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5년 6월 7일 토요일 A 2025년 6월 6일 금요일
내란·김건희·해병
역대 최대 동시특검
‘특검 3법’통과, 검사 총 120명 파견 내란특검, 한덕수 등 수사 가능성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 의혹 집중 순직해병은‘수사 외압’중점 조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
열 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
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긴 역대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
령실 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파악할수있는매우요구되는
특검”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특검
법에대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이
유가매우적다”고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
란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
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
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
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
성표를던졌다.
3특검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
권성동 사퇴, 김용태는 유보
혼돈의 국민의힘 >> >> 6면
경제 >> 14·15면, Week& >> 18·19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들이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 식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각 1인 추천으로 바꿨다. 국
민의힘추천권은배제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수만
2016년최순실국정농단특검(20명)의두
세배로역대최대규모다.내란특검에는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해병 특
검에 20명 등 총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
다. 별도로 특검마다 특별검사보를 각각
6명,4명,4명을임명한다.특별검사와특
별검사보 그리고 파견 공무원·수사관까
지 합치면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최대 인
원은560명을넘을것으로추산된다.
특검 경험이 있는 수도권의 한 부장
검사는 “통상 특검 파견 검사는 한창 수
사 중인 부부장검사나 고참 평검사인데
한꺼번에 120명이 빠져나가면 검찰 수
사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
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
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순직 해병
특검은140일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
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 주 화요일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주 주말께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말했다.
이번 3특검은 1999년 9월 동시에 통과
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로비’에 이어
역대15번째다.‘매머드급’특검3개가동
시에출범하면서중복압수수색,동시소 환 등 특검 간 과열 경쟁 가능성도 제기 된다.세특검은모두별개의사건이지만, 그의혹정점에모두윤전대통령부부가 있기때문이다. 김나한·석경민·양수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 5면특검으로계속
“있는 기간 최선 다하라”4시간
길어야두시간으로예정했던어색한만
남이 김밥 한 줄을 곁들인 3시간40분간 의 열띤 회의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 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취
임 후 첫 국무회의는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됐다.이날회의엔이주호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 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된장차관이다수참석했다.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감안한 듯 회 의 개시 직후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 게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 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 리인이니,공직에있는기간만큼은각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공직자) 여러분이 가진 권한·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할 수 없지 않으냐”며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테니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 도드릴말씀을드리겠다”고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 제부처를중심으로현안보고가이뤄졌 다. 각 부처 장차관이 5분간 현안을 보 고하면, 이 대통령이 질문하며 문답을 주고받는방식이었다. 오현석·김규태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 3면국무회의로계속,관계기사4,10면
미·중 정상, 관세 전쟁 뒤 첫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9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무역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트 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1월 17일 이후 140일 만이다. 지난 2월 이른바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통화가 트
럼프대통령의 요청으로성사됐음을의 미하는 ‘잉웨(應約)’라는 단어로 표현했 다. 워싱턴·베이징=김형구·신경진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 12면트럼프·시진핑통화로계속 트럼프 “무역 논의 긍정적 결론 시진핑 만날 것”
이재명식‘실용 국무회의’ 장차관과 문답
계속
참석자들에따르면,이대통령은중소벤
처기업부엔“소상공인과서민가운데악
성부채가있는사람들에겐어떤지원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과기정통부엔 “인
공지능(AI) 분야에 필요한 그래픽처리
장치(GPU) 확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
냐”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엔 “쌀 재배
면적을줄이는게기본방향이라면대체
작물재배로유도하는지원정책이필요
하지않겠냐”는의견도제시했다.
이전의 국무회의는 짜인 시나리오대
로진행되는경우가많았다.대통령이원
고에적힌대로모두발언을하고장관들
이준비한보고를마치면필요한의결사
항만 안건별로 의결한 뒤 끝내는 식이었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우리는국민에게위임받은업무를하는대리인들”이라며“어색하지만공직에있는기간만큼은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 [뉴시스]
다.대통령이시나리오에없던발언을하
더라도, 대부분 일방 지시일 뿐 문답이
길게오가는경우는흔치않았다.하지만
이날은 대통령과 장차관 간 질의응답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한다. 장관 대신 회
의에 참석한 한 차관은 “편안한 분위기
에서 계속 문답만 오갔다”며 “굉장히 자
세하게 물어봤다”고 했다. 다른 배석자
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말
을길게하고어쩌다한두사람을특정해 ‘얘기해 보라’고 하는 식이었다면, 이 대 통령은 본인이 궁금한 게 많아서인지 남 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 했다”고
말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대 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에는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
고,고용노동부에는근로감독관증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제시를지시했다.
회의 뒤 참석자들 사이에선 “선거 유
세를 하면서 문제라고 지적된 사항이나
평소 궁금했던 것을 많이 물었다” “오랜
정치경험때문인지내용을꿰고있다는
느낌을받았다.실질적인국무회의였다”
“대통령이 알아듣는 속도가 빠르다. 감
이좋다”는평가들이나왔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회의가
2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정했다. 그러 나질의응답이길어지면서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
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
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
들과 만나 “사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28년 전 IMF 때
김민석총리후보자(가운데)가5일국회에서민 주당한민수의원과셀카를찍고있다. [뉴스1]
는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는데, 지 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 상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2의 IMF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민생, 둘
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이미 대선 시기부터 대통령과 그런 말을 나 눠왔다”고말했다. 김후보자는“어제대통령도바로
직접비상경제TF를소집한이유가거기 에 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국 민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 청해 듣겠다”고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택한 배경을 스스로 “능력과 충직함”
이라고 꼽았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
서 난마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 국정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함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고민 끝에 (조각 구상 을) 하신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별도로 대통령의 당부 말씀 이 있진 않았지만, ‘알아서 전력투구하 라’는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 다”고도했다. 또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총리의 관 계에 있어서 권한, 실권 이런 표현은 적 절치 않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 가이면서 정당정치가 헌법에 규정돼 있 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의 철학과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100%, 200%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 향에서
분양계약 31명, 버나비 ‘시에나’ 콘도 짓다
총 30억 달러 빚지고
고 있다.
영화는 오는 12월 6일 밴쿠버를 비
롯해 북미에서 동시 개봉한다. 단편 '
최종면접'으로 주목받은 현문섭 감독 의 장편 데뷔작이다. 뜻을 알 수 없
는 라틴어와 소녀의 비명이 울려 퍼
지는 구마의식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오프닝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 긴다. 흉부외과의사 승도(박신양 분)
는 딸 소미(이레 분)가 받는 의식 도
중 "아빠 살려줘"라는 외침에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수려 하지만, 그 순간 모
든 전등이 꺼지며 의식은 끝이 난다.
삼일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
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잠식된 소미가
구마의식 중 목숨을 잃은 후, 이식받
은 심장에서 깨어나는 '그것'을 막으
려는 아버지의 사투를 그린다.
사제 해신(이민기 분)은 승도에게
장례 3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식된 심장의 출
처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승도는 심 장 이식 수술 후 180도로 변한 딸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책하다가, 장례
식장에서 소미의 목소리를 듣고 영안
실로 향한다. 점점 소미가 죽지 않았
다는 확신을 갖게 된 승도의 행동은
관객들에게 공포와 동시에 애잔한 부
성애를 전달한다.
영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
인 삼일장을 배경으로, 1일 차 운명, 2일 차 입관, 3일 차 발인까지 세 개 의 챕터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과 긴
튀르키예
지중해를 품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찬란 한 고대 유적을 지닌 미항(美港). 튀르 키예 남부의 항구도시 안탈리아 이야기 다. ‘신의 휴양지’ 그리고 ‘유럽인의 안식 처’로통하는그곳에다녀왔다.
기원전 2세기께 세워진
도시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 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
2000년 된 원형극장서 메아리친 아리랑 안탈리아의 대표 문화유산은 1만
5000석 규모의 아스펜도스 원형극장이
다. 2세기에 지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보존 상태가 뛰어나다. 설계도 과 학적이다. 별다른 음향 장치가 없는데
도 무대에서 내는 소리가 맨 꼭대기 객
석까지선명히들린다.
그리스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곳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들던 찰나. 현지 가이드 풀야 바크르가
‘아리랑’을 열창하기 시작했다. 노랫소
리가 객석을 한 바퀴 돌며 메아리치는
무형(無形)의 장관.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립 박수를
보냈다.
안탈리아 역사 지구 칼레이치도 걷
는 재미가 쏠쏠하다. 칼레이
치는 성벽에 둘러싸인 옛
마을이다. 고택을 호텔
로 바꿔 놓은 곳에선 저
절로 스마트폰 카메라
를 켜게 된다. 2세기께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의 방문을 기리기 위해 지은
생활 공간인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해
목욕 시설 ‘하맘’, 수로와 분수 터 등이
남아있다.
지중해 밤바다 술 쉽게 마시는 회교국
수천 년 전 고도를 걷다 보면 바닷가
끄트머리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다다
른다. 기둥 몇 개밖에 남아 있지 않지
만, 그 위용이 여전히 강렬하다. 가이드
바크르는 해 질 녘의 아폴론 신전을 가
리키며 “보랏빛 노을을 품은 모습이 넋을 잃게 한다”며 감탄했다.
‘하드리아누스의 문’이 대표 유적
지다. 이 문을 통과하면 빨간색 트램이
지나다니는중심가로이어진다.
해변을 따라 각양각색의 레스토랑과
카페, 상점이 줄지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동네를누볐다.튀르키예식디저
트 로쿰과 함께 농어찜, 새우 스튜 같은
지중해풍해산물요리가명물로통한다.
칼레이치에서차로1시간거리에지중
해에서 가장 노을이 아름답다는 시데가
있다. 바닷가의 아늑한 도시다. 시데는
고대 그리스인의 터전이었다. 지금도 옛
외국 손님에게 경복궁을
소개할 때 우리의 표정
이 딱 저랬을까.
튀르키예는 국민 대
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다. 그러나 안탈리아에선 높은 첨탑 올린 모스크를 찾 아보기 어려웠다. 히잡을 쓴 여성
도 많지 않았다. 라크(튀르키예 전통술)
는 물론이고 맥주와 와인을 어느 식당 에서나 맛볼 수 있었다. 여러 회교도 국 가를다녀봤지만,이번처럼자유로운분
위기는 처음이었다. 바크르는 “유럽에 서 온 휴양객이 많고, 관광지로 개발된 지역이라 이슬람 문화가 강하지 않다” 고 설명했다. 안탈리아가 튀르키예 같지 않은튀르키예로느껴지는이유다. 안탈리아(튀르키예)=글·사진 고봉준 기자 ko.bongjun@joongang.co.kr
대통령실 “국정기획위, 인수위 역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수립
민정수석실엔 젊은 변호인단 수혈
공직비서관 전치영, 법무엔 이장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 정부 국정 로드
맵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임명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
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정기획위
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이한주 민주연구
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고 밝혔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전엔 60일
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주어진다.하지만이번대선은윤석열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라
국정기획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2017
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구성했다.
이르면 다음 주께 출범할 국정기획위
는 두 달여에 걸쳐 이 대통령이 공약한
국정과제의 구체적 로드맵부터 정부 조
직개편방안을수립한다는방침이다.
이원장은이대통령이사법고시준비
생이던1986년부터인연을맺어온‘원조
정책 멘토’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
보가 내세웠던 ‘기본소득 정책’을 막후
에서 설계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민주
연구원장직을 맡아 대선 공약을 집대성
했다.당초이원장은대통령실정책실장
유력 후보였지만 고심 끝에 국정기획위
회를맡겠다는의사를밝혔다고한다.
한편 이 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최종 낙점됐지만 정책실장 인선은 이날
도 정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비서실장(강훈식)·안보실장(위성 락)을 먼저 발표하면서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 대
통령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난맥상이 고심의
배경을이룬다는해석도나온다.여권의
한 정책통 인사는 “교수를 임명하자니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가 빚은 파열음이 우려되고, 또 기획재
정부 출신을 앉히자니 홍남기 경제부총
리처럼 재정건전성만 중시할까 봐 걱정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실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경제 분야에서 머리를 맞댈
경제수석 및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
자리도하마평만무성한상태다.
한편 민정수석실 구성에는 진도가 나
가고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비리 감
찰과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은 공
직기강비서관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
법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1983년생
전치영(42·변시 5회) 변호사 기용이 유
력하다. 전 변호사는 민정비서관에 먼
저 내정된 검찰 공안통 출신 이태형(24
기)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근
무하기도 했다. 통상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나 감사원 출신 등 수사나 감찰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맡아 왔던 것에
비해의외성있는발탁이라는평가다.
사법개혁 과제 등을 다룰 법무비서관
엔 이장형(50·연수원 35기) 변호사가 내
정된 상태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장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
금’ 사건을 변호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
업하고통일부에서근무한이력도있다.
다만이들세비서관을지휘할민정수
석비서관인선은막판진통을겪고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기용이 유력시됐
지만 여권 일각에서 오 전 검사장의 이
력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
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윤석열·윤대진
검사와중수부에서같이근무한특수통
검사다. 친윤석열 검찰들이 환호할 인사 로보인다”고비난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도 상법 개 정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에 폐 기됐다.당시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였다.
을 다시 발의한다”며 “2020년도 공정경 제TF에서 논쟁했다가 빠진 3%룰 강화 방안을 다시 추가했다”고 밝혔다. 3%룰 은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의결권을3%로제한하는
‘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
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개정안에없던‘3%룰’강화방안과‘즉시
시행’조건을담은새개정안을발표했다. 상법 개정은 ‘주가지수 5000시대’를
상법개정안폐기후이대통령은“더센 법안을, 취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 고 강조하며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보강하겠다고예고했다. 오기형 TF단장은 이날 “이번 대선에 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
<원내대표>
107석 야당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비틀대고 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5일 의원총회에서 권
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오후 5시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새 지도부 구성 방식 등에 대한 결론은
못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
서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
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
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
았다”며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
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할 생각도 없
다”며사퇴의사를밝혔다.
동시에 권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참
패 이후 심화했던 계파 갈등과 분열이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
프게 받아들인다”며 “대선 패배는 국
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
고 말했다. 그간 당 주류와 자주 충돌했
던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
이된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김상훈 정
<비대위원장>
대선 패배 뒤 첫 의원총회 권 “책임 회피·변명할 생각 없다”
김 “거취, 의원들 뜻에 따를 것”
김상훈 등 비대위원도 일괄 사의
새 지도부 구성은 결론 못 내려
‘사퇴’권성동에 쏟아지는 질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
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보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연합뉴스]
책위의장과 비대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만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소
수였다”며 “주말 새 당을 수습할 사람
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 거취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의총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주로 오갔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
를 밝히면서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충
돌은 없었다”고 전했다. 재창당 운동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민 원내대
태 의원은 “계엄이 잘못이라는 걸 행동 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자율투표에 부 치자고 주장했고, 김재섭 의원은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를 뽑는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후보
등록 첫날인 5일 서영교(4선)·김병기(3
선)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고 자
신이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할적
임자라고 주장했다. 새 원내대표는 13
일결정된다.
서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과 정부의 연결고리가, 당원 여러분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 야당과는 협력하
며 경청하고 설득하겠다”며 “이재명 대
통령을 도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
장서겠다”고 말했다. 1기 이재명 지도부
의 최고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지난 대
선 기간 대구·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
장을맡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
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대통령이 생각
하고있는계획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
끊임없이 교감하며 최선의 혁신안을 도 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기 이재명
지도부에서 수석사무부총장, 대선 때 는선대위조직본부장이었다. 3선의 조승래 의원도 출마 여부를 긍 정 검토 중이다. 계파색이 옅은 편이던
그는 2기 이재명 지도부에서 수석대변
인에 발탁되며 친명계로 분류되기 시작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공보단장
을맡아공보업무를총괄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6월 도입된 ‘권리 당원 투표 20% 반영’ 룰이 처음 적용되 는 선거다. 의원 약 34명으로 환산되는 강성당원들의표심이주요변수라는얘 기다. 원내대표 선출 후 곧 전당대회가
첫 움직임은 쇄신과 재창당 운동”이라
고사과문을발표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
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 희·순직 해병)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론 폐지 의견이 제기되는 등 기류가 바뀌었다. 6선 조경
변인은 이날 의총 도중 국회 본청 앞에 서 “계엄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반성의
9key@joongang.co.kr
이어진다는 점과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 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맞물린다는 점 도변수다. 민주당 3선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보면 쟁점 법안 강행 의지를 드러내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걱정하면 정치 복원 에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 통령이 취임 초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후보들이 신경쓸 요소”라 고봤다. 이 대통령의 빈자리를 이어받을 당 대표 유력 후보로는 대표적 강경파인 4 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거론된다. 대 선 기간 호남 선거운동에 치중했던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을 대신해 당선 사례 를 하겠다”며 이날 다시 호남을 찾았다.
대통령실 “전문성·소통능력 갖춘 인사 중용”
강훈식, 계파색 옅고 정무감각 갖춰 위성락, 미국통이자 북핵 전문가
이종석, DJ정부 햇볕정책 입안 기여
대변인엔 강유정 정책실장은 고심
16대 국회 이후론 국회를 떠났다. 야인
기간 중국 칭화대(법학 석사) 등에서 공
부했다.21대총선당선으로18년만에국
회에 입성한 뒤론 ‘신명’(신 이재명계)으
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국제적감각과통합의정치력을함
께 갖춘 인사”라고 했다. 2000년대 초 당
시 일본 고노 다로 중의원과 오찬을 하
는등국제네트워크도두텁다는평가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건국대 총학생회
장으로서 교육개혁법 개정 반대 운동을
했던 90년대 운동권 출신이다. 국내 최
초인터넷정당인‘정정당당’을창당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07년 대선 때 손
학규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등 ‘친
명’(친이재명) 계파색은 옅다. 정무 감각
이뛰어나다는평가를받는다.이대통령
도 그를 “남다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
화하는브리지형인물”이라고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36년간 외교관
으로 일한 미국통이자 북핵 전문가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에서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고,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
성했다.당시“북한이나미국,중국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은 외교 전략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
령의 ‘실용외교’를 키워드로 한 외교안 보공약설계를총괄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 부에서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
장과통일부장관을역임했다.그는김대
중 정부 땐 연구자로서 햇볕정책을 입안
하는데기여했고,2000년6·15남북정상
회담 당시엔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경
험도있다.이대통령은“통상파고속국
익을 지킬 적임자”라며 “특히 경색된
철 학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민주당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 에 내세웠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즉
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 을갖춘인사를중용했다”고설명했다. 일각에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꾀 하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석 국 정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실장은 50년대 생, 김민석 후보자와 황인권 경호처장 은 60년대생, 강훈식 실장과 강유정 대 변인은 70년대생이다. 86세대에게 행정
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맡긴 데서 그치
지 않고 강 실장과 강 대변인 등 97세대
를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두 세대가 동
시에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연출했
다. 대통령실은 “젊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국정 현안을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구상”이라고설명했다.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면
면을 보면 친명 색깔이 강하지
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총선
상황실장, 수석최고위원을이어 맡았고,
대선땐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정무·
어느 날부터인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인사가 김민석(61) 국무총리 후보자라
는 데 이견이 사라졌다. 김 후보자는 이
정책·전략을 총괄했다. 김 후보자는 윤
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개월
여전인지난해8월그가능성을공개예
측했고, 이번 6·3 대선 과정에선 한덕수 전총리의대선후보직사퇴를예견했다. 4선인김후보자는서울대총학생회장 과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의장을지낸 ‘86운동권’ 출신 대표주자였다. 1996년 15대총선때32세의나이로처음국회의 원이 됐지만 2002년 재선 의원직을 버리 고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 다가이명박한나라당후보에게졌다.이 후 오랜 기간 이어진 온갖 악재를 딛고 21·22대총선에내리당선됐다. 그는2022년대선때선대위전략기획
본부장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과의 거리
를빠르게좁혔다.지난4월김후보자가 낸 책엔 “김민석은 중요한 자리에서 어 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늘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줬다. 든든하게 함께 걸어 준 동지이자 친구”라는 이 대통령의 추 천사가 달렸다. 취임 첫날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징용 피해 배상 방안인 ‘3자 변
제 해법’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
다. 이 대통령은 그간 과거사 문제에 대
한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문제의식을
표해 왔지만, 취임 뒤엔 “협력할 건 협력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며 안정감에
방점을찍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브리핑룸
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뒤 ‘징용공 문제
에 대해 지난 정부의 해결 방안을 그대
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의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
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
이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간 신뢰
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정책에 있
어 개인적 신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
나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
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생각과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국가 간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에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
는취지로풀이된다.
2023년3월윤석열정부가발표한3자
변제 해법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
에게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
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직 일본
기업의참여는전무하다.
일본 측의 외면에도 2018년 10월, 11 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
해자 15명 중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제외한 14명이 지금까지 3자 변제 해법
을대승적으로수용했다.
특히이대통령은이날답변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 여기에는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다”며 질
문에선 등장하지 않은 위안부 문제까지 포괄해설명했다.이는이재명정부가박 근혜정부의위안부합의도큰틀에서존 중하겠다는뜻으로해석할여지가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위안부 합
의에 대한 재검토를 벌인 뒤 “중대한 흠 결이 있다”고 밝혔지만, 합의를
백악관선
미국과 일본·중국 등 각국 정부는 이재
명대통령에게일제히축하를보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
선을 축하한다”며 “한·미는 철통 같은
동맹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
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
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에 대해 여전 히우려하며반대한다”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이 대통
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나 는 중·한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긴장 관계를 의 식한듯“현재세계에는100년만의변화 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제·지역 형세의 불확실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 와지역의중요국가로서중국은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굳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재명 대 통령당선을계기로한·일협력에대한기 대와 함께 ‘조기 정상회담’ 의지를 내비 쳤다. 이시바 총리는 4일 이재명 정권 출 범에따른셔틀외교재개를묻는질문에 “정부가
당권싸움 터진 야당 김문수, 윤 겨냥 “매우 부적절 수단
의원 단톡방서 “김문수 대표 옹립”
친한계 “비대위 해체” 의총 서둘러
김 “계엄 제어할 힘, 내부에 없었다”
대선후보 교체 등에도 작심 비판
6·3 대선 패배 후폭풍이 국민의힘을 휩
쓸고있다.
4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이 단적인 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던 의원 단체방은
이날 낮 한기호 의원이 지인에게 받은
‘김문수 전 장관을 옹립해 빨리 당 대표
로 만들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리면 서시끄러워졌다.곧이어김승수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속전속결 사법부 장
악에대비하기위해긴급의원총회를열
어야하는것아니냐”고제안했다.
그러자 박정하·한지아·안상훈·고동진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의총 소집 요청에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이 “내일(5일) 본회의를 앞두
고 개최해야 하니 오후에 공지하겠다”
고했는데도친한계의의총소집요청은
줄이었다.
이에 맨 처음 글을 올렸던 한기호 의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가4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취임선서식이끝난뒤이석하고있다. 임현동기자
원이 “거 참 신기하다. 의총 때 자주 빠
지시던 분들이 의총 하자고 입을 모은
다”고 글을 올리자 친한계 정성국 의원
이 “4선 하신 분이 의총을 해야 할 때도
제대로 구분 못 하시느냐”고 곧바로 맞
받았다. 이어 역시 친한계인 우재준 의
원도 “한 의원 말씀이 지나치다. 다들
당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라고거들며험악한분위기로흘렀다.
의원 단체방 설전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선
거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쇄신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차기 당권의 향배를 둘
러싼 계파 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 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조기 개최를 통 해 당권을 장악하려는 친한계와 비상대
책위원회 체제를 연장해 질서 있는 수 습을 주장하는 구(舊) 친윤계 간 입장 차가극명하게갈리고있다는평가다.
국민의힘에선 친한계의 의총 소집 요
구가당지도부의거취를압박하기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우선 타깃은
권성동 원내대표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놀랄 변화’를 약속 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 들었던 권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썼다. 대선패배책임에대한입장도엇갈리 고있다.한동훈전대표는“불법계엄과 그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한 단 호한 퇴장 명령”이라며 패배 책임을 윤 석열 전 대통령과 옛 친윤계로 돌렸다. 반면 옛 친윤계는 대선 경선부터
국민의힘“얻은 것보다 잃은 것 많아”
천하람 “2030·중도층지지 얻어내”
8.34%(290만 8640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최종 성적표다.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일화 압박을
받았던 이 후보는 개표 후에도 단일화
실패 책임론에 직면했다. 이 후보와 김
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의 합산 득
표율 49.49%가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
49.42%를 0.07%포인트 근소하게 앞서
면서다.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
단장은 4일 오전 라디오에서 “(득표율
격차가) 0.07%포인트인데 투표하지 않 는 유권자들이 시너지 효과로 ‘여기 찍
어야 되겠구나’ 감동했다면 승리할 수
민의힘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3일 밤 대선 결 과를 승복하면서도 “처음부터 단일화 를 고려한 바가 없다”며 책임론을 일축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결과
있었다”며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 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다. 국
가 나온 것을 보면 오히려 단일화보다 는 혁신에 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 며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선거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방법론이나 접근법 자체가 좀바뀌었으면한다”고말했다. 개혁신당은 일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분위기다. 특히 방송 3사(KBS·MBC· SBS)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 은 20대 남성 37.2%, 30대 남성 25.8%로 예상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 대통령,
<15~17일 캐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지난 6개월간
예고 없이 멈췄던 정상외교에 다시 시동
을 걸 수 있게 됐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관계 관리를 비롯, 대선 이후로 미
뤘던 외교적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시점이다.
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외교 데뷔
무대는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
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될 가능
성이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앞
서“한국의참석을기대한다”고밝혔다.
이 대통령은 ‘G7+(플러스) 진입’도 공
약했다. 한 소식통은 “참관국(옵서버)
인 한국 입장에서 G7 초청장은 매년 주
어지는 게 아니기에 상징성이 상당하
다”고설명했다.
전례에 따라 오는 24~26일 네덜란드
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
약기구) 정상회의에도 초청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석 신중론도 일부 감지된
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구체적인 현안 의제가 있
으면 모르겠지만, 꼭 그래야 할지 아닐
지 고민점이 좀 많다”고 불참 가능성도
열어뒀다.(지난달25일)
외교적 부담도 우려되지만, 지레 나토
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자
이재명 정부 과제와 전망 외교안보
G7 참석 땐 트럼프와 첫 대면 기회
4강외교 복원 등 밀린 숙제 한가득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방식 관건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도 과제
쇼이구, 북 참전에“특별한 감사” 노동신문은 한국대선 신속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통
령이 취임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아대통령의최측근을평양으로불러들
여양국의“완전일치한입장”을확인했
다며밀착을과시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5일 자 1면에
유주의진영을중심으로대중·대러견제
스크럼을짠가운데이재명정부의‘실용
외교’기조에불필요한의구심이제기될
여지도 있다. 특히 G7·나토 정상회의는
트럼프와 이른 시기에 대면할 기회라는
점에서무게감이남다르다는지적이다.
대일정책과관련,이대통령은지난4 일 “한·일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전날 김정은이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과 대표단을 접견했
다고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쇼이구는 북한군 참
전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특별한 감
사”를 전달했다. 이에 김정은은 “공화
국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문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협정 종료 를통보뒤자원단독개발에나설
있다.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당장 오는 16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수교 60주년 리셉션을
어떻게 기념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2015년 50주년 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 본 총리가 상대국 리셉션에 교차 방문 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 할 경우 이시바 총리와 첫 회담을 캐나 다현지에서여는선택지도가능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7광구 문제’ 는 시한폭탄이다. 수교일인 오는 22일 부터 양국 모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대해 ‘3년 뒤 종료’를
를 비롯한 모든 심각한 국제 정치 문제 들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국가 간 조약의 조항들을 책임적으로 준수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 측은 우크라 이나 사태 등 국제·지역 정세에 관한 양 국 지도부의 “완전 일치한 입장”도 확 인했다.
이는 종전과 무관하게 북·러 간 포괄 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북·러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김 정은이 직접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향 후비핵화등한반도현안에서도러시아 가 ‘지분’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도 상당 하다. 실제 쇼이구의 방북 시점 자체가 한국의 국내 상황 안정에 따른 한·미 동 맹 정상화에 북·러가 맞불을 놓는 모양 새다. 한편노동신문은6면에“한국에서지 난해의 ‘12.3 비상계엄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달
트럼프 정부‘비자 장사’ 인터뷰 급행료 130만원
돈 내면 인터뷰 일정 앞당겨서 진행
대법원 판례와 배치, 실현은 미지수
하버드 유학생 비자발급 6개월 중단
포고문 서명한 트럼프 “연장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인터
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급행
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이4일(현지시간)전했다.500만달러(약
70억원)에 살 수 있는 영주권 정책(골드
카드)에 이은 조치다. 또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하버드대에 대해 신규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간 중단
하는내용의포고문에도서명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비자인터뷰급행료는이르면오
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다.
급행료는 1000달러(약 130만원)다. 인터
뷰 일정을 앞당기려면 기존 수속 비용
185달러(약 25만원) 외에 급행료를 더
내라는의미다.
다만 국무부의 이러한 계획이 실현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보
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
에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
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
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학내 반유대주의를 이유
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
문대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당장 이날
하버드대의 신규 유학생을 막는 조치를
추가로 내놨다. 포고문에 따르면 하버
드대에서 공부하기 위한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
은 “(이 조치는) 6개월 후 자동 종료되
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통한 유학
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하버드대 유학생의 경우
에도 미 국무장관이 재량에 따라 기존
에 발급된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내리면
서 하버드대와 중국 간 밀착 등을 주요
이유로들었다.그는하버드대가지난10
년간 중국으로부터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지원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이 학생 비자 제도를 악용해 방문
학생들을 통해 미 주요 대학의 정보를
수집하려시도하고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 “학내 범죄, 특히 폭력 범죄
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했으나 일
부위반행위에대한징계는전혀이뤄지
지 않았다”며 “하버드대는 유학생의 징
계 기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이
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대북송금’이화영,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징역7년8개월을확정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이 같은
형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
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 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 북한의 스
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 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
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 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심은 북한에 간 800만 달러 중 394만 달 러는불법송금으로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스마 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는 쌍방울 측이 주가 부양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 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 부 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 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 청을받아들인핵심동기에불과하다”고 했다.방북비용대납과관련해서도재판 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었 다면 김 전 회장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 하지도않았을것이고,대북사업을결정 하리란걸상정하기어렵다”며받아들이 지않았다.이번확정판결은이대통령의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 향을줄수도있다.앞서검찰은이대통령
이이전부지사와공모해2019~2020년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 하게 하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