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새정부에바란다
본지·국가미래전략원 기획<상>
1500명 조사‘경제위기 극복’1위
국민통합 15%, 안보 강화 6% 74% “윤 정부서 경제 나빠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
핵에 이은 파면, 그리고 6·3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 6개월간의 숨 가
쁜 정치 역정을 거쳐낸 국민이 새 정부
에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경제 위기 극
복이었다.
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원장강원택)
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 사(응답률 40.2%) 결과 ‘새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
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경제 위기
극복’을1순위로꼽았다.
이어 계엄 사태 진상 규명 및 처벌 (16%), 국민 통합(15%), 국가 안보 강화 (6%), 정치 타협 복원(4%), 개헌 등 정치 개혁(3%)이 뒤를 이었다. 경제 위기 극
복을 바라는 여론이 차순위인 계엄 규
명·처벌보다 3배가량 높을 정도로 압도
적이었다.
진보층의 48%, 중도층 47％, 보수층 의 46%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 제로 택했다.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 절
I N S I D E INSIDE
안보실 1차장 군 출신 김현종
2·3차장 임웅순·김희상 검토
외교안보라인윤곽 >> 3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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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가까운 이들이 비슷한 마음이었
다. 다만, 진보층은 그다음 과제로 계엄
규명·처벌(28%)을, 보수층은 국민 통합 (21%)을꼽았다.
중도층은 계엄 규명·처벌(15%)과, 국
민 통합(14%)이 비슷했다. 응답자가 바
라는 새 정부 추진 과제를 2순위까지
넓히면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여론
은 더욱 뚜렷해졌다. 응답자의 75%가
1·2순위로 경제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
고 응답했고 국민 통합(34%), 계엄 규
명·처벌(28%), 국가 안보 강화(17%) 순
이었다.
경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 데는 윤
석열 정부 3년간 경제가 엉망이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지난 3년간의 경제 상
황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74%(매
우 나빠졌다 40%, 다소 나빠졌다 33%.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 합산)였다. 경
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9%(매 우 좋아졌다 1%, 다소 좋아졌다 8%)에
그쳤다. 진보층(88%)과 중도층(73%)
에서 부정적 평가가 특히 높았고, 상대 적으로 낮은 보수층(62%)에서도 과반
이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직결된 것 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는 2.6점(매우 잘못함 0점, 매우 잘 함10점)이었다.
길정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
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확산한 기저에는 계엄이나 탄핵 못지않 게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
다는 불만이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
다”고말했다. 손국희·이창훈 기자 9key@joongang.co.kr
>> 5면여론조사로계속,관계기사4면
어쩌면 토니상 6관왕 해피엔딩
K창작뮤지컬, 브로드웨이 접수 작품상 등 올해 최다 수상 브로드웨이 접수 작품상 등 올해 최다 수상
대학로 소극장에서 출발한 한국 창작
뮤지컬이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
리는 토니상의 주인공이 됐다 뮤지컬 됐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8일(현지시간) 미
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과 연출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연출상·남우주연상·각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등6개부문 작사작곡상·무대디자인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올해 토니상 최다 수상작이 됐다 각본상 및 작사작곡상 됐다.
을 받은 박천휴(42) 작가는 한국인 최 을 초로토니상을수상하는기록을썼다 썼다. 하남현 홍지유 기자 뉴욕=김형구 특파원 하남현·홍지유 기자, ha namhyun@joongang co kr ha.namhyun@joongang.co.kr
>> 2면토니상으로계속,관계기사20면
토니상을 석권한
작곡가 윌 애런슨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첫 통화 “성숙한 한·일 관계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한·일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해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고,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 관계기사6면
트럼프
이 대통령 “국익 관점서 상생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
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
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
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이날전했다.
이시바 “대북 대응에도 긴밀 공조” G7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화인 만큼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 발전 의방향성에대해논의했다”고답했다. 이번 정상 통화는 정오부터 시작해 약 25분간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
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
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도 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한국 민
주주의의 결과로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축하했었다.
통을강화하기로한두정상은오는15~17일캐나다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서만날예정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AP=연합뉴스]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
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
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
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올해가 한·일 국
교 정상화 60주년인 만큼 양국 국민 간
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
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
고 했다. 이어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
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
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있다.
일본 총리실도 한·일 정상 통화 소식
을 전하고, 이시바 총리가 “납치 문제
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긴밀
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 다. 이 부분은 강 대변인이 전하지 않았
던 내용이다. 일본은 1970~80년대 일본
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파악하고 있고, 이 문제는 북·일 간 주요 외교 쟁 점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화가 오 갔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 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로드맵을 짤 국
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처 리된다. 기획위원 수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30명)의 1.5배(45 명)로늘어난다.
지난5일이재명대통령이우선임명한 이한주 위원장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
책실장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
장방기선국무조정실장등3명의부위
원장과함께당·정·청에서유기적으로아
우른다.국정기획위활동기간중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인준이이
뤄져 총리실 인사가 재편되면 방 실장
이재명정부의100대국정과제를정리하 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 년계획’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대통령
직인수위원회를대신하는것이다.
이맡은부위원장직은이대통령 이임명하는차기국무조정실장 에게넘어간다.기획위원에는국 회의원·관료·학자 등이 다양 하게임명될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간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의 명칭에서 ‘자문’을 뗀점도다른점이다.민주당관계자 는“대선공약을총괄한이대통령 의 원조 정책 멘토인 이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힘이 실릴 것”이라고했다.
국정기획위가 구체화할 정부 조직개 편안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행 경제·사회 부총리 직제 를 개편하겠다는 방침 자체는 명확하 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공약한‘인공 지능(AI) 100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 한과학부총리직신설이유력하다. 각 부처를 분리·신설하는 조직개편 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 당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를 확대해 독립적인 위상
을 가진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야한다는방침은섰다”며“다만그것을 외교부에 붙일지, 산업부에 둘지 또는 대통령
서평만 올렸는데 아동 성착취? 황당한 인스타 계정 정지
잘못
자영업자
메타“본사조사결과기다리고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고
민성(35)씨는 지난 3일 식당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했다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위반’을이유로일시차단됐
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씨는 안내에 따
라 이의를 제기했지만 1시간 뒤 ‘영구 정
지’ 통보를 받았다. 고씨는 “인스타그램
이갑자기폐쇄돼안부를묻는지인의연
락이 쇄도하고 있다”며 “평범한 홍보·마
케팅계정으로잘활용하고있었는데며
칠째 식당 공지도 못 올려서 답답하다”
고주장했다.
팔로워 3943명을 보유한 서평가 옥태
규(25)씨의 인스타그램도 지난 5일부터
강제로비활성화된상태다.옥씨계정에
서 ‘아동 성착취·학대’가 의심되는 활동
이 감지됐다는 이유에서다. 옥씨는 “예
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 리뷰
어로 선정됐을 만큼 순수한 서평만 게
시해왔다”며 “인스타그램에 서평을 올
려 월 150~20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
는데생계가막막하다”고주장했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메타가 서비스
하는 인스타그램의 국내 이용자 수천명
이 지난달 말부터 계정 이용이 정지되
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카카오톡 단
체채팅방과 네이버 피해 카페에 따르면
①아동 성착취·학대 ②커뮤니티 규정
위반 ③나체 이미지 등이 정지 사유인
데 피해자들은 아동성착취·음란물과
무관하게 무차별 정지를 당했다고 피해
를 호소하고 있다. 메타 측은 규정 위반
콘텐트를 잡아내는 인공지능(AI) 알고
리즘에문제등을원인으로추정하고미
국본사차원에서조사중이라고한다.
미국·인도·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서
도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달 15일 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수만 개의 인스타그램 계정
이 부당하게 삭제되고 있다”라는 제목
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는 “15년 동안 가꿔온 계정이 갑자기 사
라졌다”, “메타 인공지능(AI)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AI가 인터넷의 몰락을
초래하고있다”등댓글215개가달렸다.
오랜 추억이 쌓인 SNS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자 피해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계정 8개가 한꺼번에 정지
된 고교생 성모(18)양은 “일상과 일기장
을 올리는 계정뿐만 아니라 사진학과 진
학을위해만든포트폴리오계정도정지
돼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모(16)양
은 “강아지·고양이 영상에 ‘좋아요’만 누
르던 계정이 아동성착취와 연관됐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했다. 현역 군인 홍모
씨는“사회와단절돼있다보니인스타그
램으로지인들과소통을하곤했는데완
전히막혀버려서답답하다”고말했다.
이번계정정지사태와관련메타측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원
제기절차도복잡하고제대로된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다. 최민
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현재인스타그램계정을무차별적
으로정지하는등이용자의불만이속출
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
할수있도록메타측과긴밀히소통하겠
다”고 밝혔다. 메타는 개별 이의신청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무고한 계정의 비활
성화를풀어주고있다고한다.메타코리
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
문에본사차원의조사결과를기다리고
있다”고말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표현 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 포를 공식적으로 막지 않았던 윤석열
기조는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
이재명 정부가 이를 통해 첫 번째 대 북메시지를낸것으로볼수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2일 전후납 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 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 긴장을 조성하고 접 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 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문 재인 정부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개헌 필요”68% 바꿀 방향엔 53%가
본지·국가미래전략원 기획<상>
이 대통령 투표층 77% “개헌 필요”
한국 정치체제, 10점 만점에 4.8점
사법부 동의없는 권한·구조 조정엔
국민 61% “삼권분립 해칠 수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
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 결과, ‘개헌이 필
요하다’는 응답은 68%로 ‘필요하지 않
다’는 응답(2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권 지
지층에서 더 폭넓게 형성됐다. 6·3 대선
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응답자 의 7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투표층에선 59%,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1%가 개헌
필요성에동의했다.
개헌의 방향성에 관해선 대통령 권
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3%로 대통령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19%)을 압도했다. 지지 성향별로
는김문수후보투표층과국민의힘지지
층의 59%, 이 대통령 투표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51%가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
에동의했다.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평가는 10
점 만점에 4.8점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이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0점)와 ‘매
우 민주주의적이다’(10점) 사이 응답자
들이매긴점수를단순평균으로계산한
수치다.여기서도여야지지층의온도차
가 확연했다. 이 대통령 투표층은 5.6점,
민주당 지지층은 5.7점으로 민주적인 체
제에 가깝다고 봤지만, 김 후보 투표층
은 3.8점, 국민의힘 지지층은 3.9점으로
권위적인체제에가깝다고평가했다.
같은방식으로점수를매긴한국민주
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법치주의·3.5점), ‘견제와 균
형’(4.0점), ‘시민의 자유’(5.2점) 순으로
낮았다. 김 후보 투표층에서 ‘법의 지배
와법앞의평등’‘견제와균형’에대한만
족도가 각 2.9점에 그쳤고, 국민의힘 지
지층에서도 각 3.1점에 불과했다. 이 대
통령 투표층에서는 각 3.8점·4.8점이었
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각 3.9점·4.8점으
로전체평균을상회했다.이현우서강대
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번조사는여야
지지층을 막론하고 법에 대한 깊은 불신
을보여주는징표로한국사회법치주의
위기를그대로보여준다”고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주의
에 대해선 찬반이 비등했다. 국민주권
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1조 2항에 근거한 개념이지만,
여권에서는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대
한 선출 권력(대통령과 국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개념으로혼용하고있다.
‘입법·사법·행정 삼권(三權) 사이 견
제·균형보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는 각 37%로 팽팽했다. 다만 ‘정부
나 국회가 사법부의 동의 없이 그 권한
이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는 61%가 동
의했다. 국민의힘 지지층(75%)과 김 후
보 투표층(74%)보다는 낮았지만, 민주
당지지층과이대통령투표층에서도각
50%·51%가 동의했다.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이는
이 대통령 투표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사법부 독립에 관해선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하고있는것”이라고해석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2025년 대통령 선거는 예전과 다른 상 황에서 치러졌다. 예기치 못한 비상계
엄으로 인해 정국이 경색됐고, 대통 령 탄핵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갈 등도 겪었다.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분 열과 갈등의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 다. 대선 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
원이 주관해 실시한 조사 결과 를 보면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 기를 바라고 투표했다’는 응
답의 비율은 전체 응답 자 가운데 45%밖에 되지
않았다. 43%는 ‘싫어하는 후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투표했다’고 했고, 12% 는 ‘마땅한 후보가 없어 누구든 상관없 다’고 했다. ‘선택’보다 ‘거부’의 의미가 컸던 선거였다. 또한 대선 결과에 대해 50%는 만족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절 반은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 고 답했다.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 의 비율은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49.4%와 비슷하다. 대선은 끝났 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를 힘들 게 해 온 분열은 여전히 지속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새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국민은 대 선 이전의 혼란과 분열이 해소되기를 기 대했다.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박정희 정책,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이런
응답은이대통령이실제통치과정에서
통합을 상징하는 실천적 조치를 정파와
무관하게 기대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막강한 의회 권력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이 더해지게 된 상황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이번 조사에서 확
인됐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가
운데 “견제와 균형”에 대한 만족도는 10
점 만점에 4.0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
은 2.9로 매우 낮았고, 민주당 지지자는
4.8로 상대적으로 높기는 했지만 중간
값 5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 평가를 했
다. 국회도 다수결보다 여야 합의에 의 한 운영을 선호했다. 다수결이 옳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31%에
불과했다.사법부의동의없이사법부의
권한이나 구조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응답이 61%였
고, 이재명 투표자의 경우에도 이에 대
한응답은51%에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개헌의 필요
성에 대한 응답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 ‘필요없다’는 응답은 22%, ‘모르겠
다’는 10%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현행 통치구조를 개혁해야 한
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가 많아진 것이다. 투표 후보별로 보면 이재명 투 표자의 77%, 김문수 투표자의 5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념 태도 로 보면 진보 76%, 중도 64%, 보수 65%
였다.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 개헌 필요
성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다. 또한 개헌 의 방향은 권력 분산 쪽으로 개헌이 이
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선거운
동 기간 중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
보들이 개헌을 공약했고, 정파적·이념 적 차이를 넘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만큼앞으로이를어떻게실천할 것인가하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경제 전망엔 “좋아질것” 44% “나빠질것” 36%
‘진보 0~보수 10’이념 점수엔
이 대통령 3 민주당 3.2 김문수 7.9
>> 1면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
답은 44%(매우 좋아질 것 7%, 다소 좋 아질 것 37%),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6%(매우 나빠질 것 13%, 다소 나빠질 것24%)였다.대선에서이대통령을뽑은 응답자의 72%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고답했지만,김문수전국민의힘대선후
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61%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 교학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진행
된조사라경제회복에대한기대치가최
고조인점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
그렇다면경제위기를극복하고,국민 의낙관적전망을충족시키려면이대통
령에겐어떤리더십이필요할까.‘정파를 가리지않는인재등용과국민통합의리 더십’(35%)을발휘해야한다는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국민 목소리 경청· 공감(26%),빠르고과감한추진력(16%), 야당 대표와 만남 등 정치를 복원하는 소통(10%) 등이 이었다. 박원호 교수는 “여야및진영갈등,영호남갈등등우리 사회를극한충돌로몰아가는요소를걷
어내야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식이확인된것”이라고말했다.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배경 중 하나는 이 대통령이 매우 진보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 자들이 부여한 이념 점수에서 이 대통 령은 3.0점(10점 척도로 0점은 매우 진 보를, 10점은 매우 보수를 의미. 응답자 평균은 5.1)이었다. 야권의 김문수 전 고
용노동부 장관(7.9점)과 이준석 개혁신 당의원(6.2점)은물론이고,여권의김경 수 전 경남지사(3.7점)와 김동연 경기지 사(4.0)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 았다. 더불어민주당(3.2점)보다도 왼쪽 이었는데, 민주당 지지층(3.4점)보다 국 민의힘 지지층(1.9점)이 이 대통령을 더 진보적이라고여겼다. 눈여겨볼 점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 가 대거
서울-마포 또‘쓰레기 전쟁’ 소각장 수명 연장도 격돌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
장)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확산하고있다.서울시가마포구에위치
한 소각장 시설 사용 연한을 연장하자, 마포구가 열흘만에 이를 규탄하는 간담
회를개최했다.
마포구는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마포구를 배제한 채 서울시가 용산·종 로·서대문·중구와 체결한 ‘마포자원회
수시설 공동 이용 협약’에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고발표했다.마포자원회수시
설은 용산·종로·서대문·중구·마포구 등
5개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하루 585t 생
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다. 2005년 6월 1일부터 5개 자치구가 공
동으로이용중이다.
양측의 갈등은 시설 사용 협약 기간
(20년)이 지난달 31일 만료되면서 벌어
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
설의 사용 연한을 ‘시설 폐쇄 시’까지 연
장하기로합의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서울시가 마포
구와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형식적인 절
차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사용 기간을
용산 등 5개 구 사용 연한 연장 광역회수시설 소송 이어 또 갈등 마포구 “협의없이 일방적 강행” 서울시 “절차에 따라 협의했다”
박강수마포구청장(가운데)이9일서울마포 구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개정철회를요구하며기자회견 을하고있다. [뉴스1]
연장했다”며 “사실상 마포구와 협의 없 이추진한‘갑질행정’”이라고주장했다.
반면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4월 10일 마포구와 협의 절차에 착수해
5회 공문으로 협의를 요청했고, 4회 마
포구청에 직접 방문했다”며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
이라고설명했다.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
규정을 준수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공
동이용하는자치구와공동이용에대한
협의를적법하게추진했다는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 한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2003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권한쟁의심판
이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의 권한을 인정했다. 노수임 서울시 자 원회수시설과장은“헌재결정례를바탕 으로법률자문을받았다”고설명했다. 하지만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와 같 은 서울시의 주장이 “비상식적 행정 절
차”라며 “피해자(마포구)를 빼놓고 가 해자(용산·종로·서대문·중구)끼리 모여 합의한비상식적행위”라고반박했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 설 신규 설치를 두고도 법적 분쟁을 벌 이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 지하에 2만1000㎡ 규모의 광역자 원회수시설설치를추진하고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 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한 상황이다. 마포구는
비싼 천연펄프인데 재활용 13.9%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서초구·(재)숲과나눔·천일
에너지·(사)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테 트라팩(유) 등과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
약’을최근체결했다고9일밝혔다.
협약은 서초구 관내 아파트 80개 단
지, 3만6000여세대를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운영해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걸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다음달까지이들단지에종이
팩 수거함 35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
는 또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자치구
들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종이팩이 폐지로 버려
지는것을최소화하겠다는목표다.
고품질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는 종이
팩은 전국에서 한해 7만6000t 가까이
배출된다. 문제는 이중 재활용되는 건 1 만600여t(재활용률 13.9%)에 불과하단 점이다. 종이팩의 원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사용된 종 이팩의 대부분이 폐지와 섞여서 배출되 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고 있 다. 종이팩 재활용률이 유독 낮은 이유 다. 서울시 측은 “결국 제대로 된 종이 팩 회수체계가 없고, 시민 인식이 낮다 보니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인 종이팩이 사실상버려지고있다”고했다.
참고로 국내 종이팩 재활용률은 2003 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후 2013년 35%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 을 거듭해 10%대로 내려앉았다. 미국 과 캐나다, 유럽 등의 종이팩 재활용률 은 50%가 넘는다. 시는 업무협약을 통 해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서초구는 행정적 지원을, 숲 과나눔은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업 홍 보 및 자원순환 시민 인식
기자 lee.sooki@joongang.co.kr
4월 고용률 불과 0.3%P 차이
노후소득 부족 60대, 은퇴 대신 일
신규채용 줄어든 20대는 구직난
“청년 고용 낮으면 저출산 더 심화”
경찰,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일각선 “고령층 이동권 침해 우려” 6
경찰청은 치매 등 신체질환을 앓는 운 전자가 모는 차량이 시장·상가·인도 등
으로돌진하는사고가잇따라발생함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중대한
신체질환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
는 “나이와 무관하게 운전 능력이 저하
된 이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
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
<60.0%> 0대 고용률, 2
60대와 20대의 고용률 역전이 임박했
다. 고용률은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데, 고령층 취업 증가와 청년 구
직난이겹친현상으로풀이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60대(60~69
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1.1%포인
트 오른 60.0%를 기록했다. 역대 4월 가
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모든 월 기준으
로는 지난해 10월(60.0%)·11월(60.1%)
에 이어 세 번째로 60%대를 보였다. 60
대 고용률은 처음 집계된 2018년 1월
(51.2%)이후꾸준한상승세다.
노후소득안전망이부실한가운데갈
수록평균수명이늘어나자은퇴대신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송준행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
난해를보면돌봄서비스일자리가포함
된보건업과,정부의직접일자리사업과
연관된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
로60대고용이늘었다”고분석했다.
반면 4월 20대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
0대 따라잡았다
<60.3%>
다 0.9%포인트 떨어진 60.3%를 나타냈
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60대와의 차
이는불과0.3%포인트다.
이는 우선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서
다. 경제성장률 하락세에 따라 기업이
만드는 신규 일자리가 감소했다.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
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점도 영향을 미
쳤다. 여기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
까지취업을준비하는기간이길어진점 도 한몫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청년
층(15~29세)이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를 잡을 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1.5
개월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은 “앞으로 60대 고용률이 20대를 추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고령층뿐
만 아니라 20대 고용률을 높이는 데 신
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20대 고용이
늦어지면혼인·출산이순차적으로지연
되면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률을끌어내린다.
이날 발표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20 대에서 가장 크게 줄고 6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 험 가입자 비중에서 60대가 20대를 앞 선 현상은 2024년 2월부터 지속하고 있 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7000명(1.2%) 증 가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9만3000명 (3.9%) 감소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60세 이상 은19만명(7.3%)증가하며가장큰증가 세를보였다. 이는 우선 고용보험 가입자의 모집단 이 되는 60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서
다. 여기에 최근의 취업 상황과 산업 구 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고용부
의 설명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 분석과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
업이나 IT·전문과학기술 분야는 인공지 능(AI)의 영향으로 구인 수요가 줄고 있다”며“반면60대가주로취업하는보 건·복지 분야는 실버산업 수요 증가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서울대 연구팀
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가 신체 장애 및 정신질환 위
주로만 돼 있어 심근경색·뇌졸중·수면
장애 등 신체질환은 면허 관리의 사각
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전면
허 결격 사유를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
체질환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운전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
안했다.
미국 일부 주(州)와 호주 등에선 고령
다양한
경
기자 lee.ahmi@joongang.co.kr
의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고속 도로 운전과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있
앱 설명 듣는 팀 쿡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불법이민 단속에 LA 나흘째 시위
트럼프, 내란법 발동 가능성도 시사
헤그세스 국방 “해병대도 지원 준비”
경찰, 다운타운 집회금지 구역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체포 작전에 반대하는 로스
앤젤레스(LA)시위사태가계속확대되
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LA를 이
민자의 침공에서 해방시키고 이민자들
의 폭동을 끝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
은 주방위군 2000명을 배치한 데 이어, 해병대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LA 경찰국은 이날 LA 다운타운 전역을 집
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당장 다운
타운지역을떠나라”고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휴양
지인 캠프 데이비드에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장
관을 비롯한 군 당국 인사들을 소집했
다. 회의 소집 전 트럼프 대통령은 “매
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장군과 제독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격화, 고속도로도
8일(현지시간)
달려 있다”면서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대통령이 군대를
미국 내에 동원할 권한이 부여된다. 헤
그세스 장관은 이미 “인근 캠프 펜들턴 에 주둔한 해병대가 LA에 파견된 주방
밝혔다. ‘내란법’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그 수준(반란)에 이르지 는 못했지만,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시위대는) 폭력적이
지시했다”고밝혔다. 내란법은흑인로드니킹을구타한백 인경찰들이무죄판결을받은일로촉발 된 1992년 ‘LA 흑인 폭동 사태’ 이후 발 동된적이없다.당시LA한인타운은큰 피해를입었다.이와관련,9일트럼프대 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루프탑코리안을다시위대하게!(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 는글과함께LA폭동당시한인상점가 를 지키기 위해 옥상에 올랐던 무장 한 인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트루스소셜 에 올렸다. 당시 자경단을 만들어 폭도 들에게 대응한 한인들의 이미지를
북동부 하르키우 등 12명 부상 우크라는 러 드론
러시아가 8~9일(현지시간) 밤사이 우크
라이나 전역을 드론 479대, 미사일 20발 로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
다. 이번 드론 공격 규모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최대라고 AP통신 등은 전 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우크
라이나는 이 중 드론 460대와 미사일 19
발을격추하거나무력화했다.그러나우
크라이나 17개 지점에 파편이 떨어져 10
곳이타격을입었다.
우크라이나현지언론은당국자를인
용해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민간이 7명
이 경상을 입었고, 서부 도시 리우네에
서 1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헤르손에선 4명이 다쳤다. 키이우에선 공습경보가 10시간 넘게 지속됐으며
2채와 차 량1대등이부서졌고,사상자는보고되
지 않았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가 러시 아의공군기지를기습공격한이후러시 아는우크라이나에대규모공습을이어 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통령이 경고한 ‘본격적 보복’이 곧 시작
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
우크라이나군도 지난 밤사이 미사일 과 드론 부품을 생산하는 러시아의 전 자 공장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외신 은 전했다. 해당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 경에서 1300㎞ 떨어진 러시아 추바시아 공화국에 있다. 러시아 당국자들은 이 공격으로 인해 공장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전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정 보국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 나에대한여름공세를시작한다고보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코스티안티니우카, 포크롭스크 등 우크 라이나 동부
제18369호 40판
52세비
이재명 정부 1기 참모진 윤곽
“정무수석 우상호, 야당과 대화 가능”
홍보소통 이규연, 1988년 언론 입문
“민정 오광수, 검찰개혁에 깊은 이해”
>> 1면 인선에서 계속
이날 임명된 3명의 수석은 대통령실 직
제상 강훈식 비서실장과 직접 호흡을
맞추는 자리다. 우 수석과 이 수석은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인 강 비
서실장(52)보다 11살, 오 수석은 13살
많다.
특히 4선 경력의 우 전 의원이 정무
수석을 맡은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정
치권에선 “대통령과 여야의 관계를 조
율할 적임자”(민주당 3선 의원)라는
말이 나온다. 그는 ‘86그룹’(80년대 학
번·60년대생)의 대표 주자지만 “야당
과도 대화가 되는 사람”(국민의힘 의
원)으로도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 수석은 질
긴 설득 끝에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의 전신) 일부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강 비서실장도 “우 수석은 소통과 상생
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고
소개했다.
오광수 민정수석 역시 임명 과정에
서 실용 인선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수석이 대검 중수부 2과장, 대구지검장
등을 거친 검찰 특수통이라는 이유 등
으로 여권 내부의 반발이 컸지만 이 대
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오
수석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전달받은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민주당 지도부를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
로 설득했다고 한다.
강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의 검찰개
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988년 중
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중
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등
을 역임했다.
비서실장을 축으로 한 정무라인 인
선이 “상대적으로 젊은 실장을 택한
만큼 수석 인사에서는 중량감을 고려
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면, 정책
라인은 관료 출신 실장을 교수 등 전문
가 출신 수석비서관이 뒷받침하는 구
조로, 업무 추진력에 무게를 뒀다는 평
가다.
이 대통령은 가천대 교수 출신 측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대신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택
했고, 그와 호흡을 맞출 경제성장수석
으로 주류 경제학자인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사회수석으로 문진영 서강대
교수를 선택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 등을 거친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
탁도 역시 실용 인선이라는 평가다. 다 만, 국가안보실 1·2·3차장 등 후속 인선 이 늦어지는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시작했다. 15일부터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확정되면서외교안보현안에대한입
장 정리와 의전 준비 등이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여권 인사는 “안보실 2 차장과 외교정책비서관 임명이 시급하
대통령실 “사법개혁 의지 확인해”
황운하 “오판하다 후회한들 늦어”
“특수통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면
검찰개혁이 무뎌진다”는 여권 내 반발
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민
정수석에오광수변호사를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
핑에서 오 수석에 대해 “이 대통령의 검
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
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
지를뒷받침할것”이라고소개했다.
앞서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
올 때부터 여권에선 그의 이력을 문제
삼는 이들이 많았다.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중수2과장 등을 지낸 오 수석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민정수
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검찰 특수통의
적자라는 평가였다. “특수통 검사가 친
정인 검찰을 과연 개혁할 수 있는 게 맞
냐”는 게 비판의 주된 지점이었다. 지난
6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된다.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도 “윤석열과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
가보기에는좋은것은아니다”(서영교)
는우려가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 다”며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개 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란 말도 덧붙였 다. 검찰개혁은 민정수석 혼자가 아니 라 법무부와 국회가 입법안을 만들어 함께 머리를 맞댈 사안이라 점을 지적 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특수통인 오 수석이 오히려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개혁 역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도 힘을 실었다. 이언주 최고위 원은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이 검찰 내 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의 조
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개혁이 힘들 수 있다”며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 임명과 해임을 자유롭게
이 대통령“내년 부산 선거 박 터지겠네요” PK
전·현 민주당 지도부 만찬서 강조
참석자 “지방선거 잘 준비하란 뜻”
이 대통령, 부산 득표율 40% 넘겨
해수부 부산 이전 신속준비 지시도
“내년부산선거박터지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남동 관
저에서가진전현직여당지도부와의만
찬 자리 말미에 부산을 콕 집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 만찬 참석자는 “대선
과정에서 부산 지역이 치열하지 않았느
냐”며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했
던) 부산 관련 공약을 잘 지킬 테니 내
년 지방선거도 열심히 준비하라는 취지
로우린받아들였다”고전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부산 득
표율은 40.14%였다. 역대 민주당 계열
대선후보 가운데 첫 40%대 득표율로, 3년 전 대선 부산 득표율(38.15%)보다
2%포인트가량 올랐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39.87%, 19대
대선에서 38.7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부산상고를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도
16대대선에서29.85%를득표했었다.
울산·경남에서도 이 대통령의 득표율
은 울산 42.54%, 경남 39.40%로 역대 민
주당 계열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높았 다. 20대 대선 당시 자신의 득표율(울산 40.79%, 경남 37.38%)을 상회했다. 민주
당 부산 선대위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부·울·경 40% 득표율 달성에 성공했다”
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 공약 추진에도 속
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
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 일 부산 유세 중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 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 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해수부 부 산이전을공약했다.지난6일발표된대 통령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경제성장
수석실 산하에 해수부 이전 등 해양수
산 정책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도 신
설됐다.
민주당의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
원인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 과 정에서해수부·HMM이전같은단편적 공약만 화제가 됐지만, 사실 부산 공약
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발전 전략이라
는큰틀에서기획됐다”며“북극항로시 대에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워서 물류· 조선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수 부·HMM 이전 해사전문법원·동남투 자은행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당내에선 부산 북항 야구장
건립
오영준·위광하도 하마평
법무차관엔 이진수 유력
새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이진수 대
검찰청 형사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부산지
실 민정수석은 특수통 검사인데, 법무
부 장관 임명 전까지 오 수석과 새 법무
부 차관은 검사 인사를 비롯해 검찰개
혁의밑그림을그릴것으로전망된다.
이 부장 외엔 검사 출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이정현(27기)·구자현(29기)
위원도 법무부 차관 후보군으로 거론되 고있다.
검 동부지청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형사수사를주로 한비(非)특 수통 검사다. 8일 임명된 오광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보다 차 관 인사를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 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출범한정부 특성상 차관 인사 속도가 더 빠를 수 있 고,법무부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으로는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 이건 태·박균택·소병철 민주당 의원과 서울 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감사위원이 거론 되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윤호중 민주당의원도이름이나오고있다. 또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3명으로 추려졌 다.세후보중대통령몫으로두명이결 정된다. 이 중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 령의공직선거법위반과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 ‘이재명 변 호사’로 불린다.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 관 지명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지 적에 대해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