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The Korea Daily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고기·쌀 수입하라”

미국, 농산물카드 압박

미국, 관세협상 시장개방도 압박

여한구“민감 부분 지키되 큰틀 고려”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 시사

자동차·반도체 협상카드로 쓸 듯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

장 개방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

다”며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30

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 등 농산

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갈

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실 농산물 (시장 개 방)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

협상을 하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

었고,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됐다”며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

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유연하게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한국의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카

드로 농산물 분야 일부를 미국에 양보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 본부

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미국의 농산

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우리가 방

어를 해야 하는 부분은 강하게 방어하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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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한다”고 했지만, 지난 5~10일(현 지시간) 미국과의 협상 이후 뉘앙스가

달라졌다.

미국은 현재 관세 협상을 벌이는 국

가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에는 쌀 개방 압력이 심하다.

협상 타결이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EU(유럽연합)·인도 등도 농산물 문제

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자동차와 농산물

관세가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

다”고 보도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무

역적자 해소를 원하는 미국은 상대국보

다 우위에 있는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

하려고 한다”며 “베트남은 농산물 시장

을 미국에 무관세로 개방하면서 조기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에도 압박 수위를 높이

고 있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

기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감

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

용 사과·블루베리·체리 등 과일에 대

한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지난

3월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제기한

문제가 대부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야 상당수

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이라며 “여 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이후 정부가 입장

을 정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단

의 핵심은 농축산물이 될 가능성이 있

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원·임성빈 기자,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kim.won@joongang.co.kr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치킨·만두’만 남은 청문회

자료 미제출, 증인 채택 불발로 ‘맹탕 청

문회’ 우려 속에 14일 시작된 이재명 정 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초반 부터 고성과 싸움으로 얼룩졌다. 이날 국회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

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자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 진이 오전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 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 삼행시 팻말 을 들고 기다렸다. 　‘강선우 OUT’ 팻말을 노트북 등에 붙 이며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인 허 드렛일을 시켰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민 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피켓 붙이고 하는 게 맞느냐”고 따지며 회의장은 아 수라장으로 변해 13분 만에 정회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음식물이 가득한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후 보자는 남이 음식 먹은 것을 처리해

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분리수 거 갑질 의혹을 따진 것이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언론에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강 후보자가) 그냥 일상적으 로 갖고 내려온다. 상자를 보면 치킨 먹 고 남은 것, 만두 시켜 먹고 남은 것, 일 반 쓰레기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폭로 했었다. 심새롬·남수현·조수빈 기자 saerom@joongang.co.kr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관계기사 ６면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100쪽 진술서, 경찰이 방관했다”

“내 딸 눈 뜨고 죽어” 엄마의 분노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 희생자

의 모친을 만났습니다. 스토킹 남성의

가족까지 나서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며 고소취하 협박 뒤 벌어진 참극이었습

니다. 경찰의 대응, 녹취도 공개합니다.

3개의 칼, 특검 150일

김건희 집사, 김예성 왜 튀었나 ‘보람찬 해외도피’ 코치 있었다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까지 챙겼습니다.

VIP 처가 집사, 김예성은 특검법 통과

무렵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진작부

터 “정권 바뀌면 이민 간다”고 했다죠.

해외 도피의 명수들은 어땠을까요?

머니랩

“왜 나만 없어, 금융주 불기둥”

이자장사 줄어도 치솟는 이유

프랑스 여행 일타강사

“웨이터 안 와? 프랑스 인종차별”

아뿔싸, 당신이 먼저 무례했다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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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39개, 외환위기 후

고용부, 6월 고용행정통계 발표

인력채용 전년보다 11% 줄었는데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12% 늘어

30세 미만 청년사업자 휴·폐업 증가

1분기 기준 소매업 1년새 1.6만명 �

6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

배수)가 외환위기 이래 가장 적은 수준

을 나타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며 양

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

진다.

14일 고용노동부의 ‘6월 고용행정통

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1000명으

로 전년 동기보다 11.2% 감소했다. 반면

에 신규 구직 인원은 38만7000명으로

11.9% 증가했다.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

으로 나눈 구인배수는 전년 동기보다

0.1포인트 낮아진 0.39로 나타났다. 구

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39개뿐이라는

의미다. 이는 6월 기준으로는 1999년 6

월(0.25) 이후 가장 낮다. 2022년 0.78까

지 올랐다 꾸준한 내림세다. 구인배수

는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상시 임금

근로자만 고려한 통계로, 현재 고용시

장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올

해 1~5월도 0.28~0.43으로 전년 대비 하

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 54개월 만에 마이너스

주요 원인은 경기 부진 장기화로 기업

들이 채용의 문을 걸어 잠그면서다. 인

건비 상승과 자동화 확산, 국내외 불확

실성 증가 등이 맞물렸다. 재계 23위인

에쓰오일은 경영 불확실성 확대, 사업

실적 저하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진행

중이던 소매 영업직 공개 채용 절차를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

족도 한몫하고 있다. 안정적인 급여를

고

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지난달 1559

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 증가하

는 데 그쳤다. 97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특히 업종별 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 업에서 1000명 감소하며 5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제18394호 40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단위: 명, 전년 동월 대비 ● 전체 ● 제조업

떨어지는 ‘구인배수’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6월 기준

많았다는 뜻이다. 　청년 가동 사업자는 2020~2022년 코 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1만9400명 감소하며 처음 방향을 틀었고, 4분기(-2만1527명)에 이 어 세 분기 연속 줄었다. 소비 부진에, 이 자 부담까지 커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청년사업자, 3분기 연속 감소세

12만7089명으로 1년 전보 다 1만6185명 줄었다. 전체 청년 사업자 감소분의 62%에 달한다. 음식업 청년 사 업자(4만6269명)도 1분기에 5507명 줄 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청년은 음식점·카페 같은 기 술 기반이

상태”라고 말했다. 　취업도 여의치 않다. 통계청에

청년 사업자 연속 줄고 감소 폭 커져

단위: 명, 30세 미만 가동 사업자 기준

식어가는 경기에 창업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청년 사업자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 년 사업자(가동 사업자)는 월평균 35만 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 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4분기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 다. 창업하는 사람보다 휴·폐업자가 더

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중·장원석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강 “보좌관 법적조치 안 해” 해명

야당‘법적조치 언급’메시지 공개

야당‘강선우 아웃·최민희 독재’피켓

최민희는 국회경위 동원해 떼내

>> 1면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 먹던 것을 아침으

로 먹으려고 가지고 간 적이 있다”며 “그

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내

린 것은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서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추가로 공개된 강 후보자와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메시지엔 쓰레

기 봉투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

었다. 강 후보자가 “현관 앞에 박스를 내

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

려 줘요”라고 하자 해당 보좌진이 “네, 알

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내용이었다.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여의도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

라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사무소

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

다”며 “급박해서 조언을 구한 것이 부당

한 업무 지시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에 대한 법

적 조치 방침에 대해 강 후보자는 “내부

적으로 작성됐던 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보

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청문회장에 띄우며 “보좌진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데, 거짓말했다. 검증 방해, 국민 기만행

위”(조은희 의원)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

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며 색출

과 보복이 이뤄지는 것이 과연 약자를 위 한 정당이냐”며 “메시지를 보내놓고 발 뺌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했다.

여러 후보자가 위법 및 도덕성 논란

에 휩싸인 가운데 이날 열린 청문회 4건

중 3건이 증인 없이 진행됐다. 배경훈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정동

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

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지막까지

증인 0명으로 마무리됐다. 강 후보자 청

문회에는 증인 2명 중 한 명만 나왔다.

이날 오전 배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 과 동시에 파행됐다. 민주당이 ‘방송3

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

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반발 의미로 국민의힘이 ‘최민

희 독재 OUT’이란 손팻말을 들고 나왔 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법상 질

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개의 없이 산

회를 선포했다. 청문회는 소동 끝에 겨

우 다시 시작됐다.

과반 의석(167석)의 민주당은 야당과

의 합의 없이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

표 대행은 이날 오전 “내각의 조속한 완

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

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인청내란을 저지르니 지지율이 그 모

양”이라며 “곧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 을 것이다. 국힘 OUT”이라고 적었다.

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논의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2023년 말 선언한 남북 ‘적

한 사안”이라며 “한반도부가 대안 중 하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 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 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화 통일부’를 제안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 에 “좋은 대안”이라고 답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국

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강대강의 산물”이라며 “남쪽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명제에 대해 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주적 이 아닌) 위협”이라면서다.

정 후보자는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인도적 지원 병행 없이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만일 (북한) 최고인민 회의가 ‘남조선 인권법’을

이진숙 논문으로 제자 박사학위? 진짜면 학위

본인-제자 논문 표절률 최대 48%

교신저자 제자는 박사학위 받아

검증단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

이진숙 측 “내일 청문회서 소명”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쓴 논문으로 제자에게 박사학위

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의 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4년 한국색채학회에 ‘실내 거주공간

의 적용 색채에 따른 감성어휘의 평가분

석’ 등 논문 2편을 발표했다. 두 논문 모

두 이 후보자가 1저자, 제자 A씨가 교신 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실 내 색채변화에 따른 심리·생리 평가방법

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일했다. 카피킬러 표절률은 40%였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실질적인 저자는 본인”이라고 주 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제자의 박사학 위 논문은 그 제자가 주도적으로 안

강선우·이진숙 후보 논란 커지자

우상호 “청문회 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 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각각 보좌진 갑질과 논문 표절 논란에 휩

싸인 두 후보자를 그대로 안고 갈 경우

여권에 부담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

해,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

겠다”(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식 입장을

앞세웠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는 강 후보자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강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었던 두세 사람 에 의한 언론 제보로 일방적으로 보도

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통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진이) 1년

에 6.8명이 교체된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문 수석은 “전원 통과하는 걸

희망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전원 다 낙

마하지 않는다’가 대원칙은 아니고, 우

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발생

한다면 낙마할 수 있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청문회가 끝난 이

후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어

후보

자까지 전원 통과 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할 텐데, 그건 민주당에도 부담”이 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갑질

논란은 피부에 와닿는 이슈라 얼마나 더 여론이 악화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떤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일 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도 점검해 보고 있 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증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A씨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발표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내용의 상당 부 분이 겹쳤다. 이 후보자의 ‘실내 거주공 간 평가분석’ 논문과 A씨 박사학위 논 문에서 실내에 적용된 색채에 따라 거주 자의 감성어휘를 분석한 실험의 결과값 이 대부분 일치했다. 표절 검증 프로그 램인 ‘카피킬러’의 두 논문 간 표절률은 48%였다. 학계에선 통상 20% 이상이면 표절을 의심한다. 김민전 의원은 “이 후 보자 본인이 1저자라면, 제자의 박사학 위 논문은 독립성·주도성을 상실해 학 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거꾸로 박사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학회지에 낸 경우도 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5월 한국색채학회지에 ‘건축공 간 표면요소에 대한 질감과 색채의 영 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1저자로 발표했 다. 이는 교신저자 B씨가 그 석 달 전 박 사학위를 받은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표면요소의 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다. 실험 개요부터 피험자 구성, 평가변인 및 평가항목 선정, 분석 결과, 그래프, 표, 결론까지 상당 부분

총 16 편”이라며 “이 중 9편은 연구윤리검증 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받는 등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욱·김창용·이보람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내란특검, 윤석열에 ‘일반이적죄’적용  드론사 압수수색

드론사령관 자택 등 24곳 압수수색

‘북한과 공모관계’입증 쉽지 않아

공모와 무관한 일반이적죄 적용

김병주 “북으로 무인기 7대 보내”

윤 강제구인 불발, 오늘 재시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24곳을 전

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의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

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

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

관에 대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와 직

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사, 경기도 소재 김

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 실,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포함

됐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일반이적죄를 적

용한 것은 외환죄 구성 요건인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

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

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

으키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

에게 적용된다.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

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북한과

의 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

특검팀은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

의 보안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1대

를 확보했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

혹과 관련해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모

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

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

하고 해당 장교를 참고인 조사했다. 특

검팀은 김 드론사령관에게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

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드 론사는 2024년 10월 3일(2대), 10월 8일 (4대), 11월 13일(1대)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는 김정은(북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

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

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

업 총수 4명에 대해 17일 소환을 통보했

다. 소환 대상에는 김 창업자 외에 조현

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

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

장이 포함됐다.

14일 오정희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사모펀드

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

고의사결정권자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

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로 4

개사에 17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소환

을 통보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덧

붙였다.

집사 게이트는 형사사건, 오너리스크

에 처한 대기업·금융회사들이 김 여사

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씨가 대주

주였던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우

회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1차 소환 대

상으로 지목된 한국증권금융은 50억

창업자>

원, HS효성은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는 30억원, 키움증권은 10억원을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해당 기업들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적법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투자금 중 2023년 외주용

역비로 집행된 92억원이 김 여사 비자

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김씨가 부인 명의 차명회사를 통해 보

유한 IMS 구주 매입에 사용된 46억원

역시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

하지 않고 부인 역시 소재 불명인 것과

관련해 오 특검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 구했다. 　특검팀은 별도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측근인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 이오텍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과 측근인 이응근 전 대표 등 4명에 대 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 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 희 특검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나 의사가 없는데도 재건 포럼에 참석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부에 알

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본 혐의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등이 지난 10일 소환조사에서 “주가조작과 관련

논란의 전시작전통제권 따져보니

전작권 아직 논의 대상 포함 안돼

한국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못해

매년 연합훈련 통해 모의고사 중

한·미 간 관세-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협상 국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논의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정부가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11일 대

통령실) “협상 카드가 아니다”(13일 위

성락 국가안보실장)라며 연일 선을 긋고

있다. 워낙 폭발력이 큰 사안인 데다 안

보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특성 때문에 다시 관심이 쏠리

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식의

접근은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 문제

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전작권 전환을 미국과 협의 중인가.

지금 새로운 협의를 개시했느냐는 뜻

이라면 아니다. ‘20년째’라는 전제를 붙

이면 맞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

미연합사령관이 가진 전쟁·전투 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하는

데 합의하고(2006년), 전환 시점을 ‘2012

년 4월 17일’로 못 박았다(2007년). 하지

만 북한의 위협 고도화 등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미뤘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인 2014년 양국은 기존의 ‘시기’에 기반

한 전작권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반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 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뤄

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 측은 매해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협

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과의 안보-관세 패키지 딜 과정

에서 논의 대상인가.

대체로 아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전 정부부터 장기적으로 논

의해온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

재 이뤄지고 있는 안보 트랙 협의는 한

국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5%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심으

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 국

방 예산은 GDP 대비 2.3% 수준이다. 다

만 모든 협상이 그렇듯 의제는 언제든

확장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했는가.

아니다. 전작권을 돌려받기 위해 충족

해야 할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

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한국이 전시에 연합 방위체제를

이끌고 전구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더해 전환 시점의 정세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이뤄진다. 매해 연합 훈련을 통해 일종의 ‘모의고사’를 치르 지만,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건 충족 없는 전환도 가능한가. 　지금의 한·미 간 합의가 유지된다면 불가능하다. 크게 세 가지 기준이지만, 하위의 세부 항목이 무수히 많고 객관 적으로 계량화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 는 항목도 다수다. 여당 일각에서 법 개 정 등을 운운하는 건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셈이다. 물론 한·미가 ‘조기 전 환’에 방점을 찍기로 다시 합의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럴 경우 조건 충족 검증이 부실해질 우 려가 있다. 이와 관련, 미 상원 군사위원 회가 지난 11일 처리한 2026회계연도 국 방수권법안(NDAA)은 “한반도에서 미 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의 전

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 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가. 　그렇다.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포함돼 있 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에는

피해자 246명 손배소서 일부 승소

메신저 대화 94억건 동의없이 활용

재판부 “가명처리 충분히 안 됐다”

AI 업계 “윤리기준 더 강화될 것”

인공지능(AI) 챗봇이 허락없이 내 메신

저 대화 내용을 학습에 활용했다면, 손

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5년 전 정보기

술(IT) 업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AI

챗봇 ‘이루다’ 관련 개인정보 유출 소송

에서 법원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10만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I 챗

봇 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향후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5부는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인 스

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

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

만원, 민감정보 유출 원고 23명에 대해

선 30만원, 둘 다 유출된 44명에 대해선

4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민감정보

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2020년 스캐터랩이 개발한 챗봇 이루

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큰 화제를 모았

다. 하지만 개발에 사용한 데이터가 자사

연애 심리 분석 서비스 앱 ‘연애의 과학’

과 ‘텍스트앳’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밝

혀져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생겼다. 두

앱은 개인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리

면 심리 분석해주는 서비스였다. 이용자

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쓴다고 구체적으로 고지·설명하

지 않았고, 회사 안팎에 개인정보·민감

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며 2021년 4 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스캐터랩이 두 서비스를 통

해 수집한 이용자 약 60만명의 회원정보

일부와 메신저 대화문장 94억 건을 이

루다 개발에 활용했다고 봤다. 이 과정

에서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고지가 없었

기 때문에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스캐터랩

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사 항을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게 고

지하거나 이 사건 피해 원고들로부터 그

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AI서비스 개발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건에 대

한 국내 첫 손해배상 판결”이라며 “유출

정보 종류를 민감정보와 이를 제외한 개

인정보로 나눈 점, 중첩피해를 받은 사

람의 위자료를 40만원까지 인정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스캐터랩 측은 “해당

정보가 가명정보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

구’를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

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명처리

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루다 개발은 과학적 연구로 보기 힘들

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

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AI 개발 과

정에서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와 개인정

보 동의 절차의 명확성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캐터랩 측 항소로, 결론은 상급 법

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AI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

보 활용 동의 여부가 향후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국내 AI 기업 관

계자는 “학습데이터 사용에 있어 데이

터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 등 윤리적 기준 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영·김성진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5급 예비 사무관 들을 만나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

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 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와 공직 풍토를 꼭 만 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이)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 상한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 북 진천 국가공

무원인재개발원에서 예비 사무관 들 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은 마 귀다. 하지만 절대 마 귀의 얼 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 름다 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 습으로 나타난다”며 공직자의 청렴성 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성남시장 때)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 을 다 찍 을 것’이라 는 경고용으로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며 “결 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 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 초선을 언급하며 “한번 부칠 때마다 세 상엔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한다 여

경기도‘천권 독서포인트제’시행

매달 25일 지역화폐로 돌려줘

첫날 2만5000명 몰려 홈피 마비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 후문에 있는 독

립 서점 ‘여름서가’는 책을 좋아하는 사

람들 사이에선 유명한 곳이다. 수원시

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북클럽을 운영해

서다. 2022년 문을 연 이래 매주 2~3차

례 책 한 권 다 읽기독서 습관 기르

기번역하기지정도서 읽고 대화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

생부터 직장인 등 프로그램 참여자 수

가 매달 100여명에 이른다.

여름서가는 최근 경기도의 독서포인

트 사업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독서활

동만 해도 포인트를 적립해 지역화폐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여름서가 김민식 대

표는 “자체적으로도 책을 사거나 프로

그램에 참여하면 5~10%를 적립해주는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준다”

에서도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

트를 제공한다고 하니 회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천권으로 독서포

인트제’가 인기다.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독서포인트 가입 홈페이지(library.kr/ bookpoint)에 최대 2만5000명이 동시

접속하면서 일시 마비됐을 정도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가입자 수가

6만3000명을 돌파했다.

이 제도는 도서 구매부터 도서관 대 출, 독서일지 작성, 책 리뷰 등록 등 독서 활동을 영수증이나 사진 등으로 인증 하면 포인트를 주는 사업이다. 도서 구

매(월 최대 1권)에 2000포인트, 도서관

에서 책을 대출(월 최대 2권)하면 권당 1000포인트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14 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연간 최대 6만원 (2025년 하반기 최대 3만원)의 포인트 를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매달 25 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이 지역화폐는 도내 지역 서점 인증을 받은 351개 서점 에서 책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독서포인트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저조한 독서율 등으로 문을 닫 는 지역 서점이 늘고 있어서다. 문화체

“정부가 생색내고 지자체가 덤터기”

서울시 “사업 축소, 지방채도 검토”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하느라 자치구

자체 사업을 모두 중단할 판입니다.”

서울시 한 구청장의 하소연이다. 이재

명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점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

단체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

급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마련해

야 할 재원 규모를 입수했다. 14일 서울

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민에

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2조3177억원이다. 정부

가 75%를 부담하고, 나머지 5794억2500

만원은 서울시·자치구가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측은 “아직 어떻게 재원을 확보

할지 결정한 건 없지만, 기존 사업의 규

모를 조정해 비용을 축소하고 지방채도

발행하는 방안 등 모든 방법을 생각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재원을 분담하는 곳은 송 파구(160억원)이다. 이어 강남구(144억 원), 강서구(142억원), 관악구(135억원),

노원구(131억원) 등 13개 자치구가 각각

10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자치구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덤터기쓰고 있다”며

부담을 호소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부가 선심 쓰듯이 소비쿠폰을 지급

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막상 부담은 전

가하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

구가 뒷감당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양천구는 소비쿠폰 마련에 필요한 재

원(10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서 빼서 쓸 계획이다. 이 기금은 여유재

원·예치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

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기금조차 부족한 곳도 있다. 노원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노원구 관계자는 “현재 예비비가 0원이 라 뾰족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서울 시에 시비로 재원 100%(131억원)를 지원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부가 구청은 지방채도 사실상 발행하지 못하게 해서 131억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며 “엄살 이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막막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보면 예산 (12억원, 4만명 대상)을 훌쩍 넘긴

다. 경기도는 독서포인트제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과 관련돼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 시한이 3~4개월로

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2023년 기 준)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책(종이책·전 자책·오디오북 등 1권 이상)을 읽은 성인 은 43%였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 동 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 외에도 대전시와 전북 완주 군, 강원도 화천군 등 일부 지자체가 독 서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동네 서점에서 구매한 도서 를 4주 안에 읽고 울산도서관 및 9개 공 공도서관에 내면 구매액 전부를 지역화 폐로 돌려받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인천시, 경기 광명· 용인·부천시, 충북 청주·제천 등은 도서 관에 없는 책을 동네 서점에서 빌리고 반납하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를 운영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