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연 final 통일 문제 이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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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문제! 이해!

Language!Gropup_2!Korean!B!HL!Extended!Essay! !

January!17,!2012! !

Dayeon!Lee! !

Candidate!number:!0037080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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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Group_2!Korean!B!HL!Extended!Essa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a!Yeon!Lee! ! ! ! 목차! (Table!of!Contents)!

1. 개요! ! !

2.1!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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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란! !

2.2!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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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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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접근법과! 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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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국제관계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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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책의! 기조(남한)!

J

근황! 통일,!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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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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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 이후! 북한의! 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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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필요성의! 재검토!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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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론! !

3 ! ! ! ! ! ! ! !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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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분단에! 시간이! 지 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 또한! 현실이다.! 한민족이! 분단! 되었다는! 뼈! 아픈! 현실,!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 그리고! 현재! 남북한의! 정부의! 통일! 정책을! 알아! 보려! 한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 후! 모습이! 어떠할지! 알 아보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택! 하였다.! 남북한의! 통일은! 왜! 어렵고?! 찬성반대의! 이유는! 무엇일까?! !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한번도! 뿐!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엄청 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통해! 남! 북한의! 통일 을! 반대한다.! 통일비용,! 민족간의! 적대감.! 경제적! 이유! 등! 이! 그러하다.! 분단! 이후! 남한의! 정권,! 북한의! 정권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앞으 로! 통일의! 대한! 자세,! 통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 저자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통일에! 대한! 불안감,! 위험! 감이! 있지만,! 통일! 이후! 엄청난! 편익을! 생각! 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 ! !

Word Count: 292 단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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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통일, 통일이란 무엇인가? 어느새 남북한이 분단 된지 60여 년이라는 시간 이 흘렀다. 분단 이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동의 하지만 그에 대한 절박함은 오히려 희석 되고 있는 듯 하다. 하물며 일부에서는

통일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제기되고 있기 까지 하다. 예를 들어

2010년 8월 통일평화연구소가 전국 16개 시. 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200 명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59%를 차지하는, 즉 전체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통일 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는 2007년도에 64%의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 많은 편익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부담이 될 수 있는 통일 비용 과, 남이 북의 모든 것을 포옹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오랜 분단 역사로 인한 이질감 극복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으나, 이러한 이유로 통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 다.

본론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일 비용이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통일 비용을 걱정 한다. 하지만 통일 편익의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당신의 아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병 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아내를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단 이유로 아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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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막대한 통일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가급 적으로 통일은 늦게 하고 싶어하고, 혹은 통일은 아예 원치 않는다. 하지만 한반 도의 통일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통일 비용은 얼마 인가?, 그만큼 많은 비용 이 드니까 통일을 하지 말자.” 이러한 생각보다는 어찌 하면 통일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통일 편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 대내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통일 비용 이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하야 하는 비용” 으로 정의되어야 할것이다.

통일 비용 추정은 어렵다, 일단 통일은 추상적인 문

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통일비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통일 비 용을 남한이 모두 부담할지, 남북한이 함께 짊어 질지, 정부만의 부담으로 규정할 지, 아니면 국민들도 함께 부담할지 또한 언제 통일이 될지 또한 생각해 봐야 한 다. 이러한 것 뿐 아니라 어떠한 식으로 통일이 될지 또한 생각을 해야 한다. 북 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급속한 흡수통일이냐 혹은 점진적인 통일이냐의 따 라 통일 비용은 크게 달라진다. 나아가 통일시 남북한의 차이가 얼마 만큼이 될 것 인지도 가정 해야 한다. 이렇듯 통일비용의 추정도 정확하기란 불가능하다. 통 일 비용 영구 결과, 통일을 한 이후 많은 경제적 편익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일단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편익이다. 방위비로는 국방비지출, 국방인력 의 감소하고 축소 할 것이다. 외교 비로는 공간의 중복 유지비용, 외교적 경제비 용이 축소하고 소멸 할 것이다. 이념 및 체제유지비로는 이념교육, 홍보비용이 소 멸하고, 대북 관련기관 유지비용이 소멸 할 것이다. 행정부문의 고정비용이 절감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로서는 시장의 확대. 마지막으로 남북한 지역 경제의 유기 적 결합으로는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국토이용 환격보전의 효율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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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이 있다. 역의 경제적 통일 편익이다.

다음으로는 북한 지

북한도 남한과 비슷한 편익이 있을 것이다. 가장 먼

저 방위비로서는 많은 것이 남한의 경우와 동일하다. 추가적인 부분으로는 군사 용 비축미의 민간이용이다. 외교 비로서는 남한지역과 동일하다. 이념 및 체제유 지비는 남한과 거이 동일하지만 북한은 대남 관련기관 유지비용이 소멸 할 것이 다.

행정부문의 고정비용이 절감 할 것이며, 왜곡된 산업구조도 조정이 될 것이

다. 또한 경제체제 전환으로 사유제의 의한 근로, 투자유인증대, 생산요소의 효율 적 배분, 해외 투자유치 증대 및 국제 신용도 향상 마지막으로 남북한 지역 경제 의 유기적 결합 즉 기술혁신, 생산성 제고.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비경제적 통일 편익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인도적 편익이다. 이산가족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북한 지역 인권과 자유가 성장된다. 정치적 편익으로서는 국 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전쟁위험이 해소된다.

문화적 편익으로 서는 학술, 문화

발전 관광 여가 문화 서비스 기회 향상 등이 있다.

민족 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개인의 행복 을 지키는 동시에 민족의 생존 및 이익이 보장되어야 바람 직한 통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통일은 역사적 경험이나 가치관에 부합 되어야 하며 실현이 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6.25 전쟁이 발생한지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분단 경험 속에서 평화적 통 일은 그 누구도 거부 할 수 없는 합의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전쟁을 경험 한 분 단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 유지 가 너무나 당연 한 절대적 과제라고 생각 하게 되 었다. 남북이 평화 유지와 통일을 지향한다면 서로 상대방의 체계를 인정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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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여러 차원에서 교류와 협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상의 차이다.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인정한다고 하야도, 북한정 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한반 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남북한이 합 의를 늘려 가는 방식과 실질적인 방한을 제시하여야 상호 신뢰를 구축 하여야 한 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서 제시한 “남북연합” (The Korean Commonwealth)

은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중간과정으로 남과 북이 상호 협력과 공존 공영 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 이다. 하지만 이 것이 남북한의 최종 통일된 모습은 아니며, 어디 까지나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 체제이다. 이러한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 뿐 아니라 모든 국민 또한 지향 하여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비전을 통하여 통일 이라는 추상적인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비전이 없는 꿈은 공허할 뿐이다.

그렇다면 좋은 통일국가 는 어떠한 비전이 필요한가? 첫째, 민족 공동체

와,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민주주의는 가장 필요한 매체이다. 민주 주위를 통한 이권보호와 권리. 둘째 경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잘사는 국가, 소외된 계층에게 따 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예 미국) 경제적 강국 대한민국이 통 일을 통해 더 큰 경제적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 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경제적 뿐만 아니라 문화력을 극대화 하여 연 성강국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 차원 통합, 기초한 선 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역사는 변화하고, 그 역사의 흐

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평화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의 의지 추상적인 것 만으로는 해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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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 그리고 현실 적인

방법을 통하여 통

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남 북한의 문제 뿐 아니라 주변 4국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받는 국제적 문제이다. 한반도와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 시아 등 주변 4개의 국가의 한반도 정책과 역학관계는 한반도의 통일의 아주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만의 문제가 아님으로 많 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은 남북 사이의 화합과 협력 방안 함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다. 또한 그것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한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지역 (한반도) 에 영향을 크게 넓혀 가고 있다.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분 석된다 첫째 통일된 남북한의 미래의 대한 불확신이다. 많은 국가들이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예지 한다. 주변 국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된 후에는 역학관계의 변 동을 우려하는 주변 국가도 적지 않다. 주변국과의 협조를 받으려면 남북한이 노 력해 야 할 것이 있다.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하여 최대한 평화정착에 긍정 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하며, 셋 째 남북한의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현실은 남북한은 피해 갈 수 도 없고 또한 거부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염원을 담아서 통일을 실현 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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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 동안 남북한의 관계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평 화공존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새우는데 성공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 사상은 점점 멀어져만 간다. 통일방안은 단순한 통일의 방안이 아니다. 이는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 방식, 실행 방향까지 포함된 밑그림이다. 또한 통일 정책읜 시대적, 사 회배경, 국민의 여망, 등 에 따라 변화 되기 마련이다. 남한의 통일 사상의 기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1. 민주적 절차의 의한 통일 2. 자유와 인권 보호. 이렇게 요약 될 수 있다.

1907년 이전의 통일방안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한 군사 혁명으로 인한 반공체제 의 강화,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 등을 통일의 기본으로 삼고 있었다.

1970년

이후 정부 통일 방안: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 구상 선언”에서는 북한 지역에 공산정권, 정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남 북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조성해 나간다는 내용 이였 다. 평화 통일 구상 선언 이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북하은 10월 유신 발표로 남북조절위원 회 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사실상 사려졌다.

남한의 통일 방안 과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변천과 정책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 하고자 한다. 1970이후: 1969년 미 중, 일 중 접촉등으로 이한 국제 정세 의 변화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하기 시작 하였다. 그것이 바로 선 평화 후 통일론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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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1973년 6월23일 정부 는 “평화통일 외교정책” 을 선언했다. 평화통일 외교정 책에는 일곱가지 원칙이 들어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 2, 한반 도의 평화 유지. 3. 성실과 인내를 통한 남북한의 대화. 4.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5.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불반대. 6모든 국가의 문호 개방. 7.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1982 년 민족 화합 통일 방안

을 발표 하였다. 1월22일 전두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제시된 “민족 화합 통일방안” 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즉 전체의 의사가 반영 되어야 하며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화함 민주통일방안’ 의 특징은 이와 같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과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 방안을 평가하자면 이러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화

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돛레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 로 하여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양측에 실천 의지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좌우 된다. 최근까지의 근황 을 살펴 본다면, 현 단계에서는 화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최근 들어 한반도의 남북 정책은 어떠한가? 현 재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불신은 해소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간 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08.2.25) : “남북 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이다. 남북 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 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입니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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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는 이와 같다. 첫 번째,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이명 박 정부는 강력하게 북한의 핵포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 전의 길로 나선다면, 남북한의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거라고 굳건 하게 믿고 있다. 둘째,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중심에서 벗어서 상호 보 와전인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을 상호 결합해 남북 모두 성장 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비 핵, 개방 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 페기 진정 상황에 따라 국제 사회 가 북한의 경제발전과 북한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5개의 분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을 지원하면서 향후 10여년 내에 북한의 GDP 를 3000달 러로 이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응 향상과 행복을 추구한 다. 분단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불안함 등 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 박 정부 는 위의 3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원칙을 제시 하였다. 첫째, 실용과 생산성을 기초한다. 둘째,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한 다는 것. 셋 째, 국민의 동의 하에 대북정책을 추진 한다는 것, 넷째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이제 남한과 대조 적인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북한의 대남 전

력 기조 : 1997년 8월 4일 북한은 통일문제의 관한 입장을 김정일의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 를 통해 “조국통일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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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을 “조국통일 3 애 헌장”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전영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것은 오로지 “조국 통일 3원칙” 뿐이다. 남한과 북한은

“조국통일 3원칙” 을 통하여서 상대방 체제

를 인정하고 존중 하기로 합의한 바 가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은 “하나의 조선” 이라는 통일관이라는 사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아래 있는 혁명투쟁 의 현장으로 생각 하고 있다.

북한의

사상 중 가장 크게 남한과 반대 되는 사상은 조선노동당규약 에 명문화 되어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 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하는데 있다.” 라고 표기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고위 간부 층들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를 세계화 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상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 북한 통일 방안의 변천 과정: 정권수립~ 1970년대까지 통일 방안 이다. 광복 후 6.25 전쟁까지 북한의 통일 방한은 ‘민주기지론’ 즉 무력통일방안을 추진 해 왔다.

1945년 12월17일 김일성은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 듯 매우 공격 적인 상향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공산 주의의 기지를 뜻한다. 또한 1960년대에 들어와 패지 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 하 였다.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기념연설) 에서 김일성은 처음으로 연방 제를 제의하였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 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편” 이라고 하였다. 이후 1973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구스타프 후사크 환영대회의 연설을 통하여 “조국통일 5대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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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남한과 같이 북한 또한 통일 방안을 갖고 있다. 1980 년 이후 북한의 통일 방안: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 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 립방안”을 제시 하였다. 1.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 2. 연방제의 구성 원칙과 운영원칙. 3. 10대 시정방침으로 크게 분류 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특 징은 한국에 대한 무장해제의 가까운 선결조건을 제시하였고, “고려”와 “민주”라 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또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

부 에 기초한 연방제를 실시 하였다. 쉽게 말하여 흡수통일이다. 다음으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다. 북한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 제”를 제시 하였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 초하되 남북의 현정부가 군사, 정치, 외교권을 각자 현재 그대로 보유하체 민족통 일을 구상 한 것 이다.

북한의 통일 방안을 평가 하자면 이러하다.

김일성 사후

1997년 이후로 발표된 김정일의 통일 관련 논문 을 살펴보면, 북한은 남한의 통 일역량을 저시하면서 동시의 남한정부를 배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통일 문재 뿐 아니라 북한은 다른 면에서도 남한정부를 배제 시키려 한다. 예를 들어 2002년 10월 제 2차 북한 핵 문재. 이와 같이 북한의 통일 방안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보편화 시키려는데 노력하고 있다. 연방국가를 꿈꾸면서, 남한의 제도가 바뀌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 적으로 비현실 적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가지 유사성 이 존재한다면, 남북한 두 나라 모두 양쪽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국 간 교류와 협력 을 제도화 헐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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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일은 정치적 통합작업 이라 할 수 있다. 정 치적 통합의 완성을 위하여 북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의 과정이 필수 이다. 남북한의 통일 방안, 통일의 긍정적 요인을 설명 하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왜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만 막상 이러한 질문을 하면 고개를 갸우뚱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과 북은 단일 민족 국가니까… 라는 이유를 내세운다 하지만 21세기 를 보아 단일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뒷받 침 주지 못한다. 많은 세계 강국은 은 단일 민족국가의 특성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역사의 긴 시간의 일체성을 같이 공유하는 동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공유해 있는 사람이 일순간의 지역적 분단으로 인하여 적재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이다.

통일이란 남북한의

주민, 영토, 및 자산들을 하나의 독립적 국가주권으로 묶어주는 정치적 통합 작업 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경제,사회, 문화 이 모든것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통일이란 단순히 정치, 지리,의 수준을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균형이 이루어 저야 한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남북한의 통일의 이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한다. 그 동안 통일은 남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의 개념적 토대 위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주장 하여왔다. 물론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민간의 동질감과 안정성을 부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꼭 단일민족 국가만이 구성원의 단결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를 볼 때 단일민족인 국가는 매우 드 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현재 세계를 이끌었고, 이끌던 나라들의 특성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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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단일민족이라는 특성과 매우 멀다. 21세기의 세계화 가 진행되면서 단일국가이 기 때문에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점차 살아지고 있다. 즉 국가구성의 단위체, 민족의 당위성이 점차 약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반만 년 이상 함께해온 민족이 일순간의 지역분쟁으로 인하여 분할되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바람 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재구 성하자는 주장은 당연 자연스러운 논리이다.

하지만 반만년 역사 중에서 60여

년 이라는 분단의 시간은 민족의 동질성을 손상시킬 만한 시간 이었다. 우리는 통일의 단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념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이러한 이념을 고집 하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의 도움이 더 이상 되 지 않는다. 21세기 에는 과도한 이념 유지를 포기 하고, 객관적 시각과, 통일비용, 통일의 편익 을 냉정히 평가하는 가운데 통일이 왜 필요 란지 설득력 있게 제시 하여 한다. 반세기 이상 남북 정부 모두 국민들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서 국민의 삶을 왜곡 해 왔다. 또한 많은 고통을 부가해 왔다. 남북전쟁의 직접적 인 피해자, 이산가족 뿐 아니라 전쟁 공포 등이 바로 그 예이다.

분단이 이야기하는 막대한 경제 비용; 국방비, 외교경쟁 비 등 문제와 ‘코 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 비용이 많은 손실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가교로서 한반도의 역할은 제한되 어 왔으면 사실상 일본과 같은 섬나라가 되었다. 이로 인한 손실은 결코 소홀히 지나칠 수 없으면 엄청난 분단 비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비용은 통일 이 된다면 이러한 고통을 치유하고 불 필요한 비용을 소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또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구현 될 것이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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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역에서는 엄청난 확대가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 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은 크게 2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첫째는 기존에 소요 되던 비용이 소멸된다, 둘째는 통일이 이루어낼 직접 적인 부가혜택과 또한 정치, 경제, 사회, 통해 파급되는 간접 적이 효과 이다. 예를 들 어 방위비, 국방비가 현수준에서 20%만 절감 된다 해도 연 5조원 이상 경제적 편 익이 창출 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통일 이후 남한의 국 방비는 55% 에서 85%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은 경제적 영역에서 다 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장단점이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팽창되고 인구적 확대가 가져오는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 동 및 지하자원 이 어린다면 경쟁력이 매우 상승하며 경제적 활력소가 될 것 이 다. 이뿐만이 아니라, 통일 남북한이 확대된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남북한이 연합 된다면 편익의 범위는 계산하지 못 할 만큼 엄청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경제 대국 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국가가 될 것이 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몽고횡단철도 및 만주 횡단철도 등으로 대륙과 이어지는 엄청난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모든 통일 편익이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저절로 우리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의 열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일 뿐이지, 성공 보장 수표는 아니다. 앞에서도 발언 말 했듯이 통일의 열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통일 비용이다. 이처럼 통일은 우 리에게 기회의 변수이자 위기의 변수로 작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난 한민족의 미 래를 약속하는 이 같은 도전을 피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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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러하면 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체계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독일통 일 이전의 독일과 현재 남북한을 비교한다면 매우 명백해진다. 독일통일 이전에 1989 년 동독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서독의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해 반에 북한은 남한의 1/1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국 또한 서독인구가 동독 인구에 4배에 달했던 것에 반해 남한의 인구는 북한인구의 2배에 머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 또한 매우 뒤쳐지고 있다. IMF 자료에 따르면 1990년 독 일 통일 될 당시 서독의 국내총생산은 1조5처5백억 달러 하지만 2007년 우리나라 의 국내총생산은 9천 9백 2십억 달러에 서독의 2/3 수준에 머물고 잇다. 이 모든 것 이 우리 국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북한의 지원을 단순히 단기적으로 생각 하면 안된다. 이러한 비용은 통일 이전부터 국민 과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 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통일 전 준비라 할 수 있나, 첫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60여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 해왔기에 좋지 않은 이념이 있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이러한 적대적 감정을 해결 하는 것이 통일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둘째,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이 필요

하다. 당 과 국가, 또한 국민 모두다 동의하고 추진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올바 른 통일 정책 말이다. 셋째,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내기 위해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 을 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3093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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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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