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by 중앙일보밴쿠버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A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빅3’영남대전

후보들 영남 집결해 공성·수성전

이재명“재맹이가 남이가”호소

김문수“젊을때 박정희 반대, 잘못”

이준석“미래 위해 내게 투표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대선주자들은영남을향했다.이재명더

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동진(東進) 전

략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성

(守城)전이 충돌한 것이다. ‘세대교체’를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종일

대구를 누볐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각각경북안동과영천에서태어났고,이

준석후보의본적지는대구시중구다.

선거초반영남에화력이집중된것은

의외다.이재명후보입장에선2022년대

선에서대구(21.6%)·경북(23.8%)득표율

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최근 3자 가상대결 조사(KBS·한국리

서치, 6~8일 휴대전화 면접조사)에서 전

국은 ‘이재명 49%, 김문수 29%, 이준석

7%’순이었는데,대구·경북에서만‘김문

수46%,이재명32%,이준석8%’로순위

가 바뀌었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선 영남 유권자와

심리적일체감을높이는게지지층결집

의 첫 단추다. 경기도에서 3선 국회의원

과 재선 도지사를 지낸 그는 2016년 대

구 수성갑에서 첫 지역구 낙선의 아픔

을 맛봤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그

는 이날 “박 대통령은 서울 집을 빼앗기

고 대구시 달성군에 와 계시는데 저와 같은학번”이라며동질감을강조했다.

2012년‘박근혜키즈’로정계에입문한

이준석 후보에게도 대구의 민심은 중원

확장을위해넘어서야하는고지다.이날

이 후보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

될당시대구·경북합동연설회를언급하

며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넘자고 했고, 정치 변화의 시작을 바로

이대구에서시작했다”고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전 11시쯤 경북 구미

역 광장 집중유세로 일정을 시작하면서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를 안 해주나”라며 “‘재맹이가 남이

가!’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했다. 전

날과 같은 파란 점퍼, 빨간색이 섞인 운

동화 차림으로 등장한 이 후보는 “쫌 다

른 것도 써보세요! 이재명도 한번 일 시

켜보세요.어떻게되나!”라고외쳤다.

구미가고향인박정희전대통령도언

급했다. “젊은 시절에는 독재하고 군인

을 동원하고, 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

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민

주주의를말살하는아주나쁜사람이라

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건 사실”이라면 서도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

도 있다”고 했다.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박정희정책이면어떻고,김대 중정책이면어떤가”라고도말했다. 부산·대구·울산=김규태·성지원·조수빈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늦깎이 부모’느는 한국, 외동 늘어난다

한국에서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이 8%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첫째 아이 비 율은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대부분 아이를 하나만 낳고 만다는 의미다. 통계치로 보면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 관계기사B2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

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미·중

양국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

국·일본 등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진전

이있다”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

통령의 중동 순방이 시작된 13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

면 베센트 장관은 우선 “우리는 계획과

절차를 갖고 있었다”며 “중국과의 사이 에 없었던 건 메커니즘이었다”고 밝혔

다. 이어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의 협상 이후) 우리는 이전처럼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논의에 한계가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게논의대상”이라고답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이날도 중국 과 전략적인 산업에 대한 디커플링 (decoupling·탈동조화)은 불가피하다 는 입장을 재차밝혔다.그는 “미국이 심 각하게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산업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것”이라며 반도체·의 약품등을예로들었다.그러면서“크고, 아름다운 경제 리밸런싱(rebalancing· 재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베센 트 장관은 또 한국·일본·대만·인도네시 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진전이있다”고말했다. 　미·중이 전격 합의한 ‘관세 휴전’이 3 주 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 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 금(IMF)·세계은행 춘계회의 때 시작 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데뷔 60년 송승환 “내 인생의 대본 미리 봤다면 거절”

더 인터뷰 >> 8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6·3 대선주자 탐구 구치소에서 남편 소포가 왔다 이재명 지갑 속 낯선 사진 정체

2002년 이재명이 구속수감된 구치소에

서 소포가 옵니다. 남편의 소지품을 받

은 아내. 지갑 속에 간직한 사진은 가족 도,

보곤 했다는 그 사진이 놀랍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끝, 내달 시행

30일내 안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갱신 때 임대료 그대로면 안해도 돼

“과세 우려 임대인, 임대료 올릴수도”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

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

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지키

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 사

실상 4년간 유예됐던 제도다. 13일 각 지

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본격 시행을 앞두

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제

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서울 마포구 관

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고하지 않

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

내 공인중개업소에 제도 시행 관련 안

내 문자를 보내고 우편으로도 알리는

등홍보에나서고있다”고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갱신계약도포함된다.다만임대료변경 이없는계약갱신은신고대상이아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택소재지관할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 나

로4년간계도기간을뒀었다. 　다음달부터본격시행되면서전·월세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래 내

신고하지

조정했다.다만허위신고할경우에는최 대100만원의과태료를내야한다.

“쉬운 단일화를 예상한다면 오산.” 보

름 전 허진 정치부 기자의 진단이 적중 했습니다. 이번엔 보수 후보 둘을 잘 안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져봅니다.

필요충분조건은 뭘까요.

단일화 꼭 한다” 머니랩

거짓말 오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미비, 시장 혼란 등의 이유

과태료가 부과된 다. 계약 이후 30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 할 경우에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 만,너무과도하다는지적에따라금액을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 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 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주거용오피스텔,기숙 사·고시원등이다.보증금이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 대차계약이대상이다.금액변동이있는

법규 위반 급증에 도입요구 커져 참여 운전자에 보험료 할인 혜택

배달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

고 운행하는 시범사업이 6월 말 시작된 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운행 목적에

상관없이뒤에만번호판을달고있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달 오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모

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번호판을 다 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과 무료 오일 점검 같은 혜택을 줘

참여를유도할방침이다.

국토부는 직사각형 금속판인 후면번

토바이 운전자의 참여 신청을 거쳐 다 음 달 말에 스티커형 등 여러 형태의 전 면번호판(앞번호판)을 부착해 3년 정도

호판과 달리 부착이 쉽고 충돌 때 부상 위험이 적은 스티커형 등을 앞번호판으 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인 도네시아는 스티커나 아크릴판 등으로 된앞번호판을쓴다. 　오토바이 앞번호판은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배달 증가로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급증하자 도입 요구가 커졌 다. 또 첨단 기종을 제외한 상당수 무인 단속카메라가 앞번호판만

가능해, 뒷번호판만 다는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 다. 앞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 통령은 영업용

당시

의 무화를공약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안병억의

EU와 관계 개선 시급한데 극우 정당에 발목잡힌 영국

도버 해협은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

하는 최단 루트다. 영국 도버항에서

프랑스 북부의 칼레까지 34㎞ 떨어

져있다.여객선이1시간30분이면닿

는이곳을하루20회넘게왕래한다.

2016년6월23일영국유권자들이유

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를 선택한 뒤에도 해협은 그대로지

만영국과EU의관계는냉랭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7월 4일 영국 노동

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EU와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변

화가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시작된 관세 전쟁이 영국 경

제를 강타하며, EU와의 관계 개선

을 더 시급하게 진전시켜야 할 필요

성도 커졌다. 그러나 영국 정치상황

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영국개혁

당 등 ‘반(反) 유럽’을 앞세운 정당

이득세하면서발목을잡고있다.

오는19일런던에서영국과EU간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난 7월 취

임한 키어 스타머 노동당 총리는 유

럽과의 관계 재설정을 추진해 연례

정상회담개최에합의했다.EU는영

국 무역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최

대 교역 파트너다. 그런 만큼 EU와

브렉시트 과정서 누적된 앙금을 씻

어내야경제재도약이가능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방위

안보조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기후

위기와 불법 난민의 단속과 같은 포

괄적 내용의 안보에서 협력을 강화

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유무역을 유

지하겠다는 공약도 정상회담 성명

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

세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다.

영국, 브렉시트 후 상품 교역량 급감

EU와의 방위안보조약은 브렉

시트를 강력하게 지지한 보수당이

나 영국개혁당도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

로 내세운 노동당으로선 통상 관계

개선에 너무 더디다는 지적에 부담

을 느껴왔다. 영국의 상품 교역량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EU

탈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서2019년부터큰폭으로줄었고,지

난해 말 수치는 여전히 2016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지난 2년간

경기 침체를 겪은 독일보다도 상품

교역량이 하락해 주요 7개국(G7)

중 최저다. 최대 교역 상대인 EU로

의 교역이 감소한 가운데 다른 지역

에서이를만회하지못한것이다.

싱크탱크 ‘변화하는 유럽에서의

영국(UK in a Changing Europe)’

에 따르면 동·식물 검역만 폐지해도

대 EU 농산물 수출이 1~2% 늘어나

고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영

국 농산물 수출의 41%가 EU 27개

국으로 간다. 그런데 브렉시트 후 통

관 절차가 도입돼 기업은 각종 통관

서류 작성과 검역에 대한 추가 비용

을부담해야한다.이를폐지하면그

만큼 수출이 늘어난다. 또 영국은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와 연계해 수출 기업의 추가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얻어내

려면 영국은 EU에 무언가를 줘야

EU는 영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검역 폐지 등 수출 확대책 필요

브렉시트 지지자 반대 거셀 듯

한다. 대표적인 게 어업권이다. EU

회원국은 공동수산정책에 따라 12 마일 영해 안에서도 다른 회원국 어 민이 조업할 수 있게 한다. 영국은

EU 탈퇴 때 체결한 무역협력협정

(TCA)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어장을 개방한다. 이제 영국의 어장

접근권을 두고 협상을 벌어야 하는

데, 프랑스와 덴마크 등 영국 어장

이 중요한 회원국은 어장 접근권과

영국의요구를연계한다.

그런데 영국이 동·식물 검역 폐지

와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연계를 얻

으려면 EU 법원의 관할권을 수용

해야 한다.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

을 얻는 만큼 EU법을 준수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는 강경 브렉시트 지

지자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 다.딜레마가아닐수없다.

2년 전부터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유권자의 응답이 ‘그

렇지 않다’는 답보다 20%포인트 넘

게 유지돼왔다. 따라서 집권 노동당

으로선 통상 이익을 증진하고 지정

학적 불확실성에 맞서 EU와 관계를

리셋할 필요성을 유권자에게 적극

설득해야 하지만 현실정치에선 난

관에 부딪쳐 있다. 브렉시트 운동의

주역인 나이절 패라지가 ‘노딜 브렉

시트’를 요구하며 2018년 창당한 영

국개혁당이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지난 2월부터 노동당을 제치고 1위 에올라섰기때문이다. 　이민동결과EU와의관계개선에

반대하는 이 정당이 급부상 중이기 에, 제1야당인 보수당은 영국개혁당 이 빼앗아간 유권자를 붙잡느라 더 오른쪽으로기울고 있다. 두 야당 모 두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포진 하고 있어 EU와의 관계 개선을 브

렉시트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붓는다. 노동당으로선 그만큼운신의폭이좁다. 　트럼프 집권 전 영국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계획

인생의 모든 단계를 준비하는

종합 재정 세미나

5월 15일(목) 오전 11시 한인신협 써리지점 10541 King George Blvd, Surrey

5월 17일(토) 오전 11시 한인신협 랭리지점

19535 Fraser Hwy, Surrey (한아름 옆)

1부 재정 계획의 기초 (한인신협 재정상담사 정옥채)

▪ 종합적인 재정 계획의 정의와 중요성

▪ 생애 주기별 재정 목표 설정 방법

▪ 은퇴 및 노후를 위한 효과적인 자산 관리 전략

▪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한 투자 방법 및 주의사항

유언과 상속 (길포드 로터리 Robert Shin 공증사)

▪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과 법적 효력

▪ 캐나다에서의 유언장 작성 절차와 필요 서류

2부 장례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 (Dignity Memorial Lydia Kim 장례 보험사)

3부

▪ 재산 분배 계획, Probate Fee 절약 방법

▪ 유언 집행자 선정과 역할

▪ 사전 의료 지시서(Living Will)와 위임장의 필요성

▪ 캐나다의 장례 문화

▪ 장례보험의 종류와 혜택

▪ 장례 사전 계획의 이점과 절차

▪ 공원 묘지와 납골당의 차이

▪ 장례 준비 체크리스트와 유가족을 위한 가이드

참가 혜택

▪ 각종 재정 브로슈어 무료 제공 및 1:1 무료 컨설팅

▪ 유언장 샘플 서식, 장례 준비 체크 리스트

‘과학장학금 1호’로 하버드서 공부

무료공부방 봉사하다 박근혜 만나

총선 4차례 도전끝 국회 입성 성공

“노무현 동서화합 꿈, 세대화합으로”

2011년 11월의 어느 날, 무료 공부방 ‘배

움을 나누는 사람들’(배나사)의 교실 뒷

문이 드르륵 열렸다. 그리고 박근혜 한

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심스레 들

어왔다. 그는 맨 뒤 빈자리에 앉더니 노

트를 꺼낸 뒤 두 시간의 수학 수업을 꼬

박 다 듣고는 들어온 모양 그대로 조용

히 나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수업을

진행했던 26세의 이준석 교사는 한나

라당비대위원으로정치권에입문했다.

이후 그는 ‘영 라이트(Young Right)’

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최연소 주

요 정당 대표, ‘선거의 왕’, ‘동탄 모델’로

명명된 2024년 총선 역전극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인 만 40세에 도달한 직후 운

명처럼열린대선판에합류했다.

과학고 재학시절 삼성에 “컴퓨터 보내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985년

3월 31일 이수월씨와 김향자씨의 1남1

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경북

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수재였

고, 모친도 고교 교사였다. 그는 서울 지

하철 4호선 상계역이 개통된 직후 부모

와 함께 상계동에 터전을 잡았다. 4호선

기관사가어린시절꿈이었던이유다.

학구열이 높았던 상계동 부모들은 아

이들을 모아 ‘품앗이 과외’로 가르쳤다.

이 후보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대

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교육에 높은 관

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그는 ‘상사맨’이

던 부친을 따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

아에서 1년씩 해외 경험을 한 뒤 귀국해

대표적 학군지인 서울 목동의 월촌중학

교에 진학했다. 그는 “오직 공부로 서열 이 매겨지는 곳이었다”고 당시를 회고

했다. 그때 치열하게 공부했던 경험은

훗날 이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한 경쟁’

개념의밑바탕이됐다.

삼성전자 홍보팀에 “홍보 부스 전시

용 컴퓨터를 학교에 기증해 줄 수 있느

냐”고 요청해 25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를 받은 서울과학고 시절의 일화는 하

버드대 합격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에세

이’의 소재가 됐다. 고민이던 하버드대

학비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해결

해 줬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직전 설

립한 과학장학재단의 ‘대통령과학장학

금’ 1호 수혜자 중에 이 후보가 포함돼

노무현 대통령으로

과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낙선 하면서 ‘마이너스 3선’ ‘0선 중진’이라 는달갑지않은꼬리표가따라다녔다.

담하기 어렵던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해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곧이어 치러진지방선거에서도압승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화합’으로

것”이라고 강 조했다.박근혜의보수정신과노무현의 진보 정신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유 연한후보임을과시한셈이다.

그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한 뒤 소프트웨어 회사인 ‘클라셰스튜

디오’를 세웠다. 이 무렵 ‘배나사’ 활동 을 병행하다가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띄 어 2011년 말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 입 성은 쉽지 않았다. 2016년·2020년 총선

당대표 때 윤 당선, 지방선거 압승 이끌어 　하지만 그의 젊은 감각과 참신한 선거 운동 전략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영향력 은조금씩커졌다.2021년서울시장보궐 선거때오세훈후보캠프뉴미디어본부 장으로 활약하면서 당선의 일등공신으 로 지목됐다. 그때의 활약은 그를 최연 소 주요 정당 대표의 자리로 이끌었다. 국민의힘대표가된이후에도혁신은이 어졌다. 그는 ‘따릉이’와 대중교통을 타 고 출퇴근했으며 공직자 자격 평가, 대 변인 공개 선발 등 개혁 정책을 폈다. 그 는 또 ‘선거의 왕’이었다. 대선 승리를 장

전문가 “미·중 합의가 가이드 라인”

무역불균형 큰 중국, 기본관세 30%

불균형 적은 영국에는 10%만 매겨

한국 차 수출 줄어 관세 인하 명분 IT부품 수요 늘 듯, 반도체엔 긍정적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 합

의가 향후 미국의 다른 협상에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

다. 영국 BBC는 13일 “영국은 무역 불

균형이 적은 국가로 10% 관세를 적용받

고, 중국은 무역 불균형이 큰 만큼 30%

가 적용된다”며 “이 두 수치가 올해 미

국 관세의 상·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크

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실

제 러트닉 하워드 미 상무장관 역시 11

일 인터뷰에서 “기본관세는 10% 아래

로내려가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도 미·중 합의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 국내 통상전문

가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무역수지

최대 적자국인데, 다른 나라에 중국 이

상의 관세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고설명했다.

미중합의는한국반도체업계에도긍

정요인으로 작용한다.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요 부진이 예상됐던 스마트

폰과PC등정보기술(IT)기기에대한수

요 회복 기대감이 다시 커져서다. DS투

자증권은“정책리스크완화,AI수요재

가속, 2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함께 일

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7대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7’(M7·애플, 마이크로소

프트,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테슬라, 메타)는급등하며시가총액은하루사이 8375억달러(약1187조원)불어났다.국내 에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이유입됐다.

향후 미·중 협상에선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물품 구매 등 무역적자 해소

방안과 중국의 전략 광물 통제 등에 대

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

병서 중국국제금융연구소장은 “양국

의 이면합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후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앞서

미국과 합의한 영국 사례나 한국과 상

황이 비슷한 일본·호주 등의 협상이 한

국에게더중요하다”고말했다.

앞서 영국은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철

강·알루미늄에 매긴 25% 관세를 영국산

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품목

관세(25%)는 연간 10만대까지 10%만 적

용한다. 대신 영국은 미국에 소고기·에

탄올·농산물 시장 개방과 보잉 항공기

10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이

달 중순께 미국과 3차 협상을 앞둔 일본

내에서는 영국처럼 자동차 수입 쿼터를

적용받는 식으로 미국과 합의가 이뤄져

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

한국도대미최대수출품목인자동차

관세를 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온다. 한국의 지난달 대미 수출은

6.8% 줄었는데, 지난달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

보다16.6%(1~25일실적)나줄었다.

다만 영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지난해 66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흑자를 낸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특히 영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10만대 수준인데, 한국은 143만대에 달

한다. 한국이 쿼터 내 물량 저율 관세를

적용받으려면영국보다더많은것을내

줘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

미국은 관세를 내리는 조건으로 소고

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구글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항공기 등 추

가물품구매에대한압박도예상된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 관에서요나스가르스퇴레노르웨이총 리와의회담도중“오늘오전그들(중국) 과회의를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회 의 참석자들이

어쩌면나중에공개할수도있을것”

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재무부 회동’이

중국과의스위스합의출발점이된양국 간장관급회담일가능성을시사한것으 로풀이된다.

중앙일보 보도는 중화권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대만 중앙통신은 지 난달 27일 “중앙일보는 중국 고위 관계

자가 수행원 10여 명을 대동하고 미 재 무부 청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는 중에도 양국 간 협의가 이미 이 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싱 가포르 연합조보도 “미·중이 다른 의 견을 보이며 관세전쟁이 교착상태에 빠 져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중앙일보 보 도에 따르면 중국 고위 인사들이 미 재

무부를 방문했다”며 “중국 고위 관리가 미 재무부를 직접 방문하는 건 중국에 매우민감한사안”이라고짚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 RFI의 중국어판 은 “한국 언론 중앙일보는 미국과 중국 이 미 재무부 건물에서 관세 협정에 대 한 접촉을 시작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며 “당시

명씨‘경찰 인사개입’의혹 확산

창원서부서 경위도 메시지로 부탁

‘모 총경 정보과장 희망’ 실제 발령

경찰 내부, 전격 감찰 착수에 술렁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이어 정치 브

로커 명태균(55)씨 관련 경찰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

고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3년 7월 경

남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A경위가 명

씨에 자신과 상관의 인사 청탁을 했다

는 의혹에 대해 최근 경찰이 감찰에 착

수했다. A경위가 명씨에게 “의원(김영

선 전 의원을 지칭)님께서 경찰청장이

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B총경이 경남

경찰청 정보과장을 희망하니 꼭 보내

달라고 요청해 주십사 합니다”라는 메

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실제

이후 인사에서 B총경은 경남청 정보과

장으로발령났다.

비슷한 시기 경남청 C총경도 명씨에

게 프로필과 함께 “본부장님(명씨)을

만난 건 운명이 저에게 준 특별한 기회

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잘 좀 부탁

드린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

만난

다. 6개월 뒤 C총경은 경무관으로 승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앞서 관할서 현안

으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B총경과 함

께 만났다”며 “인사 관련 얘기가 나왔

고 김 전 의원이 ‘어딜 희망하냐’고 물어

B총경이 정보과장 등을 말했다”고 했

다. 이어 “그후 상관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명씨에게 ‘정보과장으로 가면

잘할 것’이란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

이라고 해명했다. B총경은 “의례적으로

주고받은 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적 없

다”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씨의 자택·법당을 압수수

색하면서 총경 이상 고위직이 포함된

경찰 및 검찰 인사 수백명의 명함 및

이력서 뭉치를 확보했다. 이 중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뤄진 인사에서

승진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전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수억원대 금

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직 간

부 윤모(48)씨에게 경찰 인맥을 연결해

줬다는 진술도 확보해 통일교 관련 수

사를 무마해준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 획이다.

이번 명태균씨 의혹 외에도 브로커

를 통한 경찰 인사 청탁 사건은 과거부 터 반복됐다. 2023년 호남 지역에선 ‘사 건 브로커’ 성모(64)씨가 현직 경찰관 4

명으로부터 승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사실이드러나관련자모두징역형

을 확정받았다. 성씨를 통해 청탁했던 전직 경찰관은 통화에서 “인사가 주관

적으로이뤄지다보니당시엔인맥을통

한 승진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었다”고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

서 “인사권자와 외부인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승진이 주관적 요인보다

시스템이나 규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

도록규정을개정중”이라고밝혔다.

한편검찰은전씨가대선직후인2022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 공천 등에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봉화군수·경북도

의원·영주시장 등 경북지역 선거 예비

후보들의 프로필 등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정황 을 확보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 탁이 아닌 추천을 한 것”이란 취지로 해

명했다. 이찬규·손성배·안대훈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지자체장이‘보호 아동’후견인 역할

복지부 산하기관이 입양신청 받아

민간에 맡겨져 있던 입양 절차를 오는 7

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

다.13일보건복지부는새로운입양절차 의 기준·절차를 담은 국내외 입양 관련

몫이된다.

부모에 대한 조사·심의도 바뀐다. 복지

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신청을

받고, 복지부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연 절차를 맡았지만, 앞으로 지자체의

아동 주소지의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상담·조사한다. 　아동-양부모의 결연 여부 등을 심의 하는 입양정책위원회도 신설된다. 양부

모가 이수해야 할 교육, 결연시 확인할

돼 적응 상태, 발달 상황 등을 분기마다 점검한다. 입양기관이 맡았던 예비 양

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14일 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기존 민간 입양을 대체하는 공적 입 양절차가7월19일부터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기관 이 입양 전 아동 보호와 양부모와의 결

범죄경력 등도 구체화됐다. 사후관리도 달라진다. 복지부가 최소 1년간 아동 상 황을 점검하고, 민간기관들에 흩어져 혼란을 빚었던 입양기록물의 관리를 아 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내입 양활성화계획을세우고실행한다. 　공적 입양으로의 전환은 한국이 ‘헤 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에 서명한 이 후 12년 만이다. 협약에 가입하고도 제 때 법을 고치지 못한 사이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정인이

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수년간 떼지 못했다. 복지부

nam.soohyoun@joongang.co.kr

법원,

“물 주입으로

시민단체

소송

참가자가 역대 최대인 50만명에 육

박하고 배상금 규모도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인

당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0원’으로 완전히 뒤

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

는 12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49만 9881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물을 주입한 데 따른 촉발지진인지 여

부, 지진이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더라

도 이것이 관련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에서 비롯한 것인지가 이번 소송의 쟁

점”이라며 “재판부 검토 결과 촉발 지

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내용이부족하다”고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

원은 앞서 2023년 11월 포항시민 111명

이 제기한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

만원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지진 등 총 2번의 큰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면 300만원, 한 차례만

포항에 있었으면 200만원의 배상을 인

정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포항에서는 시민

대부분이 항소심에 참여했다. 항소심

참가자는 49만9881명으로 지진 당시 포

항 인구의 96%에 달한다. 항소심 판결

이 1심과 같이 나올 경우 배상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됐다.

항소심 판결 직후 소송을 주도한 시

민단체는강하게반발했다.포항지진범

시민대책본부(범대본)와포항11·15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대구

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

는데 오늘 급기야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

고 무죄를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시민

단체들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오늘

항소심재판부의판단은상식과법감정

에서크게벗어난결정”이라고말했다.

판결이 180도 뒤집히면서 들썩이던

포항 지역사회에도 찬물을 끼얹은 분

위기다. “300만원을 받으면 가전제품을

마련해야겠다”는 바람부터 “거액이 풀

리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시민들의 희망

도 김이 새버린 모양새다. 시민 김성규

(54·대도동)씨는 “300만원까지는 아니

라도 어느 정도 배상이 이뤄졌다면 요

즘처럼 힘든 경기에 도움이 됐을 것 같

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1심 판

결이 애초에 잘못됐던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포항 시민은 “지열발전소 건

설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걸 예상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

며 “정부가 1인당 수백만원씩 배상까지

해야한다는주장은과하다”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지열발전소 건

설 과정에서 지하 암반에 물을 주입해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

하고 있다. 대법원이 포항 지진이 촉발

될 것을 알면서도 관련 기관이 고의 또

는 과실로 지열발전소 건설 사업을 강

행했다고인정하면 다시 정부배상명령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았다.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

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반대의판단을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 김은

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

애인복지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특수

이이뤄질수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 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 된녹음파일이)통신비밀보호법을위반 한것”이라고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 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와 같은 발언 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씨 측

은 이상 행동을 하는 아들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경찰에신고했다. 　1심재판부는지난해2월“녹음행위에

정당성이있고정서적학대가맞다”며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그러나

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입장을 밝 혔다. 주씨는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 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여 부는검찰의판단에달렸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