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이

<이재명>

가치를 중앙에 두다

“투표로 내란진압” 김

마지막 TV토론, 네거티브 난타전

이재명 “김, 윤석열 아바타” 공격

김문수 “이, 부패 우두머리” 맞불

이준석 “공산주의” 거론하며 가세

“김문수후보는윤석열아바타.”(이재명)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부정·비리·범

죄의우두머리.”(김문수)

앞선 두 토론보다 더 격렬했다. 제21

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마지

막 대선 TV토론은 주제가 정치 분야였

던 만큼 후보들이 서로를 향해 더 날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공방의 주요 전

선(戰線)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민주당 등이 국

무위원들에게) 기립해서 사과하라 했

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 적했다. 김 후보는 “그것(사과를 요구하 는 방식)은 폭력”이라며 “계엄 자체를

반대한다”고답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

체, 일원 또는 최소한 내란 비호 세력”이

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김 후보도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 안 받으려고 대

법원장까지 탄핵, 특검, 청문회한다는

이런 분(이 후보)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켜야한다”며물러서지않았다.

두 후보는 ‘사법 리스크’ 대 ‘윤석열

리스크’로 계속 부딪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

면 대외 활동도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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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정치 분야를 주제로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왼쪽부터)가 토론 시작 전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게 맞겠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조

작 기소의 실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

면서 김 후보에게 “내란죄로 유죄를 받

으면윤석열전대통령을사면하실것이

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 후

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죄를 전부 셀

프사면할것이냐”고맞받아쳤다.

이후보는“(투표일은)12·3내란을완

전히 진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는 국민 승리의 날”이라

고 했고, 김 후보는 “(민주당의 연쇄 탄 핵은)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 호탄”이라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 ‘호텔경제학’을 설명하며 언급한 루

카스 차이제를 거론하며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낸 분”이라고 지

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종북몰이

를 하듯이 공산당몰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재명 후보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과 다

른 생각을 가진 시민에게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될수있다”등의발언을한 것도문제삼았다.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정책 비전이 나미래청사진은사실상사라진토론이 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 는 “토론의 핵심 주제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인데도 서로 끝까지 네거티브 공세 로일관했다”고했다. 윤성민·김정재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중산층 60% 시대 열렸지만  그중 절반이 “나는 하위층”

한국의 중산층 비중이 역대 최대인 60%까지 늘었다. 하지만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체감 중산층’은 줄고 있다. OECD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6%가 ‘나는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2년 새 5.1% 포인트 증가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벌어진 부동산 자산 격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 관계기사 8면

시 객관적 사실과 달리 거짓말했을 가 능성을 열어두고 위증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국회 증언과 진술을 종합하면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향했고, 오후 8시55분쯤 대통령 집무실 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다”고했다. 나운채·이찬규·박종서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10면 내란수사로 계속 >> 관계기사 3, 4, 5, 6,12면

6·3 대선주자 탐구

“웬 반지 낀 아재? 총각 맞아?”

대선주자, 그들의 아내 이야기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00세의 행복

100세에 히말라야 떠난다 한눈 잃은 장인의 강철 멘털

중요무형문화재 이봉주 유기장은 42년

전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조수가 내리

친 망치에 쇳덩이가 튀어 그의 눈을 쳤

지요. “조물주가 눈을 2개 줘 고맙다.”

쇠질하는 장인의 강철 멘털입니다.

PGA 투어의 낮과 밤 김시우가 반한‘뽀얀 오지현’ 그 피부의 속사정은 몰랐다 부검의 세계: 죽은 자의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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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서울시 “로얄동에도 임대 섞어라”

조합원 저층, 임대가구 고층될 수도

재건축 조합 “재산권 침해” 반발

전문가 “시, 조합과 절충점 찾아야”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 없이 섞어 배정하는 이른바 ‘소셜

믹스’ 정책이 재건축 사업의 ‘뜨거운 감

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에서 이른

바 ‘한강뷰’ 임대아파트를 배치하라고

요구하면서다.

27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

난달 서울시는 정비계획 통합심의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

합의 설계안을 보류했다. 한강변 동, 고

층부에임대주택으로활용할수있는소

형 평수를 섞어 넣으라는 주문이다. 조

합 측은 한강 조망 임대주택 물량을 늘

리는방향으로수정안을마련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22년 4월 임대

주택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셜믹

스’ 의무화 방침을 정했다.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

를 이뤄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에 따라서다. 도입 당시에는 큰 논

란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한강변 주요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갈등이

수면위로올라왔다.

재건축 단지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

발하고 있다. 한강변에 배치된 임대주

택 수만큼 ‘한강뷰’ 조망이 가능한 조합

원·일반분양 물량은 줄어든다. 한강 조

망권을갖춘경우같은면적이라도십수

억원까지 시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

양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대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을 받고, 조합원은 한강이 안 보이는 저

층에배정되는역차별이발생할수도있

다.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

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여의

한강뷰 배정” 갈등 부른 소

<일반분양과 임대 혼합>

도동 공작아파트에는 서울시 방침에 반 발해 ‘소유주가 손해보는 재건축이 웬

말이냐’고쓰인현수막을내걸었다.

최근에는임대주택과일반분양의동·

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서울 대치동의

구마을3지구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 정하면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

만 이는 관련법 개정 전(2017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구마을3지구가 법 해 석을잘못해발생한일이라는게서울시 의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방 침대로라면 임대주택 10가구가 조합주 택 자리로 나온다. 감정평가 차액에 3.5 배를 곱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라 며 “임대주택을 분리하려는 의도는 아 니었고, 일반분양까지 지연되면서 조합 도피해가크다”고전했다.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확산할 조짐 을 보이자 서울시는 ‘유연한 적용’으로 한발 물러섰다. 오 시장은 27일 열린 조 간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 관련) 여 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을 포기하는 대신 더 많은 임대가구를 받는다든가 그야말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설명했다. 　조합원 재산권 보호와 임대 차별 철 폐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해 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박합수 건 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

나눌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 이현·한은화 기자 lee.hyun@joongang.co.kr

<이재명>

“왜 국회서 계엄사과 안했나” 김

정치 양극화 해소 주제로 공방

이준석 “찢겠다 발언 사과의향 있나”

이재명 “형님이 어머니에게 한 말”

또 “어떤 학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게 했던 욕설인데 ‘어머니의 중요 부위

를 어떻게 찢겠다’고 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일단 제 부족함

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다”며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

니한테 한 말인데, 왜 안 말렸느냐고 과

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겠

다”고해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독일 공산당원의

주장을 베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

던 호텔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유령섬 된 거북섬 등 자신의 발언이 틀

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정치

적 팬덤을 동원해 공격을 시도한다”며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

가 심해지고 우리나라가 극단적 갈등으

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이어 “호텔경제

학을 방어하기 위해 루카스 차이제라는

분을들고나왔는데,이분이알고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지내신분”이라고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우선 뭐든지 종

북몰이하듯이그렇게공산당몰이안하

시면 좋겠다”며 “호텔경제학 사례는 한

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

는지 저는 관심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어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

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라며 “전

체를 보시고 일부 왜곡하지 않는 게 좋

겠다”고반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적반하장

이란 말이 있다”며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 독재를 한다 고 한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 독재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듣는다”고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 등을 정조준했 다. 김 후보는 이날 성사된 민주당 출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의 연

대를 거론하며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

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 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굉장히 거 리가 먼 분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셨다” 고언급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쿠팡 물

류센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나란

히 공개 행보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원사격에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김 후보와 오찬 회동을 했

다.공식대선기간중이전대통령의외

부공개일정은이날이처음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호텔 로비에 먼저 도

착한 김 후보와 포옹한 뒤 “깨끗한 김문 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후보와 마찬가

지로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 넥타이를 맸다. 비공 개 회동은 1시간10분가량

이어졌다.

오찬 후 신동욱

선대위 수석대변 인은 기자들과

되면 국가를

김 문수는 국가를 경영할 것이다. 국가를

경영할 좋은 대통령이 돼 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열심히 해 달라”는 말도 했다고 신 대변 인은 전했다. 　박근혜전대통령도이날경북구미의 박정희전대통령생가와충북옥천의육 영수 여사 생가를 잇따라 방문했다. 박

이날 구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김 후보는

노동자와 기업도 잘 알고, 행정도 해 본 좋은 후보라

서 국민이 반드시 알 아줄 것이니 끝까지

전대통령은지난24일대구사저에서김 후보를 만나 “하나로 뭉쳐 반드시 이겨 달라”고 했었다. 이날 구미와 옥천에선 수백 명의 지지자가 “박근혜” “대통령” 을 외치면서 환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외국인추방’반대한

국립묘지선

자신생일에615억원군사행진강행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의현

충일(메모리얼 데이)인 26일(현지시간)

“미국을 파괴한 쓰레기(scum)들을 포

함해모두행복한메모리얼데이를보내

라(Happy Memorial day)”는 메시지

를냈다.

자신의극단적이민정책에제동을건

판사들을 정면 비판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대한비난에연설의상당부분

을할애한뒤곧장골프장으로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SNS)에 “무능한 (바이든) 대통령이 승

인해 국경을 열었고 살인범, 마약상, 강

간범, 갱 단원이 미국에 들어왔다”며

“2100만명이나불법으로미국에들어오

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

서자신의이민정책에반대하는판결을

낸 판사들을 욕하며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의 선량하고 자애로운 판사들이 우

리나라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려는 괴물 (Monsters)의 결정으로부터 우리를 구

해주기를바란다”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행복한 메모

리얼 데이”라는 인삿말을 올렸다. AP통

신에 따르면 전몰 장병을 기리는 메모리

얼 데이 인사로 ‘행복하세요(happy)’라

는표현을쓰는것은금기돼있다.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진행된연설에서도그는바이든전대통

령의 이민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나는

힘들고 길었던 지난 4년을 지나 이 고귀

한 공화국을 바로잡고 있다”며 “지난 4

년 동안 사람들이 국경을 통해 통제 없

이 밀려들어왔고,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없는짓들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두

번째 임기를 놓쳐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

하는2026년월드컵,2028년로스앤젤레

스 하계 올림픽, 2028년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언급하며 “(연임했다면)

이러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대

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나는이세가지모든것을가

졌다”며“모든것이이렇게되는것이신

기하고, 이는 신(神)이 이렇게 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연설은 40만 명이 넘는

참전용사와 그들이 잠든 알링턴 국립묘

지의엄숙한배경속에서진행됐다.

트럼프대통령은이어다음달14일워

싱턴에서 진행될 육군 창설 250주년 기

념군사퍼레이드를언급하며“무엇보다

중요한행사이고,내생각에월드컵이나

올림픽도 모두 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

사행진을강행하기로했다.현지언론에

따르면 전차와 헬리콥터, 전투기가 동원

되는 군사 행진에 4500만 달러(약 615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군사

행진이 진행되는 다음 달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79번째생일이기도하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

통령의 가족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드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30억 달

러(약 4조1016억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

하고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사

용하는 SNS ‘트루스소셜’의 모기업인

TMTG의시가총액은23일기준약60억

달러(약 8조2032억원)로, FT에 따르면

TMTG가주식20억달러와전환사채10 억달러를발행할계획이다.이해충돌논

폭언 폭탄

<메모리얼 데이>

마크롱, 아내에게 맞은걸까

란이예상된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PL

퍼레이드서 차량

53세 백인 남성 운전자 현장 체포 4명 중상

영국 리버풀FC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

그(EPL) 우승을 축하하는 퍼레이드 현

장에 차량이 돌진해 수십 명이 다치는

사건이 26일(현지시간) 발생했다. 용의

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테러

혐의는 없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와사고경위를조사중이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 후 6시께 리버풀 중심부 워터스트리트

에서 짙은 회색의 승합차 한대가 보행

자들 쪽으로 돌진하면서 리버풀FC의 우승 축하 퍼레이드장은 아수라장이 됐

돌진, 47명 부상

다. 이 사고로 최소 47명이 부상을 입었 다. 어린이 4명을 포함해 27명은 병원으 로이송됐는데,이중4명은중태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우천에도 불구하 고선수단의퍼레이드를보기위해10마 일(약16㎞)구간도로양쪽으로수만명 이 운집해 있었다. AP는 “팬들이 비를 뚫고거리로나와교통신호등위에올라 가 선수단을 보며 열광했다”고 사고 직 전 분위기를 전했다. 사고는 선수단 버 스가 해당 구간을 통과한 지 10분만에 발생했다.한목격자는AP에“처음에는 차를 멈춘 줄 알았는데, 다시 가속을 하 며 사람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고 의로보였다”고말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차량 운전자는 리 버풀에 거주하는 53세의 백인 남성으 로 확인됐다. 격분한 시민들이 해당 차 량에

<한덕수> ·최

<최상목> ·이

<이상민>

>> 1면 내란수사에서 계속

이후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도착했고, 오후 10시17분쯤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5분만인10시22분쯤끝났다.윤전대통

령은10시28분계엄을선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13일 경찰

조사에서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것이라고생각해만류했다”며“(국무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

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국무위원)

는 모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

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선포 건의안

을보고했다”고한데대해서도“누구도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문건

부서(副署·서명) 여부에 관해선 “누군

지기억이안나지만참석자들에게사인

을 받으려 했는데 국무위원 전부 사인

하지않겠다고했다”고답했다.

경찰은한전총리진술의신빙성을의

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

현 전 장관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대화를

나눈적이없다”고진술했는데CCTV에

선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

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이라는 충격이 커서 기

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CCTV와

다소차이가있을순있지만기억의오류

경찰, 3명 동시소환 10시간 조사

영상과 기존 증언·진술 대조작업

한측 “CCTV와 차이는 기억 오류” 계엄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 고수

12·3 계엄령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밤 서울 서대 문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에서 피의자 소환조 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도고, 계엄을 논의한 적이 없단 건 일

관된진술”이라고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이날 국

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에 대해 반대하거나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경찰은이들세명이당시비상

계엄 선포문이나 비상입법기구, 단전·단

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의 경우에도 문건 수령 경위와 관련해

남은 국무위원 14명, 정족수는 11명

민생·치안 위해‘사퇴 도미노’차단

다음 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부 장

관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

를 표했지만, 이 대행이 사표를 수리하

지 않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7

일말했다.

지난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그

만두면서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 권한

을 행사할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상 국무회의 개의 요건으로 11

명의국무위원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명이라도 사표를

받아주면 도미노처럼 다 그만둬 국무회

의정족수가무너질수있다”고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중요한 건 대선

통령등으로부터문건을수령한뒤문서 를확인하는등적극적인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참고하

라’고한뒤실무자가A4한장짜리접힌

수 지시 등 계엄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 을 수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

쪽지를 줬지만 경황이 없어 안 봤다”거 나 “무시하기로 해 기재부 차관보에게 덮어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했 었다. 하지만 실제 CCTV 영상에선 당 시 상황이 최 전 부총리의 기존 진술과 다른정황을포착했다고한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국무회의 이후 오 후 11시30분쯤 허석곤 소방청장, 조지 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 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

뒤 대통령이 취임해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는 임명권과 예산 집행 등 권 한 행사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 히 장관 후보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국회에 인사청문안을 송부해야 한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권 행 사를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 조실 관계자는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민생과 치안을 위해서도 장관들이 자리 를비워선안된다는게이대행의입장” 이라고했다. 　다음정부의총리후보자가국회인준 을 통과할 때까진 이 대행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역할까지 맡아야 할 가능성 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도 첫 국무 총리(한덕수)의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의 임명을윤전대통령에게제청했었다. 　2017년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박 근혜 정부 출신 국무위원과의 동거가 76 일간이어졌다.당시문재인전대통령은 박근혜정부출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라며국정협조를요청했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제18360호

보안앱

장성급부터 1500여대 교체 완료

지난달말SK텔레콤(SKT)유심(USIM·

가입자 식별 모듈) 서버 해킹 사태 이후

군 당국이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군 지휘부의 비

화폰(안보폰) 5700여대에 대해선 6월까

지 유심 카드 전량 교체를 추진 중인 것

으로 나타났다. 군의 사이버 테러 대비

태세인 CPCON 격상은 지난 2022년 3

월이후약3년만이다.

국방부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

식국민의힘의원에제출한답변자료에

서 “군 기관 명의의 ‘고도 보안 통신단

말기(비화폰)’는 총 5700여대이며 전량

SKT 회선”이라며 “SKT와 협조해 6월

까지 비화폰의 유심을 모두 교체할 예

정”이라고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1차적으로 군 장성급

과 작전·정보 부대 지휘관 등 주요 직위

자의 비화폰 1500여대 유심 교체를 완

료했다고설명했다.나머지약4200대는

2~4차에 걸쳐 내달까지 순차적으로 교

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일괄 교체

가 아니라 고급 군사 정보가 오갈 수 있

는 군 수뇌부의 비화폰부터 우선 조치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보안이 생명인 군

당국의 비화폰 역시 ‘유심 대란’의 영향

을받고있다는방증이다.

합참의장을 포함해 군 지휘부가 주로

쓰는비화폰이유심복제나대포폰개통

등의대상이될경우심각한군사기밀유 출로 이어질 수 있다. 유심 교체 우선 대

상에는육·해·공군과한·미연합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

군드론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주요

직위자가 포함됐다. 사실상 전군이 이번 사태에영향을받았다는이야기다.

해커들은 SKT 유심 서버에 2022년 6 월 처음 침입한 뒤 장기간 ‘잠입’했는데,

군 기밀 등 민감 정보 탈취가 목적일 가

능성도배제할수없다.

비화폰은 단말기에 직접 정보를 저장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비화폰의 보안 앱 등과 연계된 일부 서버는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사 기 밀 유출이나 해킹 피해가 확인되진 않

았다는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화폰은 유심 정 보를사용하지않고보안앱및암호장비 (암호키) 등의 별도 인증절차를 거쳐 사

용하고 있어 SKT 해킹 사고로 인한 피 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검 토했다”고덧붙였다.

다만 이번 해킹에 활용된 ‘BPFDoor’

계열 악성코드는 다양한 형태의 변종으

로진화할수있다고전문가들은우려한

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비화폰 관련 서 버의해킹피해여부도점검할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의 정보 작전 방호 태세 인 CPCON 단계도 이달 중순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했다. CPCON은 위협 수

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이번 사태 이후 ‘증가된 위험’(Ⅳ급)에서 ‘특정한

검찰, 10개월

검찰이

거점 사이트인 ‘탑코리아’를 사실상 일 망타진한것으로27일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최근 19명의 마약 판매책을

적발해 이 중 15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약 9억원어치

마약을거래했다.

탑코리아는 2020년 6월 개설돼 2022

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마약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가입자가 4000

명에 달한다. 운영자는 마약 판매자에

게 입점비를 받고 판매상으로 등록해준

뒤, 구매자와의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

으로일종의‘마약플랫폼’을구축했다.

공격 위험’(Ⅲ급) 상태로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이번 해킹 사태가 대선을 앞 두고 일어났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라고 국방부관계자는덧붙였다. 　군이 사용하는 물량 중 비화폰이 아 닌 일반 업무용 휴대전화의 경우 총 2370대 가운데 SKT 사용 단말은 285대 (12.0%),KT회선은2085대(88.0%)라고 한다. 국방부는 업무용 역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사이트에 서 활동하는 마약상 16명을 재판에 넘 겼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10개월간 추 적 수사 끝에 잔당을 검거하는데 성공 했다.

붙잡은 이들 중에는 대마를 아파트 에서 직접 재배한 뒤 다크웹을 통해 판 매한 일가족도 있었다. 이 가족은 2023 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83g(시가 약 4500만 원)의 대마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주부인 어머니가 재배 를 담당하고, 아들이 온라인 판매를 맡 았다. 이후 부자(父子)가 함께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거래했다. 검찰은 부 자를 구속기소하고, 어머니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10개국이 참여 중인 국제 다크웹 단 속작전 ‘랩터(Operation Raptor)’의 일 환으로도진행됐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결 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130명), 독일 (42명), 영국(37명), 프랑스(29명)에 이 어 다섯 번째로 많은 검거 인원을 기록 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장수비결? 맘 편한 게 최고” 백살 할머니가 밭 매는 이 마을

‘장수촌’울산 하서마을 가보니

인구 175명 중 70대 이상 100명

백살 넘은 세 할머니 여전히 정정 “자주 움직이고 시골밥 챙겨 먹어”

마을선 100세 축하‘상수연’열어

울산

‘동생’이라 부른

다. 병원도 요양원도 아닌, 흙과 이웃 사

이에서 삶을 꾸려가는 이곳은 말 그대 로장수촌이다.

지난 26일 찾은 하서마을. 마을 뒤편

으로는 대운산 자락이 길게 뻗어 있고, 옆으로는 맑은 남창천이 흐른다. 마을

입구에 있는 붉은 벽돌집 앞에 임생금

(103) 할머니가 서 있었다. “보통은 아

침에 밭에 나가 콩이나 깨를 심는데, 오

늘은 집에서 좀 쉬고 있지.”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모습에서 또렷한 기운이 느 껴졌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맑 았다. “이도 튼튼해. 밥 먹을 때 숟가락,

‘일당 5억’구치소 노역에 공분 사

10년 전 뉴질랜드로 도피성 출국

이번 탈세혐의 재판엔 순순히 응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83·사진) 전 대주

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위해국내로송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

금도 큰 병치레 없이 스스로 밥을 짓고 움직인다. “장수 비결”을 묻자 “밭에

했다. 또 “마음 편하게 상 추나된장,콩같은시골밥을

하서마을에는100세를넘긴세할머니가산다.할머니들은모두10대에시집와서80년넘게살고있다.지금도큰병치레없이지낸다. 김윤호기자

젓가락질도잘해.”

마을회관 쪽으로 가니 김두리(100)

할머니가 스카프를 곱게 두른 채 나왔

다. “마음이 늘 편안해. 그래서 내가 건

강하게 오래 사는 건가.” 김 할머니는 매

일 아침 마을회관에 나와 시간을 보내

고 오후엔 동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과처럼 지킨

다. “자꾸 움직여야지. 먹는 것도 잘 먹

어.고기도많이먹어.”

하서마을에는 현재 175명이 살고 있

다. 이 중 70대 이상이 60여명, 80대 30

여명, 90대 10명. 100세 이상 3명이다. 임

생금(1923년생), 김두리(1926년생), 오무

식(1926년생)할머니다.

밭에 깨를 심고 마을로 돌아오던 오

무식(100) 할머니는 “농번기엔 밭에 나

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을 강제 구인했다. 검찰은 뉴

질랜드에서 허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해

이날 오후 7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광주교도소에 구금

예정이다.

검찰은 탈세·횡령 혐의로 기

소돼 2011년 12월 하루 5억원

씩을 탕감받는 ‘황제노

역’ 판결을 받았던 허 전

추가 기소했다. 그는 2007년 5월쯤 D보 험 차명주식 36만9000여주를 매도하면 서 25억원을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136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 식 배당금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포탈한혐의도받는다. 　이 재판은 허 전 회장이 불출석하면 서 6년째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는

해. 귀가 좀 어두운 게 불편해”라고 했

다. 마을회관 방을 정리하던 홍순연(89)

할머니는 “백살 넘은 (세 명의) 언니들 에비하면난어린편이지”라며웃었다. 　백살을 넘긴 세 할머니는 모두 10대 후반에 하서마을로 시집와서 땅을 일구 고 자식을 키우며 8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다. 남편과는 모두 사별했다. 지

가고, 가끔 장날엔 상추나 양파, 미나리 같은 걸 시장에 내다 팔아 용돈벌이도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후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귀 국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구인 절차에 는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앞서 허 전 회 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은)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해 귀국할 의사가 있다. 관련 세금도 납 부했다”고말한바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08억원의 탈 세와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 판 당시 뉴질랜드로 도피성 출국을 한 그는 2014년 3월 귀국 후 “벌금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구치 소 노역을 택했다가 공분을 샀다. 이 판 결은 지역법관(향판)제 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