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호관세율>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5년 7월 9일 수요일 A 2025년 7월 9일 수요일
레터’한국 답장 요구했다
트럼프, 한국·일본 서한 먼저 공개
협상 시한 일단 3주는 벌었지만
‘플랫폼법’등 비관세 장벽 폐지 압박
한국, 방위비 포함 포괄적 협상할 듯
‘3주간 협상의 시간이 확보된 것은 굿뉴스, 불
확실성이라는 안개는 걷
히지 않았고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
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은 배드뉴스.’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
월 1일(현지시간)로 연장하기로 한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정에 대한 미
현지 언론과 전문가 등의 총평을 요약
하면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루스소
셜을 통해 공개한 국가별 ‘관세 서한’을
통해 한국·일본에 25%, 카자흐스탄·남
아프리카공화국 등 12개국에 25~40%
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
고 통보했다. 당초 예정됐던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유예 종료일(8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
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한국산 제
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
며 개별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밝
혔다. 이와 관련,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
티코는 “백악관은 지난 수개월간 한·일
정부와의 협상에서 제시한 국방비 증액
과 농산물 수입 확대 등에 관한 의미 있
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
다”고 전했다.
대신 상호관세 유예 마감일도 8월 1일
까지 연장됐다. 약 3주간 ‘협상의 시간’
이 확보되면서 최악의 관세 폭탄은 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간은 벌었지
만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
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이 보복 관세를
물릴 경우 그만큼을 더해 ‘25%+α’의 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관세 회피 를 목적으로 제3국 우회 수출 시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는 별개”라고 한 대 목은 위협적이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주 력 품목인 한국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 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 중인 25% 관세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자동 차(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딥시크 중국, 이미
AI+로봇
“이들 제품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어 과학기술 혁신의 의의와 가치를
잘 보여줬다. 기업이 제품의 연구개 발과 응용에 더욱 힘을 써 국민에게
봉사하길 희망한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23년 10월 9일 항저우를 찾아 인공지
능(AI) 의수를 만드는
브레인코의 한비청(韓 璧丞) 대표를 격려하며 한 말이다. 리 총리는 현 장에서 AI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가 지 난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AI 플러스 전략 이다. 실생활에 밀착한 AI 기업 창업 을 독려하는 진군의 나팔소리였다. 올해 1월 20일 리 총리는 다시 트럼 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량원 펑(梁文鋒) 딥시크 창업자, 런사오보 (任少波) 저장대 당서기 등을 중난하 이로 초대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 의 초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좌담회였 다. AI 최전선에서 인재를 키우고 기 술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 8면 AI로 계속, 현장토론회 22, 23면
대한민국 ‘트리거 60’ 세계를 홀린 K팝 >> 10면 특검 ‘윤 공천 개입’ 조준 윤상현·김영선 등 압수수색 >> 6면 주 15시간 미만 일해도 주휴수당(유급 휴일수당)을,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는 방안 을 정부가 추진하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에 아르바이트생도 못 쓸 것”이라 며 반발하고 있다. 저임금·장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여고생 사망 전 괴소문 돌았다” 부산 브니엘예고엔 무슨
부산 여고생 3명 동반 투신 사건의 파장
충격적
주장과 반전의 증언을 취재했습니다.
‘우검회’라는 검찰 조직이 있었습니다.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죠. 대선 자
금을 수사한 중수부 동지들의 친목회였
지금 검찰의 운명 같습니다.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광
명 40.2도, 파주 40.1도, 7월초부터 극한폭염
<무인 관측장비 기록>
서울 37.8도,
수도권기상청은 7일 서울·경기도교육
청에 “학생들이 하교할 때 양산을 쓰도
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도권에
강한 햇볕과 함께 때이른 폭염이 시작
됐기 때문이다. 윤기한 수도권기상청장
(직무대리)은 중앙일보에 “예전 같으면
장마철이라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왔지만, 올여름에는 방학도 하기 전에
폭염이 시작됐고, 일사도 매우 강한 상
황”이라며 “학생들이 하교할 때 직사광
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온도가 오르
고 심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양산
이라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8일 수도권 곳곳에 40도에 이르
는 극한 폭염이 닥쳤다. 기상청에 따르
면,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7.8도
로 평년(28.8도)보다 9도나 높았다. 이는
공식 기록으로 삼는 종로구 송월동 서
울기상관측소 기준이다. 7월 초순으로
는 1907년 10월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7월 전체로
봐도 다섯 번째로 높다. 1~4위는 모두 7
월 20일 이후였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
준으로는 서울 광진구가 39.6도를 기록했
다. 경기도 광명시와 파주시 광탄면, 안
성시 양성면은 각각 40.2도와 40.1도를
찍었다. 수도권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 기온이 40도를 넘긴 건 지난해 8월
4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의 기온이 40도를 기록한 바 있다.
퇴근길인 저녁 무렵에는 시간당 최대
60㎜가 넘는 물폭탄 수준의 소나기가 수도권 곳곳에 쏟아졌다. 서울 서부와
경기 일부 지역에는 한때 폭염경보와 호
우경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했다. 직
장인 정모(35)씨는 “마치 동남아에 온
기분이다. 여기가 서울인지, 동남아인
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초복까지 열흘 넘게 남은 상황에서
벌써 극한 폭염이 나타난 건 한반도가 ‘이중 열돔(Heat Dome)’에 갇혔기 때 문이다. 아래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위
로는 티베트 고기압이 이불처럼 한반도
를 덮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진 동풍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기 온이 급등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 학과 교수는 “2018년에도 이중 열돔으 로 역대급 더위가 나타났는데, 올여름 에는 같은 현상이 더 일찍 나타났다”며 “특히 동풍이 육상을 타고 갈수록 더 가 열되면서 풍하 측에 있는 수도권의 폭염 강도가 가장 강했다”고 설명했다. 때이른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7월 7일 기준 온열질환자 수는 961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478 명)의 두 배가 넘는다. 7일 하루에만 환 자 98명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날(9 명)의 10배 수준이다. 온열질환에 따른 것으로
기자 구미=백경서 기자 feeling@joongang.co.kr
<김건희>
사무실·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특검 “관련자 소환도 신속히 진행”
윤상현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
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
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명
태균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돼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을 신속하게 진행해 실체를 규명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
역구에 전략공천된 2022년 보궐선거 당
김태효, 수사방해 외압 의혹 연루 ‘VIP 격노설’ 회의에 배석 가능성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
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채 해병 순직과 관련한 수
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
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의 발단이 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분
야 수석보좌관 회의에 김 전 차장이 배
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앞
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태 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 길래,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이자 대통령 취임식 당일 김 전 의원 을 공천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
조사 결과 81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 은 대가로 윤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 공 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면 특가법상 뇌 물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 할 수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됐다. 앞서 명씨 측은 김 여사가 김 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의창에서 김상
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실제론 지난해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
yang.sumin@joongang.co.kr
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서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회
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후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
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특검팀
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명단
등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차장 등을 조사
한 뒤 당시 안보실 회의 상황 등을 재구 성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
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 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
짓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 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VIP 격노설 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그런 사실이 없다”(2023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할 수 없 다”(2024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 회) 등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 화가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파 악됐다. 이 파일은 공수처가 김 전 사령 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김 전 사령 관과 문모 대령이 나눈 통화 녹음이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당시 해병대 파견부대장이었던 문 대령은 VIP 격노
이 대통령 “무기장사 소리 안듣는 범위서
방위산업의 날 행사 ‘세일즈’ 강조
“잠수함 사달라 부탁하고자 G7 참석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길”
업계선“국방데이터, AI 활용을”건의
“‘무기 장사’ 소리는 안 듣는 범위 내에
서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구 그
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
산업(방산)의 날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
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 대
통령은 ‘K-방산’ 세일즈에 직접 앞장서
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참
석자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18일(현지시
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도 “우리 방
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잠수함 사달라
고 부탁하러 간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고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
의 기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지난달 24~25일)와 관련해서도 “참석
하려고 했던 건 우리 방산과 무기를 홍보
하려 했던 이유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만큼 방산 산업 육성
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
두발언에서도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금까
지 그랬듯 큰 노력을 기울여 투자와 지 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 스·LIG넥스원·한화오션 등 방산 기업 대표 100여명을 비롯해 방산 관련 연구 소와 정부 관계자 등 총 140여명이 참석
했다. 이 대통령의 방산에 대한 관심이 반영돼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대통령실 은 설명했다. 방산의 날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 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순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국
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
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
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을 만들
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
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칠 무렵
참석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
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
리핑에서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막판 “할 말이 있
다”면서 손을 들자 이 대통령이 발언을
막아서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전날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
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의결하
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며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 방통 위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 발언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은 “이 위
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대통령 발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도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 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
고 있다’고 발언해 혼선이 빚어진 데 대
기 전 “대통령은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
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도 대통령실 안
팎에선 이 위원장의 태도를 겨냥한 것 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위원장이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 장과 충돌한 직후여서다. 한편, 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 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 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이 위원 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 “좌
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라 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적으로 진행중인 것”이라며 “정쟁적 탄 핵으로 취임하자마자 5개월간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 오현석·장서윤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대통령 지시 받았다’이진숙 발언 뒤 이
국민의힘, 쇄신론 갈등 지속
안 “대표 되면 인적쇄신부터 할 것
김문수·한동훈, 출마 저울질 그만”
권성동 “영달 우선하는 모습 유감”
권영세 “당 내분 몰아넣어” 반박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은 8일 라디오에
서 “(당대표가 되면) 먼저 가장 최소한
의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아
주 심하다면 출당도 가능하지만, 미리
예단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
원이 ‘송언석 비대위’에 제안한 최소한
의 인적 쇄신은 권성동·권영세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강한
조치인 강제 출당까지 언급한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두 의
원을 겨냥해 “당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
력하는 자기희생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
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며 “친윤의 핵
심으로 분류됐던 분들은 목소리를 안 내
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의 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 습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주변에서 ‘한
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욕심을 자
극했을 것”이라고 적었
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
북에 “자신의 이익 추구
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
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 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
있
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패배 후 인 적 쇄신론이 고개를 들자 ‘윤석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 두 인물이 제 1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른바 ‘쌍권’이라 불리는 두 사람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해 당선으로 이끌기 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개국공신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뒤이은 탄핵 정국 에선 당 지도부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 다. 이때는 “탄핵 심판 전후의 국정 안정
영호개발서 건보료 연 140만원 납부
야당“인청안 거짓신고, 사퇴해야”
야인(野人) 시절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근로
소득을 추가로 얻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보험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까지 2년간 경북 안동 소재 영호개발주
식회사(영호개발)의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14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
으로 확인됐다.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역산
하면 권 후보자는 영호개발로부터 연간
3400여만원씩, 2년간 6800만원가량의
근로소득을 올린 셈이다.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고
용주)에게 고용돼 일정한 소득을 얻는
근로자’여야 한다.
하지만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
사청문요청안엔 권 후보자가 영호개발
로부터 받은 소득 증빙 내역이 전무했 다.
더 크다고 본다. 권 후보자는 2023년 과 2024년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동
시에 일한 대가로 모두 7000~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 소득을 올렸다.
강민국 의원은 “분신술 근무 의혹에
소득세 탈루,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거짓
신고까지 드러났다”며 “권 후보자는 법 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 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 1일 미납 중이던 선거비용 중 일부인 5000만원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 래당 소속으로 경북지사에 출마했던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 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집
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보전받은 선 거비용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하 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이를 한 푼도 납 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대 7’로 진 군함도 표결 국제사회 생각, 한국과 달랐다
<한국입장 찬성 3, 반대 7>
한국, 유산위서 공론화 전략폈지만
유네스코 분담금 3배 더 내는 일본
“한·일끼리 풀 것” 수정안으로 역공
정부 “정식 의제화 포기 안 한다”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문제를 유네스 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정식 의제로 삼으
려던 한·일 간 표 대결에서의 패배는 양
국 간 ‘전력 격차’를 그대로 노출했다. 다
만 이런 과정에서 강제징용 역사를 알
리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린 일본의
민낯을 드러내는 성과도 있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
린 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회의에선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말
자’며 일본이 제기한 안건이 과반 득표
로 채택됐다. 한·일을 포함한 전체 위원
국 21개 중 총 15개국(찬성 7개국, 기권
8개국)이 군함도의 정식 의제화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를 정식 의제로 다
루자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 뿐
이었다. 무효표는 3개국이었다.
일본은 “유산위가 아닌 한·일 간 양자
간 협의로 문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상
당수가 군함도 문제의 본질과는 별개로
이런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산위는 2018·2021·2023년 세 차례의 결
정을 통해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 미
이행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과거사 직시를 요구해 왔다.
국가 간 갈등이 얽힌 유산에 대해 유
산위가 한쪽 편을 들기 꺼려 하는 것도
현실이다. 매년 유네스코에 한국의 3
배 규모 분담금을 내는 일본의 로비력
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유네스코의 절차법도 교묘하게 활용했
다. 수정안을 언제든 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
루자’는 한국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역
(逆)수정안을 회의 도중에 제출해 한국
의 허를 찔렀다.
정부가 초유의 한·일 간 표 대결을 불
사할 때는 물밑 여론을 면밀히 파악하
고, 지지 확보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한
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가 정식 의제화를 포기하지
않은 데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일본의
몽니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은
컨센서스를 중시하는 유네스코의 관행
을 자의적으로 활용, 한국이 문제를 제
기하면 ‘유네스코에서 표결까지 가자는
것이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
다.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지만, 표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
곡 행태를 공개 비판해 기록으로 남겼
다는 의미도 있다.
군함도 문제 정식의제화 관련 사안은
외교부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이 승인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
으로 채택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앞으
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한·일 간에 처
음으로 불거진 과거사 갈등이기도 하다.
미래지향적 협력은 이어가되, 과거사 문
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투트
랙’ 대일 외교 기조가 구체적으로 발현
된 첫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북한군, DMZ 군사분계선 1년간 11번 침범했다
북한군이 최근 1년 간 최전방 군사분계 선(MDL)을 11차례 침범해 남하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단절’ 지시로 전
방에서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진 행한 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접적 지 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증했다는 게 수 치로 확인된 셈이다. 8일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 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 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안 MDL 부 근에서 이뤄진 지상 도발 건수는 총 25 건이었다. 북측 병력이 남측 허가 없이 MDL을 넘어오거나 지뢰를 묻는 행위, 고사총 등을 사격하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25건 중 절반에 가까운 11건은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했다. 11건 모두 MDL을 침범한 사례였다. 지금까지 군 당국이 언론에 밝힌 MDL 침범 사례는 3건 뿐 인데, 8건의 월선이 더 있었다는 뜻이다. 월별로는 지난해 6월(4회), 8월(1 회), 9월(2회), 10월(2회), 올해 4월(2회) MDL을 침범했다. 북한군의 MDL 침
범이 잦았던
서울 하루 신청액 7400억�3500억
고액 많은 강남과 마·용·성 더 줄 듯
아파트 거래량 전주 대비 65% 급감
송파는 실거래가 신고 1주일간 1건
고강도 돈줄 조임에 전세까지 불똥
정부, 사업자대출 등 편법 전수조사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 급감하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
부의 기습적인 고강도 ‘돈줄 조임’이 단기
적으론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
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7건으로, 직
전 일주일(1629건) 대비 64.5% 감소했
다. 실거래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거래 위축’ 현상은 확연했다.
특히 송파구와 서초구는 직전 일주일
보다 90% 이상 거래가 줄었다. 이 기간
송파구 실거래 신고는 1건에 불과했다.
강남구(-68%)와 마포구(-66%), 성동구 (-54%) 등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금천구와 노원·관악구 등 서울 외곽 지
역도 거래량이 절반 넘게 줄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6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주담대) 제한’ 규제가 서울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계약취소 속출, 송파·서초구 90% 거래 줄어
부동산 계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
르면 서울 아파트 중 매매 계약이 체결
됐다가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건수
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9건
은 대출 규제 발표 당일(지난달 27일)에
취소됐다. 대출이 막히거나 집값 하락
을 우려한 매수자가 계약금 손실을 감
수하고 계약을 취소했다는 분석이 나온
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C공인중개사
무소 대표는 “호가가 폭락하는 수준은
아직 아니지만 급매물이 늘고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일부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눈치보
기에 들어간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세 시장도 냉랭하다. 마포구 아현
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전세를 끼고 후순위 대
출까지 받는 매수자들이 많았는데 조건
부 전세대출이 막히고, 담보대출을 받
으면 실입주를 해야 하니 매매도 전세
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고 말했다.
6·27 규제는 대출 시장에도
먹혔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
면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지난
달 30일~이달 3일) 은행에 서울
지역 주담대를 신청한 금액은 하
루 평균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이
는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지난달 23~27
일) 주담대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대출 신청액이 감소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
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대출 신청 2~3개
월 후 대출이 나간 시점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고액 주담대가 많은 강남 3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마·용·성(마 포구·용산구·성동구) 지역의 대출이 급
감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한다.
관건은 이번 규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
할지다. 과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수
요 억제책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
을 미쳤지만, 지속 효과는 길지 않았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향 조정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신청 반토막
지역>
세제·분양·대출 규제를 총망라한 2018 년 9·13 대책 역시 효과 지속은 5~9개월 에 그쳤다. 2020년 6·17 대책 이후에도 거 래량이 감소한 기간은 3개월뿐이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경계한다. 최 근 주담대 신청액이 급감한 것은 규제의
효과도 있지만, 은행들이 전산에 규제 내용을 반영하고자, 비대면 주담대 접 수를 일시 제한한 영향도 있기 때문이 다. 하반기로 갈수록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의 영향이 커질 가능 성도 크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기자 pin21@joongang.co.kr
“미국, 이 대통령 잘 모른다 한·미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
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외교안보 책사 역
할을 했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
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중앙일보 인
터뷰에서 “새로 취임한 이 대통령은 할
일이 많고 미국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두 정상 간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며 이렇게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선 트럼프발 무
역분쟁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교역 관
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
서 한·미 정상 회담이 필요하다”고 했
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진전된 북
한 핵무기 프로그램 대응 방안을 논의
해야 하는데, 미 정부는 이 대통령의 정
확한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
고 있다”며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속히
두 정상의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
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적절한 시기에 회담을 제안한
다면 트럼프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며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
통령 회담을 빨리 성사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미국은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의 관세 정
책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동시에 벌이는 무역전쟁은 국제 교역에
서 ‘진정한 악당’인 중국에 맞서 싸우는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35% 관세 부과’ 위협을 받은 이시바 시
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관 세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맹의 연대를 어렵게 만든다. 정말 안 타까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이시바 총리는 6일 참의원 선거를 보
름 앞두고 열린 NHK 여야 당수 토론 프
로그램에 출연해 “동맹국이라도 할 말 은 해야 한다”며 “일본은 미국에 최대 투
8일로 잡혔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한의 갑작스런 취소와
완벽한 타이밍이 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미 일부 언론 에서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 선 “분명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 다. 주한미군 역할을 역내 다양한 위협 에 대비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논의에 대해선 “중국의 위협은 역내 모든 자유 국가에 대한 위 협이므로 (주한미군이) 더욱 광범위한
자국이자 고용 창출국으로 다른 나라와 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 상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 게 당연 하다. 쉽게 타협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 다.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오는 9일 트럼 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 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왔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미·일 관세협상의 일본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 正) 경제재생상은 지난 3일과 5일 하워 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화로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양국 입장을 다 시 확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 았다”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정력적으 로 조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러트닉 장관 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서 만나 7차 미·일 협상을 벌였지만 합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미국 측과 8차 협상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일본을 압박하 고 있다. 특히 자동차 무역과 미국산
맥 넘은 동풍, 더 뜨거워진다 서울 내일 36도 폭염
<태백산맥>
광명·군포
이번 주는 서울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에서 극심한 폭염이 나
타날 전망이다. 기상청은 “7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전날과 비슷한 더위
가 이어지다가, 8일 36도까지 크게 오르
겠다”며 “같은 날 경기 과천은 36도, 광
명과 군포는 37도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 서부 등 수도권 기상
특보는 7일 폭염경보로 상향될 전망이 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가 각각 33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수도권 지역의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동쪽에 자리하면서
불어온 동풍 영향이다. 동풍은 태백산 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지는 승온효과(바 람이 산맥을 넘으며 기온이 더 오르는 현상)를 입은 채로 서쪽에 도달한다. 이 로 인해 8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 전 북 등 서쪽 지역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고, 동해안과 경북 등 동쪽 지 역은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동안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 으로 동쪽 지역이 35도 이상 폭염에 시 달린 데에서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다. 6 일 강릉·동해·울진에서는
삼척은 비공식 기록인 자동기상관측장 비(AWS) 상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5~40㎜의 소나기가 예보 됐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34~37도의 극심한
전남 신안군 증도의 우전해수욕장. 4㎞
에 이르는 백사장과 울창한 곰솔(해송)
숲으로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찾은 해변은 마치 폭탄을 맞은 것
처럼 참혹했다. 뿌리째 뽑힌 소나무가
널브러져 있는가 하면, 5m 높이의 거대 한 흙벽에서는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주민 김용훈(67)씨는 “항상 다니던 길이
얼마 전에 무너져서 다른 길로 산책하
는데 여기도 올 때마다 언제 무너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2024년 연안침식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전해변의 해
빈 폭은 1년 전보다 평균 6.7% 감소했으
며 포락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침식등급도 총 4단계 중 B(보통)에
서 C(우려)로 한 단계 악화했다. 신안 자
은도 외기해변에서는 1㎞가 넘는 모래
사장을 따라 V자 모양의 대나무 울타리
(모래포집기)와 통나무 벽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다. 해변 바로 뒤에 있는 해 상풍력 발전기의 지반이 해안 침식으로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신안 앞바
다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도권 건물 콘
크리트에 들어갈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
취해 왔어요. 그 부피가 인왕산 정도로
추정되죠. 여기에 해수면 상승까지 겹 치다 보니 해안 전체에서 침식이 일어나
지반 침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날 동행한 녹색연합의 최황 활동가가 설
명했다. 실제로 서해안 권역의 조사 대
상인 124개 해변 중 32.3%인 40곳이 침 식등급 C 또는 D(심각)를 받았다. 서해 안의 해안 침식은 해수면 상승과 연안 개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발 생한다. 서해안의 해수면은 지난 35년 (1989~2023년) 동안 매년 3.2㎜씩 상승 했다. 여기에 해사 채취와 간척, 인공 구 조물 등 각종 개발이 지형 변화를 초래 하면서 침식을 가속한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깎여 나간 백사장을 메우기 위해 양빈(養濱) 작업을 하지만, 근본적인 대 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 옹진 군 대이작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강태 무 씨는 “2년 전 해수욕장에 양빈 작업 을 해서 모래를 채웠지만, 올여름 원상 태로 돌아왔다”며 “해저에서 모래를 퍼 서 번 돈으로 해수욕장에 모래를 채우 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걸어서 측정한 지구의 둘레
해 2002년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지리학의 아버지 에라토스테네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
했던 것은 아니며, 누가 어떻게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아냈는가
하는 것은 과학사에서 다루는 복잡
하고 재미있는 주제이다. 그런데 참
으로 놀라운 것은 고대 그리스의 학
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에 그것을 이미 알아차렸으며, 기원
전 3세기에 지구의 둘레가 얼마나
된다는 것을 측정하기까지 했다. 우
주여행은 물론 세계 일주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
게 그런 것을 알아냈을까?
지구의 둘레를 처음으로 측정해
냈던 사람은 현재 리비아의 일부가
된 지방에서 출생했던 에라토스테
네스였다.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립한 후에 북아프리카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인들이 건너와
서 통치하고 있었다. 에라토스테네
스는 아테네로 유학하여 저명한 학
자들 밑에서 철학을 공부한 후 이집
트의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게 초빙받아 기원전 245년에 알
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부임했고 5년
후 관장이 되었다. 그 도서관은 당
시에 세계 최고의 학술 연구소로 명
성을 떨쳤던 곳이다. 나중에 무지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파괴되고 책
도 다 손실되었는데 이집트 정부와
유네스코가 주관한 재건 사업을 통
에라토스테네스는 수학에서 문
학까지 여러 분야에 조예가 깊은 학
자였는데, 특히 지리에 관심이 깊었
고 지리학(geography)이라는 단
어 자체를 그가 처음으로 지어내었
다고 한다. 지구 전체의 크기를 알
아낸 것도 이집트 국내 지리에 대한
지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알렉산드
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방 지중해 해
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였고, 거기서
한참 남쪽으로 가면 나일 강 상류에
위치한 시에네라는 곳이 있었다. 시
에네의 현 지명은 아스완이며, 지금
은 유명한 아스완
댐의 소재지이다.
에라토스테네스
는 시에네 지방에 대한 흥미로운 이
야기를 들었다. 그
곳에서는 하짓날
정오가 되면 모
든 건물이나 사람
의 그림자가 없어 진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태양이 정
확히 머리 위 수
직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있다는 이
야기이다. 그러므
로 깊은 우물 속까
지도 햇빛이 들었
지구의 모양을 알았던 고대인
크기 측정한 에라토스테네스 직접 관측 못해도 측정 가능해 지식의 궁극적 근본은 인간
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알렉산드리
아에서는 좀 짤막하기는 하지만 모
든 물체에 그림자가 있었다. 거기는
하짓날 정오에도 햇빛이 약간 경사
지게 들었다는 말이다. (현대적으로
이해한다면 시에네는 북회귀선에
위치해 있으므로 하지에는 햇빛이
인공지능(AI) 이미 지 생성기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기발한
착상을 하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여러 물건이 드리우는 그림자의 길
이를 재 보니 태양 빛이 가지는 경 사는 7.2도였고, 시에네에서는 0도, 즉 경사가 없었다. 지구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니까, 360을 7.2로 나
누면 50, 즉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
네까지는 지구 둘레의 50분의 1이
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그 거리를
재서 50을 곱하기만 하면 지구의 둘 레가 나온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때는 인공위성을 사용한 측정법 은 고사하고, 광학 기구를 이용한 근대적 측량기술 도 없었다. 놀라 운 것은, 그 먼 거 리를 인간의 걸음 으로 측정했다고 한다. 고대 그리 스에서는 그런 방 법으로 거리를 재 는 전문가들이 있 었고, 그들을 칭 하는 ‘베마티스트 (bematist)’라는 단어까지 있었다. 사막도 있고 언덕 도 있는 지형을 직 선으로 가면서 항 상 같은 보폭으로 걸어서 몇 보나 되 었는지를 세는 것인데, 쉬운 일은 아 니었으리라. 에라토스테네스는 지 구의 둘레가 25만 2000 스타디아 (stadia)라고 기록했다. 스타디아는 그 당시 널리 사용되던 길이의 단위 인데, 그것이 정확히 몇 m나 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이
제18388호 40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