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했다. 전날 이재명 후보가 “자중”을 지시한 것에 반응한 조 치다. 그러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 즐비 하다. 대부분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에도 요긴한 법안들이다. >> 관계기사6면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오후경기 도평택시K-55미군기지정문앞에서열린유 세에서연설하고있다. [뉴시스]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장이던 용산 대통령실 5층 대 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의 CCTV 영상을 최근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 기간은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다. 나운채·이찬규 기자 na.unchae@joongang.co.kr
‘북 비핵화’용어 사용, 남북회담 약속 안해
10대 공약서 빠졌던‘3축 방어체계’도 반영
선대위 “문 정부보다 확실히 실용주의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핵심 노선으로 하
는 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 것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 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 향적으로 대응하겠다”, 대중 관계에 대해선 “지 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 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대러 관계에 대해선 “국
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
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한·미 동
맹,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점이
있고, 이를 기본 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관리
하겠다는입장”이라고설명했다.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장인 조현 전 외
교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보다 확실히 실용주의 적 접근”이라고 부연했다. 후보 시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선시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
리 이 후보는 대북 정책을 전체 4개 분야 중 마지 막에뒀다.조전차관은“유엔도제대로작동하지 않고,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면서
대북 관계는 좀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할 문제가 됐
다”고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 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통일하기로 한 용어 정리에 따른 것이다. 남북 정
상회담도 약속하지 않았고, 원론적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말도담았다.
이 후보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
방어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북핵 방어 체계)를 반영했다. 문
재인정부는잘쓰지않던용어다.
이 후보 공약 전반에 대해 박인휘 이화여대 국
제학부 교수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트럼프행정부가북한과협상을시작하는것에대
비해 어떤 준비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가없다”고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도 수원·용인·남양주를 돌
며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했다. 용인에선 “윤석
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
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나
라가될수도있다”고외쳤다.수원에서‘군의문민
통제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
들의 질문에 그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
윤성민·조수빈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이인제·임창렬·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유세 “재개발·재건축 기간 절반으로 줄이겠다” 서울선 한동훈과 “우리는 승리” 첫 공동유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처음으로 한동
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유세 연단에 올랐다.
이날 서울 노원·도봉·강북 유세에서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두 손을 번쩍 들며 “우리는
승리할것이다.함께가자”고외쳤다.
김 후보는 이날 저녁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그동안 ‘탄핵이다, 계엄이다’ 여러 어려움이 많고
장사도 잘 안되지 않냐. 죄송한 마음과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담아 큰절을 올린다”며 큰절을 했
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 도화하겠다”며 10대 정책 공약에서 빠졌던 ‘3축
다. 이후 도착한 한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결국 중도층이 승패를 좌우할 거다. 그분들이 바로 여 기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한다”며 호응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엄 옹호 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된다”고말했다. 장서윤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한·미동맹
원양어선서도 소중한 한 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시작된 26일 부산시 선관위 상황실 직원들이 기표 부분을 봉합한 상태로 수신하는 ‘실드팩스’로 전송된 투표용지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실시하는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 민이 선장인 원양어선 등 선박 454척에 승선하고 있는 유권자 3051명이 대상이다. 송봉근 기자
이 ‘북에 선제타격’ 킬체인 등 빠져
“폐기는 아니다, 투자 늘려갈 것”
김, 3축체계 냈지만 기존정책 연장
미 전략자산 등 동맹국이 결정 못해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북한 핵·미
사일 억제 방안으로 한·미 동맹 기반 억
제와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 강화를 나
란히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
력 확보’와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
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
화’를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현행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 능력 확보’를 내
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엔관련내용이없다.
두 후보가 강조한 ‘한·미동맹 기반 억
제’는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뜻한
다. 한국은 핵이 없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에 기대고 있다. 한국 독
자적 억제 능력은 한국형 3축체계(이하
3축체계)를말한다.
두 후보는 각론에서 엇갈린다. 이 후
보의 정책·공약엔 ‘3축체계’란 용어가
안 보인다. 3축체계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대량응징보복
(KMPR)을 말한다. 2016년부터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 정책으로 유지돼 왔다.
김 후보는 ‘3축체계’를 공약에 명시했
다. 다만 현행 정책과 비슷하다. 김 후보
는 이와 별도로 확장억제 강화안을 강
조하는데, 미국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한계가 있다
는평가를받는다.
이 후보가
3축체계를 명시하지 않은
배경엔 진보 진영의 정서가 반영됐을 가
능성이 있다.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를 ‘핵·WMD 대응 체계’로 바
꾼다고 밝혔다. WMD는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뜻
한다.킬체인은‘전략목표타격’,KAMD
는‘압도적대응’으로각각고쳤다.
당시 국방부는 “3축체계는 북한만 대
응한다는 뜻”이라며 “핵·WMD 대응 체
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조
처라는 비판이 거셌다. 2022년 5월 윤석 열 정부는 3축체계와 킬체인·KMPR을 되살렸다.
또 이 후보가 언급한 한국 독자적 억 제능력엔킬체인이빠졌다.킬체인은20 대 대선 때 ‘선제 타격’ 논란을 불렀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의 미 사일 도발에 대해 “선제 타격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위험 한전쟁도발주장”이라고비판했다. '10대 공약에서 3축체계를 왜 언급하 지 않았나'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3축체계를 폐기하려 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늘 리겠다”고답했다. 김 후보는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무진 대거 구속해 사고 덮기 나서 ‘해상 반격’ 기술 노린다는 분석도
북한이 구축함 진수 사고 나흘 만에 관 련 실무진을 대거 구속하는 등 발 빠른
‘수습모드’에돌입했다.
해군력 강화를 향한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의 조급증 때문에 벌어진 사
고를 대규모 숙청으로 덮으며 속도전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25일 “청진
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와
관련한 조사 사업이 계속 심화되고 있
다”며 “청진조선소 기사장 강정철, 선체
총조립직장 직장장 한경학, 행정부지배
인김용학을구속했다”고밝혔다.
북한은 지난 21일 새로 건조한 5000t 급(최현급) 구축함을 진수하다가 선체
가 바다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를 냈다. 이를 지켜본 김정은은 “범죄적 행위”라
며격노했다.
북한은 곧바로 문책에 착수했다. 북 한 매체는 지난 23일 ‘구축함 진수 사고
조사그룹’이 조사에 나서 홍길호 청진
조선소 지배인을 법기관에 소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하급 간부 3명 구 속 사실을 공개하며 대규모 ‘피의 숙청’
을기정사실화했다. 북한은 기강 해이를 문제 삼지만, 실 제로는 김정은의 독촉이 사고로 이어 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5일 최현 호를 진수한 뒤 약 한 달 만에 동급 함정 진수에 나서는 일정 자체가 무리였다 는 것이다.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10 월10일), 내년 초 9차 노동당 대회 등 중 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해군력 강화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게 김정은의 구상일수있다. 김정은이 해상 반격이 가능한 2격 능 력(second strike) 확보를 노린다는 시 각도 있다. 유사시 핵 선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교리를 바다에서 구현 하는 게 우선순위일 수
지난 3월 일론 머스크의 최대 라이
벌, 제프 베이조스가 오랫동안 준비
한 글로벌 인터넷 사업용 인공위성
27기를 지구 저궤도에 올렸다. ‘프
로젝트 카이퍼’(Project Kuiper)라
고 명명된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망
구성요소로 처음 발사된 위성들이
다. 이미 8000기 이상의 위성을 궤
도에 올린 머스크의 스타링크 체계
와 경쟁하게 될 예정인데, 그 귀추가
궁금해진다. 이들 저궤도 위성은 고
도 1000㎞ 전후의 저궤도에 위치해
지표면에 가까이 있다. 따라서 3만
6000㎞ 고도의 정지궤도 위성에 비
해,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이 짧고 전
파의 강도 또한 높아 브로드밴드라
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양의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등
매우 큰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궤도
가 낮아 위성의 지표면 커버리지 면
적이 좁고 궤도에서 빨리 움직여 지
구 전역을 커버하려면 많은 위성을
궤도에올려야한다는단점도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우주 인터넷
많은 수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망으로 전 지구를 연결
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있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는 파산이
나 중도하차로 귀착됐다. 빌 게이츠
가 투자해서 유명했던 텔레데식은
840대의 군집위성을 시도했지만 결
국 사업을 포기했었다. 이리디움·글
우주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인터넷 전쟁의 미래
스타링크 7500기 위성 운용 중
저궤도서 데이터 통신망 구축
아마존, 최근 27기 발사로 도전
중국도 1만5000기 목표 진행중
로벌스타·오브컴·원웹 등은 현재 운
용 중이지만, 모두 파산 후에 다시
회생한 기업들이다. 위성의 대량 군
집 구현이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
지만,높은위성제작비와발사비용
이 이들 군집위성 사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재사
용 등의 발사체기술 혁신으로 발사
비용이 대폭 낮아졌고 또한 획기적
으로 낮춘 위성 제작비 덕분에 경제
성이 좋아지면서 다시금 저궤도 위
성군사업이부활하고있다.
그 선두주자는 스페이스X의 스
타링크 글로벌 인터넷 사업이다. 스
페이스X는팰컨9라는세계최고효
율의 자체 발사체를 이용해 2019년
첫 발사 후 지속적으로 스타링크 위
성들을 궤도에 올리고 있다. 2025년
5월 중순 현재, 8700기에 이르는 위
성을 550㎞ 내외의 고도에 올렸고,
고장이거나 수명이 다한 1000여기
를 대기권에서 소각하고도 7500여
기를 운용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현
재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한
다. 미국 UA 항공사는 2500여기의
항공기에 스타링크 수신기를 장착
중에 있고, 크루즈선을 포함한 1000
여척의 선박들이 이미 사용중이다.
여객기 승객이나 외항선원들이 고
성능 게임이나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적 역할 덕
분에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 금액도
만만치 않다. 한국에도 조만간 스타
링크 사용이 허가될 것이라고 하지 만, 인터넷 환경이 이미 세계 최고라 매출은크지않을것으로본다.
후발주자, 추격 쉽지 않아
시장조사 업체 퀄리티 스페이 스에 의하면, 스타링크는 올해 118
억 달러(약 17조5000억원)의 매출
을 올릴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1만 2000대 수준의 스타링크 1차 위성
망이 모두 갖춰지면서 1억 명 이상
의 사용자가 확보되면 1000억 달러
매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링크의 경쟁자는 아마존
의 카이퍼, 그리고 통신주권을 회
복하려는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지
원으로 재활한 원웹 정도가 될 것
이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정부 와 민간 우주기업들이 열심히 군집 위성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들 의 경쟁력은 어떨까. 아마존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미국 전파규제기관 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에 따라 내년 7월 말까지 총 군집위성 3236기의 반 이상을 궤도에 올려야 전파 사용권한이 유지된다. 그러나 ULA·아리안·블루오리진 등과 100 억 달러에 이르는 발사 계약을 맺었 지만 세 회사 모두 제대로 발사할 형편이 못 된다. 베이조스의 막강
제18358호 40판
<2021년 1분기 대비>
례제한법개정안….
2차전지 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조세특
국회에 잠든 국내 배터리 산업 지원
법안들이다. 전략산업인 2차전지 산업
경제 관련 상임위 8곳 법률안 분석
산자·국토위 소위 각각 한 차례뿐
배터리 지원법·외국인 고용법 등
시급한 주요 법안 논의조차 안돼 대선에 밀려 올스톱 경제법안
에 대한 생산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그
간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 이 반영됐다. 정부 주도로 50조원 규모
의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산업은행에
조성해 배터리를 비롯해 반도체·바이
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신속
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
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논의는 올스
톱됐다.
3중고 겪어도 나몰라라, 산업 주도권 뺏긴다
그 새 한국은 자국 정부의 대대적 지
원을 등에 업은 CATL·비야디(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산업 주도권
을 빼앗기고 있다. 국내 한 2차전지 업
체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과
의 경쟁, 대외 불확실성 등 ‘3중고’를 겪
고 있어 정책 지원이 절실한데, 계류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답답
하다”고 털어놨다. 조기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가운데경제법안이국회에서
발 묶여 있다. 중앙일보가 26일 국회 의
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1~3월) 국회에서 처리한 경제 법안은 총 21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마찬가
지로 국회 개원 2년 차인 21대 국회 같은 기간(2021년 1분기) 300건과 비교하면 29.7%(89건) 감소했다. 경제법안은 기획 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 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금융)·환경노 동위원회(고용)·법제사법위원회(상법) 등 경제 관련 상임위 8곳 소관 법률안을 분석했다.
특히 올 1분기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개최 횟수는 17회에 불과했다. 21대 국회 같은 기간(41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안 등을 담당하는 산자위와 주
거기본법 등 주택·부동산 법안을 담당 하는 국토위는 각각 단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각종 조세특례법안이 계류
된 기재위도 3회에 불과했다. 민생·산업
법안이 산적한 데도 정쟁 속에서 논의 테이블조차제대로펴지못했다.
대응 어려운 기업들, 여야 협치로 도와야 중소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외 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도 대표적으 로 외면받은 경제 법안이다. 저출생 고
령화로 국내 중소 제조업 현장에선 외
근로자 없이는 공장을 돌리기조차
상황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업에 가장 필요한 고용허가제(E-9) 개
과제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
장’(54.6%)이꼽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숙련 외 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골자 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 의하지 못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선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맡 는 역할이 큰 만큼 숙련된 외국인 근로
자가 기간 만료 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 다면타격이매우크다”고말했다. 주요 법안이 줄줄이 밀리는 가운데 기업들이우려하는법안들은국회가취 사선택해 진행시키고 있다. 유력 주자 인 이재명 후보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 법 개정안, 노조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 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약으 로 앞세운 만큼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10대 그룹 김모(56) 부사장은 “유력 후보가 공약하는 법안을 대놓고 반대 할 순 없고, ‘찍히지 않는’ 데 초점을 두 고 있다”고 털어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가 경제 위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 기업들 이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까지 멈춰있어선 안 된다” 고말했다. 기업의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제18359호 40판
경찰 3명 “승진 못하면 퇴
헌법재판소가14년내총경이되지못하
면 퇴직해야 하는 경찰 경정 계급정년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을심리중인것으로25일파악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법은 연령정년 60세와 별도로 치안감 4
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등
계급정년을 두고 있다. 이에 한모씨 등
현직 경정 3명은 지난 3월 “경정이 14년
내 승진하지 못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
한경찰공무원법30조1항2호는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
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
다. 세 경정의 출신은 경찰대, 변호사 특
채, 순경 공채로 각각 달랐다. 주로 일선
에서 과장인 경정은 지난해 12월 기준
3210명이다.
청구인들은 계급정년을 도입한 같은
직급의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
가정보원과 경호처 경호공무원은 5급
직원에 각각 18년, 16년의 경정보다 계
급정년이 길다는 것이다. 군인은 장군
만계급정년을두고있다.
또경찰승진제도의특수성을고려하
경정, 14년내 총경 못 달면 나가야
“국정원 등 타직군보다 짧아 차별”
브로커 통한 인사청탁 난무 주장도
경찰청“계급정년 폐지 신중해야”
면 계급정년제의 폐해가 막심하다는 주
장도 펼쳤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정 바
로 위의 총경은 전체 경찰(13만1158명)
중 0.52%(686명)에 불과하다. 경찰대 또
는 간부후보생 출신은 20대 초중반 경위
로 임관한 뒤 대부분 50대 초중반 경정
계급정년에걸려퇴직해야한다.
이에 총경 승진 경쟁으로 브로커 등
인사 청탁이 난무하고, 외압에 취약한
구조가 굳어졌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
이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강동필 법
2022년4월경기도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 린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가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법원도서관에
서 열린다. 최대 관심사는 지난 1일 대법
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파
기환송 선고 이후 민주당과 사법부 간
충돌 사태에 대해 법관들의 단일한 입
장이나올지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
부지법 부장판사)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 안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계급정년>
을내린바있다. 경정계급정년폐지에대한경찰내부 의견은 분분하다. 순경 공채 출신 한 경 감은 “능력이
2019년2020202120222023
의건전성이달린문제”라고말했다.
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경정 계급정년 폐지는개인의생존뿐아니라경찰조직
하지만 경찰청은 “경정 계급정년의
즉시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의견서를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했다.
계급정년을 폐지하면 하위직 인재의
승진 기회가 줄고 조직 활력이 저하 될 우려가 있으며 경정 계급정년 대
상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고려할 때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
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 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개별 재판 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이 재판독
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는 내용이다.
복수의 법관에 따르면 당초 이번 임
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고경찰청은주장했다. 헌재가 경정 계급정년제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
신 2007년 경정 이상 60세, 경감 이하 57 세로 ‘연령정년’에 차등을 뒀던 옛 경찰 공무원법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 범위한 입법 재량 또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전원일치 합헌 결정
시회가 일부 법관의 제안과 김 의장의 의지로 소집됐지만 안건 의결은 쉽지 않 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한다. 개의 자 체에 부정적인 법관이 다수인 상황에서 특정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기때문이다. 특히 삼권분립 훼손이 쟁점인 상황 에서 사법부가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선거 기간에 경솔 한 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김 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코트넷)는 의 견도 나왔다.
다만 특정 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 장의 상고심 진행이 잘못됐다”는 안건 을 현장에서 제안할 수 있지만 과반(64 명 이상) 찬성을
MAGA 모자 쓰고 미 육사 졸업식에
“미·동맹국 위협 땐 적들 말살할 것”
‘원전강국’위한 규제완화 행정명령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 4배 확대
‘오직 미국 제일주의(Only America First)’.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 육군사관학교(웨스
트포인트) 졸업식 축사를 관통하는 핵
심메시지다.대선슬로건인‘MAGA(미
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빨간 모
자를 쓰고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연설에서 ‘미국’을 총 28번 언급하며 ‘미국 제일주의’로 귀결되는 자신의 국
방철학을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제외
한 모든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날은 끝났다”며 “우리는 미
낭비 이젠
24일(현지시간)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도널드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
국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여야 정치 지도
자들이 시간, 돈, 영혼을 낭비하는 일에
군대를 끌어들였다”면서 “그들은 우리
와 아무 상관 없는 나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십자군 전쟁에 우리 전사들을 보
냈다”고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미국의
적을 분쇄하고 위대한 미국 국기를 방
어하는 핵심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이 위협받으면 무력 사용을 불사하
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의 핵심 국익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있으며심지어의견차이가큰
국가와도 화해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
을 선호한다”며 “하지만 미국이나 동맹
국들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미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군사력으로 적
들을말살시킬것”이라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 증강 계
획에 관해 설명하며 “우리는 다시 배를
만들 것이며 최고의 미사일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주 기반 미사일방
어체계인 ‘골든돔(Golden Dome)’을 임
기 내 완성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강국 재건’ 드
라이브도 걸고 있다. 그는 전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하면서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
고 했다. 핵심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
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높이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인 3배보다 높여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원자 력 시대이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 에너지부는 2030년까
지 신규 대형 원자로를 10기 착공하기 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요 국
방시설로 지정되는 인공지능(AI) 데이
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향후 3
년 안에 군사시설 내 원자로 운영·개시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육군장관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원자력규제위 원회가 신규 원전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 련, 백악관은 “미국은 1978년 이후 단 2 개의 신규 원전만 착공했다”며 “원전
4개팀 로봇 참가 타격 정확도 92%
모션캡처 적용, 복잡한 동작도 수행
중국 항저우에서 25일 세계 최초의 휴
머노이드 로봇 격투기 대회가 열렸다.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21
대가 참가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린
데 이어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이
펼치는총력전의일환이다.
이날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이
주최한 ‘CMG 세계 로봇 대회·시리즈
전’에는 중국 휴머노이드의 선두 기업
인 유니트리가 파트너 자격으로 나왔
다. 딥시크와 함께 항저우의 ‘여섯 용’으
로불리는기업이다.
본 경기에 앞서 사전 공연에선 화려
한 조명과 음악을 배경으로 휴머노이드
들이격투기시범을선보였다.시합에는
4개 팀이 참가했다. 사람이 2개의 조이
스틱과 8개 버튼으로 구성된 원격제어
장치로로봇을조종하는방식이다.
이번 시합을 생중계한 중국중앙방
송(CC-TV)은 “로봇 선수들이 이미 8
세트의 기초 격투 동작과 스트레이트
펀치, 어퍼컷, 발차기 등을 섞은 콤비네
이션 동작도 익혔다”며 “복잡한 동작
의 개발 과정은 영화 제작에서 사용되
는 ‘모션 캡처’ 기술을 응용했다”고 전
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프로 격투기 선
수들이 실제 기술을 쓸 때 신체의 주요
부위 움직임을 어떻게 쓰는지 궤적을
파악했다고 한다. 개발자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로봇 시스템에 입력한 후 많 은 테스트와 조정을 거쳐 0.3초 만에 공 격과 방어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92%의 타격 정확도를 보여줬으며, 4초 만에
을달성했다고밝혔다. 유니트리는 이번 시합에 참가한 ‘G1’ 모델의 기본형을 9만9000위안(약 1888 만원)에 시판 중이다. 베이징시는 오는
8월 마루운동과 축구, 댄스 등을 겨루 는 로봇 체육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CMG 세계 로봇 대회 시리즈’는 로 봇 축구, 로봇 농구 등으로 종목을 늘여 나갈 계획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