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내년에도 없다
이달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서 제외
올해 개편 안 하면 내년 시행 못해
납부대상 늘며 세수감소 부담된 듯
정부“쟁점 많아 장기과제로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새 정부
의 첫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
을 담지 않기로 했다. 10일 국정기획위
원회 핵심 관계자는 “제도를 완전히 바
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
요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상속세
는 쟁점이 많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선
제외한다는 취지로, 이 경우 내년 시행
은 어려워진다.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이 묶인
상황에서 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따
라가지 못하는 낡은 세제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
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 35만
8979명 중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
1193명이다. 상속세 대상자는 2020년
처음 1만 명을 넘어서 2021년 1만2749
명 2022년 1만5760명 2023년 1만
994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 4년 만
에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피상속
인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 비율
도 급증했다. 2024년 5.9%로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던 2023년(6.8%)보다는 감
소했지만, 10년 전인 2014년(2.6%)과 비
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상속세 공제
액은 약 30년간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
과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세
를 내야 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훨씬 많
아졌다는 의미다.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
경이다.
이 때문에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억원씩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 향하려 했다. 실제 지난 2월 대선 레이 스 초반 상속세 완화가 화두가 됐을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세 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당시 이 발언은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의 시작점으로 평가받았
다. 이후 이 대통령은 “2023년 서울에서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
다) 15%가량 늘었다”고 배경을 언급했
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
지’로 맞불을 놓자 “동의한다. 이번에 처
리하면 좋겠다”고까지 했다.
기류가 달라진 이유는 우선 10조3000 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할 정도로 어 려운 세수 상황 때문이다. 세종=장원석·임성빈 기자, 김정재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3년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 국내
1만8000명 감축론까지 나왔다
헤그세스 미 국방의 수석고문 출신 “주한미군 1만명만 남겨야”주장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피트 헤그
세스 미국 국방장관 수석 고문 출신의 댄 콜드웰이 주장했다. 지난 5월 ‘주한미 군 4500명 감축을 통한 괌 등 인도·태평
양 지역 재배치 검토설’이 월스트리트저
널(WSJ)에 보도되고 주한미군의 전략 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워 싱턴DC 조야에서 활발해지는 흐름에서 나온 얘기다. 다음 달 공개되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이러한 주한미군 규모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방안이 포함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콜드웰 전 고문과 미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 퍼
공개한
등을 잇 는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 으로 후방 이동시킬 것을 권고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윤, 오늘 오후 2시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수 감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내란 사건의 정
점’인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수 사의 분수령을 넘었다.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
란 동조, 외환 등의 남은 의혹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검팀은 구속 이
튿날인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 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발부 사유는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은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우편으로 알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전날 6시간40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 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운채·석경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1면 윤 재구속에서 계속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8시간
만에 그날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
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했
다.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것처럼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 변호인은 “적부심 청
구 여부에 대해 변호인단 논의가 진행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다”
고 했다.
이후 오후 6시30분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일반 미결수가 머무는 약 3.6~3.7
평(약 12㎡) 독거실에 수감됐다. 수감
전 갈대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
고 ‘머그샷’을 찍는 등 수용절차를 밟았
다. 수용번호는 임시로 10번이었다가 정
식으로 3617번이 부여됐다. 교정 당국으
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
서 제공받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중단됐다. 아침은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점심으로 된장찌개·달걀찜, 저녁은 콩
나물국·고추장불고기 등 일반 수용자 와 같은 식단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해병특검, 국방부 등 10곳 압수수색
내란 “국민의힘 지도부 조사 필요”
윤 수용번호 3617 머그샷도 찍어
아침 찐감자, 저녁 콩나물국 식사
김건희 특검, IMS모빌리티 수사 확대
기업 투자금 중 절반 사용처 불분명 IMS모빌리티측“플랫폼 개발 인건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렌
터카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서 대기업 등에게 투자받은 184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2억원이 비정상적으
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
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48)씨가
설립에 관여했고 대주주였던 업체다.
지난 9일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
법을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 조, 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외환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다. 박 특검보
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 기간 중엔 영장 범죄사실 내 에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동의하면 수사가 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구
속되면서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추가 구속된 김
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 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군(軍)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등의 의혹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IMS 모빌리티는 2023년 외주용역비 명목으
로 92억원을 집행했다. 2023년은 IMS모
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HS 효성(35억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
을 투자받은 해인데 그중 절반이 용처
불분명한 외주용역비로 나간 게 석연치
않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의 이 회사 외주용역비는 각각 2
억원, 0원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 등이 김 여사 비
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빼돌렸거나 자
신이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IMS모빌리티 와 관련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가 IMS모빌리
티를 이용해 수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건 92억원의 수상한 흐
름 때문이었다.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기준 자산은 556
억원, 부채는 1414억원이었다. 사실상의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뜻이다. 익명을 원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당시 회사 재무 제표를 봤을 때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생
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 검팀은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기업 들이 IMS모빌리티를 통해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 (구주)을 처분해 투자금 184억원에서 별도로 46억원을 챙겼다. 그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 건의 공범이자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역 임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도 불린다. IMS모빌리티 측은 중앙일보에 “92억 원은 그해 렌터카 사업과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계사 직 원들의 인건비를 외부용역비로 회계처 리한 것”이라며 “돈이 회사 밖으로 흘러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투자와 관련해 “렌터카 중개사업 영역에서
정진호·정진우·이찬규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2.5% 동결
이창용 “수도권 집값 상승속도 빨라”
시장 지켜본뒤 인하 시기 조절할 듯
금리 동결로 미국과 격차 2% 유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페달에서 잠시
발을 떼기로 했다. 섣부른 인하는 서울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
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6명
전원 일치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지
난 5월까지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총 4
차례(총 1%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올
해 1월과 4월엔 동결했다.
인하의 발목을 잡은 건 고삐 풀린 서
울 집값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집값 상승 속도가 지난해 8월보
다 빠르다”며 “정도로 따지면 지금이 더
경계감이 심하다”고 했다. 일단 한 차례
숨고르기하며 6·27 대출 규제 효과로 주
택시장 과열이 진정되는지 지켜본 후 추
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
다 0.43% 뛰었다. 2018년 9월 둘째 주
(0.45%) 이후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었다. 다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률은 2주 연속
둔화하며 지난주엔 0.29%를 기록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따
른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은이 신경 쓰
는 부분이다. 한은은 6·27 대책 전 늘어
난 주택 거래로 8~9월까지는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
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올해 1분기 89.4%)에 가까
워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그
는 “일단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이 일
어나지 않도록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리 인
하 타이밍을 놓치면 1%대 성장이 어려
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한
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32조원 규모
의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성장률 추
가 둔화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은은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
난 5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상
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저소
득층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0.5 정도(받 은 돈의 50% 소비), 고소득층에서는 0.1
조금 넘는 수준(10% 이상 소비)으로 예
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
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1%대 성장률 달성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 하다는 점도 이번 동결의 배경이다. 시
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7월 말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공개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ed 위원 중 다수가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
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을 지적했고, 이 가운데 7명은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 으로 예상했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 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지금의 2%포
인트보다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금 이탈 과 환율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도 8월 인
기자 amator@joongang.co.kr
주택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
강남3구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
간 대비 9%가량 늘었다. 가장 비중이 큰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를 2조3624
억원으로 확정하고, 493만 건의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에게 매년 7·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2조3624억원)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이 1조6989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건축물(6529억원),
선박·항공기(106억원) 순이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
5339억원) 대비 10.8%(1650억원) 증가했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86% 상승하
고, 개별주택도 공시가격이 2.91% 상승
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올랐다. 주택 공
시가격 상승은 고가 주택 수의 증가도 영 향을 끼쳤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은 130만 건으로 2024년(118만 건) 대비 12만 건(10.1%)가량 증가했다. 건축물 재산세 역시 2024년(6311억 원) 대비 218억원(3.5%) 증가했다. 서울 시는 신축 건축물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 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는 43%를 적 용한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는 44%, 6억원 초과 주택에는 45%를 각각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 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한다. 서초 구가 2566억원으로 2위, 송파구가 2370 억원으로 3위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대통령 “전기료 파격 할인도 검토”
이재명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
제로 추진한다. 입주 기업에 필요한 에
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가산단을 짓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
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처음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
번 정기국회 내 ‘RE100 및 에너지 조성
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적
극 검토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
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에너
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통
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
문”이라고 부연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어 추진을 구체화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잠
재력은 서남권 등에 풍부하지만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며 RE100 산단 조성
으로 이런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 후보지로는 서남권
(전남) 울산 등을 거론했다. 정책실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은) ‘규제 제
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며 “교 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 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 시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공약과 맞물려 지역 균
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가장 강한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구 상하려고 한다”며 “RE100 산단은 ‘에너 지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8·2 전
당대회가 1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
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출 첫 여당 대표 후보로 친명 핵심인
정청래(4선, 서울 마포을)·박찬대(3선, 인천 연수갑) 의원이 맞붙으면서 당권
경쟁은 ‘찐명 대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출마 영상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내세우며 “지금
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
제”라며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은 일만 할 수 있도록 싸움은 제가 하겠
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당사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당심·민심·명심이 하나
되게 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가 당·정·대 호흡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지켜낼 유일한 후보”
라며 “단 한 번의 당·정·대 엇박자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검증된
선언식 뒤엔 유튜버 간담회를 했고, 오 후엔 ‘박찬대와 함께하는 유튜브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고 “저 박찬대가 코스피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첫날부터 ‘유튜브 공중전’ 에 집중했다. 대의원 15% 권리당 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최대 표밭인 112 만 권리당원 표심에 영향력이 있는 유튜 브 방송에 공을 들인 것이다. 박 의원은 221만 구독자를 보유한 친여 성향 유튜 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에 출연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출마
5000 당 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충남 금 산 출신인 정 의원은 “첫날은 고향에서 시작해 신고식을 한다”며 충북·대전 광 역 기초의원 및 핵심당원 간담회 등을 열 었다. 행사 내내 유튜브 방송을 송출한 그는 이동 중 차 안에서도 라이브 방송 을 했다. 최민희·장경태 의원 등과 즉석 통화 연결을 하면서는 “이심정심, 이재 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라고 했다. 112만 권리당원 중 33%인 37만 명이 호남에 집중된 만큼 두 후보는 호남 민 심 파고들기에도 집중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호남 사위입니 다. 앗따~ 잘부탁한당께요”라고 썼다. 최근 ‘호남 일주일 살기’를 하며 호남을 훑은 박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광주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예타 통과
부천종합운동장역서 B노선 활용
환승 없이 청량리까지 운행 연장
강남·인천공항 연장안도 검토 중
일명 ‘김부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GTX-D)가 GTX-B노선을 통
해 청량리까지 직결 운행하는 내용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 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
관)’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가장 큰 고
비인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
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에서 검
단과 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21㎞ 구간을 말한다.
D 노선은 당초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연결될 거란 기대가 많았지만 지난 2021
년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년)에서 김포~부천 구간(일
민주·혁신당 주도, 넉달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법
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
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
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2년간 도입을 추진했던 AIDT
사업은 사실상 좌초하고, 교과서 검정·
구독 번복, 출판사와의 소송 등의 혼란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석한 재석 위원 15명 중 더불어민주
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9명이 통과에 찬
성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은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교육부가 출
구 전략을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
지고 오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조
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
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실 혁명의 후
퇴”(서지영),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예
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
명 김부선)만 발표되면서 김포 지역 주
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D 노선이 신설되면 현재 추진 중인 B 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부천종합운 동장역에서 만나게 된다. 국토부는 김 포에서 출발한 D노선 열차가 부천종합 운동장역에서 환승 없이 B노선의 선로 를 이용해 청량리까지 운행토록 한다 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 운행 구간이 49㎞로
늘어나게 되며, 김포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당초에는 지
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서
울역이나 용산역까지만 직결운행을 고
려했으나 회차 공간 부족 탓에 청량리 까지 노선을 더 늘리게 됐다.
이러한 방안은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 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총연장 47.6㎞의 ‘부산~양산~울산 광 역철도’도 예타의 벽을 넘었다. 이 철도 는 부산 노포역에서 KTX울산역을 연 결하는 경전철이다. 사업비는 2조5000 억원가량이며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같은 계획이 변동될 여지도 있 다.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 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에서 D 노선을 서울 강남 방 면으로 연장하고, 인천공 항도 연결하는 확장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진다”(김대식)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AIDT 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 구입·사
용 예산이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교과서
와 달리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선택한
다.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으면 각 학교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해, 사실상
보급이 중단될 수 있다. AIDT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의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업체 12곳이 정부
심사를 통과했고, 올 1학기부터 학교 자
율로 초 3·4학년(영어·수학), 중1·고1(영 어·수학·정보)에 보급됐다. 교육부는 교 사 연수, 기기 구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난해 5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 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도 ‘졸속 도입’, ‘완성도가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 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과서 지위 박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은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월 기준 전 국 1만1932개 초중고 중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개교(32%)다.
지난달 30일엔 각 학교의 2학기 구독 신청이 마감됐고, 나머지 학년에 확대 적용될 AIDT의 검정과정이 진행 중 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이런 현장 상황이 모두 ‘올스톱’ 된다” 고 했다. 비상교육 등 AIDT 발행사들은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영국·프랑스, 첫 핵 공동개발 러 위협에‘유럽 핵우산’확대
러시아, 우크라전 계기로 핵 거론
트럼프도 나토 방위서 발 빼려 하자 핵 공유 안하던 프랑스 입장 바꿔
마크롱 “영·프, 유럽안보 책임질 때”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 공동개발에 사
상 처음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두
고 유럽 내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핵무력 사용을 거론하
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의 안보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
는 시점에 이뤄진 중대한 안보협력 강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
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가 9일(현지시간) 양국의 핵무기 공동
개발 조율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는 양국 각각의 (핵)
억지력이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이면서
도 조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 관계자도 “이번 합의
는 두 핵보유국 간의 연대”라면서 “우리
의 동맹과 적대 세력 모두에 대한 메시
지”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최근 들
어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을 확대해
야 한다”고 주문하던 차에 나왔다. 우크
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핵 위협은
고조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의 집단방위에서 발을 빼려는 행보
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뉴
욕타임스(NYT)는 “미국의 변덕과 러
시아의 호전성 때문에 유럽이 똘똘 뭉
치고 있다”고 짚었다.
나토 당국자 출신인 까미유 그랑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명예 정책 연구위원은
FT에 “이번 합의는 양국의 핵 정책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유럽 안보
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공약을 보여주
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당초 영국은 나토의 핵기획그룹
(NPG) 회원국으로서 나토 안보를 위
해 핵전력을 공유했었다. 반면 나토 핵
공유 협정에서 빠져 있는 프랑스는 핵무
기 사용과 관련해 독립적인 결정을 하
겠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마크롱 대통령도 그간 핵무기 사용 기
준이 되는 프랑스의 핵심 이익에 ‘유럽적
차원’이 있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빼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
심한 듯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마
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영국 의회 연설
에서 “유럽에서는 우리 양국이 유럽 안보
에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대가 있
다”며 “지금은 이를 명확히 밝힐 때”라고
핵무기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런스 프리드먼 킹스칼
리지런던 명예교수는 “내가 아는 한 프
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FT에 말했다.
양국은 앞으로 핵무기뿐 아니라 차세
대 장거리 미사일 공동개발 등에도 나선
다. 2010년 양국이 합의했던 ‘랭커스터
하우스 방위협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에 양국 정상
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선언에는 우크라이나에 지원
했던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영국의 스톰
섀도와 프랑스의 스칼프를 대체하기 위 한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차세대 공대공미사일, 드론(무인기)·미사일 격
추용 극초단파 무기 개발 동시타격 역 량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등 이 포함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영불해 협을 통한 불법 이민 차단에도 큰 틀에 서 합의했으며, 1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특검 10명, 178장 PPT ‘릴레이 혐의입증’ 윤측은 전면반박
조태용 수사 착수
프레젠테이션에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담았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
엄 직전 국무회의의 소집·개최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주요 증
거가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와 검사들
이 파트별로 나눠 가면서 프레젠테이션
을 했다”며 “특검팀이 먼저 발표하고 이
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얘기
하는 식으로 공방이 이뤄졌다”고 설명
했다. 이어 “다시 참여 검사들 중에서
관련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대응하는
식으로 심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
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특수공무집행
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도 “문건 작성과 폐기 과정에 일절 관여한 적 없으며,
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
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의로 선정 한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 못 한 국무
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했다
는 직권남용 혐의, 비상계엄 직후 하태
원 당시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 이 정당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외신
방해와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의 혹 외에도,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부 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 관 련 혐의들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
용 PG(언론 공보문)를 작성하게 했다는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비화폰 삭제 등 구속 사
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실제로 저질
렀다”며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
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 상 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 심의 과정에서 국무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선 “긴급 상황이라 먼저 도
착 가능한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일 뿐
이며, 심의는 의결과 달리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태원 전 비서관에게 허위 홍보를 시 켰다는 주장에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중 김건 희 여사 집안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48)씨와 렌터카 업체인 IMS모빌리티 (전신 비마이카)에 대한 특혜 의혹 수사 에 착수했다. 김씨가 대주주이자 설립
자인 이 업체가 2023년 6월 한국증권금
융 50억원, HS효성 35억원, 카카오모빌
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등 대기
업·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
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 개인
지분을 사주는 데 쓰였다.
김씨는 김 여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
학원(EMBA) 과정 동문으로 2012년 5월 부터 2015년 12월까지 코바나컨텐츠 감 사를 역임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 도 했다. IMS모빌리티 전신인 비마이 카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수십 여 대를 지원받아 렌터카업을 시작했고 2013·2016·2019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에 협찬했다. 김 여사도 비마이카 계열사
인 비엠씨셀앤바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코바나컨텐 츠 협찬사가 각종 오너리스크가 있는 대 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이해하기 어려 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내사하던 중 속칭 ‘집사’로 불리는 김씨 가 4월(베트남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 고, 사무실 및 가족 주거지를 이전한 사 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 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수사에
하지만 특검팀이
10년간 아파트거래 23만건 전수분석 - 극과극 서울 집값
문 정부 때 불붙은‘패닉바잉’심리
윤 정부 때 규제 걷히자 강남 몰려
“주택 수 기준 현 종부세 개편하고 도심 재개발 규제 완화 등 병행해야” >>
올해 상반기 격차지수는 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다. 상·하위 10% 거래 평균 가격
격차는 2015년 상반기 6억1300만원에서
올해 23억89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확
대했다. 서초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거래
평균값의 격차는 2015년 상반기 2.58에
서 올해 상반기 4.50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초(超)양극화 현상마
저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해 송파구 아파트값은 9.39%, 강남구 8.63%, 서초구 7.83% 등 큰 폭의 상승
을 나타냈다. 뒤이어 성동(6.69%), 마포 (6.01%), 용산구(5.32%) 등의 순이다. 이
에 반해 서울 외곽의 도봉(0.03%)·중랑 (0.10%)·금천구(0.31%) 등은 사실상 가
격 상승이 멈췄다.
역설적으로 다주택 규제 강화가 ‘똘똘
한 한 채’ 선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
온다. 시작점은 2016년 8·25 가계대출 대
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속했던 부
동산 부양책과 ‘빚내서 집 사라’던 초이
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로 인한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분양권 집단대출을 틀어막았다.
이듬해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은 주
택 수요자의 전략이 ‘똘똘한 한 채’로 굳
어지는 계기가 됐다. 투기·투기과열지
구를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을 담았던 때다. 이후에도 다
주택자를 타깃한 규제는 해를 거듭할수
록 강화되면서 약 10년 동안 ‘똘똘한 한
채’는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 공식
으로 작동했다.
고가 주택(15억원 이상)에 대한 촘촘
한 규제를 펼쳤던 문재인 정부 시절엔 서
울 아파트 자체가 ‘똘똘함’의 상징이었
다. 중심·외곽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용
대출까지 끌어모은 영끌 ‘패닉바잉’이 나
타났다. 하지만 규제를 걷어내기 시작한
윤석열 정부 들어선 10억원에 가까운 고
액 주담대에 기대 상급지로 수요가 몰리
는 일종의 ‘베블런 효과’가 확인됐다.
최근 고소득 30~50대는 고액 대출을
지렛대 삼아 앞다퉈 상급지 매수에 나
섰다. 이른바 마용성과 양천·강동·광진·
동작 등 한강벨트까지 매수세가 번졌다.
중상급지 수요가 확대하면서 강남3구
가격을 다시 밀어올리는 효과도 나타났
다. 올해 1분기 10분위(상위 10%) 가격
이 4억4700만원 뛸 때 하위 10% 가격은
53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다. 서울 시내 재건축·재
개발을 규제로 묶다 보니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반면에 생활여
건이 뛰어난 지역의 희소성은 더 높아졌
다. 여기에 각종 다주택자 규제는 싼 집
여러 채보다, 비싼 집 한 채를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불러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강화했다.
무리한 상급지 진입은 가계대출 증가
를 부른다. 가계빚이 늘면 씀씀이를 줄
이고 소비는 위축된다. 경기 회복의 걸
림돌인 셈이다. 특정 지역의 집값만 급
등하면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 간 갈등,
근로 의욕 저하 등 사회 갈등을 일으킨
다. 현 정부가 집값 양극화 문제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새 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수도권 가계부
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상급지행 사다리를 끊어내
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
트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 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현금으로 ‘똘똘한 한 채’를 사는 수요는 꾸준할 것
이란 전망에서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
센터 소장은 “일시적으로 거래가 위축되
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
기적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
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
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현금 부자들은
계속해서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반 면, 대출 규제로 외곽 지역 아파트는 전반
적인 수요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
망했다.
결국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똘 똘한 한 채’로 집중된 서울 아파트 수요
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현재 12억원짜리 집 한 채를 지닌 사람 은 종부세를 안 내도 되지만, 6억원짜리 집 2채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부동산 자 산 12억원을 보유하고도 9억원을 제외 한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 진유 경기대 도시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
제18391호
백악관 회의서 한국 방위비 언급
“부유한 한국, 방위비 매우 적게 내”
“주한미군 4만5000명”틀린 발언도
관세·방위비 협상 연계 의도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
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8일
(현지시간) 꺼내 들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수취인으로 지정해 “8월 1일
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직후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
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했
고, 나쁜 거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
러더니 돌연 한국의 방위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하
고 한국에 머물렀다”며 “우리는 사실상
무료로 군사 지원을 했지만, 그들(한국)
은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병
력을 배치하고 독일에는 4만5000명, 사
실은 5만2000명을 배치해 엄청난 경제
적 발전을 이루게 했다”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
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많
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훌륭하지만, 이
제 자신의 국방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관세와 연계하겠
다는 의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에 있었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과정을 구체적으 로 언급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
다’고 말했다”며 “한국은 난리가 나 30 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며 “나는 ‘다
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
고 했지만,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 때
문에 다시 협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자신이 당선됐다면 방위비를 이미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렸을 거란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
러 차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
다. 또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무
역과 안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의
미의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공언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상당 부분이 과장됐거나 사실관
계에 맞지 않는다. 당장 주한미군의 숫
자는 4만5000명이 아닌 최대 2만8000여
명 수준이다. 또 2019년 한국에 요구했
던 방위비 분담금은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 인상이었다. 이 역시 당시 한
국이 부담하고 있던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주독미군에 대해서도 계속 입장이 달
라지고 있다. 그는 1기 때 주독미군을 2
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가 지난
달 5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선 4만5000명의 미군 병
력에 대해 “독일 경제에 이득이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또다
시 한 달 만에 주독미군 유지에 대한 회
의적 태도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
통령은 정치적 발언을 할 때마다 데이
터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며 “한국과 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이 귀국하는 시점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일본 관세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받은 일 본. 마이니치 신문은 9일 미·일 관세 협 상이 난항을 겪게 된 배경으로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장면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
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성사되길 기 대했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흘러 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왜 일본은 농산품 관
세를 내리지 않고, 미국의 관세를 낮추 라고 말하는 건가”라고 운을 떼면서다.
이시바 총리의 측근이자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 당상이 이를 맞받았다. “일본은 농업이 센서티브(sensitive)해서 어렵다”고 응 수한 것이었다. 두 사람이 농산품 관세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사이, 약 30분에 달하는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다. 일본에 가장 중요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 지지 않았다. 당시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 통령은 눈을 감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 데,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트럼 프 대통령이 “졸려 보였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동·서해에서 표류하다 남측으
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9일 오전 동
해 상에서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북한
은 앞서 유엔사 채널을 통한 송환 협의
통일부 “주민 전원동의 후 송환”
타고 온 목선 수리 후 NLL 넘어
북 당초 송환협의 응답 안했으나
근방 해역서 북한 경비정 대기
엔 응하지 않았지만, 북측 해역에 예인
용 어선과 경비정을 대기시켰다. 이는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은 이재명 정부
의 두 번째 대북 조치인 셈인데, 북한
역시 이에 큰 거부 반응은 보이지 않은
셈이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6명은
이날 오전 8시 56분 정부의 인도에 따라
자신들이 타고 온 목선을 통해 자력으
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이
어 목선은 9시 24분쯤 NLL 북방 해역
에서 대기 중이던 북한의 예인용 어선
과 접촉했다. 이후 별다른 견인 조치 없
이 예인선과 함께 북측 해역으로 이동
했다. 근방에서 대기 중인 북한의 경비
정도 목격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 전원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며 “결
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송환이 됐
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3월 7일 서해에서 2명, 5월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9일 동해에서 북쪽
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이날 동해상에서 북한
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진 통일부]
27일 동해에서 4명의 북한 주민이 남측
으로 표류해 왔다. 이들은 그간 서북도
서사령부 예하 군 시설 등에서 숙식하
며 귀환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정
부는 최근 유엔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
의를 통해 여러 송환 방식을 타진한 끝
하지만 이때와 달리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 반영
천해성(사진) 전 통일부
나타났다. 대표적인 대북정책통이자 남
북회담 전문가로 꼽히는 천 특보의 기
용은 중단된 남북대화 채널을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
이란 분석이다.
9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
은 “이종석 원장 취임 직후 천 특보를 임
명하는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며 “천
특보는 이미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말했다.
행정고시(30회) 출신으로 1987년 통
일부에 입부한 천 특보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정통 관료 출신이
다.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대변인, 인도협력국장 등
통일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부는 유엔사를 통해 일시와 해상
좌표 등 송환 계획을 최근 1주일 새 북
측에 두 차례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접수만 했을 뿐 명확한 의사를 밝
히진 않았는데, 9일 정부가 통보한 일
에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 해 NLL로 해상 송환하기로 방침을 정 했다.
시·장소에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5월에 도 북측과 소통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
태에서 서해 NLL을 통해 북한 주민 6명
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당시도 북한은 사전 협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경비정 등 북측 선박이 송환 장소에 나타났다.
관여했다. 앞서 이종석 원장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국정원이 남북 간 군 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 구를 열어나가도록 이바지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 등 굵직한 북한 문제를 다뤘고, 김대중 정부였던 2000 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등에도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고
밝혔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정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 지였다.
경력 대부분 기간 남북 대화에 관여한 천 특보 기용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천 특보는 통일부 차관이던 2018년 3월 당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 장과 함께 대북 특사단으로 방북해 김정 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와 이종석 원장과의 인연은 노무 현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천 특보는 이 원장이 청와대 국가안전 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사무차장 (2003~2005년)으로 재직할 때 NSC 정 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2022년 제20 대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평화협력위원장을 맡아 대북 구상 마련 에 기여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제18391호 40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