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by 중앙일보밴쿠버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주목

참모 “부정적 분위기서 바뀌어” G7 참석 뒤 나토행 적극 검토 중 실용·다자정상외교 고려하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

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

데, 대통령실 내부 기류가 당초 신중론

에서 ‘적극 검토’로 바뀌었다고 대통령

실핵심관계자가12일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

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대

통령실)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초반엔

부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

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

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확정된

것은아니지만갈가능성이있다”고말했 다.이대통령과가까운민주당관계자도

“참석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아는데, 최종

결정은대통령님의몫”이라고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15~17일)에 참석할 경우 나토

정상회의까지 연달아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조기 대

선을 통해 인수위 없이 정부가 곧장 출

범한 탓에 다자외교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

령 본인도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G7·나토 정상회의 참석

과 관련해 “국내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

더 인터뷰 >> ８면

93세 현역 신동식 회장 “3박자 다 갖춘 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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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A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한데, 꼭 그래야(참석해야) 할지, 아닐지

고민”이라며불참가능성을내비쳤다.

대선 전후 이 대통령 주변에선 “나토 는 가지 마시라”고 조언하는 인사가 다

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세현 전 통 일부 장관이었다. 정 전 장관은 대선 당 시 이재명 후보 직속 외교 자문그룹인

김건희 특검, 민중기·심재철 채상병 특검엔 이윤제·이명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12일 ‘내 란·김건희·순직해병’

령이 “나토는요”라고 묻자 정 전 장관은

“나토는가지마시라”고답했다.

여권 내 대표적인 ‘자주파’로 꼽히는

정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중앙일보

와의 통화에서“(이 대통령에게) 나토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고문이었는데, 대선 직전 이 대통령과 통화했었다고 한다. 당시 이 대통령이 “잘하면 대통령 에당선될텐데,취임직후G7에가야하 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전 장관은 “가 시라”고 답했다고 한다. 곧바로 이 대통

‘회생절차’홈플러스, 새 주인 찾는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조직으로서 반 (反)러시아 색채를 띠고 있다. 윤석열정 권에선확실한미국편향외교를했기때 문에계속참석했지만,자꾸거기에참석 하는 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일 본의흉계에말려드는것이라고했다”고 전했다. 오현석·성지원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정책 의지만 남았다” >> 3면나토로계속 >> 4면3대특검으로계속

회생절차를 밟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2015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10년 만이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를 계속기업 가치보다 1조2000억원 더 높게 평가하면서 다. 홈플러스는 13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서를 제출한다. 청산을 피하면서 회생 문턱을 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간접고용까지 10만여 명의 생계가 걸렸다. >> 관계기사2면

검찰총장에임명 되자검찰을떠났다.이후2021년감사원 감사위원이된뒤윤석열정부에서‘전현 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부 당하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감사 는 부실하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 호전사무총장등지휘부와맞섰다. 　한동수전부장은판사출신으로2019 년 대검 감찰부장 직위에 공모해 임명됐 다. 2년9개월간 채널A 검언 유착과 고발 사주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 사 의혹 등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번번 이당시윤석열검찰총장과충돌했다. 정진우·김보름 기자 dino87@joongang.co.kr

트럼프가 시진핑보다 비호감 “한·미 동

<2021년 23% → 2025년 37%>

본지·EAI 기획 <상>

“트럼프 비호감”76%, 시진핑은 72%

트럼프식 통상 압박, 반발심리 키워

29% “미국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핵무장 지지, 1년새 71%�75%로

동맹을 경시하고 관세를 무기로 삼는

‘트럼프 효과’가 한·미 동맹이 더 강해져

야한다는절실함으로표출됐다.

11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

(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조사 결

과 새 정부가 대미 외교에서 우선 고려

해야 하는 이슈로 가장 많은 36.6%가

‘한·미동맹강화’를꼽았다.

앞서 20대 대선 직전인 2021년 같은

10개월

질문을 했을 때도 동맹 강화가 1위였지

만, 다른 이슈들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

다. 당시엔 동맹 강화 23%, 경제 및 첨

단기술 협력 19.1%, 수평적 대미 관계

구축 18.2%,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16.5%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응답이 13.6%포인트 상승했

다.2위인경제및첨단기술협력(23.9%)

과의차가12.7%포인트나났다.

한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삼스럽게

커진건“영원한적도,영원한우방도없

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비호감정서가커진현상과맞물

린다는분석이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해 “좋

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75.5%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71.7%)보다 높았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도 오차범위 내에서 근접 했다(트럼프19.6%,시진핑18.2%).

동시에현재의한·미관계를“나쁘다”

고 보는 인식은 지난해 조사에서 14.9%

였는데, 올해 33.9%로 19%포인트 급증 했다. “미국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응답도 18.2%에서 28.6%로 10.4%포인

트늘었다.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반발 요인으로

는 트럼프식 통상 압박이 꼽힌다. ‘트럼 프 2기 정부가 한국의 수출에 대해 고율 의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 자

동차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압도적인

만에, 국민 “미·중 갈등이 북핵보다 더 위험”

<지난해 8월 조사>

“한·미 동맹이

85.6%가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불만은 국민이 한·미 경제 관계를 바라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미 경

제가‘상호경쟁적’이라는응답은지난해

25.4%에서 올해 37.6%로 늘었다. 반면 에 ‘상호보완적’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63.7%에서올해58.7%로줄었다.

관세 압박에 대한 불만과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이 누적되는 건 다양한 측

면의 불안감 상승으로 이어졌다. ‘가까 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인 가’라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지난해 25.4%에서 올해 35.8%로 상승했다. 트 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리자 중국의 부상을 더 경계하게 된셈이다.

역할하는동맹

으로발전해야한다”는응답자는지난해 77.8%에서올해86.3%로늘었다.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긍정적으로본다는응

답도지난해66.5%에서75.3%로늘었다.

여론도 한·미 동맹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확장돼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이 북핵 대응을 넘어 대중 견제를 지향

하는 데 동의하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를 묻자 한·미 관계를 꼽은 응

답자가 90.7%로 압도적 1위였다. 2위인

한·중관계(43.2%)의두배를웃돌았다. 　그런데 ‘경제 관계가 중요한 국가’를 묻자 93.3%가 미국, 82.7%가 중국을 꼽 았다. 여전히 미국이 1위지만, 중국과의 차는 10.6%포인트에 불과했다. 결국 경 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협력이필수라는인식이드러난셈이다. 　이와관련,대미외교에서우선적으로 고려할이슈중“경제및첨단기술협력” 을 택한 응답자는 23.9%였다. 이는 20대 대선직전인2021년조사(2021년8월26일 ~9월11일,전국성인남녀1012명대면면 접조사,95%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 집오차±3.1%p)에서19.1%가같은답을 한것에비해4.8%포인트상승한것이다.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로는 가장 많은 33.9%가 “경제 교류 확대 및 첨단기술 협력”을 택해 2021년(20.8%) 보다 13.1%포인트 상승했다. 트럼프가 사실상 중국과의

나토참석 급선회 배경은

대미·대중외교의구심불필요판단

정상외교 본격가동, 분위기 달라져

“인선 마무리 안돼 장기출장 부담”

여권 일각 나토회의 불참 전망도

반면에G7에대해선“주최국인캐나다가 ‘K데모크라시’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잠수함도입을하려고해서한국과조선

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며 “참석

이바람직하다고조언했다”고말했다.

취임 직후엔 용산 대통령실의 열악한

상황이 ‘불참론’의 또 다른 근거였다. 대

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 대통령실 ‘어

공’(정무직 공무원) 80여 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는 등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사 검증을 비롯한 업무

지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

제 대통령실 인선이 지연되면서 외교·안

보 업무의 핵심 참모인 안보실 1·2·3차장

더불어민주당상임고문,김성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사장,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앞줄왼쪽둘째부터)등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은12일현재공석인상태다.

하지만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

되면서, 이런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일본(9일), 중국(10일), 체코(11

일) 정상과 전화 통화를 잇따라 진행하

면서 대통령실 내부에는 ‘국익 중심 실

용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자외교

무대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

리가나온것이다.

무엇보다미국을비롯한자유주의진

영 국가들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대미·

대중 외교노선과 관련해 불필요한 의구

심을 살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보인다.

또 12·3 계엄사태 이후 6개월간 스톱 된 ‘정상외교’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G7뿐 아니라 나토 초청에도 응해야 한 다는 당위성에 힘이 실렸다고 한다. 특

히 나토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국(IP4)을 매년 초청해

왔던점도기류변화에영향을미쳤다.

여권에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

실장의 역할도 주목한다. 위 실장은 과 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동맹을 중시 하는 ‘동맹파’로 분류됐고, 이번 대선 과 정에서 이 대통령의

조현, 이념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에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공

약을 이행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전재

수(3선·부산 북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유력하다. 　12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 면,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한 인사검증팀에서 조 전 대사 관련 자 료를 취합해 외교부 장관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조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에 서 외교부 1·2차관을 역임했다. 이후엔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외교통

상부 시절 국제경제국장과 다자외교조

정관을 지내 다자외교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외교 현안에 대해 이념적 접근

보단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는 ‘온건파’

외교관료다.

조 전 대사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북미통 위성락 국가

안보실장과 외무 고시 동기(13회)

해수부의 부산 이전 담겨 있다. 전 의원은 이 번 대선 때 당 선거 대책위원회 북극

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아 ‘북극항로 를 선도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로 부 산을 육성하겠다’ 등 해양 공약 마련에 핵심적인역할을하기도했다. 　전 의원이 최종적으로 해수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북극항로 개척, 해수부 부 산 이전 등 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적 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부산 지 역에선 북항 재개발, 진해 신항 개발 등 PK(부산·경남) 지역 현안을 해결할 것 이란 기대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노무 현 전 대통령과 같은 경남 출신으로 노 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으 로일했었다. 　대통령실이 장관급 인사 검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장관 후보자 발표 는인수위없이출범했던문재인정부보

조은석, 윤 관저이전 감사  한동수,

민주당·혁신당‘내란특검 후보’

국회 의뢰 하루 만에 6명 추천

이 대통령, 15일 이전 임명

임명된 즉시 20일간 수사 준비

>> 1면 3대 특검에서 계속

감찰부장 재직 당시 경험을 토대로 지난

해1월검찰의심장부에서라는제목의

책을발간해검찰의문제점을직격했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

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개 수사 대상을 총망라

한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주당에선

민중기(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혁신당은 심재철(27기) 전 서남부지검

장을추천했다.

민중기 전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

원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

측근으로 분류됐다. 김 전 대법원장 취

임 직후 첫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

앙지법원장에 임명됐고, 2020년 인사에 서 한 차례 유임돼 3년간 중앙지법원장

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

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

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양승태 전 대

법원장 시기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

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

“대법관 14명, 시행착오 거쳐 정착” 재판소원법에도 “4심제 위헌” 지적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

관을맡고문재인정부에서대법관에임

명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

법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사법개혁 입법안에 우려의 목소리

를 냈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

무부 정책기획단장·대변인을 거쳐 전국

일선검찰청의특수수사를지휘하는대

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

국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

다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

신이 검사냐”고 항의를 받은 ‘상갓집 항

명사태’의 당사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으로좌천되며검찰을떠났다.

직후 첫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수사 외압 및 임

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

혹등을수사하게될‘순직해병특검’후

보로는이윤제(29기)명지대법학전문대

학원교수와이명현(군법무관9회)전합

동참모본부법무실장이각각추천됐다.

민주당 추천인 이 교수는 수원지검·

청주지검 검사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

사를 지냈다. 2017년엔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개혁

안 마련,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기초작업 에 참여했다. 2021년부터 명지대 법학전

문대학원교수로임용됐다.

혁신당이 추천한 이 전 실장은 25년

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군사법 전문가 로 1998~99년 검·경·군 합동 병역비리

수사팀장 출신이다.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역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특검 후보의 정

치 보복 우려와 관한 질문에 “그런 고려 가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결과를낼수있다”고말했다.

이대통령은이르면13일,늦어도15일

까진 각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선별해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세 명의 특 검은 임명과 동시에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동안특검팀구성에속도를내게된 다. 우선 특검별로 특검보(내란 6명, 김 건희·순직해병4명)를임명하고,검찰과

에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내어민주당의원들이발의한법원개혁

법안4개에대한문제점을지적했다.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

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 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

정안)에 대해 김 전 대법관

은 “대법관 14명 체제가 38 년간 유지돼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 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을 증 원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의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각 사건 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 관을 증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 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급선무”라고강조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판단하 도록하는재판소원법에대해서도“사실 상4심제도입”이라며“현행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 하는것은헌법위반”이라고지적했다.

협의해 내란(60명), 김건희(40명), 순직 해병(20명)의 수사 능력이 출중한 검사 를파견받는일이급선무다.2016년최순 실 특검팀의 경우 특검 임명 후 닷새 만 에특검보·파견검사를

나온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모임(민변) 창립을 주도하고 회장 도 지낸 대표적 진보 진영 법조인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LA 곳곳 밤새 대규모 약탈  뉴욕 등 23곳서도 “노 트럼프”

1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의 대표적 명소로

꼽히는 6번가 ‘보석거리’ 곳곳에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다. 상점 문은 뜯

겨져 나가 나무판자로 막아놨고, 진열

대는 텅 비었다. 난장판이 된 거리의 랜

드마크 애플숍엔 ‘당분간 영업을 중단

한다’는안내문이걸렸다.

LA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反)

이민 정책 시위 진압에 경찰력이 집중

된 것을 틈타 전날 밤 벌어진 대규모 약

탈의현장이다.

급하게 고용한 사설 경비원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방안을 논

의하던 보석점주 셰킬 모션은 “약탈자

들이 몰려와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깡 그리 가져갔다”며 “밤새 재산이 약탈당

하는 걸 CCTV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

도못하는미친상황에화가난다”고했

다. 경찰은 뭘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

는 “시위 진압 때문에 끔찍한 약탈이 자

행되는데도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며

“LA에선 비슷한 약탈이 반복되기 때문 에 점주 입장에선 사설 경호 요원을 쓸

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했다.

보석거리의 상점 대부분은 이날 문을

강태화 특파원 시위현장 르포

일부 시위대‘보석거리’상점들 털어

애플숍은‘당분간 영업중단’안내문

상점 주인들은 사설 경비업체 고용

LA비상사태선포,도심일부통금령

트럼프 “외국 국기 든 폭도들 침공

통제되지 않은 이민 때문에 오물돼”

닫았고, 점주들은 추가

도에판자를덧대고있었다.

거주하는

행동을 불합리한 이민 정책에 대 응하는 시위대가 한

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다”며 “LA

통제되지않은이민때문에썩어버린

구덩이가됐다”고말했다.

되고있는군병력투입에대해

서도“내가군대를보내지않았다면LA

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그들은 골

칫덩이·선동꾼·반란자들에게 돈을 지 불했고, 의도적으로 범죄자들이 도시를 점령하는걸돕고있다”고주장했다.

치안불안과함께트럼프대통령의공

세가거세지자이날시위대는그간대치

를 벌여 온 연방 건물 앞 집회 대신 가두

행진을 거쳐 인근 공원에 모여 평화 집

회를열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이날 “전날 밤

23개 사업장이 약탈당했다”며 “반달리 즘(공공시설 파괴)과 약탈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오

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되 는 지역은 공공기관이 위치한 시내 1제 곱마일(약2.6㎢)이다. 　통행금지령 발령 직후 개빈 뉴섬 주 지사는 TV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 령이 주방위군을 장악하고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소집해 불타 기 쉬운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가 첫 번째 일지 몰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 라며 “다음은 다른 주들로 확대될 것이 고, 그 이후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것”이라고했다. 　실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시

위는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시카

고·라스베이거스·오스틴·애틀랜타·뉴 욕 등 최소 24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에

이 대통령 취임후 첫 가격동향 조사

매매가격 전주 대비 0.26% 올라

강남권 상승세, 비강남으로 확산

“벼락거지 불안” 패닉바잉 분위기도

정부 긴급회의 “가용수단 총망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12일 한국부

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

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

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랐다. 올해 들어 상승 폭이 가

장 클 뿐 아니라, ‘불장’이었던 지난해 8

월 넷째 주(0.26%)와 같은 수준이다. 이

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아파트

가격동향조사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0.71%)·강남 (0.51%)·강동(0.5%)·성동(0.47%)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준강

남’으로 불리는 성남시 분당구(0.39%)

와과천시(0.35%)가많이올랐다.

집값이 덜 올랐던 비강남권을 중심으

로 거래가 늘며 가격 차를 좁히는 ‘갭 메

우기’ 장세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

부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10일

열흘간 서울 아파트 매매 567건 중 노원

(49건)·동대문(39건)·성북(38건)·성동

(36건) 등에 거래량이 집중됐다. 전체

거래 중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4월 9%에서 5월 4.2%, 6

월4.4%로감소추세다.

문제는구조적으로부동산상승압박

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

원·부동산R114 공동 조사에 따르면, 서

울의 공동주택 공급량은 올해 4만6710

가구, 내년 2만4462가구로 47.6% 감소

할 전망이다. 2~3년 후 공급 물량을 가

늠할 수 있는 착공 실적도 부진하다.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착공은 8357가구로

지난해같은기간보다21.2%감소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2021년도

처럼‘벼락거지’가될것같아불안하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 등의 글이

오르는 등 이른바 ‘패닉바잉’ 분위기도

감지된다.부동산상승세에신중론을견

지해 오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

표가 전날 “하반기 부동산은 서울을 넘

어 수도권까지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도 화제가 됐다. 그는 “문

재인2가 안 되려고 부동산을 회피하니

까 시장이 얕잡아 보고 새 정부도 우롱

하는 중인데, 공약집엔 공급 수량도 없

올 집값상승률도 강남3구 빼고 1위

전문가 “토허제 지정, 신중 결정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는서울성동구집값상승세가심상찮 다. 1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

해 들어 성동구 아파트값은 3.91% 상승

했다.강남3구를제외하면서울25개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KB국민은행이 집

계한 성동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최근 1

년새1억원이상오르며이달들어처음

15억원을 돌파했다. 몇 달 새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전날 오

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집값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면 토허

제를사용할수있다”고한배경이다.

거래량도 급증세다. 국토교통부 실거

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성동구

고 수요 대책도 없다”며 “무언가 예상치 않은 강력한 수요 억제가 나오지 않는 한강세가나타날것”이라고덧붙였다. 　여기에 다음 달 스트레스 DSR(총부 채원리금상환비율)

아파트거래량은12일기준2098건이다.

지난해같은기간(1195건)보다75.6%늘

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준상급지인 성동구는 맞

벌이 부부의 실수요 매수세가 강한 곳”

이라며 “강남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가 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성동구

등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중”이라고 분 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도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호재와 성수동 상권 개발 등으 로 집값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가 토 허제에 묶이면서 갭투자 수요가 성동· 마포구 등으로 옮겨 갔다는 분석도 있 다.토허제풍선효과다. 　다만성동구토허제지정은신중할필 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올해5~6월 성동구 아파트 실거래

수해대비

베트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월호도 그렇

고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참사)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는

재난 사고들”이라며 “최소한 이재명 정

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

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현

장 행보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80분간 여름철

수해대비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며안

전을 강조했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 대통령과 부처 안전담당자들 사이에

선이런대화가오갔다.

이 대통령=“우수관 관리를 잘하면 침

수피해를줄일수있지않나.”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하고

있다.제가지금많이괴롭히고있다.”

이 대통령=“진짜인가? 실제 경험해 보

면우수관을거의들여다보지않더라.”

이 본부장=“실제 현장에 가면 안 되는

경우가많다.”

이 대통령=“앞으로는 우수관 관리를

잘안하는건징계하기로하겠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에

는 사후적 책임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며 “이렇게 억압적 수단만으로

는 안 되고 보상체계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강조했다.이어“안전부서에대 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

검토해달라”고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은 현장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 령이 안전관리 직책의 권한 강화와 지 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 을고안해달라고당부했다”고전했다.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예고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현장 방문은 이 대 통령이 직접 결정했다고한다. 현장에서

민주당과 단절됐던‘한경협’참석

G7 앞두고 경제 활성화 논의할 듯

재계가 머리를 맞대 경제 활성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취임 9일 만 에 열리는 이번 간담회엔 이재용 삼성전

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

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모인 다.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회

화방안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 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김 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 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 련)회장등경제단체장들도참석한다. 　이날간담회는이대통령의G7(주요7 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국내외통상환경에대한문제를논 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침체된 경 기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취임이후 두차례에걸쳐비상경제점검TF회의를 열어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논의하 는등경제활성화에집중하고있다. 　한경협이 이번 간담회에 포함된 점도 주목받는다. 한경협은 전국경제인연합 회(전경련) 시절이었던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민 주당과의 관계가 사실상

이재명의 사람들

이재명 “남준이와 상의하세요”

원조 친명도 ‘이 남자’ 찾는다

내에겐

곳으로 갑니다. 24시

간 풀가동, 최측근 참모 이야기입니다.

표류하는 보수 “제발 보수 보수 강조 말라”

보수의 길, 어느 원로 일침

“사실 한국엔 보수가 많지 않다.” 이미

지난 세 번의 총선, 국힘은 수도권에서

내리 완패했습니다. 4050세대가 국힘

을 가장 싫어하게 된 이유를 진단합니 다. 원로들에게 보수의 길을 물었습니다.

머니랩

폭등’ 문 정부 시즌2 된다? “이재명 정부, 오를 건 따로 있다”

hello! Parents

공감 못하는 것도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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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껐다, 이재명식 대북 유화 메시지

대통령실 “남북신뢰 회복 물꼬”

대선 때‘9·19 군사합의 복원’공약

일각 “정부가 사전조치 나선 것”

북한 태도변화 이끌지는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전방 일대에서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

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

월 이후 모든 전선에서 가동됐던 확성

기방송이이날오후2시부로멈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이번조치는남북관계의신

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

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실천한것”이라며이처럼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

역주민들의고통을덜기위한실질적인

조치”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

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

황을완화하고상호신뢰회복의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

해나갈것”이라면서다.

접경지역 주민들 소음 피해도 고려

이 대통령의 지시 뒤 군 당국은 서부·

중부·동부 전선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대와 이동식(기동형) 확성기 16대 가

동을 모두 중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는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에 대응해 지

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

한 뒤 간헐적으로 가동하다 7월 21일부

터전면방송에착수했다.

확성기 방송 중지는 지난 9일 관련 단

이재명대통령이11일대북확성기방송을전면중지하라고지시했다.사진은2018년5월1일육군이확성기시설을철거하는모습. [중앙포토]

체에 대한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북 유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선제적 조치” “물

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는 강 대변인의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 대통

령이 대선 기간 중 밝힌 9·19 남북군사

복원을 위해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그래서 나온다. 합 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를골자로한다.

여기엔 한동안 북한이 오물 풍선 부

양을 멈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북한의 마지막 오물 풍선 도발은

지난해 11월 28~29일(32차)이 마지막이

었다. 북한이 소음을 송출하는 대남 확

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려온 점 역시 이 번판단의고려요소였다.

이와 관련, 일부 접경 지역에서 이날

오후부터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김동현 전 이 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

늘오전까지만해도북한쪽에서시끄러

운 확성기 방송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 방송 소음이 들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 의조치를환영했다.

북 도발 땐 확성기 다시 틀 수도 　다만선의에기반한대북조치가궁극

적으로북한의태도변화를이끌어낼수 있을지를두고회의적시각도적지않다.

또대북확성기방송은지도부·체제비판 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의 ‘나쁜 행동’을 교정할몇안되는실효적대응카드로꼽 혀왔다. 대북 방송은 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북 한당국이러시아파병사실을주민들에

게 함구할 때도 군 당국은 대북 방송을 통해이를북측에알리기도했다. 　정부는긴장완화를위해대승적으로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하지 만, 자칫 남 측의 조치를 또 다른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온 북한의 논리를 강화 하는 결과로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난 휴면개미, 중간배당 받아 생활비 쓰게 해야”

“배당소득, 내수에 도움된다”강조

“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키로

신종 수법 대응도 강조했다. 주가조작

등을 조사하고 적발하기까지 시간이 오

래 걸리는 바람에 그 시간 동안 범죄가

멈추지않는문제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을 위해 기업의 배당성향 상향을 강조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

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

라는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한다”며 “배

당성향이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

도 낮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

면 2014∼2023년 평균 배당성향은 한국

이26%인반면중국은31%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나제도개편을준비하고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더불어

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

정안을 언급했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주며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

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

지않는정도라면(세금을)내려서많이 배당하는것이좋겠다”고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실 무 직원들에게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 각하고요”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편하게 풀어나갔다.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했

고, 소형 작전주에 첫 주식 투자를 하고 선물·옵션 거래를 하다가 외환위기 때 큰 손실을 본 일화도 소개했다. 한국 주 식시장을 “영희와 철수가 없는 태권브 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물적 분할이 라느니인수합병이니이런것을해,내가 가진주식이분명히알맹이가통통한좋

이 대통령, 취임 다음날 국무회의 국내외 문제 협력하려 적극 문답

문 정부 땐 47일간 차관회의만

어색하고불편한‘동거(同居)정부’가될

것이란 관가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운전대를

잡은이재명대통령이윤석열전대통령

이 임명한 각료들과 스스럼없이 머리를

맞대고있기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

다. 당초 두 시간이면 끝날 거라던 첫 회

의는 이 대통령이 질문을 쏟아내며 3시

간40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

무위원들과 함께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대신했다. 문답 과정이 없어 국무회의가

대부분 오전 중에 끝났던 윤석열 정부

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회

의를 시작할 때는 불편한 관계를 의식

해 “좀 어색하죠. 웃으면서 합시다”라거

나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

을다하자”고다독이기도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으냐”는 이

대통령의당부로시작한10일두번째국

무회의는 6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반대했던‘3대특검법’(내란·김건

희·순직해병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

결해긴장이흐르는회의였지만이대통

령은경청하는모습을보였다.이주호국

무총리직무대행등이반대의견을내자, 이 대통령은 “다 말씀하셔도 된다” “이 해되는측면이있다”고공감을표하거나

차분히설득에나섰다.그러자국무회의

에참석한윤석열정부인사들사이에서 도“실용적인국무회의같다”“일을하려

는의욕이강해보인다”는말이나왔다. 　이대통령이협력적동거정부를모색 하는것에대해선“고육지책”(민주당재 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물리적으 로 국무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 절차에 한 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수 침체 및 트럼프발(發) 통상 리스크 등에 대응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임명 한 관료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대통령실은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 역시김민석총리후보자가임명된 뒤에 인선하겠다는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은 역시 인수위 없는 ‘동 거 정부’ 기간을 거친 문재인 정부의 대 처와는 180도 다르다. 당시 문재인 대통 령은2017년5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내내어색한분위기였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