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으로 21일인천지역집중유세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인천시남 동구구월로데오광장유세에서연설하기위해단상에오르고있다. 김성룡기자
이재명 1
21일경기북부지역에서유세를펼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경기도고 양시덕양구화정동에서청년농업인들과새참간담회를하고있다. 임현동기자
3%P 뛸때 국민의힘 2%P 올랐다
<지지율>
한·일수교 60년 입국 패스트트랙 내달 시범운영
김포·김해·하네다·후쿠오카 공항 한달간
부동층, 한달새 26%�12%로 줄어
이재명 38%�51% 이준석 2%�8%
‘4강’지지율 합 27%이던 국민의힘
후보확정 이후 김문수 지지율 29%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못 정한 유권자,
즉 부동층의 선택은 피날레를 향하는
대선의 막판 변수다. 선거일이 가까워
질수록 지지층은 결집하고 끝까지 남은
부동층이 승패를 가르기 마련이라서다.
대선을 12일 앞둔 현시점에선 한 달 전
부동층이던 유권자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I N S D E INSIDE
전투 중 실명한 고려인 4세
“북한군, 포로 안되려 부하 쏴”
종전협상우크라를가다② >> 8면
컬처 >> 18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더 많이 이동
했을가능성이크다는진단이나왔다.
한국갤럽의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4월 3주 차 전화면접 조사 당시 지지 후
보가 ‘없음·모름·응답거절’이라고 답한
부동층은 26%였지만, 한 달 뒤인 5월 3
주차조사에선12%로줄었다.
이 기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8%에
서 51%로 13%포인트 상승했고, 이준석
후보는 2%에서 8%로 6%포인트 올랐
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7%에서 29%
로 22%포인트 올랐다. 단순 수치로는
김 후보의 상승 폭이 가장 컸지만 외연
확장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4월 3
주 차 조사 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기전이라보수진영‘빅4’였던홍
준표(7%)·한덕수(7%)·김문수(7%)·한
동훈(6%) 후보로 지지율이 분산된 상
태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진영 전체 파이로 보면 김
후보 지지율(29%)은 한 달 전 빅4의 지
지율 총합(27%)에서 불과 2%포인트 늘
어난셈”이라고말했다.
이 기간 지지율 1% 미만인 김동연·김
경수·나경원·안철수 등 ‘기타 후보’의 지
지율합은7%에서1%로줄었다.
즉, 원래 부동층이다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14%, 기타 후보를 지지했다가 선
회한6%가한달동안이재명·김문수·이
준석 후보 및 부동층으로 갈라진 상황 에서 이 후보가 지지율 과반(51%)을 기 록한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한
덕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지지층을 큰 이탈없이흡수하고,부동층까지끌어와 야 해볼 만했던 김 후보 입장에서 29% 지지율은뼈아픈스코어”라고지적했다. (기사에 인용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부동층이 줄어든 배경에는 조사 당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4월 조사 때는 이 재명·김문수 후보 확정 전인 다자 구도 여서응답자가선호정치인을답하는자 유응답(주관식) 방식이었다. 반면에 ‘이 재명·김문수·이준석’3자구도가정해진 뒤 진행된 5월 조사에선 응답 방식이 객 관식으로바뀌었고선택지도좁아졌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 4면부동층으로계속,관계기사3,5면
젠슨 황“미국, 대중수출 통제정책 실패”작심 비판
젠슨 황(사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작심하 고 비판했다. 21일 대만에서 열린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다. 황 CEO는 “수출 통제가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AI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관계기사10면
제한 이 없다. 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면 미리 ‘Visit JapanWeb’에사전등록을해야한다. 일단은 한 달간
후 양국 간
간소화 절차가 정착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일 일본 니혼 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용 입국심 사대 운영과 관련해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고보도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흐름이 견고하게 구조화한다면 한국 대선 등 리더십 교 체 이후 외교적 불확실성을 일부 차단 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 1면 단일화에서 계속
이날 이 후보가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
을 자처한 건 국민의힘의 잇따른 압박
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개혁
신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20인 20
색’ 수준으로 사람들이 연락이 와 ‘공동
정부 구성’ ‘100% 여론조사’ 등 온갖 제
안을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 오
전에는 페이스북에 “정치공학적 단일
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
정했다.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고말했다.
이 후보가 완주를 자신하는 배경엔
최근 상승한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대한
민국지방신문협의회 의뢰로 지난 20~21 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 율은 11%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
서치가 지난 19~20일 실시한 ‘전국지표
조사(NBS)’에선 10%, 리얼미터가 에너
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20∼21일 실
갤럽 조사서 이재명 지지율 46%
김문수 34·이준석 11, 합치면 45%
이준석은 회견서 거부입장 재확인 “국민의힘 협박 단일화 소통 안할것”
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2일오후긴급기 자회견을하기위해국회소통관으로들어서고 있다.이후보는기자회견을통해범보수대선후 보단일화가능성을일축했다. 임현동기자
시한 여론조사에선 9.4%였다. 개혁신당
에선 “이 추세면 선관위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15% 득표율도 가능하다”
는기대감도나온다.
이 후보가 이날 강하게 선을 그으면
서‘1차단일화시한’은지키기어려워졌
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국민의힘은 본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까지 단일 화를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8
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다. 2022년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전투 표 전날인 3월 3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당시에도 안 후보는 대선을 17일 앞둔 2
이재명, 문재인 안 만났다
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김해 봉하마을
에서 두 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
이라고 말했지만, 선대위 내부에선 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오후 경남 양산을 찾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가지
않았다. 부산 2호선 양산역 인근에서 송
기인 신부와 30분가량 면담한 뒤 바로
옆 공원에서 1시간 반 남짓한 유세를 마
치고곧장김해로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후보-문 전 대통령 간 회동 가능성에 대
해 “아마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
일 봉하마을에서도 두 사람의 조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이 후보
봉하마을 방문 일정의 세부 동선 및 시
각, 추도식 참석 여부는 엠바고(사후 보
도)”라고공지했다.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 간 만남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도 한 차례 불발
됐다. 문 전 대통령이 2년 만에 상경해
이유로불참했다. 두 사람 사이엔 이 후보가 평산마을 을 찾아가 “통합·포용 행보가 중요하 다”는 조언을 듣던 지난 1월과는
기류가 흐른다. 이 후보는 두 번째 대표 임기 8개월간 문 전 대통령을 네
차례 만났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통화
에서 “안그래도 사법리스크를 지고 있 는 이 후보가 뇌물죄로 기소된 문 전 대 통령과 손을 맞잡는 건 상대에게 공세 의빌미를줄수있다”고말했다.
민주당 인사들 중엔 이번 대선을 “문
‘4·27 남북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서 참석했지만 이 후보가 경선 일정을
전 대통령 그림자에서 벗어나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민주당 3선 의원)라 고 보는 이가 많다. 문 전 대통령이 청와 대 공개 회의에서 당시 야당 후보 발언 을 직접 문제삼아 이목을 끌었던 지난 대선 때나 낙동강 벨트에서 지원 유세 를 벌였던 지난 총선 때와는 콘셉트 자 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날 양산 유세 에서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거론한 건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해 서울로 수 백㎞를 왔다갔다하며 1박2일로 재판을 받게한다”며검찰을비판한정도였다.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역
효과’가 지난 총선 PK(부산·경남) 지 역 열세 확대의 원인이었다”며 “이번엔 여러모로 안 나오시는 게 좋다”고 말했 다. 문 전
‘나랏빚 무식’발언에 전문가 “한국은 미
<이재명>
전문가가 본‘나랏빚 논쟁’
이 “한국부채 50%, 다른나라 110%”
미국 122%, 일본은 235% 맞지만
“기축국은 돈찍어 빚 갚을수 있어
한국은 채무 늘면 자본유출 위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감
한 확장 재정 정책을 공약하면서 ‘나랏
빚’논쟁이벌어지고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인천 유세에서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
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국
국가부채가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
라는 110%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
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 경제가 죽으
니까 다른 나라는 국가총생산(GDP)의
10~20% 가까이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
원했다”며 “우리만 국민한테 공짜로 주
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줬다”고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재정점
검보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 말처럼 올
해 예상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은 미국(122.5%)·일본(234.9%)·프랑스 (116.3%) 모두 110%를 넘겼다. 반면에
한국은절반수준인54.5%에불과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엔화·유로
등을 쓰는 기축통화국인 선진국과 한
국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한다. 기축통화국은 유사시에 자국 돈
을 찍어 나랏빚을 갚을 수 있어서다. 석
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
축통화국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수요
가 있어 채무가 많아도 신용등급이 크
게 떨어지지 않고 저금리로 국채 발행
도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비기축통화
국은 국가채무가 늘면 신용등급이 강등
돼, 자본 유출이 커져 국가의 이자 부담
이커진다”고설명했다.
비기축통화국만 비교할 때 한국
의 국가채무는 규모나 증가 속도 면에
서 이미 상위권이다. 올해 한국의 부채
비율은 11개 비기축통화국가의 평균 (54.3%)을 넘었다. 싱가포르(174.9%), 이스라엘(69.1%), 뉴질랜드(55.3%)에
이어 4번째로 높다. 특히 빚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 후 5년간 4.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
상했는데, 이는 체코(6.1%포인트) 다음
으로 빠르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국가가 빚을 늘
리지 않아 자영업자의 부채가 늘었다는
이 후보의 주장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723
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잠 정) 117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연
평균 11.7%씩 늘어난 것인데, 국가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0%포인트 이상 확대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
금등재정확장을펼친결과다.
문제는 앞으로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예정된 한국은 세금을 낼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
인층은 많아진다. 가만히 있어도 국가
채무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
산정책처에 따르면 필수 복지나 연금 등
에 쓰여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은 올
해 368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절반이
넘는 5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 비중은 5년 뒤 정부 총지출의
57.8%까지육박할전망이다.
다만 내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
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여전하
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하준
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후보 발
언은 나랏빚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재
정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일 것”
이라며 “여유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부
담을우선덜어줘야한다”고했다.
김남준·장서윤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꼰대짓은 나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개
혁신당 후보 측의 움직임에최근 민감하
게반응하고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이 후보 를 겨냥해 “구태와 꼰대 짓은 나이와 무
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발단은 같은 날 김 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
선후보 배우자 TV토론회 개최” 제안이
었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김 위원장 이) 내 앞에 있었으면 혼냈을 것”이라고
하자 한 전 대표가 나서 “대단히 부적절 하다”며맞받은것이다. 한전대표를비롯한친한동훈계는이 후보 측근인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 이 21일 페이스북에 “친윤계 의원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 서 당을 먹어라’는 전화를 많이 걸어온 다.(친윤계는)한동훈이대선이후국민 의힘당권을쥘까봐노심초사한다.차라 리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 이란글을올리자집단으로반발했다. 같은 날 이 단장의 글을 공유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친윤 쿠데타 세력 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고 한 데 이어 22일에 도관련비판을쏟아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제가 알 기론(당권제안이아니라)
없다”고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삼성바이오 분
삼바, 세계최대 규모 위탁생산 전담
에피스, 복제약·신약개발에 올인
기술 유출 등 이해상충 우려 해소
삼성, 그룹차원서 바이오 집중할 듯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
오로직스는 22일 단순·인적분할 방식으
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한다고 공
시했다.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바이오시밀러(복제약)·신약개발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이번 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회사가 된다. 바이오로직스의 100% 자
회사였던 바이오시밀러 기업 삼성바이
오에피스는 신설 지주사인 삼성에피스
홀딩스의완전자회사로편입된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급
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
해 양사가 각 사업에서 초격차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분할을 결정
했다”며“양사모두가성장을가속해글
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
<인적분할>
이번 결정은 고객사의 우려를 해소하
고 CDMO와 바이오시밀러·신약개발
부문을 모두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오리지널 의
약품 개발사들은 복제약을 만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자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다는 것이다. 유승
호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이날 온라인 설명회에서 “삼 성바이오에피스와 모회사·자회사 관계 로 있다 보니 고객사들이 두 회사를 동
일한 실체로 인식했고, 이에 따른 이해
상충우려가있었다”고말했다.
유 CFO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
성바이오에피스가 각 사 기업가치 측면
에서도 온전한 평가를 못 받았다는 생
각이 든다”며“이번 분할로고객사와투
자자의 우려를 불식해 기업가치를 온전 히 평가받는 한편 경쟁이 심화하는 글
로벌 수주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 을것”이라고덧붙였다.
분할은 오는 7월 29일 증권신고서 제
2.4조 M&A 이어 삼바 분할까지 이재용의
삼성, 5월 한달간 사업행보 눈길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5000억원에
인수(8일),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
랙트 2조4000억원에 인수(14일), 삼성바
이오로직스인적분할(22일)….
5월 한 달간 일주일 안팎 간격을 두
고 이뤄진 삼성의 행보다. 이재용 호 (號) 삼성의 의사결정 시계가 빨라졌
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그룹 사정에
정통한 삼성전자 사장급 출신 인사는
“‘톱다운’식 의사결정 체계가 명확한
삼성그룹 특성상 (바이오사업부 차원
이 아니라) JY(이재용)의 결단으로 봐
야 한다”고 해석했다.
삼성 웨이의 저자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지난 2월 ‘삼성물산-제
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에
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회장이 바이오
사업에서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
고 평가했다.
삼성은 이 회장→삼성물산→삼성생
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이 회장이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
대주주(지분율 19.76%)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지분율 43.06%)이기도 하다. 향후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상장할 경우 삼성물산이 대규
모자금을마련할수있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최근 그룹의 ‘효 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삼성바
이오로직스의 지난 21일 기준 시가총 액은 78조2914억원이다. 모회사인 삼
출, 9월 16일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 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삼
성에피스홀딩스의 창립 예정일은 10월 1일이며, 그달 29일 존속 회사인 삼성바 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과 신설 회사 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이 진행 된다. 인적분할 방식에 따라 삼성바이오로 직스의 기존 주주는 삼성바이오로직 스 주식과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을 0.6503913대 0.3496087의 비율로 받는
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삼성바이오에피 스는주주가치희석을방지하기위해최 소 5년간 중복 상장을 진행하지
성물산(23조6267억원)의 3.3배에 달 한다. 경영권 측면에서 이 회장의 최대 과제는 삼성전자 지분 확대다. 최근 반 도체 부문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삼 성바이오가 이 회장의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 은 “인적분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치가 일부 줄어들더라도 삼성바이오 에피스 가치가 독립적으로 부각돼 삼 성물산 자회사 가치 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 측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의사결 정이란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삼 성전자 관계자는 “(인적분할은) 순수하 게 삼성의 바이오 사업을 키우기
제18357호 40판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두툼한 안전매트 깔아야”
생애 소득보장, 공공의료 강화 등 골자 공약 실천할‘기본사회위원회’설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기본사회’
를 공식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할
국가전담기구신설도약속했다. 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초과학기술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기존제도와는완전히다른접근을해야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 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며 “정책 목표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을 총
괄·조정·평가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썼다.
‘기본사회’는 일련의 복지 공약을 한데 묶은 패
키지다. 세부 목록은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소득 보장 공공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교육국가책임강화주4.5일제도입정년
연장 ‘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확대 청년·국
민패스 도입 등 교통비 경감 통신비 지원과 공공
데이터개방등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사회의 이상향은 ‘모
든 국민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
여받는 사회’다.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지난 3월 출
간된 책에 “사회적 권리를 적극 보장해 국민의 실
질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브랜드였던‘보편
적 기본소득’을 앞세우지 않았다. 선대위 핵심 관
계자는 “당장 실현 불가능한 논쟁적 주제를 강조
하기보다‘기본사회’라는개념아래점진적실천이
가능한과제를모았다”고말했다.
이 후보는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을 강
조했지만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영준 연
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재정 소요 규모
와 조달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증세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일”
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약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냐”
며“도대체그빚은누가갚느냐”고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유세에선 “6월 3
일 대통령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 외쳤고, 오후 경남
양산에선 전날 부정선거 관련 다큐를 관람한 윤
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제가 (20대 대선에서) 부
정선거를 했으면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느
냐”며 “바보라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잘 모르 겠다”고말했다. 하준호·강보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정치개혁안 약속한 김문수 “국회의원수 10% 줄일
럼북’ 제도도 제시했다. 플럼북(Plum Book)은 미 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미 연방정부의 공직을 열거한 것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원
을30명감축하는등의정치개혁안을발표했다.
이날 정치·국회·사법 분야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등 4대 개혁안을 발표한 김 후보는 “정치 판갈
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겠다”며 현재 300명
인 국회의원 정수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면책특권폐지등을약속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논란을 겨냥해 “의회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탄 핵 인용 전까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 도로 공적 영역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 며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임명 하겠다고도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제 임기를 3년으 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에 선출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후보가추천해주면좋겠다”고했다. 김후보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위한 ‘한국판 플
했다.김후보는 “하느님다음으로중요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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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왼팔에 태극기’옷 입고 유세
민주당
태극기는 그간 정치판에선 보수가 점유
해 오다시피 했다. 광장에 나온 보수 지
지층은 ‘태극기 부대’라고 불렸다. 그런
데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다른 풍경이
목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태극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국민
의힘 김문수 후보는 외려 거리를 두는
듯한모습이다.
이 후보의 선거 유세 복장 왼팔엔 작
은 태극기가 수놓아져 있다. 태극기 문
양과 함께 전국을 누비는 셈이다. 유세
복을 입을 수 없는 TV토론회와 각종
행사장에선 왼쪽 옷깃에 태극기 배지
를 단다. 그가 태극기 배지를 처음 단
건 2023년 8월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한 데 대한 유
김용태,
김 후보는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 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 서곤 했다. 2020년 1월엔 “광화문과 시 청, 청와대 앞에서 (집회했던) 태극기 세력이 함께하는 큰 정당을 만들겠다” 며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감 표명 차원이었다.
통상 진보진영은 국가의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엔 다르다. 김윤덕 선대위 총무본부장
은 지난 10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대
선에서 승리해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
다”고 했다.
실제 21일 이 후보가 유세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는 집회 시작
전부터 대형 태극기 하나가 펄럭였다. 이 대형 태극기는 최근 이 후보의 수도 권 유세 현장에서 자주 목격된다. 이런 당의 움직임에 지지자들도 호응하는 추 세다.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든 유세 참석
자도늘고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태극기 이미
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유세복은 당 상징색인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야구 점퍼다. 젊음과 역동성을 강조해 청년 과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국 민의힘은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차 원”이라고 했지만 ‘태극기 집회’로 상 징되는 김 후보의 강성 보수 이미지를 벗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
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며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국민의우려를헤아리지못한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김 여사 문제에
관해공식사과한건이번이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
법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국민의힘은 이 문
제(김 여사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
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은중단없이반성하는보수로거듭나겠
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통령 영부
인문제의대안을실천하겠다”고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검증 절차 마련
영부인 역할 및 책임 부여 법안 검토
가족 감찰 과정 투명화 등 제 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 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논란이 은폐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배우 자 활동 예산을 투명화해 배우자가 권 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향해서
도“김여사역시과거여사에대한무한
검증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했다”며 “마
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자신이 제안한 배우자 TV토론을 이 후보가 거절한 것 과 관련해선 “방식에 구애받지 않을 테 니 이 후보가 원하는 검증 방식을 제안 해달라”고했다. 김위원장은비대위원장내정직후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직접 꺼내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이끌어냈다. 여 기에 더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사 과한 건 대선 구도가 ‘윤석열 심판론’에 서 벗어나지 못하자 돌파구를 찾으려 한것으로풀이된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나온 김 위원장의 사과가 “만시지탄”이란 지 적도 적지 않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창수·조
상원 사의에 ‘이재명 수사 검사’150명 초긴장
<중앙지검 4차장>
<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
지검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하
면서 검찰 조직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
검사들, 감찰·징계·특검 등 우려
내부선 “어떤 수모 겪을지 뻔해”
대선 전후 줄사표 현실화 관측도
심우정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보를과거수사·기소했던검사들에대한
대선 이후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 특검
수사 등 보복 공포에 ‘도미노 줄사표’ 현
상이벌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
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
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및 경기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연인원 150여 명에 이른
다. 20일 동반 사표를 낸 이창수 중앙지
검장과 조상원 4차장 역시 성남지청장,
성남지청 차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사
건을수사·기소했다.
검찰에서 대선 후 이 후보 수사 검사
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나오는 건 민주
당이 관련 입법을 통한 준비작업에 착
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징
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
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이 후보 10대
공약에 넣었다. 검사가 파면될 경우 연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도 잃고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된
다. 앞서 지난해 7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
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탄핵소추
안을발의한상태다.
이 후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
가한다면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사실”이라고했다.
검찰, 통일교측 가방 구매이력 확보
건진 “다른사람 주려고 비서에 시켜”
주장맞아도행정관에심부름시킨꼴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통일교 측에 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을 2 개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 여
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대통령 2부속실
행정관이 이 가방들을 샤넬 매장에서
각각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한사실도파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
욱)는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윤모
(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처제 이
모씨 명의로 2022년 4월과 7월께 샤넬
가방 2개를 구입한 이력을 확인했다. 그
해 4월에 산 가방은 가격이 1000만원대
이하, 7월엔 10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샀
할지 고민되는 건
자는 “민주당은 그간 수사 검사를 상대 로 보복을 다짐하지 않았느냐”며 “특 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 수사 자체를 ‘정적 죽이기를 위한 정치 보복’으로 규 정해 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
비서 유씨에게 전달됐고, 유씨는 샤넬
매장을 방문해 각각 100만원, 200만원 을 주고 2개 모두 다른 제품으로 교환 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수행비서 유씨와 전씨를 불러 교환한 샤넬 가방 2개의 최종 행방 을 조사했다. 전씨는 “다른 사람에게 선 물하려고 유씨에게 웃돈을 주고 교환하 라고 시켰다”며 “목걸이와 마찬가지로
책위는 지난해 6월 검찰이 대북송금 사 건과관련,이후보를기소하자기자회견 을열고“검찰독재정권이정치적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 했다.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 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20일 이 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사의에 대
가방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유씨 역시 “가방 교환은 전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란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 하지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 이 전씨 개인 심부름을 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김 여 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했을 때부터 10여 년 곁에서 비서 역할을 해 온 최측 근이기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전씨와 유씨의 주장이 자
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을 마음대로 부릴 정도로 비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되기때문이다. 전씨에게 공천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
다. 그간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크지
않다”라거나 “우리가 특정 시장을 떠나
면 다른 기업(화웨이)이 그 자리를 대신
할 것”이라는 등 불만을 완곡하게 드러
냈지만, 이번엔 수위가 세졌다. 중국의
빠른 추격에 위기감을 느낀 엔비디아가
더는 여유 부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
음을보여준다.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5’ 참석차 대만에 머물
고 있는 황 CEO는 21일 열린 글로벌 기
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미친 영향
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그
는 “전반적으로 볼 때 수출 통제는 실패 (failure)했다”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수출 통제가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기
술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AI 하드웨어
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게 만들었다”
고 지적했다. 자사의 인공지능(AI) 반
도체 ‘H20’ 시리즈의 중국 수출길이 막
히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전
액손실처리했다고도설명했다.
<엔비디아 CEO>
“수출통제로 화웨이 기술개발 속도
중국 AI시장 놓치는 건 전략적 실책”
엔비디아, 저사양칩 막히자 위기
패키징 관련 삼성전자 언급은 없어
‘컴퓨텍스 2025’참석을 위해 대만을 방문한 젠
슨 황 엔비디아 CEO가 21일 타이베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
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황 CEO는 특히 중국이 독자적 기술
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점을 경계했
다. 그는 “4년 전 바이든 정부 초기에 엔
비디아의 중국내시장점유율은95%에
달했지만, 지금은 50%에 불과하다”며
“사양 낮은 제품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평균판매단가(ASP)도 떨어져 그만큼
SKT 늦은 통지 등 대처 부실도 지적 “데이터, 싱가포르로 넘어간 흔적”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강
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개인
정보 정책포럼에서 “이번 사고를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정하고 위
반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겠
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역대급 사
건”이라고도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TF를 구성해 개
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 사업자
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집중 조사
하고 있다. 현재 SKT 가입자인증시스
템(HSS)에 있는 2500만명 고객 전체 데
이터가 해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름·
생년월일·주소가 담긴 통합고객시스템
판매해왔지만,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 가들어서며이마저도제한됐다.엔비디
아는 최근 공시를 통해 AI 칩 수출 제한 강화로, 올해1분기에만 약 55억 달러(약
7조6000억원)의손실을봤다고밝혔다.
수익도 많이 잃었다”고 말했다. 엔비디 아는 바이든 정부 당시 수출 규제를 피 하기 위해 중국 전용 저사양 칩(H20)을
향후 H20보다 사양이 더 낮은 제품 을 개발할 가능성은 일축했다. 황 CEO 는 “현재의 H20이나 ‘호퍼’ 아키텍처 (H100,H200등의기반설계도격)는더 는 추가로 성능을 낮출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쓸모가 없어진 다”고말했다. 중국 시장의 향후 전략적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황 CEO는 “이제 미국만 이 AI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설득력을 잃었다”며 “수출을 막을
(ICAS) 서버 등 추가 감염 경위도 분 석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데이터가) HSS에있다가싱가포르로넘어간흔적 이 있었고, 싱가포르 IP주소가 누구 통
제로 있었던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며“국제공조도필요하다”고말했다. 고 위원장은 해킹 사태의 주된 원인 으로 SK텔레콤 측의 잘못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SKT 고객을 넘어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회사가 그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KT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고 위원 장은 “개인정보위 의결 이후 SKT가 가 입자에게 9일 통지하긴 했지만, 그때까 지 안 한 것도 문제이고 통지내용에 ‘유 출 가능성을 추후 알리겠다’고 표현한 것 등 제대로 된 통지가 아니라 부실하 게 했다”고 말했다. 또 “2차 피해가 생겨 야 진짜 피해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 은 잘못이고, 복제폰이 아니더라도 2차
피해형태는다양하다”고우려했다. 과징금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기 어 렵지만, 과거 LG유플러스 사례와는 전 혀 사안이 다른,
제18356호 40판
산모녀의 비극 취직한 큰 딸 분가해도, 지원금
<엄마와 둘째딸>
전북 익산에서 모녀가 숨진 사건과 관
련해 안타까운 사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랜 기간 생계·의료급여를 받다
가 끊겼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혜택을 못 본 것으로 확인됐
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대상자여도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복지
신청주의’로 인해 안타까운 사례가 반
복된다는지적이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익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익산시 모현동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된 A씨(60대)와 둘째 딸 B씨(20 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A씨가
몸에 지닌 쪽지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B씨
도 힘겨웠던 삶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작성시점이3월말인점으로미뤄이무
렵숨진것으로추정된다.
지난해까지 A씨는 B씨, 큰딸 C씨와
함께 살았다. 세 모녀는 2006년부터 생
계·의료·주거급여를 받았다. A씨는 호
흡기 관련 지병으로, B씨는 중증 우울
증·신경증으로 각각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자활사업에 참여
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됐으
나 일을 하지는 않았다. 2인(A·B씨)에
대한 생계(100만원)·주거(20만원) 급여
가세모녀의유일한소득이었다.
지난해 1월 큰딸이 취업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생 계·의료급여는 끊어졌고, 주거급여만
받았다. 생전 A씨는 B씨의 병원비 200
여만원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당시
익산시 측은 생계·의료급여 지급 중지
를 전화로 알리면서, 큰딸이 따로 살면
두 모녀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함께
살지 않으면 A·B씨는 다시 급여를 받
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큰딸이 전월
세 등을 구해 나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건 올해 1월 큰딸이 결혼해
분가한 뒤에도 두 모녀가 생계·의료급
여를 받지 못한 점이다. 급여를 다시 받
으려면 수급자가 지자체에 신청하고, 금
융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
요한데 하지 않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스템상 실시간으로 수급자 가구의
전입·전출이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라
큰딸의 전출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
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수급자 혼인·소득 등의 변동사항
을 조사하기 때문에 오는 7월쯤 (큰딸
의 전출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녀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텐
데,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
고말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려 제도를 보완했지만,
빈틈이 남아있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를 찾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
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47종으
로 늘려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익산 모
녀는 체납 내역이 없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를 강화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따라가
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북희망나눔재
단은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
원의 현장 판단권을 강화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공무원
의 급여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남수현·채혜선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다음 달 28 일 첫차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
운임 조정안은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 재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는 걸 골자로 한다. 청소년은
800원→900원, 어린이는 500원→550원
으로각각100원,50원씩오른다.기본요
금 인상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21개
월여만이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도 인상 압 박을 받고 있다. 서울버스노조가 최근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는 무리” 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노조 주장대 로라면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에 서 18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 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요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산·인 천 등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와 오는 28일부터파업을예고하고있다. 마을버스 운영사 단체인 서울마을버 스운송사업조합도 보조금 인상을 요구 하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조합은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같은
1500원으로 올리고, 보조금도 지난해 (361억원)보다 83억원 늘어난 444억원 달라고 요구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2023년 요금을 인상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