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3일 앞 “이재명 유
대법 “골프·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2심 무죄 뒤집고, 고법 돌려보내
사법리스크재부각,출마는가능전망
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법도 국민합의, 국민 뜻 가장 중요”
대법원이1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
려보냈다. 통상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진 최소 3~4개월이 걸려 이
후보의대선출마는가능할전망이다.하
지만 6·3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가
자격논란등사법리스크를안게되면서
대선레이스에파장이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
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
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은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관한법리를오해해판결에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2021년 고(故) 김
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골프
발언과백현동국토부협박발언에대해
1심과 2심 판단이 유무죄로 뒤집혔는데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
을기준으로본1심의손을들어줬다.
대법원은“공직후보자의정치적표현
의자유가지니는의미와허용범위는일
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사상을표명하는경우와같을수 없다”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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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심 부족 해결까지 SKT 신규가입 받지 말라” >>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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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환송 한덕수 사임 “더 큰 책임 지는 길 갈것” 오늘 국회서 대선출마 선언 1970년 관세청
발언은공직적격성에관한유권자의정
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
항에 관한 허위사실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아래허용될수는없다”고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일부
를 떼내 가지고 조작한 거죠”란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 판단
과같이다의적인의미로해석되지않는
다”고 못 박았다. “조작으로 볼 수도 있
다”던2심판단을배척한것이다. 또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 항을 근거로 압박을 받고 협박받았다” 는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는 ‘혁신도시
법의무조항과무관하다’고공문으로분
명하게 회신했고, 직무유기로 문제삼겠
다고협박한사실이전혀없다”고봤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부당 개입
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반면
에 국민의힘은 “자격을 상실한 이 후보 는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후보
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 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 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경 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이라며“국민의뜻을따라야될것”이라 고말했다. 김준영·강보현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결정30여분뒤진행됐다. 한 전 대행은 출마 이유로 “통상 질서 가 급변하고 있고,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며 “우 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 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 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 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이어 “극단의 정치를버리고협치의기틀을세우지않 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 복될 뿐”이라며 “여기서 대한민국이 멈 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관계기사2,3,4,5면
13.8조 추경 합의 지역화폐 4000억 반영, 검찰특경비 되살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됐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국민의힘이 요구한 검찰·감사원 특수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52억원 등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 관계기사10면 >> 5면한덕수로계속,관계기사6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왜
1심 땐‘유권자 전체적인 인상’중시
2심에선‘피고인의 이익 강조’
대법, 1심 해석을 기준으로 못박아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유권자의 관점에서 재정립했다는 의미
가 있다. 1심은 “유권자의 전체적인 인
상”을 기준으로 유죄(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표현의
자유와 피고인의 이익”을 강조해 무죄
로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1심 해석을 기
준으로못박았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허위
사실공표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문재인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허위사실 아닌 과장” 반대의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
거법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주
심박영재대법관)의1일유죄취지파기
환송판결은12명의대법관중10명의유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
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
칙을 먼저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부마다들쭉날쭉하던처벌기준이이번
기회에정리된것”이란평가가나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87
쪽 판결문에서 12명 대법관 중 10명이
다수의견(유죄 파기환송)에 섰다. 1·2심
에서 유무죄가 뒤집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
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쟁점이됐다.
먼저 “국민의힘이 제가 (김 전 처장
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
데, 확인해 보니까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
죠”(2021년 12월 29일, 채널A)란 발언을
두고 대법원은 “이 후보는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
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
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
보로 선출될 무렵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됐다”며 “피고인과 김문기, 유동규
3인의 골프 동반은 사교적 교유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혹과 관련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의
했다. 2심은 골프 발언을 “김문기 몰랐다”
연관성을 쪼갠
작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다 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의심 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reo)’라는원칙”을무죄로봤었다. “국토부가혁신도시법의무조항을근 거로 용도변경을 압박하고,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2021년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발언에 대해 서도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국토부 는 ‘용도지역 변경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과 무관하고, 성남시가 적의 판단 해야 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하 게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 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 이전혀없다”고못박았다. 이날 선고는 2020년 7월 이른바 ‘권순 일 판례’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권순일 판례는 이 후보가 과거
의견은정치적표현의자유를확장해온
선례에역행한다”며무죄라고봤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태악 대
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상고심을 기피했다. 천대엽 대법관
죄 다수 의견과 2명의 반대 의견으로 나 뉘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
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 언을 해석하면 다수 의견(유죄)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대법원은
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법원행정 처장인 탓에 재판은 맡지 않는다. 나머 지10명은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새로운 법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가 발 전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 게 제한되지 않도록 성립 범위를 제한 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설시해 왔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은 2020년 7 월 이른바 ‘권순일 판례’를 인용해 “특 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보장돼야한다”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김문기 골프 발언을 “다수 의견은 다른 해석을 배제 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 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민주당, 대법 선고직후 긴급 의총
“대법원, 대선에 부당 개입” 격앙
국민의힘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김문수·한동훈도 “이, 사퇴해야”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
죄취지로파기환송의판결을내리자정
치권반응은크게엇갈렸다.
당사자인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
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
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
다. 후보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기대를하겠지만정치는결국국
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
다”고답했다.
선고 직후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
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황당무계
한 졸속 판결”이라며 “12·3 내란에는 침
묵했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
입했다. 차기 대선후보에 대해 올가미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일오후국회에서긴급의총을열고대법원을규탄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오후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가운데)이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임현동기자
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
도”라고 말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해식 후보 비서실장), “주권자 다
수 의사를 거스르는 사법 쿠데타”(이언
주최고위원)등반응이쏟아졌다.
심지어김병기의원은페이스북에“사
법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
정권력까지 장악하겠단 건가. (대선까
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협박성 발언
을올렸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사위를 열고 법
원행정처를 상대로 이 후보 파기환송과
관련한긴급현안질의를열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는 본인 거짓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
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 면허
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도 판결이 내려 졌는데도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 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 속히 후보를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국 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도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 더라도 결국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보 궐선거를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페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변수로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
기환송하면서, 30여 일 남은 대선판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그 전까지 이 후보는 좋은 흐름을 이
어갔다. 사법리스크는 위증교사 사건 1
심 무죄(지난해 11월)에 이어 공직선거 법 2심 무죄(3월 26일) 선고로 한동안
가라앉았고, 그 기간 이 후보의 지지율
은 33%(3월 31일~4월 2일)→42%(4월 28~30일)로 상승했다. 지난달 28~30일 3자 대결 가상 조사에서 이 후보는 상대
가 누구든 45~46%의 지지율을 기록했
다(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 공동 전국
지표조사).
지난달 30일 발족한 이 후보 선거대
책위원회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권오을·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 같은 옛 여권 인사가 대
거 합류하는 등 ‘빅캠프’ 형태였다. 그 런 ‘이재명 대세론’은
파기 환송으로 처음 돌부리에 걸린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 의위홈페이지참조)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결집양상이나타날것”이라며“다만지 지 후보 미결정 층이 보수로 기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치 컨설턴트인 윤태 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2·3 비상계 엄 이후 흩어진 보수층이 이 후보의 사 법리스크를 고리로 결집할 것이고, 특 히 관망하던 중도 보수층까지 움직일 수있다”고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제3지대 후보들과 국민의힘 후보를 묶 는 ‘반명(反明) 연대’가 탄력을 받을 거 라는관측도나온다.한전직의원은“그 간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반(反)이재명 연합’에 부족했던 명분이 대법원 선고 로뚜렷해졌다”고말했다. 출마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된 것과 ‘헌법 84조 논 쟁’이 크게 활성화된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 헌법 84조가 정한 대 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두고 국민의힘은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한인신협, ‘생애 후반기 재정 세미나’
-한인신협 재정 세미나: 5월15일(목)·17
일(토) 오전10:30-오후12:00
-장소: 써리지점(10541 King George
제18342호
한 전 총리는 오늘(2일) 국회에서 대선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현동 기자
한 “협치 없으면 분열·갈등 반복”
출마문에 개헌·거국내각 담을 듯
촉박한 단일화, 후보 입장도 변수
캠프엔 이정현 전 의원 등 합류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한 듯 “표에 따
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
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 전 대행은 이날 오전 안
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점심엔 참
모들과 통인시장 단골 식당에서 삼겹살
을 먹었다. 오후 5시쯤 집무실에서 열린
약식 퇴임식에선 “국정 운영에는 한 치
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 전 대행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
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권한대행직
에 복귀할 때만 해도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왔다”며 대선
출마에 거리를 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만
큼은 막아야 한다”는 구(舊)여권 인사
들의 설득이 이어지며 결심을 굳혔다
고 한다.
한 전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를 선언한다. 대선 출마문에 자신의 임 기를 줄여서라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을 모두 내려놓는 임기 단축 개헌과 대
연정 등 거국내각 구성, 지속가능한 경
제 성장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
고 정치권 전반의 환골탈태를 촉구하
는발언이담길가능성도있다.
한 전 대행은 일단 무소속 후보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반(反)
이재명 빅텐트 구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이 접촉 대상이다. 한 전 대행 대선캠프
에는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날 사의를 표명한 김수혜 총 리실 공보실장, 대통령실 행정관 일부가 합류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의 경
우, 실무협상에만 2주가 걸린 2002년 노
무현·정몽준 단일화 때와 비교해 시간
이 촉박하다는 평가다. 중앙선관위의
대선후보 등록일은 11일까지지만, 국민
의힘 지도부는 대선 홍보물 발주를 고
려할 때 7일 정오를 단일화의 데드라인
으로 보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최종 후
보가 확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4일 정
도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이에 한 전
대행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인사들 사 이에선 ‘톱다운 방식의 원샷 국민 경선’
이 거론되고 있다. 4일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행이 만나 국민 여론조사 100%
에 동의하고, 5~6일 여론조사 뒤 7일 최 종 후보를 결정하는 초단기 스케줄이
다. 여기서 한 전 대행이 승리할 경우 국
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 계자는 “일정상 TV토론까지 하긴 어렵 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 모두 “도떼기시장처럼 몰아붙이는 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라 최종 단일화
에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관계
자는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 송으로 단일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전망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행을 향해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라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예정
됐던나흘간의전국순회를시작했다.경
기도에서 시작해 강원, 경북, 충북을 돌
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름
을‘골목골목경청투어’라고지었다.
선고(오후 3시) 이후 찾은 곳은 접경
지역인 경기도 포천·연천이었다. 이 후
보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미용실을 비 롯해 통신사 대리점, 꽃집 등 가게 하나 하나를 들렀다. 이 후보는 엄지를 치켜
세우거나,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환하
게 웃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 후
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
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연호하는 시
민도있었다.
지지자들 중엔 “걱정 안 해도 된다”
며 이 후보를 위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연천에선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
송한 걸 두고 한 김밥집 점주가 “어떡해 요”라고우려하자,거꾸로이후보가“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해프닝이다” 라고도했다. 포천과 연천은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 지세가 가장 약한 곳이다. 지난해 총선 에서 민주당은 60개 지역구 가운데 53 개 지역구를 석권했는데, 포천(김용태) 과 연천(김성원)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주말까지 방문이 예정된 곳 들도 모두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2일 은강원철원·화천·인제·고성을,3일에는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을 방문한다.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충 북단양·제천,강원영월을찾는다. 당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선거판이 상대적으로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기울
SKT “위
약금 면제 검토, 유심보호 신청 안해도 책임 지겠다”
<번호이동>
‘SKT 유심해킹’과방위 청문회
“전 회원 정보유출 가정해 대응 준비”
경찰,수사착수가입자7만명이탈
최태원 회장 증인채택, 출석 요구도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가 유심
보호서비스 미가입자도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으면 “SKT가 모든 책임을 지
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해킹 우려로
번호 이동하려는 경우엔 위약금을 면제
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종합적
으로검토해결정하겠다”고말했다.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 청문회에선 SKT의 가입자 유
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였다. 해
킹 우려로 번호이동을 하려는데 약정기
간이 남았다고 위약금을 물리는게 부당
하다는 취지다. 유 대표는 관련 질의에
“제가최고경영자지만단독으로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약관과 법률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입
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민희 과방위원장은 “규약상 회사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
공항‘유심교체’긴 줄 30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SK텔레콤로밍센터앞이유심을교체하려는여행객들로붐비고있다. [연합뉴스]
제되는데 더 검토할 사항이 뭐가 있나.
유 대표가 확답을 못 하니 최태원 SK그
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집
중 질의하겠다”고 지적했다. 이후 최 회
장 증인 채택 안건이 의결됐고, 최 위원
장은 이날 즉시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
구했다. 이번 해킹 사태 여파로 지난 28 일(3만4132명), 29일(3만5902명) 이틀에
걸쳐 SKT 가입자 약 7만 명이 타 통신
사로번호이동했다.
정부·대학, 미복귀 학생 유급 진행 24·25·26학번
30일 유급 시한 만료에도 상당수 의대
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집단 유급
사태가현실화할것으로보인다.내년에
신입생과 유급된 2개 학년(24·25학번)
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의 가
능성도커졌다.
정부와 대학은 이날 자정까지 수업 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을 학칙에 따라
유급 절차를 진행하고, 24·25학번의 수
강신청 제한 등 내년 신입생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오후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의 모임 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
회’(KAMC)의 간담회 뒤 교육부 관계
피해 내용과 규모에 대한 질의도 쏟 아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 심 정보가) 9GB 정도 나갔다고 보면, 3000만명 정도 데이터다. 그럼 2500만 명(알뜰폰 포함) 가입자 정보가 전부 다 털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유 대 표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
정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
했다. 또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데 동의하냐”는
자는 “자정 이후엔 학교로 돌아올 방법 이 없고 ‘학사 유연화 조치’도
않을 것”이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 급
밟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 인했다. 다만 “교육과정상 문제가 없다 면 이날 자정까지는 학생들의 복귀 의 사를 수용해 달라고 (대학에) 요청했 다”고덧붙였다.
이종태KAMC이사장은“(내년신입 생을 위해)24·25학번의 수강 신청을 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예”
라고 답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선
보상을 약속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시에만 SKT가 책임진다 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질타가 이어지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심 복제 등 피 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과 유 대표 등 SK 고위 임원들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교체하지 않았다.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다.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
한하는 등 각 대학별로 관련 규정을 정 비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 다. 앞서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26학번 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교육계에선 최악의 경우 전체 의대 재 학생(1만9760명)의 절반이 넘는 1만명 이상이 유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 부가 지난 17일 밝힌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이 평균
미래를 위한 현명한 계획
인생의 모든 단계를 준비하는
종합 재정 세미나
5월 15일(목) 오전 11시 한인신협 써리지점 10541 King George Blvd, Surrey
5월 17일(토) 오전 11시 한인신협 랭리지점
19535 Fraser Hwy, Surrey (한아름 옆)
1부 재정 계획의 기초 (한인신협 재정상담사 정옥채)
▪ 종합적인 재정 계획의 정의와 중요성
▪ 생애 주기별 재정 목표 설정 방법
▪ 은퇴 및 노후를 위한 효과적인 자산 관리 전략
▪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한 투자 방법 및 주의사항
유언과 상속 (길포드 로터리 Robert Shin 공증사)
▪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과 법적 효력
▪ 캐나다에서의 유언장 작성 절차와 필요 서류
2부
3부
▪ 재산 분배 계획, Probate Fee 절약 방법
▪ 유언 집행자 선정과 역할
▪ 사전 의료 지시서(Living Will)와 위임장의 필요성
장례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 (Dignity Memorial Lydia Kim 장례 보험사)
▪ 캐나다의 장례 문화
▪ 장례보험의 종류와 혜택
▪ 장례 사전 계획의 이점과 절차
▪ 공원 묘지와 납골당의 차이
▪ 장례 준비 체크리스트와 유가족을 위한 가이드
참가 혜택
▪ 각종 재정 브로슈어 무료 제공 및 1:1 무료 컨설팅
▪ 유언장 샘플 서식, 장례 준비 체크
: 778-917-7942
윤여준·박찬대 투톱 지휘 체제
“내란극복 위한 통합 관점 조직”
‘경청’콘셉트 아래 현장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매머드급 선거대
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
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당초 짧은
대선기간을고려해작고효율적인조직
이 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보수·비명계
를 아우르면서 ‘빅캠프’가 됐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관점에서 선대위 조직을 확장하
게 된 것”이라며 “선거공학적 빅텐트가
아니라회복과성장을위한진정한의미
의‘빅캠프’인셈”이라고말했다.
선대위 구성의 키워드는 ‘통합’이다.
이를 위해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박찬
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와 함께 선대위를 총지휘한다. 이 밖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
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단에합류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이끄는 공동선대위원장단에도 보수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위원회(총 15개) 공동위원장 이석연, 이인기,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 후보, 박찬대 원내대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직속 17개 위원회에도 통합형 인
사가 배치됐다. 핵심은 이석연 전 처장
과 이인기·권오을 전 의원이 이끄는 국
민대통합위원회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광재·이인영 의원은 국가미래정책위
원회, 박용진·임종석·김두관 전 의원은
각각 사람사는세상국민화합위원회·평
성향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함께한다. 향후 주 요 정책 공약과 비전의 밑그림을 그릴
화번영위원회·지방분권혁신위원회를 맡았다.
선대위는 선거운동의 콘셉트를 ‘경 청’으로 잡고 현장 행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철저한 현 장 중심 선거를 치르면서 전국 방방곡 곡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 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 위원장은 “실무본부장 외에는 여의도 에 남아 있지 않고 경청하며 현장에 올 인(all-in)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1~4일 경기·강원 북부의 접경 지 역과 동해안, 경북·충북 내륙 소도시를 잇따라 방문하는 경청투어를 시작한다 고황정아선대위대변인이밝혔다.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선대본부 는 이재명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의원이총괄본부장을맡는다.김 윤덕사무총장이
됐다. 하준호기자ha.junho1@joongang.co.kr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포괄임금제 근본 재검토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근
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직장인을
겨냥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지
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
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우
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
로 단축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
가야한다”고했다. 민주당은 규제가 아닌 ‘기업 지원’을 통해 주 4.5일제를 확산하겠다는 방침 이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대책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게실현가능할지의심된다”는이유다. 이 후보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급여에 포함 하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공 짜 노동’의 원인”이라며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사용자에게는 근 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 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엔 서울 구 로구에서직장인들을만나‘슬기로운퇴 근생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관 계자는“금융사무직,IT(정보기술)업계 등에 종사하는 2040 직장인들이 참여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이재명 “주4.5일
는 비전도 포함됐다.
인 참여가 필수다. 주 4.5일제를 도입하 는 기업에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
<미 재무장관>
베센트“협상 성사 뒤 선거운동 열망”
한국 정부 설명과 배치된 발언 논란
정부“그런 의사 전달한 적 없다”
최상목“미 국내용 발언으로 이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이 “선거 전 (미국과의) 협상을 마
무리(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발
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
는 30일 새벽 1시 설명 자료를 내고 “(그
런)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
다”고강하게부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
간)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
본의 주요 선거로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들은 협상 테이
블에 나와 이를 성사시키고, 이를 바탕
으로 선거운동(campaign)에 나서길
훨씬 더 열망(keen to)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한국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일본은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미국
과의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
하게 될 것”이라고 해 왔던 한국 정부
선거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과 배치된다. 특
히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
선 출마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서면 브리
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해 대선 출
마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국익을 가져
다 바치려고 했음이 확인됐다”고 몰아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대선 전에 미국
과의 협상 틀을 마무리짓고, 그다음 선
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
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상
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홍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준비된 답변이라기보
다는 그 자리에서 홍보용·국내용으로
발언하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베
센트 장관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안에
협상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
내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선거를 앞두
고 빨리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안 장관
은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절
원해” 정부,새벽 1시 반박문
차적 준비가 안 됐고, 그 전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상협의’ 이후 양측은 협상
속도를 두고 온도 차를 보여 왔다. 베
센트 장관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며 “예상보다 빠르 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최
부총리 등은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줄라이) 패
키지’를 마련하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일본도 비
슷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지난달 25일 “일본과 (관세) 합
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는데, 일본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 등에 대해 ‘근거를 모르겠
다’ ‘국민에게 관세 효과를 호소하려는 것 아닌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일본에 빠른 결정을 재촉
하는 일종의 ‘압박’의 메시지라는 해석 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 역협상이너무오래걸리면그냥관세를 정하겠다”고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이준석 “한덕수 출마
“계엄 책임자들과 함께할 수 없어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 없다”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30
일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
다”고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
석해 “단도직입적으로 (반명) 빅텐트
단일화는 없다”며 “비상계엄과 조기 대
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 고,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 한 연대가 성공할 리 만무하다.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
다”고말했다.
특히 그는 “굳이 대한민국 미래
를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한 분들이 과학기 술·미래에 대해선 안철수 의원, 젊은 세대 어젠다에
런데 어제 딱 그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진 출하지 못했다는 건 마지막 기회와 가 능성이사라졌다는뜻”이라고말했다.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기술적으 로나 타임라인상 (출마 자체가) 가능한 건가 강한 의구심이 든
다”며 “한 달 뒤 투표용지 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
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왼쪽)은지난달29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취임100일경제성과브리핑 에서“(한국과일본정부가)선거전무역협정틀을완성하길원한다”고말했다. [신화통신=뉴시스]
리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정부 구상에 대해 선 “제가 당선되면 그날 즉시 우원식 국 회의장에게 상의드려서 국회 여야 협의 를 통해 국무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말 씀드릴 것”이라며 “합의가 실패하면 민 주당에서 2인을 추천해 주면 그중 한 명 을 고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 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게 된다면 그도
아마 정계를 떠나야 할 거다. 그다음 민 주당 지도부는
될수있다”고말했다. 이 후보는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사상자 4700명”
조태용 국정원장, 정보위 보고
북, 2차례 걸쳐 1만5000명 파병
대가로 정찰 위성기술 등 받아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5000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이 중
사상자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30일국회정보위원회에출석해이같은
내용을보고했다.
정보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
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약 4700명
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약 2000명은 3
월까지 항공기와 열차를 이용해 북한에
송환됐고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
이라고 전했다. 두 의원은 “전사자들은
쿠르스크에서화장된다음북한으로이
송됐다”고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군은 러시아의 쿠르스
크 탈환 작전에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
고 있다. 이 의원은 “러시아가 대부분의
움직임이 없지만,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말했다. 최근러시아가북한군파병사실을공 식화한배경에대해국정원은“러시아와
의 밀착 기조 속에서 종전 후 동맹 관계
를 펴려는 김정은과, 극적인 성전(聖戰)
의 모양새가 필요한 푸틴의 입장이 절충 된 결과”라고 보고했다. 우크라이나 군
에 붙잡힌 북한군 2명의 포로 지위에 대
한 질의도 이어졌다고 한다. 정보위 관 계자는 “국정원도 한국 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과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지만, 현재 포로 2명
의 귀순 의향이 100%까지는 아닌 것으
로 파악됐다”며 “전쟁 주체가 된 북한도 이들을송환받으려는의사가있어향후
복잡한국면에접어들수있다는취지의
분석이오갔다”고전했다. 김의원은또“북한이러시아로부터정
찰 위성 및 발사체에 대한 기술 자문, 무
인기실물,전자전장비,SA-22지대공미
사일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이외에도 러시아와 금속·항공·에너지·
관광등14개부문에서산업현대화를논
6월부터11건발생했다고보고했다.정보 위 관계자는 “혐의자들은 여행 기록용 이라고주장하지만,경계선밖에서촬영 하는등국내법을회피하려는의도가다 분한것으로파악됐다”고부연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30일 중앙일보 에 “북한은
영토를 수복함에 따라 3월 이후 교전이 감소했다”며 “이에 3차 파병은 가시적
김정은, 내달 러 전승절 불참할 듯 북한 최현호, 미사일 발사 북한이지난달28~29일신형구축함최현호에탑재된초음속순항 미사일과함대함전술유도무기등을시험했다고30일노동신문이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의 중이고, 북한 노동자 1만5000명 정도 가러시아로송출됐다”고말했다. 국정원은 또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 부대등을무단으로촬영한사건이작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재판이 1일오후3시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
법원장)는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
계된다. 2020년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대법원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생
중계됐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언론사
의 생중계도 허가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
정에출석하지않는다.
이후보사건은1·2심의유무죄판단이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것과경기도국정감사에서“백현
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것”이라고발언한것2가지다.
지난해11월1심에서는이후보에게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갈린다.이대표의혐의는크게2021년방 송프로그램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을 4개 로 분류해 이 중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 기처장과골프를친것처럼사진을공개 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만 유죄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성남시 직원들이 협박당했다 볼 수 없어 허위 발언”이라며 전체 유죄 판단했다. 그러 나지난3월26일항소심재판부는1심에 서유죄판단한‘골프발언’과‘백현동발 언’을모두무죄로뒤집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 후 32개월만이다.대법원이검사의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가 장 큰 사법 리스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