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A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점심 짬내 한 표 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첫날인29일점심시간을이용해서울강남구역삼1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를찾은유권자들이투표를위해길게줄지어서있다.사전투표는오늘(30일)오후6시까지진행된다. [연합뉴스]
트럼프 상호관세, 미 법원 제동
연방법원“대통령 권한 남용”판결
백악관“사법 쿠데타”즉각 항소
한국, 상호관세 협상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입법등통해관세물릴수도
무차별적인 관세를 앞세운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압박 예봉(銳 鋒)이 꺾였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
통령의 결정이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
결하면서다.
백악관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
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될
가능성이커졌지만,트럼프대통령은당
장 열흘 내에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
더 인터뷰 >> 8면
세를 취소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
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비
상식적 고율의 상호관세는 행정명령 발
표직후부터무효가된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국제통상
법원 재판부는 이날 국제비상경제권
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이 지난 4월 2일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
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펜타닐 대응
을 위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관세도무효로봤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의 법적 근거로 삼은 IEEPA가 “무제한
적관세를부과할권한을대통령에게위
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
다. 관세의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회
의결 없이 권한을 남용해 관세 부과의
근거로삼았다는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적자를 ‘비
상사태’로 규정하면서 해당 법을 통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무역적자
문제고 최근 갑작스럽게 크 게 악화되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주장 에동의하지않았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시행이 막히
면서 한국은 협상 시한에 목을 맬 이유
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를 무효화했을 뿐 철강·자동차·자
동차부품등에대한25%의품목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
는 “대미 관세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커진것은사실이지만최종결
정까지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날코스피는미국의관세정책약화전
망에 전날보다 1.89% 오른 2720.64에 마
감하며9개월만에2700선을회복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
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
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선 안 된
다”고 반발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서유진 기자 thkang@joongang.co.kr
이재명측“내란종식 열망 모인 것” 김문수측“바른 대통령 선출 의지”
6·3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29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총선거인 4436만3148명 중 869만 17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존 최고 투표율은 3년 전 대선 1일 차 사전투표율17.57%였다. 지역별로는 전남(34.96%), 전북 (32.69%), 광주광역시(32.10%) 등 호 남이 높았다. 이어 세종(22.45%), 강원 (20.83%), 제주(19.81%), 서울(19.13%) 등의 순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 은 대구(13.42%)였고, 경북(16.92%)· 부산(17.21%)·경남(17.18%)·울산 (17.86%) 등 영남의 투표율이 전반적으 로 낮았다. 사전투표 이틀(30일)째까지 이 추세 가 이어진다면 최종 사전투표율은 20대 대선(36.9%)을 넘어 40%에 육박할 전 망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 전국 단 위 선거로 처음 적용된 사전투표제는 어느새 10년을 넘기면서 안착했다는 평
가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전투표 일정이 목요일·금요일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계엄과 탄 핵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며 “이에 맞 서는 국민의힘도 ‘이재명 심판론’을 부 각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에 불 러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 통령이 부정선거 확인 차원에서 계엄 을 선포했다고 했지만, 유권자는 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 온다.
이날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민주 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 았다. 심새롬·장서윤 기자 saerom@joongang.co.kr
6·3 대선주자 탐구
호남 유권자 97%에 보냈다 ‘선거 천재’ 이준석의 필살기
“완전 깨질걸?” 게임도 안 되는 선거를 1주일 만에 뒤집었습니다. ‘과학고 선거
천재’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고2 때 그 가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서 역전승한 비
결은 ‘비단주머니’에 담겼습니다.
K반도체 연구
젠슨황 “삼성과 만든 기적”
그랬던 HBM, 18년간 무슨 일
가장 거대한 설비로 가장 미세한 제품
을 만드는 반도체 산업. 그 첨단 기술 전
쟁도 인간이 벌이는 겁니다. K반도체가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을 취재했습니다.
첫 회는 HBM 18년 전쟁입니다.
VOICE:세상을 말하다
상어·봉황·거북 그림 크다면 효과 없는 영양제 구별법
hello! Parents
성적은 고작 4%만 올랐다 96%가 증명한 ‘노력의 배신’ 오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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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성장률 0.8%”
관세 충격에 내수 부진 겹악재
기존 1.5%서 0.7%P 대폭 하향
금리는 0.25%P 낮춰 경기부양
이창용 “빅컷 땐 집값 자극 우려”
한국은행마저 0%대 성장 전망을 공식
화했다. 관세 충격, 내수 부진 겹악재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반토막을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기준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집값 상승, 환율 불안
우려에 한은은 0.25%포인트만 우선 내
렸다.
29일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을 0.8%로 수정해 전망
했다. 2023년 11월 이후 지난 2월까지 네
차례(2.3%→2.1%→1.9%→1.5%)에 걸
쳐 지속해서 전망치를 낮춰 왔는데 결 국 0%대를 찍었다. 건설경기 부진과 내
수 침체가 맞물린 탓이다. 민주화 이
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 성장에 그
친 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0.8%), 2020년 코로나 팬데믹(-0.7%)
등 세 번뿐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 예측
치도1.8%에서1.6%로낮췄다.
미·중 갈등이 재점화하고 트럼프 정
부가 주요국에 상호관세를 다시 높게
부과하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7%, 1.2%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한은
은 예상했다. 대신 올해 말까지 미 관세
가 상당 폭 인하될 경우엔 0.9%, 1.8%로
올라갈수있다고봤다.
이런 전망에 맞춰 한은 금융통화위
원회는 기준금리를 이날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통위
원 6명 모두가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
양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달러당 원화 가
치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중 무역협 상 이후 환율이 1370원대로 비교적 안 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통화정책을 완화 할 여력이 생겼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다시2%포인트로벌어졌다. 한은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치
(0.8%)와 같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때는 빅컷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추락을 막으
려면 금리 인하 폭을 더 키워야 하지만
‘속도조절’이필요하다고선을그었다. “소비·투자 활성화 위한 재정정책 필요”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기
준금리가)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도 6명 중 4명만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
성을열어놨다.
시장의 연내 2회 추가 인하, 빅컷 기
대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 유동성을 더 공급하면 경기
부양보다 주택 가격이라든지 자산 가격
으로 막 흘러들어가 코로나19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정도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새 정부와)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 다”고 말했다. 섣부른 금리 인하, 재정 투입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면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소비 침체’의 악 순환이반복될수있다는경고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경제정책 대응의 무게중심 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갔 다고 본다”며 “새 정부에서 추진할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 와 내용이 더 중요하다. 성장률을 좀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비·투 자 활성화 등을 유도해 구조적 저성장 우려를완화할수있는재정정책을
해야한다”고조언했다. 한은 “스테이블 코인, 은행서 시작해야”
기자 amator@joongang.co.kr
7월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
거로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
다. 이 결정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하고 있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평가가많다.
2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에 매긴 25%의 상호관세 중
현재부과하는기본관세10%와7월초부
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개별관세 15%
는중단될가능성이커졌다.한국입장에
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5% 상호관세에 대한 위기
감을 던 셈이다. 그러나 철강·자동차 등
에부과되는25%의‘품목관세’는유지된 다.품목관세는IEEPA가아닌무역확장
법 232조(국가안보 목적), 통상법 301조 (수퍼301조)등을근거로부과한관세라 서다.반도체·스마트폰은아직관세율이 정해지지않았지만품목관세대상이다.
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장상식 한 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7월 8일로 정한 상호관세 협상 기한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며 “당초 한국 입
장에서 대선 등으로 협상 기간이 촉박 했는데, 판단을 내리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통상 전문가
는 “상호관세라는 미국의 강력한 카드
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향후 협상 테 이블에서 한국 등 상대국이 좀 더 목소 리를낼여지가생겼다”고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를 예고한 반도 체·의약품 등 추가적인 관세 조치의 발 표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 온다. 이미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법원의 무효 판결까지 나오면
서 그간 진행해 온 관세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품목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수도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이 변수 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 수는 “당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 며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볼 때 관세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다른 수단 을 찾아낼 가능성도
외교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만약 트럼
프 행정부가 관세 취소 행정명령을 발
표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 등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법정모독
에 대한 책임이 무역대표부(USTR)나
법무부를 넘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
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수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지난
23일 법원 판결에 앞서 각각 성명을 제
출하고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 할 경우 “국가 안보 구조의 초석이 해체
될것”이라며압력을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가
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 면서 “일단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도 새 행정명령과 함께 무효가 될 것”이라
줬다”며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경우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수백만 명의 생
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
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
럼프 대통령이 판결 명령을 일시정지 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상 호관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 다. 또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로 부과한 관세는 여전 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예 고한 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의 품목 별 관세를 서두르며 무역상대국을 압 박할 수도 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 이 IEEPA 대신 무역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서초에가서부동산공급확대를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남·서초 유세에서 “가격이 오른다
고 그걸 압박해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걸 낮출 필요
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부
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
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시장을 존중해 누르면
누를수록 올라오는 이상한 현상은 유발하지 않겠
다”고 약속했다. “누가 뜬금없이 토지거래허가제
를 풀었다가 갑자기 묶었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오세훈서울시장도겨냥했다.
강동·송파 유세에선 “가짜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시장을 불공정하게 운영해 주가가 떨어졌고, 민주
당이 집권하면 언제나 주가가 올랐다”며 “대한민
국주식시장이살짝생기를찾고있다.계속주저앉
다가우상향으로방향을꺾어서살아나려고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높
아지니까, 이재명이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니까, 바로주식시장이살아나는게아니냐”고덧붙였다.
전날 이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K-이니셔TV-1400 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에서 4100만원가량을 상장
지수펀드(ETF)에투자한주식계좌를공개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 막판 이미지 메이킹과 논란
해명의 창구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8일 공개된 ‘공부왕찐천재’에서 이 후보는 진행자 홍진
경씨가 쓰고 있던 단발머리 가발을 받아 쓴 뒤 셀 카를 찍는 모습이 나왔다. 가수 하남석씨의 ‘밤에 떠난 여인’을 열창하고, 삼겹살 먹방까지 했다. 민 주당 관계자는 “‘이재명은 무섭다’고 굳어진 이미 지를 친근함으로 바꿔 보려는 노력”(민주당 관계 자)이라고설명했다.
이 후보는 29일 유튜브 채널 ‘팟빵매불쇼’에 나
와“가장큰걸림돌이무엇이냐”는질문을받고“제 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어서 부족함이 있
고, 개인적 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형 부
부와의 논란을 끄집어낸 뒤 “제가 (단체장 시절 가
족까지)차단했는데그거때문에갈등이시작됐다”
며 “그래도 다행인건 제가 형제가 많은데도 친인척
비리가없다”고했다.이후보는공직선거법재판도
거론하며“유죄가확정되면(선거보전금반환으로)
당이망하고,우리가족이망하는데저야감옥가서
20~30년살다죽으면되지만당과가족을생각하니
끔찍하더라”며 “유일한 방법인 ‘공소권 없음’을 개
인적으로생각안할수없는것”이라고했다.
강보현·조수빈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청년과 함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시 계양구를 찾아 딸 동주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이후 김 후보는 인천과 경기도 시흥과 안산, 안양 등을 찾는 수도권 집중 유세를 벌이며 “투표 를 안 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1번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진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혐오당사자는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젓가락’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젓가락 발언 논란은 이준석 후보가 지
난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 이동호 (33)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언급하면서불거졌다.
당초 논란의 초점은 이준석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를 언급하며 노골적 표현을 한 것이 적
절하냐에맞춰졌었다.
하지만 이동호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 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28일 알려지면서
전선은재구축되는모양새다.이준석후
보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이씨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젓가락 발언’과 유사
한댓글이기재돼있었다.
이준석 후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 토론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
나.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하는
이는 누구냐”며 “해당 표현은 제가 창
작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인
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
라고 말했다. “저의 질문은 자극이 아니
라검증”이라고도했다.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는 지적에는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
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이라 순
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마저도 불
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
린다”고했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저급한 혐오 표
현 외에도 2년 가까이 2억3000여만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몰랐다면무관심이거나무능”이라
고저격했다. 이에 당초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도 공 세 모드로 돌아섰다. 선대위 종합상황 실장인 장동혁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장 공개로 이동호씨의 성적 혐오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고, 억대 사 이버
진상조사단을구성하
겠다고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캠프 핵심 인터뷰
개혁신당 천하람 선대위원장
“우린 국민의힘 2중대 아니다 보수·비명 지지 넓히면 승산”
“계엄한 정당 후보와 총통 독재할 정당
후보를 모두 퇴출하고 새 정치판을 열
겠다. 대역전을 위한 힘을 이준석에게
모아달라.”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
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위
적,정치공학적단일화를거부하고완주
를선택한이유”라며이같이강조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천 위원장은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후
보로 승산이 없다”며 “‘문찍명’(김문수
를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이다”라고 했
다. ‘1강 독주’ 중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
해선 “제왕을 넘어 ‘총통형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 위
원장은 2023년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
신당으로 합류한 대표적인 친이준석계
정치인이다.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다.
“내부 조사를 해보면 단일화 시 이준
석 후보의 지지율 중 최소 30%가 이재
명 후보에게 간다. 민주당 지지층과 중
도층이 역결집하는 것이다. 단일화를
했다면필패다.” -선거 패배 시 보수의 배신자란 비판이
두렵지 않나.
“양자 구도에선 이준석 후보가 김문 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조사들 이 나온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완주했 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2중대가아니다.” -3자 구도인데 역전이 가능한가.
“이재명 후보가 유능할 거란 생각이
있었는데 호텔경제학 논란,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을 겪으며 그 프레임이 깨 졌다. 김 후보는 중도 확장성이 없다. 이 준석후보가20·30대지지를기반으로국 민의힘지지층을흡수하고민주당내비
명계지지층까지확장하면승산이있다.” -15% 득표가 최종 목표란 얘기도 나온다. “대선 승리가 목표다. 골든크로스가 이뤄질 거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양당 후보에 밀리던 이준석 후보에게 선거 마
지막에 표가 결집해 동탄 선거에서 이 겼다.” -남은 기간 전략이 뭔가. “서울·경기·인천 등 인구가 밀집한 수 도권 위주로 ‘무박 유세’에 나설 거다. 60·70대에겐 ‘이재명을 잡으려면 이준 석이 필요하다’는 선거 캠페인을 할 거 다. 젊은 후보가 제 한 몸을 갈아 넣는 모습을보여주면표가오지않겠나.”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AI 시대, 한국외대엔 기회” 반도체 등 8개 첨단학부 신설
박정운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때 높아만 보였던 언어의 장벽이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차츰 허
물어지고 있다. 웬만한 영어 문서는 번
역 앱으로 읽고, AI봇과 대화하며 외국
어를 배우는 게 일상이 됐다. ‘외국어 특
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온 한국외
국어대에게 이런 변화는 고민거리가 아
닐수없다.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은 중
앙일보에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상실
의 위기가 아닌 전환의 기회로 삼고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 취임 직후인
2022년부터 외국어계열 12개 학과를 통
합하고 AI융합대학, 컬처앤테크놀로지
융합대학,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
융합학부 등을 신설하는 구조개편을 추
진했다. 시대 변화와 사회 수요를 반영
한 개편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2024
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AI융합대
학의 ‘랭귀지 앤드 AI융합학부’는 2년
만에 175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 학
내최고인기학과로자리잡았다.
박정운 총장은 “앞으로도 외국어 특
성화 대학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박총장과의일문일답.
-AI 언어 번역이 발전하는 가운데 외대
의 역할은.
“한국외대 하면 외국어 학습이 중심
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사실 우리
대학에서 외국어는 외교, 국제통상 전
문가로성장하기위한기본역량의하나
다. 국제무대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외
국어 능력과 AI 번역 기능은 수준 차가
크다. 안보가 핵심인 국제외교나 기업
비밀, 오역할 경우 생명이 위험한 의료 통·번역, 은유와 상징이 넘치는 문학처
박정운한국외대총장은지난14일서울캠퍼스총장실에서인터뷰를하며“미래사회에걸맞은융합인재를길러내겠다”고말했다. 김현동기자
언어계열 12개 학과 과감히 통합
‘외국어 특성화 대학’서 변화 추진
무전공 비율, 정원 26%까지 늘려
“등록금 인상분, 학생에 돌려줄 것”
해외동문, 발전기금 140억원 기부
새롭게 문을 연 한국외대 첨단융합학부
서울 캠퍼스
AI융합대학
Language&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AI융합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Finance&AI융합학부
럼 기계 번역에만 의존할 수 없는 분야 가 많다. 이런 분야에선 여전히 외대가 인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캠퍼스 (용인)
Culture& Technology 융합대학 반도체전자공학부 공과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다. 이를 위해 12개 유사학과를 통합하 고8개첨단융합학부를신설했다.”
모집2년만에우리학교간판학
부가 된 랭귀지 앤드 AI융합학부는 외
대만의 강점을 살린 학부다. 다양한 언 어 데이터를 활용해 AI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는 법을 배운다. 졸업 후엔 자동
통·번역, AI 외국어교육 등 관련 소프 트웨어 개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반
도체전자공학부에 들어온 학생은 4년
간 외국어와 반도체 관련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헝
가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
다면 우리 대학에서 헝가리어를 공부한
반도체전자공학과 졸업생이 최우선으
로투입될수있다.”
아울러 한국외대는 대학 입학 후 전 공을 정하는, 이른바 무전공 학과를 전 체 모집인원의 26%(835명)까지 늘렸다.
박 총장은 “외국어 계열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변할 수 있는데 무전공은 자유로운 전공 선택에 의해 이러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있다”고설명했다.
-학부 신설, 무전공 확대 같은 구조개혁 에 어려움은 없었나.
“구성원과의 소송을 감수해야 할 정 도로 힘들었다. 개편에 반대하는 교수 를 설득하기 위해 강원도 속초까지 찾 아간 적도 있다. 결국 답은 소통이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대학이 생존하 고 발전하려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적 수요와 상관없 이 매년 특정 외국어를 가르치는 유사 한 학과에서 학생을 100명 넘게 뽑는 것
은 문제가 있다. 중국 베이징외국어대 의 경우는 해마다 과별 모집인원이 달 라져,한명도안뽑는해도있다.” -17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했다(5%).
교수로 부임한 후 대외협력처장, FLEX(한국외대가 개발·시행하는 전 문어학능력평가) 센터장, 영어대학 학 장 등을 맡았다. 지난 2022년 3월 총장 으로취임했다.담화인지언어학회장,행 정안전부자문위원등을역임했다.
높은 인구 증가율, 오일 머니 신흥 시장으로
착수
지역 분쟁·자국 우선정책은 부담
트럼프 리스크로 대미 수출 감소가 현
실화된 가운데 중동이 잠재력 높은 신
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높은 인구
증가율과 국부펀드 주도 투자에 힘입어
성장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최근 현대
차가사우디아라비아에중동첫생산공
장 착공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본격화되는분위기다.
29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
르면 올 1~4월 대(對)중동 수출은 65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7개 대륙권(아시아·북미·유럽·중남미·
대양주·중동·아프리카) 가운데 수출 증
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은 아시아(2.2%)
와중동등두곳뿐이다.대미수출은미
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영향으로
올4월부터감소세로돌아섰다.
전체한국수출에서중동지역이차지
하는 비중은 2.9%로 아직 미미하다. 그
러나 ‘오일 머니’ 기반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며 잠재력
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중
심으로 국부펀드를 경쟁적으로 투입하
며 첨단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중
동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로, 지난해
성장률(2.1%)의2배가까운수준이다.
품목별로살펴보면올1~4월하이브리
드차 수출은 전년 대비 153% 급등했고,
화물차(22.5%)와 승용차(2.8%) 등도 증
가세를보였다.현대차·기아의중동지역
판매는지난해처음40만대를돌파했다.
사우디내시장점유율도2022년18.9%에 서올1분기24.3%로크게올랐다.
특히 현대차는 이달부터 사우디 국부
펀드와 합작해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
지에 중동 첫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 다. 이를 통해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까
지아우르는수출허브를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우디가 미래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 업 부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적기에 투자를확대했다”고설명했다.
세계적인K-뷰티열풍은중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올 1~4월 대중동 화장 품 수출은 전년 대비 71.6% 늘어난 1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으로 보 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으 로 두 자릿수 증가세다. 이외에 철강관 (57%), 전선(585.9%), 건설중장비(11%), 무선전화기(153%), 화학기계(6.9%), 무 기류부품(3%) 등 전기전자·기계류·방 산수출도전반적으로확대됐다. 신흥 수출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만 중동 진출에는 걸림돌이 따른다. 지 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역내 물류 리 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정치·문화적
차이로초기네트워크구축에도제약이 따른다. 최소자본·설비투자 요건 등 초 기 비용
10억명의글로벌이용자를보유한메신
저 텔레그램(Telegram)이 일론 머스크
(사진)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만든 AI 챗봇을 자사 서비스에 탑재한
다는소식을전했다.
파벨두로프텔레그램CEO(최고경영
자)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일론 머스크와 나는 xAI의 챗
봇 ‘그록(Grok)’을 10억 명 넘는 텔레그 램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모든
텔레그램 앱에 통합하고자 1년
간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 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이 그 대가로 xAI로부
터현금과주식3억달러 (약4126억원),그리고텔
레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xAI 구독 수익의 50%를 받게된다고도덧붙였다.
두 기업의 논의가
지점까 지 도달한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두로프 CEO가 글을 올린 지 9시간 뒤 머스크 xAI CEO는 “아직 계약은 성 사되지 않았다”는 답글을 달았다. 꽤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밝힌 두로프와 달리, 계 약 자체를 부인한 것이 다. 두로프는 머스크의 글
에 “사실이다. 원칙에 동의했지만, 형식 적인것들이남아있다”고답했다. 이번 협력이 성사된다면 두 기업 모 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xAI 입장에 선 AI 모델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데 필 요한 양질의 텔레그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텔레그램 역시 메신저 서 비스에 AI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경험 과 저변을 확장할 수 있다. 두로프가 X 에 올린 영상을 보면 사용자는 메신저 사용 중 그록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작 성등에도그록을활용할수있다. 텔레그램과 xAI, 두 기업은 논란의 중심에 자주 선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로프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내
“김문수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도지사
를 지냈던 경기도가 최종 승부처다. 단
일화 없는 3자 구도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있다.”
28일 1박2일 호남 유세를 위해 전남
목포로 향하는 KTX에서 만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다. 1990년대생, 국민의
힘최연소비대위원장인그는윤석열전
대통령의 탈당을 이끌어내는 등 대선
기간국민의힘의변화를주도하고있다
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사전투표를 하
루 앞두고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와의단일화없이이재명후보를꺾
을수있겠냐’는질문에김위원장은“골
든크로스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
했다.김위원장은“대선완주를하겠다
는 이 후보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총통이재명,독재자이재명을막기위
해유권자가전략적투표로투표장에서
단일화를해주실것”이라고강조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이 단일화
데드라인이다.
“단일화는 ‘총통 이재명’ ‘독재자 이
재명’을 막아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다.
이준석 후보에게 수차례 접촉했지만
‘단일화 안 한다’는 단답형 답변만 하
더라.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미
래를 위해 단일화를 거부하는 모습은 아쉽지만,완주의사를존중하겠다.”
-단일화 없이 이재명 후보 꺾을 수 있나.
“김문수 후보는 중도층 표심을, 이준 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진
보층을끌어온다면단일화없는3자구
도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시민이 투표장에서 전략적 투표로 단일화를 해주실 것이다. 곧 골든 크로스도 이뤄 질 것이라 본다. 김문수 정부에서도 이
준석후보의자리는있을것이다.”
-전날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젓가락 발
언이 논란이다.
“옆에 있었다면 크게 혼냈을 것이다.
다만 애초 성폭력적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비판이먼저여야한다.”
-어떻게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
“김 후보의 진정성이 전달되고 있다.
목숨을 걸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
고, 평생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투쟁했
으며, 경기지사 시절 어떠한 부패도 없
이 많은 업적을 이뤄냈던 것을 국민에
게계속알리겠다.”
-민주당에선 김 후보를 내란세력, 극우 라 비난한다.
개인적 미래 따지는 이준석 아쉬워
젓가락 발언, 옆에 있었으면 혼냈다
이재명·윤석열 청산이 시대정신
인구 1400만 경기도, 최종 승부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 서인터뷰를하고있다. 임현동기자
“대선 기간 김 후보와 밤마다 거의 매일 한 시간씩 토론하며 이견을 좁혀 갔다. 김 후보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 면 받아들였고, 의견이 달라도 공존했 다. 뼛속부터 민주주의자다. 총통 이재 명과는완전히다른사람이다.”
-이재명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된
다고 생각하나.
“본인이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고, 대선을앞두고자신에게유죄판결을내
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하는
걸 보면 국민 눈치를 전혀 안 보는 사람
이란 생각이 들더라. 집권하면 정치의
룰을 바꾸고, 잔혹한 보복을 할 것이다.
커피120원발언,호텔경제학논란을봐
도국가경영의자격이없는사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이재명-윤
석열 동시 청산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전대통령과완전히절연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계에선 윤상현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8일오후경북경산시영남대학교축제현장을방문해턱걸이를하 고있다.김후보는사전투표하루전인이날영남을돌며지지를호소했다. 임현동기자
“이, 삼권분립 아니라 삼권독재” 박근혜 탄핵엔 “고쳐야 할 점 많아”
>> 1면 김문수에서 계속
경산에선 “민주당에서 총리와 전남지사 까지 한 이낙연 전 총리가 괴물 방탄을 막아야겠다고 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며 “대한민국은 괴물 방탄 독재국가와 민주주의의갈림길에서있다”고했다.
1400만 경기도가 최종 승부
어떤 도지사가 더 많은 업적을 냈 는지, 또 누가 더 청렴한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경기도 신도시에 사는 3040 유권자들,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데 남 은기간총력을다하겠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김후보는이날대구동성로집중유세 에서최근예방한박근혜전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론한 뒤 “같은 학년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고 국회의원도 같이 했다” 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된 것에 대해고쳐야할점이많다”고했다. 김후보는사전투표도독려했다.김후 보는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부 정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며 “(부정행위 를)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 다. 투표를 안 하면 한 표라도 손해가 난 다”고 했다. 유세장에 함께 오른 김기현 의원은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도와준 다.안될사람찍으면안된다”고외쳤다.
경기도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또 한 남은 기간 지난 총선 때처럼 무박 유 세를이어갈방침이다.
이준석‘젓가락 발언’에“심심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젓가락’ 발언
을 놓고 28일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다.
전날 밤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이준석 “진보진영 위선 지적한 것”
민주당 “윤 개사과도 이 정돈 아냐”
김문수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
시민단체들, 허위사실 공표 고발
여성 신체와 관련해 젓가락을 언급하며
질문한게논란으로번지면서다.
해당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
보의 장남 이모씨가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걸로 추정되는 댓글
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걸그룹 멤버
의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에 달린 해당
댓글은 저속한 성적인 내용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
소’가 의혹을 제기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법원이상습도박및정보통신망이
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면서종결됐다.
이씨의 벌금형 확정 사실이 알려지
기 전까지 이준석 후보는 수세에 몰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유세를 마친 뒤 전날 TV토론 발언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
열의 개사과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구제불능의 혐오 선동가 이준석 후보
는 조용히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고 공
격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는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진보 진영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불편함을 느낀 국
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민주 진 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
다. 국민의힘이 논란의 발언 자체는 비 판하면서도 발언의 배경엔 동조를 하며
정치권의기류도조금씩바뀌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은 “이 후보가 내 옆에 있었으면 혼났
을 것”이라면서도 “(자신 진영의 성폭
력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없이)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가짜 진보, 위선자들 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이발언,북논리되풀이로보일수도
김 발언‘중국인 볼모’의구심 불러
6·3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선 유력 주
자들이 지난 27일 마지막 TV토론회에
서도 외교적 우려를 살 수 있는 경솔한
발언들을쏟아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이
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서해 도서
에 중국인을 위한 카지노 같은 것을 개
설하면,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어렵다”는 김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것
이 우리 방어력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 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국인들도 서해와 가깝기 때문…”이
라면서다.
민간인인 외국인 관광객을 대북 방어
와 연결짓고, 중국을 거명하는 등 특정
국가까지 언급하는 건 한국이 이들을
단순 볼모나 방패막이처럼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구심을 살 수 있
다는지적이다.
김 후보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하고 발전
시켜나갈수있다”며“나토(북대서양조
약기구)식 또는 한국식의 독특한 방식
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핵잠수함
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미정부가공식적으로비확산체 제 수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자체 핵무장은 곧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될수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접
경지의 긴장 고조와 관련, “(윤석열 정
부가) 대북 풍선을 방치하는 바람에 대
남 오물풍선이 증가했고, 서로 쌍방 소
음방송을하며격화됐다”고답했다.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대응, 북한 의맞대응등으로접경지역의긴장감이
이전보다높아진것은사실이다.다만책 임을 전단 살포로만 돌리는 건 자칫 이 를 갖은 도발의 빌미로 삼는 북한의 논 리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 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금지한법조항은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방치’ 라는표현도오해의소지가있다. 이 후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지 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할 필요가 없 다”고도말했다.한·러관계악화가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과의 불법 적 군사 협력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짚 지 않는 건 균형감이 맞지 않는다는 지 적이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 드) 체계와 관련,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대체적 의견 이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메아리’처럼 커지는 울음소리 출생아 1
1분기 6.5만명, 전년보다 7.4%
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하는 출생아 수)은 0.82명으로, 전년 동
기(0.77명)보다 0.05명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2023년보다
조금 더 높고, 2022년보다는 낮은 수준”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
세로 돌아섰다. 출산율의 바탕이 되는
혼인건수도12개월연속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월 인구동
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
1041명으로 1년 전보다 1347명(6.8%)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부터 9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3월 기준
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율로는 1993년 3월(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늘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
만50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55명 (7.4%) 늘며 2022년 1분기(6만8339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15년 1분 기(1.7%) 이후 10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
로 전환한 것인데, 증가율(7.4%)만 보면
1981년 이후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출산율도 소폭 반등했다. 1분기 합계출
이라며 “지금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는좀더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
최근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엔데믹이후나타난혼인증가세가배경
이다. 3월 혼인 건수도 1만9181건으로 1
년 전보다 1983건(11.5%) 늘었다. 월별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24.6%)부터 12
개월 연속 늘고 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증가세다. 1분기 전체 혼
인 건수도 5만8704건으로 2019년 이후
6년만에가장많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도별 출생아 수는 1984년생부터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1991년(70만9725명)
70만 명대를 회복해 5년간 유지했다.
1996년에도 70만 명에 육박했다. 1991년
~1996년 평균 출생아 수는 71만3868명
으로 직전 6년 평균(63만9600명), 이후
6년 평균(60만5765명)과 비교하면 두드
러진차이가있다.
2023년 이후 혼인 건수가 꾸준히 늘
고 있는 만큼 출생아 수도 당분간 증가
세를 유지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통계
청 관계자는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도
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한편 1분기 사망자 수는 7529명(8.1%)
늘어난 10만896명이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기준 인구
는3만5874명자연감소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 피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42)씨가 28일 1
심에서징역1년6개월형을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 규 판사는 이날 안씨의 건조물 침입 미 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
을달성하기위해대중의관심을집중시 킬 의도로 범행했다. 공권력과 국가법
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 다”고지적했다. 안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캡틴 아메리 카 복장을 하고 나타나 유명해졌다. 그 러다 지난 2월 14일 서울 명동 주한중 국대사관 무단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도 했다. 또 경찰 조사를 이어오던 같은 달 20일엔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 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 도 있다.
보국(CIA)의 잠입(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 을 제시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