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용사줄것”
김건희녹음,검찰확보
도이치 관련 주가조작 시기 통화 김건희, 조작사실 인지했을 정황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증거를검찰이확보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
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 차순길)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
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
음파일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17일 파악
됐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
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
트 측에 40%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은 물론, ‘도이치
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블랙펄인베스
트먼트는도이치모터스에대한2차작전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을
주도한컨트롤타워로지목된곳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이뤄진 2009~2011년 통
화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 난 1차 작전은 물론 2차 작전(2010년 10
월 21일~2012년 12월 7일) 시기가 포함
된 만큼 검찰은 이 녹음파일이 김 여사
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
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
을 인지하고 있었단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
용될수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먼트에 40%가량의 수익 배분을 약속
한 배경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고 보고 있다. 단순히 블랙펄인베스트
먼트 측에 자신의 계좌 운용을 맡긴 대
가로 수익금 중 상당 비율을 ‘성과금’ 차
원에서 지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 자산관리사 등에 주식 계좌 운용을
맡길 경우 합의에 따라 투자 수익 중 일
부를관리사에게지급하는약정을맺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 비율을 40%까지
약속하는 건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이에 모종의 거
래나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
은의심하고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 5면김건희로계속
공병 6000명 보낸다 >> 10면 중국 군함, 서해 미 <군산> 군기지 120㎞ 앞까지 출몰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시도와 관련해 중국 군함들이 최근 몇 년
새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불과 약 120㎞ 떨어진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함은 대부분 해상 감시
레이더를 장착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한·미 주요 군 자산을
정찰·탐지하기 위한 목적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 관계기사6면
두뇌수지 적자, 한국 비상
AI 인재들 떠나고 안온다 >> 8면 김정은, 러에 3차 파병
컬처 >> 21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20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트럼프 먼저 떠났다, G7 파행
서 핵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 만지난13일이스라엘이이란의핵시설
등을공습한뒤협상이무산됐다.
7년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복 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조기 귀국했다. 회의장이 있 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 도
착한 지 만 하루 만이다. 이스라엘과 이 란의 보복전 양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G7 회의
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
포르비핵화회담을이유로회담장을먼
저떠났다.트럼프대통령이귀국일정을
앞당기면서 이튿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
통령과의첫대면회담도불발됐다.
당초 미국은 이란과 지난 15일 오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자신의 SNS 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 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돌아 간다는 잘못된 언급을 했다”면서 “틀렸 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보다 훨씬 큰 일 이있다.채널고정!”이라고덧붙였다. 이에 앞서 베트남으로 향하던 미 해 군 니미츠함(CVN-68) 항공모함 전단 은 선수를 중동으로 돌렸다.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도일제히중동쪽으로이동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것이고,이란이서명하지않는다 면멍청한것”이라고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결정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회의에선 이스라엘이 지원을
임스는 전했다.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거
경우 이란의 지하 핵시설 등을 정밀 타 격할 벙커버스터 지원을 검토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에 B-2 스텔스 폭 격기를 동원해 13.6t에 달하는 GBU-57 을 투하하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던 것 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작전이 실행될 경우 미국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부 담을안게된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캘거리=오현석 기자 thkang@joongang.co.kr
>> 6면G7으로계속,관계기사3,4,12면
벙커버스터로 이란 지하 핵시설 공격? 트럼프‘참전’할까
조기 복귀 트럼프, 긴급 NSC소집
벙커버스터 투하 B-2, 미군만 보유
60m 콘크리트까지 뚫을 수 있어
이란 핵시설‘포르도’타깃 삼을 듯
격화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걸음
이빨라지고있다.캐나다에서열리고있
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도 단
축하고 16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조
기 복귀해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
했다. 이란에 협상안 합의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초강력 벙커버스터 GBU-57 등을 이스
라엘에지원할가능성도제기된다.
외교적 해법이 무산될 경우 미국으로
선 이스라엘에 대한군사지원 문제를 검
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
운데 17일 미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
축 전면 중단을 이란이 거부할 경우 트
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NYT)보도가나왔다.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는 최대 6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 타격할 수
있으며,무게는13t에달해미공군의B-2
전략폭격기를동원해야투하할수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 초대형 벙커버
스터지원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
스라엘은이번이란공격의최종목표를
이란중북부산악지대에깊숙이묻혀있
는 포르도 핵 시설로 보고 있다. 포르도
핵시설에는단3주만에핵탄두9기를생
산할 수 있는 60% 농도의 우라늄 408
이 보관돼 있다. 그런데 이를 타격할 수
있는무기는벙커버스터가유일하다.
미군은 지난 2년간 포르도에 벙커버
스터를 투하하는 작전을 연습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벙커버스터 한 발이
아니라여러대의폭격기가투입돼연속
으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야 한다는 계
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
럼프 대통령이 이런 작전 계획을 승인할
경우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현여부는미지수다.
아직협상가능성이남아있다는관측
도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란이상
호공격중단과핵협상재개를원한다는
신호를 아랍 국가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
국과의핵협상테이블에돌아오는데열
려있는입장임을밝혔다는것이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 이 제거 의지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는 16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인터뷰 에서 이스라엘군이 아야톨라 하메네이
를 암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하 메네이 제거는)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
라 갈등을 끝내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표적으 로 삼을지 묻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 한일을하고있다”고즉답을피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아야 톨라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하는 이란
신정일치 체제를 붕괴시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것으로해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스텔스기 등으
로 닷새째 교전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 (IDF)은17일(현지시간)0시55분텔레그
램을통해이란에서발사된미사일이탐
지돼 전국 각지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고밝혔다.앞서16일밤이란국영IRNA 통신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다수의 미사 일과 드론(무인기)이 발사됐다. 또 이란
국영방송인IRIB본사가폭격당해생방 송이중단됐다. 이승호·서유진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앞서 이란은 “미국의 모든 역내 기지가
사정거리 내에 있다”며 직접 보복 가능
성을시사한상태다.
조기 귀국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하 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다음으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을 왜 여
기에두지않고있느냐”고반문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만약 러시아가 G7
에 남아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제외한 것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 매우
에서 중국의 G7 참여에 대한 질문을 받 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며 “미국
도 병합 이후인 2014년 G8 자격이 정지 된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하면서 관세 협
상을시도하려던각국의정상들은허탈 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목소리로 무 역전쟁 완화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논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대러 추가 제재 를 요청한 유럽을 향해선 “막대한 비용 이 든다”며 반대했다. 러시아는 크림반
의의 장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키 어 스타머 영국 총리만 이날 트럼프 대 통령과의회담에서지난달합의한양국 간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고율의 상호 관세가 예고된타국과 달리 영국은 10% 의 관세가 적용된다. 25%인 자동차 관 세역시연간10만대까지는10%만부과 하기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 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
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도 회동했 다. 관세 협상을 예고했던 이재명 대통 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하 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건희 계좌 3개 동원 확인했지만
중앙지검 작년 10월 불기소 처분
전 정부 수사팀 부실 논란 재점화 민중기 특검팀 본격수사 들어갈 듯
>> 1면 김건희에서 계속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
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
월까지 DS증권 등 증권 계좌 6개를 도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
한혐의를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
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등 3개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일당과사전에연락한뒤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뒷
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
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
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
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
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
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
에이르렀다”고설명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확보한 핵심 정황증거를 기
존 1·2차 수사팀이 놓치고 있었단 점에
서 ‘부실 수사’ 의혹이 재점화할 가능성
도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
돼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4년 넘게 수
사가이뤄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
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선 헌법재
판소도 의문을 표한 바 있다. 헌재는 지
난 3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
한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검
찰은) 김건희씨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지검장 등은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 지휘·감
독했는지다소의문이있다”고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가 수익 분배를 직접 언급하는 등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새롭게 확보 된 만큼 조만간 수사 준비를 끝내고 공
식출범할민중기특별검사팀역시관련
내용수사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김 여사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도 이어지고 있다. 윤
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
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은 지난 16일 김 여사에게 3차 출석 요구
서를발송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뒤 서울아산병원
에 입원했다.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한 데다 극심한 우울증이
더해진
김건희여사수사를맡은민중기특별검사가서초구사무실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
김건희, 도이치 조사 전 30분 통화
민중기 “대면조사 이뤄지리라 생각”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
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김주현 당시 대
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
한 의혹이 17일 불거졌다. 전날에는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비화
폰 통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며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
난해 7월 3일 오후 4시8분쯤 김 전 수석
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7분49
초 동안 통화했다. 이어 오후 4시29분에
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
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했다고 한다. 이
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울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로
비공개 소환해 대면 조사(지난해 7월 20 일)하기 17일 전이었다. 검찰 조사를 앞
두고대통령부인인김여사와민정수석
이30분넘게통화한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검찰 출신인 김
대비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김현정더 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씨의 비화폰 사용은 국정 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김주현 민정수
석이 윤석열·김건희의 법률 대리인으로
각종 수사 무마에 앞장섰다고 볼 수밖
에없다”고지적했다.
당시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피 의자 신분이었던 만큼 경우에 따라 피 의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거나 봐
주기 수사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전해졌는데, 당시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앞 둔 시점이었다. 또 명태균 공천 개입 의 혹이 퍼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김 원내 대변인은 이를 두고 “‘김건희-민정수 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 다”고 했다. 다만 통화 기록만으로 통화 내용까지 특정할수없는만큼‘봐주기수사’의혹 등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김 여사뿐 아 니라 김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게 됐다. 김 전 수석은 김 여사의
검찰
하지만 김 여사는 16일 검찰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자, 몇 시간 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입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앞바다 드나든 중국, 대만 유사시 투입될
를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격렬
비도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서
해 끝단에 자리 잡고 있어 ‘서해의 독도’
로 불리며, 군사적·전략적 중요성이 크
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집중적으
로이뤄지는해역이기도하다.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서격렬
이에 더해 군이 이를 정찰 목적으로 보
고대응하고있다는점도확인된것이다.
실제 중국 군함의 탐지 거리는 통상
수백㎞에 이른다. 어청도 인근까지 오면
군산 기지 전역을 감시망에 둘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전투기 출격 등 각종 자
산 운용부터 전파 및 전자정보 신호 발
신 등 미군의 다양한 동향을 감지하는
게 가능하다. 대만해협 유사시 증원 전
력 차단을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중국 군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220~290차례에 걸쳐 서해의 한
국 관할 해역에 진입했다. 2023년에는
빈도가 약 360회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약330회였다.
중국 군함은 어청도 외에도 흑산도·
홍도·서격렬비도의 영해 외곽 50~90㎞
비도 매입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 외국
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무
산됐지만, 서격렬비도가 중국의 내해화
전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
후로더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 해역
진입과 관련해 “타국
의 군사 활동 목적에 대
해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것
은 제한되지만, 역내 영향력을 확
이란에 한국인 100여명 체류
령했던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란 전 지
대하려는 의도 등으로 추정된다”고 지
적했다. 군 역시 경각심을 갖고 서해상
중국 군함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다.
합참은 “군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PMZ 내 중국 군함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만들려는
일관되고 적극적인 관할권을 행사해나
갈것”이라고밝혔다.
중국의 이런 행태가 우려를 사는 건
서해뿐 아니라 다른 여러 해역에서도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 로 해군력을 투사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만해협 등
에도 군함을 파견했다. 주변국에 대한 압박은 물론 장기적으로 영유권 주장 등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상 군사 활 동 역시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 석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 원은 “남중국해처럼 서해도
했다. 앞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남 아 있던 이란 내 일부 지역을 전부 3단계 로 상향한 것이다. 여행경보는 총 4단계 로, 1단계는 일상적 유의, 2단계는 여행 자제, 3단계는 철수 권고, 4단계는 여행 금지를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 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 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
해 달라”며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기 바란다”고밝혔다. 이란에는 한국인 100여 명이 체류하 고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이란에 있는한국인과의비상연락망을통해수 시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 철 수계획은없다고한다. 한편 외교부는 오후 8시부터 이스라 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령됐던 이스라 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된다.
김 만난 러 쇼이구, 면담내용 공개
쿠르스크 지뢰 없애고 인프라 재건
러 점령한 다른 영토에 투입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가 한때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에 6000명 규모의 공병 병력과 군사 건
설인력을파견하기로했다고방북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17일(현지시간)밝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
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
별 지시에 따라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
는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난 뒤 자국 매
체 기자들에게 이런 면담 내용을 공개
했다.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매설된
지뢰를제거하기위해공병1000명을보
내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재건하기위한군사건설인력
5000명을파견하기로했다는설명이다.
이는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
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에 명시된‘전시 상호 원조’ 조항(4조)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조약 4조
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
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군사
적 원조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러
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의 침공을 받았다
고 주장하는 쿠르스크의 재건 작업에
북한군이 투입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
이다.
다만 해당 병력의 임무가 전장에서
장애물 운용이나 설치를 중심으로 하
는 전투 공병이 아닌 재건사업에 초점
이 맞춰질 경우 도네츠크와 같은 다른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 투입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지적이다.
앞서 양국이 지난 4월 그간 숨겨왔던
6000명 보낸다
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서기(가운데)가17일평양국제공항에도착,북한당국자의영접 을받고있다.쇼이구서기는2주만에다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회담했다. [타스=연합뉴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 정할 때부터 이런 추가 파병은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더 과감한 추가 파병은 신조약 4조를 근거 로파병을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 확대 검토”
농림·산자부 등 분산 업무 일원화 환경부 업무보고 4대강 사업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4대강보(洑)철거등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직
확대를검토하고있다.
17일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
에서 “국가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통
합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권한
을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
라고말했다.
국가물관리위는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정책 현안 결정, 물 관련 분쟁 조
정 등 ‘물 관리 일원화’를 목표로 출범
했다.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
을 맡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었지만 실
질적 권한이 적어 허울 뿐이란 지적이
컸다. 이 때문에 아직도 공업 용수는 환
경부가, 발전용 댐 관리는 산업통상자
원부가,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농림축산
식품부가 각각 담당하는 식이다. 이 고
위 관계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
도 (부처마다 권한을) 정리할 건 정리해
나갈것”이라고했다.
일각에서 국정기획위의 이같은 구상
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사전 정지 작
2008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에 나선 이후 ‘환경 파괴’와 ‘수자원 관 리’란 명분이 충돌하며 보 해체를 둘러 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실행되진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윤석열 정
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자체를
취소해 대못을 박았다. 이 결정을 다시
취소하려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업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 령은후보시절“4대강재자연화를강력 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4대강 보 를전면개방하겠다는취지였다.
의결이필요하다. 환경부도 19일 국정기획위를 대상으
로 진행하는 첫 업무 보고에서 ‘4대강 재자연화’ 관련 사안을 준비하는 것으 로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안
인 만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 가있을것”이라고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8~20일 세종 컨 벤션센터에서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 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하에 국정비전 TF 조직개편 TF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대 한 재정 TF 조세·재정개혁 TF 등 5개 TF를구성하기로했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조선의 미를 일본의 자랑으로” 400년째 흙 빚는 심수관
“선조들이 지향한 사쓰마야키(薩摩燒·
사쓰마 도자기)의 미(美)를 추구해 반드
시 일본의 자랑으로 인정받겠습니다. 그
것이우리가여기에있는의미입니다.”
427년 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
온 조선의 도공 심당길의 후예, 일본 도
자기 명가 심수관(沈壽官·65·일본명 오
사코 가즈테루) 15대손의 이야기는 묵
직했다.
‘오는 날이 오늘이라/매일 또한 오늘
이라/날이 저물면 해는 또 뜬다/오늘은
오늘/언제나세상은마찬가지’
바다 건너 고향을 오매불망 그리워
한 도공의 노래가 매년 8월이면 울려 퍼
졌다는 일본 가고시마(鹿児島)현 미야
마(美山). 지난 6일 공항에서 버스로 한
시간. 또다시 기차를 타고 내린 뒤, 신의
강(神之川)을 건너 차로 달리길 10여분.
조용한 마을 입구에 낯익은 문패를 단
대문이보인다.심수관요(窯)다.
바람결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일장기
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 사이엔 아담한
돌하르방이 정겹게 서 있다. 앞마당에
들어서자 15대 심수관이 반긴다. “아침
에 일어나면 양국 국기부터 거는데, 한
30년은 됐어요. 바람이 불면 태극기와
일장기가 같은 방향으로 휘날려요. 그
걸보면정말기분이좋아집니다.”
“60년간 양국 관계 다방면서 깊어져”
“60년 전 부친(14대 심수관)이 한·일
국교정상화가 되면서 고향인 남원, 청
송에 갔어요. 지난 60년 새 한·일이 모든
분야에서관계가깊어진것같아요.”
이야기는 2019년 작고한 14대 심수관
때로 흘렀다. 부친은 양국 수교 후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다. 당시 학생들은
일제 강점기를 들며 한·일 국교정상화
에반대하는상황이었다.서울대강연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36년의
한을 말한다면 나는 360년의 한을 말해
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선 미래로 나
갈수없는것아닌가.”청중은일순조용
해졌고, 누군가가 일어나 ‘노란 샤쓰입
은 사나이’를 부르자 모두 노래를 따라
했다. 그를 초청한 교수와 학생들은 그
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말
하고 싶었던 건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었
어요.내일부터우리들의새로운힘으로
바꾸자,그걸전하고싶었던거죠.” 그가 질문을 던진다. “일본인의 정의 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정의는 뭐고
요.”이야기가이어졌다.“중학교에들어 갔는데, 조센진(조선인)이라고 불린 적 이 있었어요. 저를 재일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본에 온 지 400년이 넘
었는데, 그럼 저는 클래식 커머(classic
commer)겠네요.” 일본명 오사코 가즈테루(大迫一輝), 한국명 심일휘 사이에서 그가 던진 질 문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고민은 ‘민족 이란것은대체무엇인가’로꼬리를이었 다.답을준건일본의국민작가,시바료 타로(司馬遠太郞)였다. 시바는 그의 부 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향을 어찌 잊으리오(1964년)를 출간해 일본 사회 에 심수관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그의 질문에 시바는 이렇게 답했다. “민족은 피나종족이아니라문화의공유체다.” 속사포처럼 심수관의 설명이 이어진 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민족이 라고 한다면 눈 색깔, 피부색은 관계없 는 겁니다. 한국인 5명 중 1명이 일본에 온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나라에 갈까 요?일본인도마찬가지고요.” 그는청송종갓집어르신일화를꺼냈 다. 그가 “일본인이 됐다”고 하자 한 치 망설임도없이어르신이답했다.“그래도 자네는청송심씨일세.”장난기가발동했
다. “아이들이 미국 가서 결혼해 피부색 이다른아이를낳으면어찌됩니까?”어 르신은1초의망설임없이
개선을”
#1. 대구 덕화중의 임선하 교사(수학)는
이번 학기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
서)를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를
위한 방과후 수업에 도입했다. AIDT 코
스웨어로 진도가 각기 다른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했는데, 맞춤
형문제로배운학생들은달라지기시작
했다. 12분 만에 한 문제를 겨우 풀던 학
생이 풀이 속도를 1분까지 당겼고, 수업
마다 멍하니 앉아있던 학생은 누구보다
열심히 질문하기 시작했다. 임 교사는
“기술이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는걸실감했다”며AIDT를칭찬했다.
#2.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함송이 교사는 한때 초등 4학년 수업
에 AIDT를 활용했지만 이젠 쓰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종이책으로 돌아가자
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함 교사는
“AIDT 수업에선 위기가 초 단위로 왔
다”고 말했다. 학생 1명은 인터넷 연결
이 안 돼 기기를 교체했고, 다른 4명은
펜 입력 오류를 겪었다. 몰래 게임을 하
다 들킨 학생, 로그인을 못 해 애먹는 학
생도 있었다. 함 교사는 “AIDT가 정말
학습 효과가 좋았다면 (교사들이) 자발
적으로쓰고있지않겠냐”고반문했다.
“교실 혁명” vs “당장은 못 쓰는 물건”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AIDT가학교에도입된지석달여가지
났다. 교사 사이에선 “교실 혁명의 가능
성을 봤다”, “당장은 제대로 쓸 수 없는
물건”이란 상반된 평이 나온다. 이런 가
운데 법률로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
탈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던 이재명 대
통령의 취임에 AIDT가 존폐 위기를 맞
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백지화 대신
학교에 선택권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개
선하자”는의견을밝혔다.
AIDT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수업
과목,학생연령등에따라달랐다.수준
별 문제풀이가 중요한 수학 과목, 컴퓨
터 실습이 필수인 정보 과목 교사들은
대체로후한평가다.초등4학년수학
업에 활용한 한 교사는 “문제를 빨리 푸
는 상위권 학생은 수업 중 AIDT가 낸
문제를 풀며 남는 시간 없이 공부하고,
하위권은 개념을 응용한 게임, 아바타
꾸미기에 흥미를 느껴 집중도가 높아졌
다”고 말했다. 서울 일반고의 한 정보 교
사는 “수업도 과제 제출도 한 플랫폼에
서하니잡무가줄었다”고전했다.
도입에 앞서 교육부가 홍보했던 만큼
은 수업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
다. AIDT에 탑재된 AI 수준이 챗GPT
등 기존의 생성형 AI보다 뒤처진다는
학기)이 2년도 남지 않았던 2023년 6월 에야확정됐다.출판사들이교과서개발 에 들인 시간은 1년 남짓에 그쳤고, 교사 들은 지난해 12월에야 실물을 볼 수 있 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AIDT 가 뭔지 알지 못한 상태”(AIDT
불만도이어졌다.서울의중학교영어교 사는 “AI봇이 한글을 인식 못 해 ‘비빔 밥’을 치면 ‘Bi-bim bob’ 대신 빈칸으로 뜬다. 답이 하나인 수학과 달리 남과 다 른 문장, 단어를 쓰는 것도 중요한 영어 에선 활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구의 한 초등 교사는 “AI봇에게 ‘500개’라고 치면 ‘500dog’로 번역되고, 수학은 스마 트펜으로쓴숫자가인식이안되는경우 가많다”고불만을터뜨렸다.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지 않은 초등생 에겐 부적합하단 지적도 나온다. 복수 의 교사들은 “이제 막 정규수업에서 알 파벳을 배우는 초등 3학년에겐 AIDT
접속을 위해 영어로 ID, 비밀번호를 치 는 게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기 부 천의 초4 학부모 김모씨는 “수업에서 AIDT를 쓴 뒤부터 ‘태블릿PC를 달라’ 떼쓰는일이잦아졌다”고말했다.
“무리한 추진 일정, 잠재력 못 살려” 무리한 추진 일정 탓에 AIDT의 잠재 력을 제대로 못 살렸다는 지적도 나온 다. AIDT의 도입 일정은 학교 보급(올 1
100조짜리 국가 AI전략, 77년생 민간 연구원이 총괄한다
AI수석 하정우‘AI 3대 강국’총괄
1차장 김현종, 육사 나온 정책통
2·3 차장엔 임웅순·오현주 임명
위성락 이어 외교관 출신이 주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신설된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
클라우드 인공지능(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2·3차장엔 각각
김현종(60·육사 44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임웅순(61·외 시 22회) 주캐나다 대사, 오현주(57·외
시28회)주교황청대사를임명했다.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되는 AI수석엔
민간 기업 전문가가 발탁됐다. AI수석
은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
국 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자, 인구·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 과제까지
도맡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
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민간전문가에게권한과책임을맡
겨 AI 국가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하 수
석은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
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전문가”라고덧붙였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민주
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K엔비디아 지
분 30% 국민공유론’ 구상을 밝혔을 당
시 출연자 중 한 명으로, 이 대통령이 하
수석을 가리키며 “저번에 잡았어야 했
는데, 언젠가 같이하게 되겠지요”라고
말하는장면이화제를모았다.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
의(현지시간 15~17일, 캐나다) 참석을
하루앞두고안보실1·2·3차장인선도마
무리됐다. 안보실에서 국방·안보 정책
을 담당하는 1차장엔 김현종 전 비서관, 외교·통일 정책을 담당하는 2차장엔 임 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임명됐다. <중앙
일보 6월 10일자 3면> 김현종1차장은육군사관학교를수석
으로 졸업한 뒤 1998년 임관해 한미연합
사령부, 국방부 정책실 등 군 요직을 거
쳤다.문재인정부때청와대안보실에서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특히 하버드
대 케네디스쿨 국가안보전략 최고위 과 정을 수료하고 조지아대에서 국제관계
학석사,서울대정치학박사학위를받는 등안보·전략분야의전문가로꼽힌다.
2차장에 발탁된 임 주캐나다 대사는
외교부 내에서 ‘워싱턴 스쿨’로 분류되 는미국통이다.주미대사관1등서기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심의관, 인
사기획관을 거쳐 주미 대사관 정무공 사,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을 지냈 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캐나
다 대사로 임명됐다. 강 실장은 임 2차
장에 대해 “현재 현지에서 G7을 대비하
고 있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관철
시킬것”이라고말했다.
경제·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
에 발탁된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는 ‘다
자외교’전문가로꼽힌다.오3차장은외
교통상부 개발협력과장과 주제네바대
표부 참사관,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한국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대사에 임
명됐다. 강 실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
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
고있다”고설명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에 이어 임웅순·오현
주 차장이 선임되면서 이재명 정부 국
가안보실은 외교관 출신이 주축이 됐다
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 교수
출신 중심으로 안보실을 꾸렸던 것과는
대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통
상을 잘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모신
것”이라고설명했다. 윤지원·김규태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15일AI미래기획수석에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인공지능혁신센터장(왼쪽)이,국가안보실1차장에김현종전국방개혁비서관이임명됐다.
대통령실 초대 AI미래기획수석(AI수
석)에하정우(48)네이버클라우드AI혁
신센터장이 발탁됐다. 네이버의 인공지
능(AI) 연구개발 등을 총괄해 온 민간
전문가다.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설된
AI수석직에하정우센터장을임명했다.
AI수석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국가 AI 투자 및 인프라 전략을 총괄하
는 역할을 맡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
AI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했다. 이후 네 이버클라우드AI혁신센터,네이버퓨처 AI센터등을이끌었다.
연구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3대
실장은 하 수석에 대해 “AI 주권을 강조 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 어 왔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소버린 AI는 특정 국가가 독립적으로 개발·운 영·통제하는AI를말한다.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난 하 수석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박 사를 마쳤다. 삼성SDS 연구원을 거쳐 2015년 네이버에 합류한 뒤 2020년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으로서 중장기
중앙일보와의 인 터뷰에서 “한국이 소버린 AI를 통해 글 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한
AI 연구학회인 ICLR 등 다수의 글로벌 학회에서 10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 다. AI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 왔다. 자신 의 명함에 ‘함께 글로벌 톱10
“통계청 강화, 금융위 폐지” 국정위, 정부개편 판 키운다
국정기획위
기재부 흡수 AI 등 총괄 과학부총리 신설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판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통계청
과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이 16일 출범하
는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한주)의핵
심과제로부상하면서다.15일복수의여
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통계청과 금
융위를조직개편논의대상에올린사실
을 확인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통계청
은모든부처에필요한공공데이터를다
루고있는핵심기관”이라며“(통계처로)
승격하는 동시에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방안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
통계청은과거내무부,경제기획원등
의 부처에 소속된 하나의 국(局)으로 존
재했다가 1990년 12월 기재부 외청으로 전환됐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활용
등에 따른 통계 분야 전문화 등을 고려
할 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국내 금융정책 은금융위원회가,해외금융정책은기재
부가분리담당해생기는문제를극복하
는데방점을두고논의한다는게국정기 획위의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금융위에감독업무와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금융위
의기능이비효율적인구조로나뉘어있 기 때문에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때” 라고했다.금융위의금융정책기능을기 재부로이관하고,남은금융위의감독조 직과금융감독원을합쳐‘금융감독위원
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민주당
내에서유력하게제기돼온방향이다. 국정기획위는AI기술등을총괄하는 ‘과학부총리’
강신성, 21대 국회때 3년여간 맡아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후보자의후원회장이었다.
강씨는2008년검찰의김후보자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을건넨핵심공여자3명중한사람
고피선거권이5년간박탈됐다. 이사건이후에도두사람의관계는지 속됐다. 2014년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바꾸자, 강씨는 주인 없는 ‘민주당’을 창당해 스스로 대표를 맡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68)씨가 21대
국회 당시 3년 반가량 김 후보자의 후원 회장을했던것으로드러났다.
15일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로부터제출받은‘21대국회의원후원
회 대표자 등록·변경’ 자료에 따르면 강
이다. 법원은 강씨가 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년9개
월간월평균450만원을부치는등모두2
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
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2010년 8월 대
법원 확정판결)으로 김 후보자는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
다.김후보자의피선거권이회복된2016
년부턴김후보자가당대표를맡았다.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강씨와 금전
관계를이어왔다.김후보자가국회에제 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는 추징금 납부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
들었을 당시인 2018년 강씨로부터 4000
만원을빌린뒤채무만료시한(2023년4 월)을2년넘겨서까지갚지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는 누진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 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 선변제하느라상환만기를연장한상태 였는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는 2018년 강씨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비슷한 시기에 모두 11명으로부터 5년 기한으로 1억4000만원을 빌렸는데, 11 명의 채권자 중 강씨 회사의 감사인 이 모씨가 포함됐다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 원이 폭로했다. 주 의원은 15일 김 후보 자와 이씨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