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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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회 총연합 ‘차세대 정치인’ 키운다

상생활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은퇴 연금 설계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했으 며, 미술 심리치료사인 박윤진 사스카 툰 한인회장은 ‘나의 두 집, 두 마음’ 이라는 주제로 이민 1세대와 1.5세대

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미술치료 워크

숍을 진행했다.

김재경 매니토바 한인회장은 위니 펙에서의 공공외교 활동 사례를 공

감사장을 전달, 그 의미를 더했다. 재외동포청과 주캐나다 대사관의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워크 숍”에는 캐나다 전역의 한인회장단과 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연아 마틴 상원의원의 영상

축사로 뜻깊게 시작됐다. 이석로 총연

합회장은 개회사에서 경험 많은 멘토 가 젊은 멘티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지

지를 제공하는 멘토십 프로그램을 오

는 8월 앨버타주 에드먼턴과 캘거리에 서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혁신적이고 현실 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김명진 총연합회 부회장은 ‘일

유하며 한인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

조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 연방 공무원인 한

영아 오타와 민주평통 위원은 한인 사 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높 은 투표율과 청년들의 선거 캠프 자원 봉사 등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수

적이라고 강조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최병하 의원 이 직접 참석해 한인 사회 리더 11명에 게 공식 감사장을 수여하는 순서였다. 최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가 캐나다 의 다문화 사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상자들의 헌신적인 노 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이석로 총 연합회장은 캐나다 전역의 한인 커뮤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안보실

2차장 ‘전격 발탁’

G7 현지 총괄 중, 대통령실 안보 핵심 참모로 임명

주요 7개국(G7) 정

상회의가 캐나다에

서 막을 올린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의 방문을 현지에서

총괄하던 임웅순 주

캐나다 대사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2

차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임웅순 신임 2차장은 1988년 외무

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외교

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직

업 외교관이다. 특히 주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역임하는 등 대미외교 경

험이 풍부하여, 워싱턴 정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 차장에

대해 “풍부한 대미외교 경험을 바탕

으로,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협상의 중

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적임자”라고 인

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차장은 2022년 10월부터 주캐나

다대사로 일해왔으며, 이번 이재명 대

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준비를 현

지에서 총괄해왔다. 그는 온화하고 합

리적인 스타일이라는 평을 받지만, 원

칙을 중시하는 외교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임웅순(61) 국가안보실 2차장:

대전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외무고

시 22회, 외교부 장관 비서관, 주미 정

무공사, 주뉴욕 부총영사, 주캐나다대 사 역임.

연방정부, 결국 ‘전기차 보조금’ 부활

연방 정부가 올해 초 고갈돼 중단됐

던 전기차(EV) 구매 보조금 프로그

램을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보조

금이 끊기자 전기차 판매량이 반토막

나며,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핵심 환경 정책

이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

자, 정부가 서둘러 ‘당근’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줄리 다브루신 연방 환경부 장관은

17일, “새로운 소비자 보조금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이름이 기존

의 iZEV가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소비자 리베이트는 다시 있을 것”이라 고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중

단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곤두박질쳤 기 때문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

면, 2024년 4분기 16.5%에 달했던 신

규 차량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은, 보

조금이 중단된 올해 1분기 8.11%로 급

감했으며, 4월에는 7.53%까지 떨어졌

다. 판매량 급감에 자동차 제조업체들

과 야당인 보수당은 정부의 전기차 판

매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여왔다.

하지만 다브루신 장관은 “2023년부

터 시행된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

며, 2026년부터 신차의 20%, 2035년

까지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판매

해야 하는 의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

이라고 못 박았다.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의 구체적

인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직 발표되

지 않았다.

“K-주류 알렸다”

'2025년 대한민국 글로벌리더'로 21

명(국내 15명, 해외 6명)을 선정됐 다.

대한민국 글로벌리더는 매년 우

수 기업인과 기관장을 선발해 발표 하는 행사로, 올해 13년째를 맞이했 다. 17일 서울 논현동 엘리에나 호 텔에서 열린 글로벌리더 시상식에서 는 올해 선정된 글로벌리더들의 성 공 스토리를 담은 책 '세계를 품다 2025'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은 황선양 코비스엔터프라이즈 회 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황 회 장이 이끄는 코비스엔터프라이즈는

2010년 3월 밴쿠버에 설립된 이후, 캐나다 시장에 한국 주류를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주류 판매

를 45배 이상 확대했으며, 현재 캐

나다에서 한국 주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맥주, 소주, 막걸리 등 50여 종의 한

국 주류를 캐나다 10개 주정부에 직

접 공급하고 있다.

코비스엔터프라이즈의 성공 비결

은 현지화 전략과 끊임없는 혁신에

있다. 2015년 11월 세계 최초로 유 자맛 소주를 캐나다에 출시해 현

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이후

20여 종의 과일맛 소주를 선보이

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그 결 과, 현재 고객의 80% 이상이 현지 소비자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 고 있다. 2023년에는 자체 브랜드인

RTD(Ready to Drink) 탄산 소주 ‘소주 스피릿’을 출시해 또 한 번의 성공을 거뒀다. 오비맥주에서 22년간(1987-2008 년) 근무하며 ‘주류통’으로 불렸던 황 회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러한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그는 “구성 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경영 철학을 밝 혔다. 황 회장의 활동은 비즈니스를 넘어 한인 사회 발전과 차세대 육성 에도 향해있다. 그는 12, 13대 세계한인무역협회 (World-OKTA) 밴쿠버 지회장과 21대 캐나다 대륙회장 등을 역임하 며, 한국

오는 7월 1일, 국세청(CRA)의 ‘지정

이자율’이 3%로 인하되면서, 합법적

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 분

할’의 절호의 기회가 열린다.

고금리 시대에 단비와도 같은 이번

금리 인하를 활용하면, 배우자나 자녀

에게 자금을 대출(loan)을 해주고 투

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한인 가정의 현명한 절세 전

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

득 분할’은 누진세율 구조를 활용해, 고소득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저소득

구성원에게 이전시켜 가족 전체의 세

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다.

하지만 캐나다 세법에는 단순히 배

우자나 자녀에게 돈을 주어 투자하게

할 경우, 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래 돈을 준 사람의 소득으로 간주

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 귀속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예

외가 있다. 바로 국세청의 ‘지정 이자

율’을 적용해 돈을 ‘증여(gift)’가 아닌

‘대출’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인 남편이 저소

득자인 아내에게 10만 달러를 오는 7

월 1일 이후의 지정 이자율인 3%로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해보자. 아내가

이 돈을 투자해 연 8%의 수익을 냈다

면, 아내는 남편에게 이자 3%(3천 달

러)를 지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5천 달러)의 투자 수익은 아내의

미국의 강경 이민정책이 불러온 사회

적 혼란이 캐나다에는 먼 나라 이야

기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캐나다 역시

비슷한 갈등의 ‘뇌관’을 안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관용과 다문화’라는 이상과 달리,

주택난과 인구 급증에 지친 캐나다인

절반 가까이가 이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지지하고 있어,

더 이상 캐나다를 ‘이민 천국’으로 부

를 수 없다는 경고다. 최근 여론조사

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가족 전체로 보면 상당한 세금을

이 싸늘하게 식었음을 명확히 보여준 다. 지난해 12월 레제 여론조사에 따

르면, 캐나다인 중 거의 절반이 미등

록 이주민에 대한 대규모 추방이 필요

하다고 답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지

지하는 미국 내 여론 조사, 54%와 크

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이러한 여론

악화의 배경에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급증한 인구와 그로 인한 심각한 주

택난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캐나다

인의 65%는 정부의 이민자 수용 규

절약하는 셈이다. 특히 이 대출에 적 용되는 3%의 이자율은, 한번 설정하

모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2019년의 35%에서 두 배 가까이 급 증한 수치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는 2015년 약 3,585만 명 에서 2025년 6월 현재 약 4,168만 명 으로 폭증했다. 이 기간은 지난 6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캐나다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주택을 구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2위)로 만들었 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민자 유입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는 작년 4월보다 29만1,165명이 나 늘어 총 300만 명을 넘어섰다. 망 명 신청자 역시 1년 만에 약 13만 명 이 늘어 총 45만7,0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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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완전

히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유엔인구

기금(UNFPA) 보고서가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

제적·사회적 장벽에 막혀 낳지 못하는

현실이 진짜 위기라는 지적이다. 유엔

인구기금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저출

산의 진짜 위기는 개인의 선택권 부재

이며, 각국 정부가 출산율 자체에 집

착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 환

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설문조사에 따르

면, 14개국 가임기 성인 5명 중 1명

은 자신이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들이 꼽

은 가장 큰 장벽은 단연 경제적 문제 였다.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와 양육

못 낳는다" 加ㆍ韓 등 초저출산 원인은

양육비·주거비가 큰 장벽

원하는 수만큼 못 낳아

캐나다 출산율 역대 최저 청년층 37%가 경제적 부담

현금지원 정책은 효과 미미

비, 불안정한 소득 등이 출산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러한 현상은 캐나다에서 더욱 심각하

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 여성 1인당 출생

아 수가 1.2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

록하며 한국, 스페인, 일본 등과 함께

‘초저출산국’ 대열에 합류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젊은 층의 37%가 ‘향후 3

년 내에 아이를 가질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답했으며, 32%는 ‘가족을 꾸

리기에 적합한 주택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연방 선거에서 보수당의 피에 르 폴리에브 대표가 “많은 젊은이들

이 ‘생물학적 시계’가 다하기 전에 집

을 살 여유조차 없다”고 언급했을 정

도로, 이 문제는 캐나다의 주요 정치·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물론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사회적

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인식의

변화도 저출산의 한 원인이다. 앨버타

대학교의 사회학자 리사 스트로샤인 교수는 캐나다 여성들이 희망하는 자

녀 수가 과거 평균 2명 이상에서 최근

1.5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점은, 여성들

이 전반적으로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 하는 수만큼조차 낳지 못하는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의 콘도 시

장이 75%의 판매량 급감과 함께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캐나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 ‘경고등’이 켜졌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는 최근 보

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금

전적 손실을 감수하며’ 투매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결국 장기적

인 주택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

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

력히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콘도 시장

의 위기는 고금리 상황에서 임대 수

입이 모기지 이자와 관리비 등 월 지

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이

‘현금 손실’을 보며 매물을 던지고 있

기 때문이다.

이른바 ‘부정적’ 상태에 빠진 투자

자들이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앞

다투어 매물을 처분하면서 판매량 급

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주택공

사는 현재의 시장 붕괴가 더 심각한

미래를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의 손실과 시장 침체는 건

설 프로젝트의 취소와 신규 건설 활

동의 위축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

고서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취소

와 건설 활동 감소는 단기적으로 계

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

인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을 저해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콘도 가격 하

락이 결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이

유다. 현재의 시장 침체는 건설업계의 신

콘도 시장의 붕괴는 밴쿠버 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밴쿠버 역시 고금리와 높은 투자자 비율이라는 유사한 시장 구조 를 가지고 있어 토론토에서 시작된 투 자자들의 투매 현상이 밴쿠버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써리에 거주하는 35세 박모 씨가, 지 난해 2월 버나비 1번 고속도로에서 2 명을 숨지게 한 대형 교통사고의 가 해자로, 1년 4개월 만에 약물 운전 및 위험 운전치사상 등 15개 혐의로 재 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는 2024년 2월 18일, 버 나비 1번 고속도로 동쪽 방면 스프롯 스트리트 출구 근처에서 발생한 미니 밴과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에 대 한 고속도로 순찰대의 장기간에 걸친 조사 끝에 이루어졌다. 이 사고로 미 니밴에 타고 있던 메이플 릿지 출신의 여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또한, 같 은 차량에 있던 20대 여성 2명과 30 대 남성 1명 등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박 씨에게

나와 온실 청소”… 캐나다 청년 실업률, 25년래 최고

수십 년 만에 닥친 최악의 청년 취업

난이 캐나다 Z세대(1990년대 중반에

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덮치고 있다.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1990년대 중

반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이 기

록되면서, 졸업장을 손에 쥔 청년들

이 전공과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전

전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한 채 대

학원으로 ‘도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황은 ‘암울하다’는 한마디로 요약

된다. 캘거리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사라 정 씨는 전공을 살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석사과정 진학을 결

심했다. 기계 공학 학위를 받고도 가

든 센터에서 잡일을 하며 생활비를 버

전공 살린 일자리

곳 지원해도 무반응 청년 실업, 경제 경고 신호 고금리·인구급증 등 복합타격

는 청년, 400-500곳에 지원서를 넣고

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공대

생의 이야기는 더 이상 소수의 사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년 실업

난이 캐나다 경제 전반의 문제를 예

고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조

기 경보 지표라고 경고한다.

팬데믹 이후 잠시 있었던 채용 붐은

끝났고, △고물가와 고금리 △일자리

증가 속도를 앞지른 급격한 인구 증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불러온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청년

층을 덮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들이 불황기에 인력을 감

축할 때 ‘가장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가장 먼저 내보내는’ 전략을 쓰기 때

문에,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 큰

“샤워기 틀고 종일 울어”… 10대들, 대마초 중독 ‘신음’

의사도 몰라 ‘위장염’ 오진… 알고보니 대마초 희귀병

캐나다 젊은 층 사이에서 대마초 사

용이 급증하면서, 극심한 구토와 복

통을 동반하는 ‘대마초 과다 구토 증

후군(CHS)’ 환자가 응급실로 몰려들

고 있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에는 매우 드물었던 이 질환

은, 특히 고농도 THC(테트라 하이드

로 칸나비놀) 제품의 확산과 맞물려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빠

르게 번지고 있다. CHS는 이름 그대

로, 만성적인 대마초 사용이 원인이

되어 발작적인 구토를 멈추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초기에는 아침에 메스꺼움을 느끼

는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병이 진행

되면 격렬한 구토와 복통, 탈수 증상

이 반복되는 단계로 이어진다. 이 병

의 가장 특이하고 중요한 진단 단서

는, 환자들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

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많은 의료진조차 이 병에 대

해 잘 알지 못해, 위장염이나 거식증

같은 섭식장애로 오진하여 불필요하

고 값비싼 CT나 MRI 검사를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의 배

경에는 캐나다의 높은 청소년 대마초

사용률과 제품의 ‘고농도화’가 있다.

캐나다 16-19세 청소년의 43%가 지난

1년간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으며, 이

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 대마초의 주

성분인 THC 농도는 400%나 증가해, THC 농도 25%가 넘는 고농도 제품 이 흔하게 유통되고 있다. 특히 뇌가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암 울한 현실은 청년들의 삶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일시

적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캐나다의 과거 연구에 따르면, 불 황기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 은 이후 수년간 지속적인 소득 손실 을 겪는 ‘임금 상흔’ 현상을 경험할 가 능성이 크다.

기대했던 직업이 아닌 저임금 분야 에 자리 잡게 되면서 장기적인 소득

저소득층에 최대 698달러…

러 추가 GST/HST 크레딧 수령 자격 은 가구의 순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습 능력, 감정 조절 등 인지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불안, 우울, 정신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도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마초를 사용

하다가, CHS 증상이 나타나자 대마초 가 도움이 될 것이라 오인하고 사용량

을 더 늘려 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에 빠지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구토 억제제

는 CHS에 거의 효과가 없으며, 현재 까지 유일하게 입증된 장기적인 치료

법은 대마초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 는 것뿐이다.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해 CHS의 존재와 위험성을 청소년과 보 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세까지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THC 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기억력, 학

연방 정부가 오는 7월 4일,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 품용역세/통합판매세(GST/HST) 크

레딧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분기 지 급액은 2.7%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살 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전망이다.

GST/HST 크레딧은 캐나다의 저소

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이 상품이나 서

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세금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 정부가 분 기별로 지급하는 비과세 환급금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7월 지급분

부터는 2.7%의 인상률이 적용되어 가 구당 수령액이 늘어난다.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2025-26년

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

과 같다. △1인 가구: 최대 533달러 △

부부 또는 사실혼 파트너: 최대 698 달러 △19세 미만 자녀 1인당: 183달

자격을 자동으 로 심사하여 지급한다.

부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2022년, 6개월간 GST 크레딧을 두 배로 인상 하여 지급하는 등, 이 제도를 서민들 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정 책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번 7월 4 일 지급 이후, 올해의 다음 지급일은 10월 3일이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수술 건수

를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늘리

고도, 정작 환자들의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진 ‘의료 대란’의 늪에 빠진 것으

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 CIHI가 12

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관절

및 무릎 관절 수술과 일부 암 치료

등의 대기 시간이 5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나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

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5년간의 의

료 시스템 변화를 추적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2024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시행된

고관절 및 무릎 관절 교체 수술 건

수는 각각 2만8,000건과 4만2,000건

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

간보다 오히려 늘었다. 백내장 수술과

암 수술 건수 역시 2019년보다 각각

11%, 7% 증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 술 건수가 늘어난 만큼 환자 수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권고된 대기 시간 내에

수술을 받는 환자의 비율은 오히려 감

소했다. 6개월 내에 수술받아야 하는

고관절 교체의 경우, 2019년에는 75%

가 기한을 지켰지만 2024년에는 68% 로 떨어졌다. 무릎 수술은 70%에서

61%로 하락해, 환자 10명 중 4명은 권 고 기간을 훌쩍 넘겨 고통 속에서 기 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방사선 치료와 같은 암 치료 대기 시간도 악화됐다. 권고 기간인 28일

세계 4위 망명 신청국 캐나다, 난민에 빗장 건다

안보 명분, 언제든 망명 심사 중단… ‘독소조항’ 법안 논란

지난해 캐나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난

민 신청을 받아들이며 세계 4위의 망

명 신청국이 됐다는 유엔(UN) 보고

서가 나온 가운데, 정작 연방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

는 새로운 국경 강화 법안을 추진하

고 있어 ‘이중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동

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강제 이주 인구는 1억2,32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캐나다는 지난해 17만4,000건의 신규 난민 신청을 받

아, 미국, 이집트, 독일에 이어 세계에

서 네 번째로 많은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로 기록됐다. 또한, 캐나다는 지

난해 에리트레아, 아프가니스탄 등에 서 온 난민 4만9,300명을 재정착시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난민 재정착

국가 자리를 지켰다. 영주권을 부여한

난민 수 역시 2만7,400명으로 세계에

서 가장 많았다. 보고서의 수치만 보

면 캐나다는 난민에게 가장 열려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연방 자유당 정부가 추

진하는 법안은 이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강력

한 국경법 (Bill C-2)’은 이민난민보호

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당

국이 ‘공중 보건이나 국가 안보’를 이

유로 이민 관련 서류를 취소 또는 정

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 비율은 5년 사 이 3%p 감소했다. 유방암, 방광암, 대 장암, 폐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 주요 암의 치료 대기 시간 중간값 역시 모 두 늘어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의 모순’이 세 가지 복합적인 원 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다. 캐나

세-24세 청년: 국립 미술관

관 입장료 대폭 할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같 은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망명을

법안으로 캐나다 정부는 망명

의 문턱을 높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

권리를 훼손하려 한다”며 “이는 인 권 보호에 대한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 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 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시행 될 수 있다.

지시키거나, 신규 신청 접수 및 기존 신청 처리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마크 카니 총리의 핵심 공약이었던 ‘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가 오는 6월 20일부터 전격 시 행된다. 이 패스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국 영철도 무료 이용과 전 국민 국립공 원 여름철 무료입장 등을 포함하고 있 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캐나다 국 민의 단합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연방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캐나다 스트롱 패스는 6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운 영될 예정이다. 이 패스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혜 택은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청소 년: 부모와 함께 여행 시, 캐나다 국영 철도인 비아레일 좌석 무료 제공. 국 립 미술관 및 박물관 무료입장. △18

유도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당초 1,867개 한정으로 기획됐으나, 높은 수요에 4,000개 이상으로 판매를

진료비 한번에

반려동물 병원비 급등

치료 포기로 이어져 충격

의료기술 발전, 비용은 개인 2022년 지출 93억 달러

노견 주사비도 계속 인상

“가족이지만, 아프면 버려진다.” 천정

부지로 치솟는 반려동물 병원비에, 캐

나다의 반려인들이 ‘가족’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진료

를 미루거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지

어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때문에 안

락사를 선택하거나 보호소에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 기술은

밴쿠버항

초과근무 기록 전무 의심

계약 초과 노동 강요 만연

매일 밴쿠버항을 드나드는 거대한 화

물선들. 그 안에서는 고립된 채 착취

와 폭력,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외국

인 선원들의 ‘보이지 않는 비극’이 벌

어지고 있다.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

(ITF) 소속 검사관들이 이들의 노동

실태를 알리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밴쿠버항에서 ‘기습 점검’에 나섰다.

BC주의 유일한 ITF 검사관인 네이

선 스미스 씨는 최근 동료 검사관 및

발전했지만, 그 비용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그늘을 보여준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

들은 캐나다의 반려동물 의료비가 얼

마나 급증했는지 보여준다. 2022년 캐

나다 가구들이 반려동물에 지출한 의

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은 총 93억 달 러로, 2019년의 40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개의 진료비, 예방 접종 비 등이 최대 50%, 고양이는 25%까 지 치솟기도 했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사는 소피 씨는 반려견 두 마리를 위 해 매년 거의 4,000달러를 병원비로 지출한다. 13살 노견 디에고의 관절염 월간 주사 비용만 해도 최근 107달러 에서 126달러로 올랐다. 과거 흑색종 제거를 위해 네 차례 의 수술을 받았을 때는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이처럼 높은 비용은 많은 반려인들을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 무역 전쟁으로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고 양이들의 정기 검진을 ‘꼭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시작 해서 엑스레이, 초음파로 넘어가면 순 식간에 청구서가 불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 수의학 협회 보고서에

반려인들

따르면, 반려인들이 가장 자주 거부하 는 진료는 혈액 검사와 같은 진단 절 차와 연례 검진

항만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밴쿠버항

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사키자야 유

스’호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의 목표는 선원들의 목소리를 직

접 듣고, 그들의 눈으로 선박의 현실

을 보는 것이었다. 그가 마주한 선박

의 현실은 참담했다. 냉장고에는 썩어

가는 음식이 방치돼 있었고, 마실 물

도 부족했다.

특히 모든 선원의 근무 시간표가

초과 근무 ‘0시간’으로 똑같이 기입

된 것은, 임금 착취가 의심되는 명백

한 증거였다. 스미스 검사관은 “이것

은 전 세계 화물선에서 벌어지는 체계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선주들 은 기존 선원들에게 계약 기간을 넘겨 계속 일할 것을 압박한다.

실제로 올해 초,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한 필리핀 출신 요리사는 교대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발이 묶

였다가, 노동조합연맹이 개입한 뒤에 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캐나다의 까다롭고 느린 비자 발급 절

차다. 선원들은 통상 9-11개월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캐나다에서 교대 근무 자와 임무를 교대하고 집으로 돌아가

야 한다. 하지만 교대 근무자가 캐나

다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는 데

적인 착취의 축소판”이라며,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이지만, 캐나다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스미스 씨는 “선원들이 ‘배 위의 죄수’ 가 된 것 같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우 리에게 울부짖는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선주가 파산하거나 잠적하면서 선원들을 해외 항구에 버려두고 떠나 는 ‘유기’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308건의 유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는 1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