부의 발표를 받아물고 줄줄이 나서서 ‘화답 조치’라느니, ‘긍정적 호응’이라느
니 하는 평을 달고 있는 것”이라면서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9일 북한이 전방
의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는 동향
이 식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40여 대 중 2대만 철거했다. 1대는 곧바
로 다시 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
계자는 이날도 “1대는 여전히 철거 상
태”라고 했는데, 김여정은 아예 철거한
사실조차 없다고 한 것이다. 다만 관계
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려다
가 남측 발표를 보고 보류했을 가능성
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여정은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
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며 “너절한 기만극은 이제 더는 인
기가 없다”고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 역할을 하
는 김여정이 나서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
계 개선 노력을 폄훼한 것이다. 홍민 통
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화해
조치를 차단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영
구화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
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여정은 15일 미·러 정상회담 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의 의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
측은 “허황한 꿈”이라며 “우리는 미국 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 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 고 덧붙인 건 사실상 여지를 남긴 것으 로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비핵 화와 관련한 입장을 바꾼다면 정상회담 도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불 신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며 “북측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긴
낮추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야 큰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대통령 지시‘복지 자동지급’숙제는
소득·재산변동 정보제공 동의 필수
공무원 업무 늘어나 인력 확충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복지제도 수
급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제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자 관련 부처에 비상
이 걸렸다.
지금은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당사자
가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자
동으로 지급하라는 거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익산 모녀 사건(5월), 수원 세 모녀 사건
(2022년 8월)과 같은 비극을 줄이자는
취지다.
14일 복지로(복지포털)에 따르면 복
지수당·서비스는 모두 5357종에 달하는
데, 거의 모두 신청해야 받는다. 또 부모
급여·아동수당 등을 제외하면 소득·재
산을 따져 대상을 정한다. 지금도 자동
지급제와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다. ‘복
지 멤버십’인데, 가입자에게 기초생활보
장 등 127종의 복지를 자동으로 알려준
다. 가령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파악해
새로 복지 대상이 됐음을 알려준다. 이
상적인 형태이고, 앞으로 확대해야 할
방향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가입자가 소득· 재산 변동 등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과연 모 든 국민이 동의할까. 아마 내 정보를 다 내놓고 도움받는 것보다 해가 많다고 느 낄 것”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다. 자동
지급제가 실현되려면 소득·재산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돼야 한다. 하지 만 지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게다가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소관
이라 연계에 한계가 있다. 익산 모녀의
경우 올 1월 큰딸이 결혼하면서 분가해
기초수급 자격을 회복했지만, 극단적 선 택까지 4~5개월 동안 파악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급 자는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지만, 주 변과 담쌓고 사는 사각지대 주민은 해 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을 열 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직권조사를 더 해도 한계가 있다” 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담당 공무원은 자동지급제에 대해 “공무원 책임이 커질 테고 (인력 확충이 없다면) 지금 인력으로는 죽어날 것”이라고 말 했다.
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 기가구 상담자의 음성을 파악하거나 물·전기 사용량의 이상 패턴을 파악하 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채혜선 기자 ssshin@joongang.co.kr
도봉 2
07㎜ 내릴때 동작은 50㎜, 서울 내서도 강수량 4배차
13일
기상청
은 14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
당 최대 7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상한 정체전 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
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렸다.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 비(AWS)에는 이날 오전 8시14분부터 1
시간 동안 149.2㎜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지난 3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
리와 무안공항에 각각 시간당 147.5㎜, 142.1㎜가 관측됐는데, 불과 열흘 만에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극한호우가 쏟아
진 것이다.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
대된 1973년 이후 시간당 강수량 최대
치는 2016년 10월 제주도 윗세오름에서
기록된 173.5㎜로, 당시 태풍 ‘차바’가
한라산을 통과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118㎜)과
은평구(103.5㎜) 등 수도권 네 곳에서도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관측 됐다. 일 강수량(오후 5시 기준)도 김포
227㎜, 인천 옹진군 장봉도 222.5㎜, 서
울 김포공항 216.1㎜ 등 200㎜를 넘는 지
역이 속출했다.
피해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7시20분
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 A
씨가 탑승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에 빠졌다. 구조대가 차를 인양했
으나 A씨는 숨진 상태였다. 인천에선
침수로 지하철과 경의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경기도 고양·남양주·파
주시 등은 하천 인근 주민에게 대피 명
령을 내렸다.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진 건 정체전
선에 작은 규모의 저기압인 ‘중규모 저 기압’이 발달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창재 기상청 예
보분석관은 “서해의 해수면 온도가 높
고 수증기량이 많다 보니 대기 불안정 이 매우 강해졌고, 크게 발달한 비구름
대가 서쪽에서 유입되면서 집중적으로 강한 비를 뿌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도 도봉구는 207㎜, 동작구
는 50.5㎜의 일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강
남·북 간에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상
청은 14일 새벽까지 띠 형태의 비구름대
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
에 이르는 폭우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 다. 이 분석관은 “밤사이 강수대가 더욱 선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강수량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쓰는 건 물을 조금이라 고 아끼기 위해서다. 카페 주인 김하늬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빈도 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기상청 에 따르면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 우 빈도는 최근 20년(2001~2020년)이 1970~90년대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장마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있었
다. 이 식당은 원래 물통에 정수기 물을
담아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는데 지난달
말부터 500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 루 평균 손님에게 나가는 생수는 100개에 이른다. 이날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이번에도 강릉 지역은 예외였 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산지인 강릉 연곡면엔 11㎜, 해 안가인 옥계면엔 10㎜의 비가 내렸다. 최근 강릉 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 으면서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일대는 황톳빛 바닥이 드러난 상황이다. 인근 오봉리
황태호 부산대 임상약리학 교수
1상 임상계획 승인 전‘자기실험’
약사법 약식기소, 1심 선고유예
2심선 “윤리문제 없다” 무죄 선고
항암제는 소송 중 임상 1상 승인
“피고인은 암 환자에게 투여할 약에 대
해 파악하기 위해 자기실험을 진행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하며, 범죄가 되
지 않는 정당행위다.” 울산지법 3-3형사
부(재판장 조상민)는 약사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임상약리학
과 황태호 교수 항소심에서 최근 무죄
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무죄 판
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교수는 2022
년 1월 개발 중이던 항암 백시니아 바이
러스(OTS-412)를 자기 몸에 주사하고,
2주간 혈액을 채취해 면역세포의 역동
적 기능을 관찰하는 ‘자기실험’을 했다
가 고발당했다.
OTS-412는 천연두 백신에 사용된 백
시니아 바이러스를 약독화(병원체가
질병 일으키는 능력을 약하게 제어)하
고 유전적으로 변형해, 기존 치료 방법
으로 효과를 못 본 암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개발하는 항암 치료제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OTS-412 임상
시험 허가를 준비하던 황 교수는 이 자기
실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했다가 고발됐다. 약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100만원)을 받자 황 교수
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1심
에서 “약사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고 선고유예(죄가 가벼운 피고인의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 판결했지만, 황 교수는 항소했다. 신약 허가를 위한 임 상시험 계획은 식약처와 시험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임상시
험 의뢰자가 제출하며, 1상 기준 30일 이
내에 승인 여부가 나오는 게 원칙이다.
황 교수 자기실험은 식약처에 낸 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나기 전 이뤄졌다.
여기엔 자기실험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
았다. 의료계 일각에선 황 교수가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기실험을 성급하게
진행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OTS-412 투여
직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은 실제 암 환자
임상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비교 데이터
가 된다”며 “단기간에 많은 혈액을 뽑아
야 해 (쇠약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하기 어렵다. 이에 건강한 피험자(본인)
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한 2심 법원은 이
자기실험 자체의 위법성보다는 “이런 자
기실험이 계속 이뤄지면 다수를 위해 소
수의 신체적 완전성 훼손을 감수하는 풍
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
죄 선고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법 규
제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성 문제
를 일으키지 않았다. 연구 책임자로서 윤
리적 고찰을 거쳐 스스로 자기실험을 결
정했다”고 판시했다. OTS-412는 소송 중
2023년 9월 미국 FDA에서, 최근엔 국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승인(1상)을 받았
다. 황 교수는 “법원과 식약처 등의 이해
를 얻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사히 여긴다”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부터 부산대병원 등에서 1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은
“(황 교수 자기실험이) 다른 이에게 피
해를 끼치지 않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린 만큼 의료 윤
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부산=김민주 기자, 정종훈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법원
손배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 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 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
인용해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했다. 별도로 제보자인 첼리스트 박모
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에겐 1000만원 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
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 다”고 밝혔다. 김 청장과 더탐사는 2022년 10월 이 씨 제보를 바탕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 혹을 ‘협업’으로 제기했다.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 집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 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즉각 “장관직을 걸겠 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며 부인했 지만, 더탐사는 같은 날 저녁 이씨와 첼 리스트 박씨 간 녹취록을 방송했다. 박 씨가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며 허위임이 드러났다. 김 청장은 당시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표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