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수사(단속)인력 교육 강화 2. 수사인력의 전문성 2. 디지털포렌식 분석능력 강화 및 수사역량 강화 3. 효율적인 산업기술 보호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법률 인프라 마련 1. 지재권 소송 실효성 1. 지식재산 소송절차 개선방안 연구 및 전문성 확보 2. 특허 소송의 관할 집중 방안 연구 2.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1. 특허소송의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수준 제고 2. 지식재산 분야 변호사 전문성 강화
□ 행정안전부 :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으로 新부가가치 창출 촉진 1. 공공정보의 상업적 1. 공공정보 개방확대 및 민간활용 촉진 이용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6-3-2 6-3-2 6-4-2 8-1-1 8-1-2 8-1-2 14-3-1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9-3-1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융합형·글로벌 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 2-1-1 1. 차세대 콘텐츠 발굴 2. 콘텐츠관련 핵심기술 개발 2-1-2 및 창출 촉진 3. 콘텐츠 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2-1-3 2.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1. 문화 디자인 프로제트 추진 2-2-2 창출 기반 마련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콘텐츠 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1. 콘텐츠 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조성 3-1-3 조성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1. 저작권 등록제도 실효성 확보 5-2-1 1. 저작권 등록제도의 2. 저작권 등록 시스템 개선 5-2-2 안정성 제고 3.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이중보호에 따른 혼란 방지 5-2-3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