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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의

연 월 일

제 5 호 2012. 1. 31.(화) (제 3 회)

의 결 사 항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출자

국무총리 김황식

제출 연 월 일

2012. 1. 31.(화)


1. 의결주문

ㅇ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에 따라 의 한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 의결하고자 함 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을 종합

3. 주요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추진계획 ㅇ 중앙행정기관 : 78개 전략목표, 147개 성과목표, 285개 관리과제 ㅇ 지자체 : 110개 전략목표, 249개 성과목표, 869개 관리과제 ⇒ 이와 연계하여 ’12년도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추진할 12대 중점추진과제 선정 □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ㅇ (창출) ①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②차세대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ㅇ (보호) ③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④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⑤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ㅇ (활 용 ) ⑥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⑦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 정 거 래 질 서 확립 ㅇ (기반) ⑧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양성, ⑨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⑩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⑪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신지식재산) ⑫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 2012년도 재정투자계획 : 총 1.7조원 투자


별지1

2012년도 2012 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시행계획(안)

- . 시행계획 개요 및 12 12대 대 중점추진과제 -

2012. 1. 31

기획재정부 국 방 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문 화 재 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라 북 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환 경 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 경 기 도 전 라 남 도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특 허 청 인천광역시 강 원 도 경 상 북 도

통 일 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기 상 청 광주광역시 충 청 북 도 경 상 남 도

법 무 부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관 세 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 청 남 도 제주특별자치도


Ⅰ. 배경 및 추진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수립 근거 및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개관 · · · · · · · · · · · · · · · ·5 1.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요 · · · · · · · · ·6 3.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Ⅲ.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 · · · · · · · · · · · · ·12 3.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4.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5.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 · ·19


6.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7.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 · · · · · · · · · ·23 8.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 · · · · · · · · · · · · · · · · · · · ·25 9.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 · · · · · · · ·27 10.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29 11.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12.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33

Ⅳ. 2012년도 재정투자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1. 총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2. 전략목표별 재정투자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3. 12대 중점추진과제별 재정투자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37

【붙임】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목표 및 과제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추진과제 목록


Ⅰ 1

배경 및 추진경과 추진 배경

□ 세계 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 중심의 산업시대를 넘어 특허 저작권 디자인 콘텐츠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 ㅇ 선진 기업들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인 지식재산의 개발 축적에 집중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 ※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 비율: (’85) 32%→(’95) 68%→(’10) 80%

ㅇ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수반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 ※ (미국)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신설(’08),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총리) 설치(’03)

ㅇ 무역분쟁이 반덤핑 제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수출입 제한 으로 변화되는 등 국제무역에서도 지식재산이 주요 이슈로 대두 □ 우리 경제는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등을 통해 ‘무역 1조 달러’(’11년) 규모의 무역 강국으로 도약 ㅇ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높은 고용 창출 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의 질적 성장전략 으로 전환할 필요 ㅇ 그러나,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저조하고, 발명자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 □ 최근 세계 시장을 관류하고 있는 기술 간 융합, 기술 감성 문화의 접목 현상은 우수한 창의역량을 보유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 ㅇ 국민들의 우수한 창의역량을 바탕으로 산업화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넘어, 지식기반 시대의 21세기형 미래 국가전략 추진 - 1 -


2

수립 근거 및 체계

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을 수립(제8조)하고, ㅇ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제9조) 지식재산 기본법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 제1차 기본계획(’12~’16)

’12년 시행계획

’13년 시행계획

’14년 시행계획

’15년 시행계획

’16년 시행계획

* 기본계획 :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시행계획 :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천계획

□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조정을 거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에서 심의․확정 ㅇ 2012년도 시행계획의 경우, 2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마련 < 시행계획 수립 체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시행계획(안) 의결 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5개분야) 시행계획(안) 검토  시행계획(안) 마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사무기구) (추진계획 종합·조정)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 2 -

추진계획(안) 마련


3

추진 경과

□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범정부적 지식 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마련(’09.7월)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등 주요 과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의장: 국무총리실장) 설치(’09.10월)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합동으로 기본계획 T/F 설치(’10.3월)

제정 공포(’11.5.19) 및 시행(7.20),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출범(7.28) ㅇ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지식재산전략기획단, 9.1) 및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 설치(9.28) ㅇ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심의 의결(’11.11.22) 지식재산 기본법

※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재정투입 10.2조원)로 구성

< 시행계획 수립 경과 > 추진 내용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안) 수립 제출

추진 기관

일 정

국무총리

’11.10월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11.10~12월 관계기관

관계기관의 추진계획(안)을 종합 조정, 시행계획(안) 마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무총리

’11.12~’12.1월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2.1월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심의 확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2.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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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개요

< 비전, 정책목표 및 5대 정책방향 >

< 20대 전략목표 >

- 4 -


Ⅱ 1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개관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

□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해외 특허관리회사(NPE)가 ’07∼’11년간 국내 S전자와 L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각각101건(3위), 82건(10위) (’12.1월, Patent Freedom, 8,000개이상의기업대상조사)

⇒ 지식재산 선점 보호를 위한 국가 간 정책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 □ 지재위 출범 및 지식재산 전략의 본격 추진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현안․쟁점 사안 을 둘러싼 사회갈등 이 노정될 것으로 예상 *

*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공동연구 성과물에 관한 산 학 간 이견 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민 관 합동 정책조정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수행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지식재산 활동 및 정책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원활한 지식재산 창출 활용을 위한 시장 정보 협력 인프라 조기 구축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공생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식재산 관점 에서 보완 발전 시킴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미래 유망산업인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정책 성과를 지식 재산화 함으로써 가시적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첨단융합(6개), 고부가서비스(5개), 녹색기술(6개) 분야의총17개신성장동력선정·관리(’09년~)

⇒ 지식재산 탈취·유용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문화 조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 부문에서의 동반성장 구현 - 5 -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요

□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자체는 2012년 중 총 1,154개의 관리과제를 추진 ㅇ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285개(기관당 평균 13.6개), 지자체는 869개 (기관당 평균 54.3개) 추진 예정 < 중앙행정기관 >

□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78개 전략목표, 147개 성과목표, 285개 관리과제 로 구성 < 분야별 주요 과제 >

5대 분야

창 출 보 호 활 용 기 반 신지식재산

주요 과제

부처명

ㅇ R&D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특허청 ㅇ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교과부·지경부 ㅇ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기반기술 개발 문화부·방통위 ㅇ 미션 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국과위 ㅇ 온라인상 불법유통 방지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개선 문화부 ㅇ 지식재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특허청 ㅇ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역량 강화, 침해사범 합동단속 실시 관세청·법무부 ㅇ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제 도입·운영 방통위 ㅇ 지식재산 전문관리 비즈니스 육성 지경부 ㅇ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중기청 ㅇ 공유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 활성화 문화부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유용 및 권리 남용 예방 공정위 ㅇ 창의적 발명인재 및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교과부·특허청 ㅇ 지식재산 분야 통상협상 적극 대응 외통부 ㅇ 남북 민간교류협력 지재권정책 기초연구 통일부 ㅇ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특허청 ㅇ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투자 확대 농식품부 ㅇ 인체자원의 수집 및 공급체계 개편 복지부 ㅇ 해양생물자원 가치발굴 및 전통자원 창작·연구개발 활성화 국토부·문화재청 ㅇ 나고야 의정서 대응 국가 생물자원 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환경부 ㅇ 퍼블리시티권․TV포맷 등의 활용․보호제도 구축 문화부 - 6 -


□ 총 285개 관리과제를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창출 53개(18.6%), 보호 53개(18.6%), 활용 43개(15.1%), 기반 54개 (18.9%), 신지식재산 82개(28.8%)* * 신지식재산 분야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24개), 복지부(11개) 등에서 다수과제 수립

분야 성과목표(개) 관리과제(개)

< 분야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 >

창 출 보 호 활 용 기 반 신지식재산 합계 25 27 27 30 38 147 53 53 43 54 82 285

□ 5대 분야별로 관리과제 수가 높게 나타난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ㅇ 창출 분야는 연구개발 체제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18개, 6.3%), 보호 분야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23개, 8.1%), 활용 분야는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13개, 4.6%)이며, ㅇ 기반 분야는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16개, 5.6%), 신지식재산 분야는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50개, 17.5%)임 < 지방자치단체 >

□ 16개 지자체의 추진계획은 110개 전략목표, 249개 성과목표, 869개 관리과제 로 구성 ㅇ 20대 전략목표 중 지자체의 성과목표가 가장 많은 것은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41개, 16.5%)로 각 지역의 브랜드·디자인을 활용한 수익 창출 과제가 다수를 차지 ㅇ 분야별로는 지역 지식재산 인식제고, 인력양성 및 행정체계 구축 (전담부서 설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규정 제·개정) 등 기반 조성 과제(68개, 27.3%)가 다수를 차지 → 1,154개에 이르는 관계부처․지자체의 추진과제 중 범정부적 협력이 중요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관리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실행력 극대화 - 7 -


3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선정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본계획 정책방향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과제와 연계하여 2012년에 위원회를 중심 으로 범정부차원 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집중 추진할 과제 선정 □ 국내 기업·대학·출연연 등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 ㅇ 국가간 지식재산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고품질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 지재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기반 확충,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지식재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 시장 및 정책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결상태인 지식 재산 쟁점현안 중 파급효과가 큰 과제 ㅇ 관계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범국가적 정책방향 및 다각적 개선방안 을 검토․결정해야 하는 과제 ⇒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특허 등 지재권 소송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방안,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등 □ 조기에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ㅇ 특히 ’12년도 시행계획은 최초의 지식재산 실행계획으로서,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식재산 사이클 전반에 걸친 제반 활동 촉진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과제에 역점

*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12~’14년) 지식재산 전략추진 기반 조기 구축 ⇒ (2단계, ’15~’16년) 지식재산 부(富) 및 고용 창출 메커니즘 구축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양성,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신지식재산 발굴·관리 체계 개선 등 - 8 -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5대 정책방향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지식재산 보호 육성 체계 정립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 9 -


1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관리전략의 체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식재산 창출의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수준은 취약 ⇒ 국가R&D를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확대를 위해 특허동향조사 분석을 확대하고, 강한 지재권 획득전략을 추진하여 원천 핵심특허 확보 ㅇ 연구개발, 특허, 표준화 등 개별 역량은 우수하나, 세계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춘 표준·원천 특허 창출역량은 미흡* 국가R&D

*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이나, 표준특허 확보 순위는 ISO 9위, IEC 10위, ITU-T 7위 수준(‘11)

⇒ 시장 선도적인 특허 확보를 위해 국가R&D-특허-표준 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표준·원천 특허 창출 기반 조성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원천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R&D 관리 강화(특허청, 국과위,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ㅇ (기획단계)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확대* 실시(’11년 156억원 →’12년 172억원)하고,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 R&D 과제를 선정·제공하는 사업 시범 추진(바이오 이동통신 로봇 산업 분야) * 중장기 대형연구과제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 (’11) 694개 → (’12) 713개

ㅇ (수행단계)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통해 지재권전문가-발명자 인터뷰 제도 등 기술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산

* 대학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및 연구자 대상 설명회 사례발표회 개최 - 출연(연)에 적용하던 IP경영 진단모델 을 연구유형별(기초 응용 개발) 특성을 *

반영한 성과관리 활용역량진단 모형으로 개선, 대학 등에 보급·확산

* 확보된 IP자산을 활용,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진단모델 - 10 -


ㅇ (평가단계)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업유형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한 질적 평가지표 를 개발하고, 연구성과의 궁극적 경제 파급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추적평가 추진체계 및 표준지침 마련 *

* 질적 평가지표(예시) : 특허의 기술적 가치, 신시장 창출 기여도, 고용유발 효과 등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특허청, 지경부, 국과위, 방통위 등)

ㅇ (표준특허 획득) 국제표준 획득을 목표로 하는 R&D 표준특허 창출사업 을 확대*하고, 산학연 보유특허의 표준특허 채택 지원(100개과제) * (’11) 지경부, 방통위 R&D과제(14개) → (’12) 국토부, 문화부 R&D과제 추가(18개)

ㅇ (부처 협의체 구성 운영)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위한 부처간 역할 설정, 정보 공유, 정책조율 등을 담당 *

* 특허청, 지경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방통위(정보통신기술협회), 국과위 등 참여

- 한국특허정보원산하 표준특허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특허 확보전략, 부처간 연계방안 연구 등 정책 지원 강화 ㅇ (기반조성)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정보서비스 확대 등 추진 * 변리사 및 연구자 대상 표준 특허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11년 29회 → ’12년 36회),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 주요 추진일정

1/4

추진일정 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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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지식재산권 중심의 R&D 관리 - 기획단계 특허정보 활용 확대 - 기술가치 향상 우수사례 확산 및 IP경영진단모델 확대 - 질적평가 강화 및 추적평가 방안 지침 마련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 표준특허 획득 지원 - 표준특허 창출 기반 확충

- 표준특허 협의체 구성 및 전문기관 지정 - 11 -

○ ○ ○


2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콘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38%(’10)로 9위에서 정체(10년 간), 최근 뉴미디어, 3D 가상현실 융합 등 차세대 콘텐츠시장 형성 중 ⇒ 차세대 콘텐츠 발굴 육성 및 핵심기술개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 시장 점유 확대 추진 ㅇ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창의적 고급 인적자원 부족, 낮은 기술 경쟁력 등으로 글로벌 외국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 ⇒ 소프트웨어 R&D 투자 확대 및 고급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대 중소기업이 공생하는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문화부, 방통위)

ㅇ (3D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 DMC(Digital Media City)내 3D영상 제작센터 지원사업, 3D중계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콘텐츠센터 설립 ※ 3D 콘텐츠 : 150억원, 스마트콘텐츠 : 110억원, 융복합 콘텐츠 : 75억원

ㅇ (핵심기술 개발) 3D, 실감, 가상 증강현실 등 콘텐츠에 사용되는 기술개발및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문화기술 연구센터 지원(806억원) ㅇ (콘텐츠 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글로벌콘텐츠(1,000억원), 제작초기 및 소외장르(600억원), 한국영화 다양성(100억원) 투자 추진 ㅇ (양방향 융합형 방송콘텐츠 발굴) IPTV 스마트TV 디지털케이블 등 뉴미디어에 구현 가능한 양방향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제작 지원 계획 : 10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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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그램 신설) ‘후불형 서바이벌 R&D’*, ‘소액 도전형 R&D’ 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R&D 투자 확대 (지경부) (창의 R&D 프로

* 복수의 연구주체가 참여한 후 최우수 연구자에 R&D 과제 비용 지급

ㅇ (소프트웨어뱅크 설립)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수요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및 기술자산 거래 등을 지원(130억원)(지경부) ㅇ (해외 진출 지원)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스터플랜(3건) 및 사전 타당성조사(16건) 추진, IT 국제 조달시장 진입촉진, SW제품수출멘토링(지경부) *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여개 국가

ㅇ (SW산업 리더양성)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과정 및 고용계약형 SW 석사과정 등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170억원) (지경부) * 마에스트로과정 인증자 및 SW석사과정 교육생 수 : 75명

ㅇ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클라우드, Big-Data 분석 처리 등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92억원) (방통위) 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OSS(Open Source Software) 활용시 발생되는 지재권 문제 해결 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도출(지경부, 문화부, 지재위) ※ Open Source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조성 방안 정책연구 추진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 융복합 3D콘텐츠 제작 지원 - 콘텐츠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콘텐츠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 방송 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 창의 R&D 프로그램 신설 - 소프트웨어뱅크 설립 추진 - 해외 진출 지원 및 소프트웨어산업 리더 양성 - 방송통신 핵심 SW 기술 개발 - 13 -

1/4

추진일정 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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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불법복제에 따른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2조 1,172억 원(’10)이며, 위조상품 피해액도 1조 4,028억원(’10)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 ㅇ 특히, 온라인을 통한 합법저작물 침해 비율이 32.5%,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 구매율이 30.4% 등 온라인 상 침해 증가 ⇒ 오프라인 상의 단속 예방 활동의 지속․강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침해 대응 시스템 정비 및 고도화, 취약시간대 모니터링 강화 ㅇ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 침해는 지능화․고도화․은밀화되어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단속인력 역량이나 수사기법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곤란 ⇒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기술적 대응체계 확충 및 단속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 ㅇ 첨단산업기술 유출 및 외국기업과의 지식재산관련 분쟁 증가에 따른 성장동력 기반 약화 및 국부유출 피해 심각 ※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지경부) : (’05) 29건, (’07) 32건, (’11) 46건 ※ 우리 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 연도별 추이(특허청) : (’06) 54건, (’07) 96건, (’10) 114건

⇒ 보안관제시스템 확대 등 보호 인프라 구축,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해외에서의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특허청) ㅇ (웹하드, P2P 등록제 도입) 불법 저작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운영 (방통위)

*

* 해당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계획 등을 제출

- 방통위․문화부 등 관계기관과 등록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 14 -


ㅇ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ICOP) 확대) 콘텐츠산업 분야별 불법 저작물 유통 모 니 터 링 기술 개발 및 시험 운영 실시 (문화부) ※ (’09)음악 → (’10)영상(방송,영화) → (’11)어문,게임 → (’12)만화․SW

ㅇ (취약시간대 모니터링 강화)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장애인 요원을 채용(100명), 재택 모니터링 실시(문화부) ※ (’10) 71명, 10개월 → (’11) 100명, 8개월 → (’12) 100명, 12개월

ㅇ (위조상품 자동 검색 강화)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검색대상 확대 및 위조상품 자동 검색 기능 강화(특허청) *

*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 및 국내 오픈마켓 → 검색대상에 구글 추가

ㅇ (특별집중 합동단속 실시) 분야별사법단속과별도로대검찰청주관으로문화부․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특별집중 합동단속 실시 ※ 지재권 단속 강화를 위한 저작권, 상표 등 분야별 집중 단속계획 수립·시행 ※ ‘특별집중합동단속’ 외에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지재권 전담 검사실과 분야별 특사경이 합동 단속 실시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 강화(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ㅇ (디지털 증거분석 발전 로드맵 수립)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발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 ㅇ (디지털 증거분석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구성) 대검을 중심으로 특사경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함양 및 지원 확대 ㅇ (특사경 등 단속인력 역량강화) 특사경 거점 및 인원확대, 단속 인력의 수사 역량 배양을 위한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교육 정례화

※ 법무연수원, 경찰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등과 상호교육 및 단속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 (외통부, 법무부, 문화부, 지경부, 특허청, 중기청, 국정원)

ㅇ (산업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대학내 산업보안학과 개설 추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항 신설 - 15 -


ㅇ (산업기술보호 의식 확산) 컨퍼런스 개최 및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확대 * 컨퍼런스 분기별 1회, 보안관제시스템 (‘11) 250개기업→(’12) 600개 기업 확대

ㅇ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지원 활성화*와 함께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 확대 추진** * 현황조사, 외국 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 Copyright Center : (’11) 중국 1개, 태국 1개 → (’12) 필리핀 1개 추가 IP-DESK : (’11) 중국 5개, 태국 1개, 베트남 1개 → (’12) 미국 1개 추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 - 기존 웹하드, P2P 등록 완료 - 웹하드 등록제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 만화․SW 시험 모니터링 - 취약시간대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 - 위조상품 자동 검색 강화 ○ - 특별 집중 합동 단속 실시 ․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 산업보안관리사, 산업보안인증제도의 법제화 추진 - 대학내 산업보안학과개설 추진 - 컨퍼런스 개최 및 기술보호의식 캠페인 등 ○ -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확대 ○ -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 ○ ․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 강화 -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발전 로드맵 수립 - 디지털 포렌식 특사경 협의체 구성 - 단속인력 공통교육과정 개발 - 수사(단속) 인력 전문 교육 정례화 - 16 -

추진일정 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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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미미(미국의 약 2.9%)하여* ‘특허무용론’ 제기

* 우리나라 : 7,800만원/건, 미국 : 250만불/건(’09∼’10/중앙값 기준) 손해배상액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약 0.5% 수준(GDP를 고려해도 약 6.7%) ※ 자문 변호사조차 없는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침해당하고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승소금액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비현실적인 소액)

- 손해배상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낮아 지재권 침해소송 청구 건수도 미국의 약 5.6% 수준 *

* 우리나라 침해소송 청구 건수: 184건(’10), 미국: 약 3,300건(’10) ※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8.3만 건으로 52만 건인 미국의 35% - 민사소송건수는 일본(25만건)보다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98만건)가 지식재산소송은 오히려 더 적어 일본(278건)의 66%(184건)에 불과

ㅇ 손해배상액이 미미하여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것보다 침해하는 편이 이익인 역설적 상황이므로 지재권 가치인식 및 창출 의욕 저하, 투자 및 거래 감소 등 악순환 구조 반복 ⇒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시스템을 강구하여 지재권 침해 예방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는 정책적 보루(bottom line) 구축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석 등 정책기초자료 확보 ㅇ 연구용역을 통해 특허 등 지재권 손해배상의 실태 파악,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분 석 및 대안 모 색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 - (손해액 산정 방법) 현행 특허법이 정한 손해액 산정 방법의 재 판 상 적용 례 검토․분석

 지재권 손해배상 실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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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항목) 손해항목 인정례와 부정례 분석 - (외국 사례 수집)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손해항목에 관한 사례 수집․분석 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대안 마련(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등)

ㅇ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법무부, 특허청 등) 및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 마련 및 사전 정책영향 분석·검토 ㅇ 검토 대상(안) - (일실이익 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 특허권자의 현재 실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축소되고, 미래가치는 무시되는 문제점 개선 - (합리적 실시료 기준 확립) 업종별 실시료 DB 확보 추진 - (증거조사 제도 개선) 증거 확보절차 강화와 증명책임 완화 - (대리인 비용 등 소송비용 포함) 손해배상액에 소송대리인 비용을 현실화 하여 포함하는 방안  고의적․ 악 의적 침해에 징 벌적 배상제도 도 입 가능성 검토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 및 미국 등 해외 징벌적 3배 배상제도 도입 배경 및 논리, 현황 등 연구

※ 하도급 관계 성립 후 기술탈취에 대해선 3배 배상이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 불성립한 경우 발생한 기술탈취 억제 장치 미비

ㅇ 이를바탕으로국내지재권법체계와의일관성여부를고려한도입가능성검토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 특허 등 지재권 손해배상의 현황파악 및 대안 검토 - 연구 용역 시행 ○ - 관련 부처 TF 구성을 통한 대안 검토 - 개선안 마련 - 18 -

추진일정 2/4 3/4 ○ ○

○ ○

4/4 ○


5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이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분리되어 있어 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우려 고조 -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판단이 상반될 우려 - 특허 침해 소송시 수반되는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허 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담당함에 따라 소송처리가 지연 ※ ‘킴벌리클라크(美)’ vs. ‘쌍용제지’의 특허침해소송 : 11년 8개월 소요

-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처리 건수가 적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 지재권 침해소송 총 청구 건수 184건(’10) 중 서울중앙지법이 153건이며 기타 지방법원은 0∼6건에 불과

⇒ 지재권 분쟁의 우선적 현안인 특허소송 관할제도의 재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허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방향 모색 ㅇ 특허분쟁의 증가에 따라 쟁점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 기술전문가의 소송 참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선 고도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 제기 ※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특허침해소송은 심결취소소송과 달리 민사소송 사건으로 판단의 대상이 기술적 문제일 뿐 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며, 각계 전문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

⇒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들고 기술전문가 참여방안을 논의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대안 도출 노력 ※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침해금지청구권, ADR제도 개선, 형사법제 정비) 등은 본 과제의 후속 검토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 - 19 -


■심결취소소송

(변리사 또는 변호사 대리)

■특허침해소송 (변호사 대리)

< 특허소송 현황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대법원 지방법원지원 (18개) ➡ 고등법원(5개) 지방법원 (39개) 지법항소부(18개)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검토(법무부, 특허청 등) ㅇ 관련부처․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특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황 분석 및 대안 검토

 특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안)

ㅇ (구성) 특허소송 관련 주요 부처·기관 및 이해관계자 단체로 구성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법무부, 특허청, 산업계, 과학기술계, 발명계, 학계, 변리사․변호사 단체

ㅇ (의견 청취 및 해외사례 조사) 산업계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해외 관련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층 조사 시행 ※ 특허 소송 개선 방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요구 사항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

ㅇ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및 해외사례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특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 특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검토 - 특별전문위원회 설치 ○ -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해외사례조사 ○ - 개선방안 마련 - 사법부와 제도개선 논의 및 입법안 마련 - 20 -

추진일정 2/4 3/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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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사업화의 미래수익 불확실성,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민간의 자생적인 금융공급 미흡 * 기업 및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시장정보간 불일치

⇒ 특허, 콘텐츠 등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정책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 융자 시스템을 확충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입 촉진 ㅇ NPE*등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가 수익창출 모델로 부상하고,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 위험 및 로열티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 Non-Practicing Entity : 제품의 생산 제조 판매 없이 특허소송과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진화를 위해 창의자본 조성 등 다양한 지식 재산 비즈니스의 성공적 구현 추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증 및 보증제도 활성화(금융위) ㅇ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활성화) 기술평가인증서를 신용대출 시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6개 기관*에서 全 금융기관으로 확대

 기술평가인

*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ㅇ (기술평가보증제도 개선)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기술평가보증 50% 이상*을 창업 및 초기단계 기술혁신형 기업에 지원하도록 금융공급시스템 개선 * 기술창업기업신규보증비중(%) : (‘10) 44.1 →(’11추정) 47.5 →(’12계획) 50.0

 창의자본 조성 및 활용확대 (지경부)

ㅇ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 우수특허 Pool 구축과 IP 인큐베이션* 등을 수행하는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11)500→(’12)1,200억원(누계)) * 우수 아이디어, 특허 등을 발굴 매입하여 권리보강을 통해 가치를 고도화하는 프로그램 - 21 -


ㅇ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집단지성 활용 모델, 소셜 펀딩 등 해외 지식 재산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모델 시범운영* * 신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기획안 제안: (’12) 2건

즈니스에 대한 민간 투․융자 시스템 확충 ㅇ (IP 특화펀드 운용) IP 전문 자산운용사를설립하고, 대학·출연(연) 등의기술을 기업에 이전·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 IP 수익화 펀드’ 조성(지경부) ㅇ (콘텐츠 완성보증제 활성화) 문화콘텐츠 분야 투 융자 원활화를 위한 ‘콘텐츠 완성보증제도*’를 확대 실시하고(’12년 목표액: 250~350억원), 장르별 가치평가모델 DB 구축 추진(’12년 80개 프로젝트 분석)(문화부)

 지식재산 비

* 문화상품이 계획된 제작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대로 완성되고 유통사에 인도할 것을 완성보증사가 금융기관에게 보증하는 제도

ㅇ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 영화·드라마 등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SPC)의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문화부)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건수:(’07)12 → (’08)9 → (’09)10 → (’10)11 → (’11)14 **일정금액이상제작지원사업은문화산업SPC로등록의무화, 운영매뉴얼작성, 실태조사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 기술평가인증 및 보증제도 활성화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신규참여 금융기관과 개별 협약 ․ 창의자본 조성 확대 -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 - 신규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및 제안 ․ 지식재산 비즈니스 민간 투·융자시스템 확충 - IP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 콘텐츠 완성보증제 활성화 ○ -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 ○ - 22 -

추진일정 2/4 3/4

4/4 ○

○ ○

○ ○

○ ○


7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및 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약화 *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추정되며 입은 중소기업이 전체 중 약15%,9%에 최근해당(’09.12월) 3년간 피해금액이 약 4조 2,156억원으로 이는 연매출의 *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기술료를 중소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불공정 계약 라이선스하면서 사례 (’11.11월) 특허무효화 이후에도

⇒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대 중소기업간 지식 재산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 조성 ㅇ 대기업과 개인과의 계약 등 S/W 및 콘텐츠 분야 계약 당사자간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산업계 갈등·분쟁 발생 ⇒ S/W 및 콘텐츠 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관행 설정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불공정계약 예방(공정위) ㅇ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사례 수집)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대·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피해사례 및 불공정사례 공유

 지식재산 탈취·유용행위 감시 및

※ 특허청․중기청 등에 접수된 대·중소기업 기술탈취등 피해 사례 수집· 공유,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중기중앙회, 벤처협회 등)를 통한 불공정 사례 제보 접수 채널 구축

ㅇ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확대)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 대상의 확대*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피해사례 적극적 파악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 (’11) 제조위탁 거래→(’12) 건설위탁·용역위탁 거래

ㅇ (불공정 계약 예방)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및 피해사전예방 - 23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중기청)

ㅇ (임치제도 활성화) 정부지원 R&D 성과물 임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증가에 대비한 임치금고 3,000개 증설((’11) 1,114→(’12) 4,500개) ㅇ (기술보호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진단․컨설팅 비용 전액지원 대상 확대((’11) 300→(’12) 600업체)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 협력 유도

ㅇ (기부채납제도 활성화) 기술이전 우수 대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미활용기술의 기부채납을 장려하고, 기부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추진(지경부)

※ ’12년 기부채납 목표치:150건, 대기업 기술 기부채납 건수: 15건 ㅇ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협약체결 기업간 기술지원(공동연구개발, 특허기술이전 등) 및 기술보호(기술자료임치, 공동특허권 취득 등) 실적 지속 점검 (공정위)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기술탈취·유용 금지* 규정 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고 활용성을 제고 (공정위) *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시 법위반 벌점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S/W 및 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문화부, 공정위, 방통위) ㅇ (표준계약서 마련)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정(안) 도출 및 추가분야 세부내용 검토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탈취 -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사례 수집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실시 - 공정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가이드라인 보급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 임치금고 확충 및 임치수수료 사용 근거규정 마련 - 기술보호 관련 전문 상담 실시 ․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 협력 유도 - 기부채납된 기술 선별평가 및 권리이전 -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실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표준계약서 마련 - 24 -

추진일정 1/4 2/4 3/4 유용 행위 예방 ○ ○ ○ ○ ○ ○ ○ ○ ○ ○ ○ ○ ○ ○ ○ ○ ○ ○

4/4 ○ ○ ○ ○ ○ ○ ○ ○


8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외에서 지식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이 아직 저조하여 불법복제, 위조제품 구매 등 침해 실태가 심각 ⇒ 전략적 홍보추진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존중의식 함양 ㅇ 인력 수급 전망에 기초한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전략이 미흡하고, 초·중·고 및 대학에 이르는 전주기적 전문교육 프로그램 부재 ⇒ 지식재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기반 마련 및 창출인력의 역량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문화부, 지경부, 특허청, 지자체)

ㅇ (지식재산 소양교육 강화) 대상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실시, 찾아가는 발명·저작권 교육 확대* 및 생활밀착형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합법제품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親지식재산 사회 환경 구축 * 발명교육 : (’11) 176회 → (’12) 185회, 저작권교육 : (’11) 336,000명 → (’12) 369,000명

-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계한 저작권 원격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한국저작권위원회연수원을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증 추진

- 지역 공무원 대상 지자체 자체 지식재산 교육 및 워크숍 실시 ㅇ (지식재산 전략적 홍보 추진)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지식재산 홍보전략 TF’ 구축 및 범부처 홍보 연계·추진 *

* 지식재산 관계부처·민간 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추진

- 저작권 SNS기자단 운영, 저작권 CM송·창작동화 등 대중 친화적 홍보 추진 - 25 -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ㅇ (중장기 지식재산 인력양성 방안 수립) 지식재산 인력 수급현황 조사 를 통해 중장기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인력수요에 대비 *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수행(’11.12월~’12.6월, 지재위) ※ 중장기 산재권 인력양성 계획 수립(특허청), 저작권 관련 인력수급 개선방안 마련(문화부)

ㅇ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교원의 지식재산 연수프로그램 확대 및 전공· 수준별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직무연수 과정 6개 운영,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운영(5일간, 총 30시간) ** 지식재산 교수 교육 프로그램 수료 : (’11) 290명 → (’12) 300명 등지속확대

ㅇ (창의적 발명·창작 인재 양성)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발명 영재에 대한 지원 강화*,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초 중 고 교과서 내 ‘저작권 관련 내용’ 반영 추진** 및 보완교재 개발 보급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의 교육·창업정보 제공 등 지원 대상을 발명영재까지 확대(300명 → 5,000명), 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프로그램 확대 [CEO포럼(공학한림원), 글로벌 인재포럼(교과부) 외 비즈스쿨 창업캠프(중기청) 등 포함] ** 관련 연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확대방안 도출 및 관계부처 협의

ㅇ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차)*, 지식 재산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분야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인하대, 강원대, 전남대 3개 대학 지원·관리(’12년, 441백만원) ** 수준별·분야별 표준교육모델 확산 : 이공계·디자인·경영대 지식재산교재(’09~’11) 확산 및 의·약대 교재 신규개발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 지역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범국가적 홍보전략 수립·추진 · 親지식재산 환경조성 -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 - 정규교과 내 지식재산 관련내용 반영 확대 추진 -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26 -

추진일정 2/4 3/4 ○ ○ ○ ○ ○ ○ ○

4/4 ○ ○ ○ ○ ○


9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아직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여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직무발명제도 도입 활성화 및 사용자·종업원의 의식제고 추진* *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 비율 : 46.6%(’10) → 65.0%(’16) (특허청)

ㅇ 산학연협력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배분 등에 대한 의견대립 이 개방형 혁신 (OI) 및 연계개발(C&D)**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 (기업) 대학이 지재권 소유시 경쟁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경영리스크 증가 (대학) 발명자 귀속원칙에 따라 연구결과 소유권의 대학 귀속 주장 (연구소) 연구결과 소유권의 연구소 귀속 주장 및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요구 ** Connect & Develop : 외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의 연구개발 역량과 연결시켜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술혁신 모델

⇒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 조정을 통해 각 기업, 대학, 연구소의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확산(특허청, 지자체)

ㅇ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수행) 직무발명제 도입 잠재력이 높은 R&D형 중소 기업과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12년, 총 65회) ㅇ (우수기업 확인제 추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기업 확인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확인대상) 직무발명 보상규정 유무, 보상기준 및 보상형태, 보상액의 협의여부 등 (지원사업) 지경부 등 R&D 관련 부처와 대상 사업 및 기업 인센티브 제공방안 협의 - 27 -


ㅇ (제도 홍보 및 포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설명자료 개발 및 제작 배포*,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공모 및 포상**

* 직무발명 분쟁사례 판례집, 제도 편람, 보상규정 표준모델 등 발간․배포 ** (’11) 5개 기업(상장수여)→(’12) 10개 기업(상장·포상금 수여), 정부사업 추가가점부여 등 검토 ㅇ(지방 확산)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울산시 등 7개 지자체) * 등록 및 처분 보상금 지급, 직무발명 교육, 우수기관 표창 등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교과부, 지경부)

ㅇ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칭 * 구성·운영)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제3자 실시의 경우 상대의 동의, 연구 성과배분 등에 대해 심층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가 )

* 이해관계자(産 學 硏)·관계부처 등으로 구성

ㅇ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확산) 각 기업, 대학, 연구소의 실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산학연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 * 영국 Lambert Agreement 등 사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지방대학 등의 입장 반영 모색

- 관련 협회, 단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홍보․보급하고 시범활용 후 확산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확산 - 직무발명제도 설명회·컨설팅 수행 ○ - 우수기업 확인제 추진 - 제도 홍보 및 포상 - 지방 확산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확산 - 28 -

추진일정 2/4 3/4

4/4

○ ○

○ ○ ○ ○

○ ○ ○ ○

○ ○

○ ○


10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등에 따라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기본법과 기존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제·개정안 마련(관계부처)

ㅇ 지식재산 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소요 파악하고, 지재위 심의 를 거쳐 관계부처에 개정 권고 ㅇ 당해 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관련부처, 지자체)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 29 -


ㅇ (중앙-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축)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전략 추진을 위하여 중앙·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강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부처·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책임관을 참석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

ㅇ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지식재산 운영협의회 , 지역 지식재산 서포터즈 등을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와 의 정책연계성도 제고 *

**

* 기업·변리사회·진흥회 등으로 구성, 지역 지식재산 현안 및 IP 경영사례를 공유·확산 (인천시 등 7개 지자체) ** 기업·공무원·유관기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 지역 지식재산 현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부산시 등 4개 지자체)

ㅇ (정부-민간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시장 등 현장의 정책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 하기 위해 주요 기관들 을 포괄 적으로 연계하는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기업, 대학, 출연연, 지식재산 관련 협회 등 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정책 *

협의체 구성·운영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협의회, 지식재산보호협회, 저작권단체협의회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제·개정안 마련 - 특허청 등 관계기관 소관 법령 개정 ·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중앙-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축 - 정부-민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

- 30 -

1/4

추진일정 2/4 3/4

4/4

○ ○ ○

○ ○ ○

○ ○ ○


11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및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지역 중소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및 지역 전통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 ⇒ 체계적인 지역 지식재산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인적 기반 구축 및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시행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특허청, 지자체)

ㅇ (지역 지식재산정책 인프라 구축) 다양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조직 등 확충 -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정비(광주시 등 4개 지자체), 지역 지식재산 위원회(전남시 등 4개 지자체) 및 전담조직 설립·운영 -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계획의 지자체 확산 및 추진실적의 평가 반영 - 지식재산 조례, 전담인력, 사업추진의지 보유 지자체를 지식재산도시로 지정* * 기존 10개 지식재산도시(’11)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지식재산도시 인증 추진

ㅇ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지재권 지원 주도기관으로 육성* * 지역 내 변리사회·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책효과성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경부, 특허청, 지자체)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지재권 분야 유망 지역 중소기업을 글로벌 IP스 타 기업으로 선정지원 *

* IP스타기업 규모 : (’11) 311개社 → (‘12) 481개社

- 지원 종료 후 후속지원 실시 및 지식재산 경영기업 인증과의 연계방안 검토 - 31 -


ㅇ (특허종합컨설팅 추진) 지역 중소기업의 IP 창출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국내외 출원비, 특허맵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특허청) [예산 현황 : (’11) 8,937백만원 → (’12) 9,560백만원]

ㅇ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12년, 1,786백만원) ※ (’11) 38개 품목 → (’12) 광주 무등산 수박 등 44개 품목

- 지역 전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나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 종합서비스 제공 ※ (’11) 6개 품목 → (’12) 임실 치즈 등 14개 품목 지원

- 전통산업 종사기업 보유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11) 9개 지자체 → (’12) 5개 지자체 12개 품목 지원

ㅇ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지역소재 기업 연구소 등이 창출한 지식재산을 기술신탁제도, 기부채납제도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신탁기관으로 추가 지정, 농촌 지식재산 활용 촉진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정비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특허종합컨설팅 추진 -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 32 -

1/4

추진일정 2/4 3/4

4/4

○ ○ ○

○ ○ ○ ○

○ ○ ○ ○


12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신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활용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확보․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활용도 저조 ⇒ 신지식재산 유형별로 적합한 발굴 및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보호․ 활용기반을 구축 하고, 미래시장에 적 극 대비 * 과학기술․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확립되어있지는않으나, 경제적가치를지니고부가가치창출이기대되는새로운지식재산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종지원 및 관리기반 확대 ( 식품부)

ㅇ (신품종 육종지원) 글로벌 수출 종자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 위한 「Golden Seed Project 」추진 *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간(’12~21년) 진행되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공동 R&D 사업(’12년 : 사업운영센터 구성 및 품목별 세부계획 마련 추진)

ㅇ (해조류 품종 관리기반 조성) ’12년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한 해조류 신품종 관리기반* 조성 * 수산과학원 내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 신설(출원․심사․등록 및 유통관리)

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및 관리․활용기반 구축

ㅇ (고유생물자원 발굴) 자생생물 조사․발굴, 한반도 핵심지역 생물 다양성 조사연구사업 등 국내 유용 생물자원 확보 기초작업 추진(환경부) ※ 신종 및 미기록종 확보 수 : (’10) 800종 → (’11) 800종 → (’12) 841종

ㅇ (분야별 생물자원 확보) 농림수산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 인체자원 확보 및 DB 구축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비 ※ 생물자원 확보(’12년, 누적) : 농림수산 146만종, 해양 50천종, 인체 50만명분 ㅇ (생물자원 관리기반 구축) * 국가 생물자원의 유․출입 종합관리 및 활용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환경부) * 분야별 생물자원 DB와 연계, 생물자원 정보를 원스톱에 제공하는 ‘국가생물 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 33 -


록 및 관리체계 구축 ㅇ (전통지식 표준화) 전통지식 정보 표준화*(’12년 2,000건) 및 한국 전통지식포털과 연계한 전통지식 DB 구축 추진(농식품부)

 전통자원의 발굴․기

* 지역사회에 전승되어 오거나 고문헌에 드러난 농업․생활 기술을 발굴, IPC 분류 및 영문화 진행

ㅇ (지자체 전통자원 확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전통자원 발굴·기록화를 통해 전통자원 기반 산업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무형문화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제2차 무형 문화유산 종합조사 설계(문화재청) * (가칭)「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망 신지식재산 발굴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ㅇ (지역* 브랜드 창출지원) 지역 우수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 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 유

* 지역 특산품의 품질․명성 조사, 지리적표시 등록 컨설팅 등(전남 등 10개 지자체 19건)

ㅇ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 구축)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를 통해 문화예술인․스포츠 스타의 권리 보호 및 문화 산업 발달 기반 마련(문화부) *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안 제시

(3) 주요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2/4 3/4 ·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종지원 및 관리기반 확대 - Golden Seed Project 추진 ○ ○ ○ - 해조류 신품종 관리기반 조성 ○ ○ ○ ·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및 관리․활용기반 구축 - 자생생물 조사․발굴 ○ -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 ○ · 전통자원 발굴․기록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전통지식 정보 표준화 ○ ○ -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 ○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 ○ ○ ○ -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방안 등 추진계획 수립 ○ ○ - 34 -

4/4 ○ ○ ○ ○ ○ ○ ○ ○


Ⅳ 1

2012년도 재정투자 계획 총괄 현황

□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조 6,609억원 규모 (’12~’16년 투자 규모 10.2조원(추정) 중 16.4%) □ 분야별로는 창출분야*가 1조 2,330억원(74.2%)으로 가장 많고, ㅇ 이어서 활용 1,395억원(8.4%), 신지식재산 1,389억원(8.4%), 보호 771억원 (4.6%), 기반 723억원(4.4%) 순 * 예산규모가 큰 교과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도전적·창의적 연구 지원 강화 8,000억원, 국내외 공동연구 활성화 266억원 등)이 창출분야에 다수 포함된데 기인

분야 창출 예산(억원) 12,330

<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 보호 771

활용 1,395

기 반 신지식재산 합계 723 1,389 16,609

□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8,777억원(52.8%)으로 가장 많고, ㅇ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1,915억원(11.5%), 특허청 1,629억원(9.8%), 지식경제부 1,478억원(8.9%) 순 < 부처별 재정투자계획 >

부 처 명 예산(억원) 부 처 명 예산(억원) 부 처 명 예산(억원) 교육과학기술부 8,777 농림수산식품부 330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2 지식경제부 1,478 금융위원회 통일부 0.1 보건복지부 307 관세청 8 법무부 환경부 92 문화재청 11 국방부 국토해양부 506 중소기업청 127 행정안전부 90 방송통신위원회 1,314 특허청 1,629 문화체육관광부 1,9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기상청 22 - 35 -


2

전략목표별 재정투자 계획

□ 기본계획의 20대 전략목표별로는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이 8,939억원(53.8%)으로 가장 많고, ㅇ 이어서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2,901억원, 17.5%),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1,218억원, 7.3%) 순 분야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 재산

< 20대 전략목표별 재정투자계획 및 과제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대 전략목표

연구개발 체제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콘텐츠, 브랜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대학․공공(연)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합 계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분쟁 해결제도 정비 합 계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합 계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합 계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합 계

과제 수 (개)* 예산(억원) 성과 목표 관리 과제 349 2,901 8,939 141 12,330 412 253 96 10 771 630 382 384 0 1,395 156 162 200 205 723 128 1,218 40 3 1,389

8 6 6 5 25 3 12 5 7 27 9 8 6 4 27 8 8 6 8 30 3 22 9 4 38

18 15 12 8 53 7 23 11 12 53 13 12 11 7 43 14 16 10 14 54 11 50 15 6 82

* 21개 관계 부처의 관리과제 중 12대 중점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수 - 36 -


3

12대 중점추진과제별 재정투자 계획

□ 2012년도 12대 중점추진과제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4,641억원 규모(‘12년도 시행계획 추진 총 예산 1조 6,609억원 중 27.9%) □ 12대 중점추진과제별로는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2,453억원, 52.9%) 이 가장 많고, ㅇ 이어서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832억원, 17.9%),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365억원, 7.9%) 순 *

* 문화체육관광부(1,511억원)․방송통신위원회(708억원)․지식경제부(234억원)의 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이 다수 포함된 데 기인

< 12대 중점추진과제별 재정투자계획 및 과제 수 >

예산(억원, %) 과제 수(개)* 12대 중점추진과제 규모 비율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348 7.5 7 16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2,453 52.9 5 11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163 3.5 12 18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0 0 3 3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0 0 3 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365 7.9 5 7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0 0 3 4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291 6.3 12 20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3 0.1 1 1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0 0 1 1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186 4.0 2 3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832 17.9 17 32 합계 4,641 100 71 119 * 21개 관계 부처의 과제 중 12대 중점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 37 -


붙임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목표 및 과제 현황

□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전략목표 교육과학기술부 4 외교통상부 3 통일부 1 법무부 2 국방부 1 행정안전부 1 문화체육관광부 15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4 보건복지부 7 환경부 5 국토해양부 1 방송통신위원회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1 금융위원회 1 관세청 1 문화재청 1 중소기업청 2 특허청 16 기상청 1 합계 78

성과목표 8 4 1 4 1 1 30 10 13 10 6 3 6 6 2 1 1 3 2 34 1 147 - 38 -

성과목표 성과지표 15 4 1 4 0 1 22 52 12 21 10 6 10 6 3 0 0 3 0 16 1 187

관리과제 21 6 2 10 1 1 51 24 39 16 11 8 12 8 4 1 2 6 2 59 1 285

(단위 : 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18 0 0 10 0 0 0 0 46 21 11 8 15 7 0 1 1 4 4 0 1 147


□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전략목표 서울특별시 5 부산광역시 10 대구광역시 8 인천광역시 10 광주광역시 7 대전광역시 8 울산광역시 7 경기도 7 강원도 8 충청북도 5 충청남도 7 전라북도 7 전라남도 5 경상북도 4 경상남도 7 제주특별자치도 5 합계 110

성과목표 15 27 19 19 10 13 13 17 23 10 13 20 13 8 15 14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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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성과지표 28 45 19 47 19 52 13 17 30 10 13 35 43 0 26 19 416

관리과제 42 77 61 32 35 52 49 48 68 48 37 89 41 110 38 42 869

(단위 : 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42 92 111 86 70 61 30 48 64 48 37 133 104 0 47 46 1,019


붙임2 1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비전 및 추진과제 목록

관계부처의 비전 및 추진과제 목록

□ 교육과학기술부 : “지식 가치 중심의 연구 문화 확산”

전 략 목 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우수 연구 성과 창출 촉진 1. 미래 지식재산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 연구 활성화 1.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2. 도전적․창의적 연구 지원 강화 조성 3.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신장 1. 국내외 공동연구의 활성화 2. 개방형 연구개발 및 2. 해외 우수 지식재산 창출 인력의 유치 해외 우수 인재의 활용 3. 해외 지식재산의 도입․활용 활성화 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수익창출 체계 정립 1. 대학․공공연구기관의 1.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연구성과 확산체계 2. 기초연구성과 활용 확산 선진화 3. 성과확산 전담기구의 사업화 역량강화 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1. 지식재산인력양성기반강화 1.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1.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 2. 지식재산 인식 확산 2.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3.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 생물자원분야 신지식재산 가치 제고 1.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1. 생물자원의 발굴․확보와 2.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지식재산의 창출지원 3. 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2. 생물자원 활용 기반 1. 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구축 및 지원서비스 2.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강화 3.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3. 생물자원 확보․활용을 위한 1. 범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국내․외 협력 강화 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40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1 3-1-1 3-1-2 3-2-1 3-2-2 3-2-3 4-1-2 4-1-1 9-1-1 9-1-1 14-1-2 14-2-1 14-2-2 15-2-2 18-1-1 18-1-2 18-1-3 18-2-1 18-2-2 18-2-3 18-3-1 18-3-2


□ 외교통상부 :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선도하는 성 숙하 고 자신감 있는 외교”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조성 1. 현지 침해 대응 지원 1. 재외 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강화  국제적 지식재산 논의 주도 1. 지식재산 분야 통상협상 적극 대응 1. 국제규범 형성에의 적극 2. 지재권 집행 분야 국제규범 수립 선도 참여 3. 국제조약 신규 가입 및 발효 2. 통상협상 총괄․조정 1. 지재권 통상대응 총괄․조정 메커니즘 구축 기능 강화  신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 1. 지리적표시의 국외 권리 1.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지리적표시 보호 보호 강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7-2-1 16-1-1 16-1-1 16-1-1 16-1-1 20-1-3

□ 통일부 : “남북 지식재산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지식재산 역량 강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책역량 강화 1. 남북 지식재산 1. 남북 민간교류협력 지재권정책 기초연구 교류협력 정책 2. 남북 지식재산 협의체계 구축 기초연구 수립 기반조성

□ 법무부 :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인프라 구축”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보호수준의 선진화 1. 지식재산 침해사범 합동단속 실시 1. 지식재산 침해사범 2. 지식재산 대국민 홍보 처벌강화 3. 종자 유통 조사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 41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6-3-1 16-3-1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6-1-1 6-3-1 6-1-1 6-3-1 17-2-2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수사(단속)인력 교육 강화 2. 수사인력의 전문성 2. 디지털포렌식 분석능력 강화 및 수사역량 강화 3. 효율적인 산업기술 보호 인프라 구축  지식재산 법률 인프라 마련 1. 지재권 소송 실효성 1. 지식재산 소송절차 개선방안 연구 및 전문성 확보 2. 특허 소송의 관할 집중 방안 연구 2.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1. 특허소송의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수준 제고 2. 지식재산 분야 변호사 전문성 강화

□ 행정안전부 :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으로 新부가가치 창출 촉진 1. 공공정보의 상업적 1. 공공정보 개방확대 및 민간활용 촉진 이용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6-3-2 6-3-2 6-4-2 8-1-1 8-1-2 8-1-2 14-3-1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9-3-1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융합형·글로벌 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 2-1-1 1. 차세대 콘텐츠 발굴 2. 콘텐츠관련 핵심기술 개발 2-1-2 및 창출 촉진 3. 콘텐츠 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2-1-3 2.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1. 문화 디자인 프로제트 추진 2-2-2 창출 기반 마련 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콘텐츠 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1. 콘텐츠 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조성 3-1-3 조성 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1. 저작권 등록제도 실효성 확보 5-2-1 1. 저작권 등록제도의 2. 저작권 등록 시스템 개선 5-2-2 안정성 제고 3.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이중보호에 따른 혼란 방지 5-2-3 - 42 -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불법 유통 방지 시스템 고도화 및 6-1-1 1. 저작권 침해물품 불법 1. 온라인상 제도 개선 유통 방지 체계 구축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6-1-2 1. 소프트웨어 보호 집행력 제고 및 제도 활성화 6-2-1 2.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6-2-2 침해 대응력 확보 6-3-1 3. 저작권 보호 집행력 1.2. 저작권 수사(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6-3-2 강화 역량 배양 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1.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마련 7-1-1 1.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 2. 민간의 저작권 보호 역량 제고 7-1-2 1. 현지 침해 대응 활동 강화 7-2-1 2. 침해 대응 현지 지원 2. 분쟁의 효율적 해결 지원 7-2-2 체계 구축 3. 국제공조 체제 확립 7-2-3 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1. 저작권 소송 실효성 1. 저작권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8-1-1 및 전문성 확보 2. 재판 외 1. 조정제도 내실화 8-3-1 분쟁해결제도 2. 중재제도 도입 및 활성화 8-3-2 (ADR) 활성화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저작물 유통 활성화 1. 지식재산 유통체계 고도화 9-1-2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9-3-1 2. 공공․공유 저작물의 1. 정부 활용 촉진 상업적 이용 확대 2. 공유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 활성화 9-3-2 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다양한 지식재산 1.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10-1-2 비즈니스 육성 2. 가치평가 시장의 1.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10-2-1 다변화 유도 3. 지식재산 민간투자 1. 콘텐츠산업 투자·융자 시스템 확충 10-3-3 활성화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1. 저작권 관련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제도· 12-2-2 대한 대응 강화 환경 개선 - 43 -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3-1-1 1. 지식재산 존중문화 1. 저작권 소양교육 강화 조성 2. 저작권 전략적 홍보 추진 13-1-2 1. 정당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13-2-2 2.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2.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13-2-3 3.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1. 교육취약지역·계층의 저작권 접근성 제고 13-3-1 접근성 제고 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4-1-1 1. 저작권 인력양성 기반 1. 저작권 인력양성 정책 수립·시행 강화 2. 저작권 교육인력 양성 14-1-2 14-2-1 2. 창조적 저작권 인재 1. 창의적 창작인재 양성 양성 2. 저작권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14-2-2 3. 저작권 지원인력 1. 저작권 전문지원인력 양성 14-3-1 양성 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 저작권 연구기관의 연구기반 강화 15-2-1 1. 저작권 연구기반 강화 2. 저작권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15-2-2 2.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및 효율화 15-3-1 보급 및 확산 2. 공공 지식재산 정보 확산 15-3-2 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1. 저작권 분야의 전방위적 국제협력 확대 16-1-1 1. 글로벌 저작권 시스템 선도 2. 對개도국 저작권 지원 확대 16-1-2 2. 남북한 저작권 1.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기반 조성 16-3-1 교류·협력 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1. 전통자원 기반 1.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19-2-1 창작·연구개발 및 2. 전통자원 기반 활용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19-2-2 산업화 촉진 1. 전통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대응 19-3-1 2.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대응 및 2.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및 대응 19-3-2 제도개선 추진 방안 수립 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1.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1. 퍼블리시티권·TV포맷 등의 활용·보호제도 구축 20-2-1 기반구축 - 44 -


□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분야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확립” 전략목표 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1. 민간 육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7-1-1 1. 신품종 육종 17-1-2 기반 구축 및 2.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투자 확대 3. 육종 저변확대 및 활성화 지원 17-1-3 활용 4. 품종의 보급마케팅 지원 및 해외 품종 출원 강화 17-1-4 17-2-1 2. 품종보호권침해 1.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및 조사 강화 분쟁대응강화및 2. 품종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경조치 강화 17-2-2 실효성증대 3. 품종판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17-2-3 1.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행정체계 정비 17-3-1 3. 품종보호 체계 2. 품종보호관리를 위한 품질인증 및 종합정보 정비 및 국제 17-3-2 시스템 구축 교류·협력 강화 3.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 강화 17-3-3 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18-1-1 1. 생물자원 발굴· 1.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 확보 체계 강화 확보와 지식재산 2.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18-1-2 창출지원 3. 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18-1-3 2. 생물자원 활용 기반 1. 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18-2-1 구축 및 지원 서비스 2.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18-2-2 강화 3.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18-2-3 3. 생물자원 관련 국내· 1. 범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18-3-1 외 협력 및 대응 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8-3-2 강화 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1. 전통자원 발굴 및 1. 전통자원의 발굴 지원 및 체계적 관리 19-1-1 관리체계 구축 2. 전통자원 기반 창작·연구개발 1. 전통자원 기반 활용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19-2-2 및 산업화 촉진 3. 전통자원 관련 1. 전통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대응 19-3-1 - 45 -


전략목표 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제적 대응 및 2. 국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및 대응방안 수립 19-3-2 제도개선 추진 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1. 식별표지의 20-1-1 창출·활용 강화 1. 지리적표시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활성화 및 보호제도 2.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식별표지 보호제도 개선 20-1-3 개선

□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강국 실현”

전략목표 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촉진 1. 국가 R&D-특허-표준 연계 시스템 구축 1-1-1 1. 지식재산 창출을 2.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1-1-2 위한 R&D 체계 개선 3. 응용 및 개발연구의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연계 1-2-3 강화 3-2-1 2. 창조형․개방형 1. 국내외 공동연구 활성화 연구개발 추진 2. 해외 지식재산 창출인력 유치 및 도입․활용 활성화 3-2-2 3-2-3 1. SW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2-3-1 3. SW 및 디자인 2. SW 해외진출 전략성 강화 2-3-2 창출 경쟁력 3. SW 인력양성 체계 혁신 2-3-3 강화 4.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2-2-2 4-1-1 4. 공공연구기관 및 1. 우수지식재산 중심의 선택적 집중관리 중소기업의 4-1-2 지식재산 역량 2.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고도화 3. 미래 유망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 4-2-3  지식재산 활용 확산 1. 성과확산 전담기구의 사업화 역량 강화 9-1-1 1. 지식재산 수익 2. 지식재산 유통체계 고도화 9-1-2 창출체계 고도화 3.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9-2-1 10-1-1 2. 다양한 지식재산 1. 지식재산 전문관리 비즈니스 육성 비즈니스 육성 2.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10-1-2 - 46 -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관리과제 3. 시장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10-1-3 10-2-1 3. 가치평가 시장의 1.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다변화 및 2. 민간주도형 가치평가시장 활성화 10-2-2 민간투자 활성화 3.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 유인 강화 10-3-2 1.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고품질화 기반 구축 11-1-1 4. 지식재산 서비스 2. 시험인증 서비스 산업 육성 11-3-1 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3. 전문 R&D 지원 및 생산대행 서2비스 강화 11-3-2 조성 4. 시장 창출형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 육성 11-3-3 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 구축 1.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12-1-2 2. 지식재산 전략적 홍보 추진 13-1-2 1.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3. 지식재산 불공정 협약관행 개선 13-2-2 6-4-1 4.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기반 공고화 6-4-2 1. 지식재산 경영인력 양성 14-3-2 2. 지식재산 협력체계 강화 2.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16-2-1 3. 산업기술 및 1. 보안역량확보 및 의식제고 6-4-1 영업비밀 보호 2. 효율적인 보호 인프라 구축 6-4-2 기반 공고화  신지식재산 보호ㆍ육성체계 정립 1.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체계 강화 18-1-1 1. 생물자원 발굴 2. 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18-2-1 ․확보 지원 및 활용기반 구축 3.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18-2-2 4.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18-2-3 2. 생물자원 관련 1. 범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18-3-1 국내외 협력 및 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8-3-2 대응 강화 - 47 -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 분야 지식재산 관리체계 및 인프라 구축” 전략목표 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보건산업 분야 지식재산 관리 체계 구축 1. 다양한 지식재산 1. 보건산업 지식재산 관리운영 10-1-2 비즈니스 육성  보건산업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불공정한 권리 남용에 대한 1.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특허 대응방안 지원 12-2-1 대응강화 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11-3-2 1. 의료기기임상시험 1. 의료기기 임상시험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2.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 양성 11-3-2  보건의료분야 사업화 지원 1. 사업화 지원 1. 의약품·의료기기 임상/평가시험 및 시제품 11-3-2 개발 지원 서비스 활성화  국가 자원화 목표에 기반한 인체자원 수집·활용 1. 인체자원의 수집 1.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국가표준수집 체계 구축 18-1-2 18-2-2 및 공급체계 개편 2. 인체자원 분양시스템 개선 추진 1. 개인 및 기관 보유 인체자원의 통합 관리 방안 마련 2. 국가자원화를 위한 네트워크 2. 인체자원은행 및 연구자간 국내 네트워크 구축 18-2-1 18-3-2 구축 강화 3. 인체자원은행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인체자원은행 질 관리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 인체자원은행의 1. 인체자원 지역별거점은행 확대 18-1-1 질적․양적 수준 18-1-2 2. 질 높은 인체자원의 관리체계 구축 제고 2. 인체자원 관리 1. 전문분야 인력양성 추진 18-1-3 전문인력 양성  인체자원 활용과정에서 생명윤리와의 조화 모색 1. 수요자 중심으로 1. 인체자원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생명윤리지원 생명윤리 정책 18-2-2 체계 구축 지원체계 개편 - 48 -


전략목표 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새로운 인체자원 1.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의사소통 구조 마련 18-2-3 이슈에 대한 18-3-1 18-3-2 2. 나고야 의정서 피해 최소화 및 역활용 방안강구 공론의 장 마련

□ 환경부 : “환경 R&D 지식재산 성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물자원 관리기반 선진화”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환경 R&D 지식재산 성과 고부가가치화 1-2-1 1. 환경R&D 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1. 성과지향형 환경 R&D 투자 확대 통한 지식재산 창출 촉진 2. 특허 관련 성과확산 활동 강화 1-2-3  한반도 자생생물자원 발굴 확대 및 원산지국 지위 공고화 1. 자생생물 조사발굴 18-1-1 1. 생물자원 발굴 확대 및 목록 구축 2. 한국 생물지 발간 18-1-2  국가 생물자원 관리기반 구축 1. 국가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 1. 국가생물종 확증표본 시스템 구축 18-1-3 2. 자생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활용 2. 자생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발굴 19-1-1 기반 마련  한반도 생물자원 활용 기반 강화 1. 야생생물자원 DNA 바코드 시스템 구축 18-2-1 1. 한반도 생물자원 분류 및 대량증식 2. 대화형 생물자원 검색 시스템 구축 18-2-3 기반 마련 3. 국가생물자원 배양센터 구축 18-2-2  나고야 의정서 대응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기반 마련 1. 나고야 의정서 대응 국가 생물자 1.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8-3-1 원관리 및 정보제공체계 구축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모델개발 18-3-2 - 49 -


□ 국토해양부 : “지속가능한 해양생명자원 강국, 풍요로운 해양바이오경제 조성”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해양생물자원의 확보 및 활용 강화로 수익 창출 및 미래 생명산업 선도 18-1-1 1. 해양생물자원의 1. 해양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발굴․확보와 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18-1-2 지식재산의 창출지원 3.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18-1-3 2. 해양생물자원 1. 해양생물자원의 가치발굴 및 정보분석 시스템 강화 18-2-1 활용기반 구축 2. 해양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강화 18-2-2 및 지원서비스 강화 3. 해양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18-2-3 3. 해양생물자원 1. 범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18-3-1 확보․활용을 위한 국내․외 2.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8-3-2 협력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이 선도하는 일류 지식재산국가 실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방송통신콘텐츠 창출 기반 강화 1. 차세대 콘텐츠 1. 융합형․3D 콘텐츠 제작지원 집중 육성 2. 차세대 콘텐츠 기반기술 개발 2. 콘텐츠 해외진출 1. 방송통신콘텐츠 수출 확대 및 투자 활성화 2. 방송통신콘텐츠 투자유치 지원  지재권 중심의 R&D 역량 제고 1. 지식재산 창출형 1. 지재권 확보를 위한 R&D 관리체계 개선 R&D 촉진 2. 지식기반서비스․SW 분야 기술개발 확대 2. 국제 표준특허 1. 국제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 확보 2. 특허전략과 연계된 표준개발 지원  창조적 지식재산 인재 육성 1.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교육 1. 창조적 교육 인프라 조성 2.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구축 - 50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2-1-1 2-1-2 2-1-3 2-1-3

1-2-1, 1-2-2 1-2-3 2-3-1 1-1-2 1-1-1 3-1-3 3-1-3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구축  건전한 지식재산 이용질서 확립 1. 지식재산 침해물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제 도입·운영 유통 방지체계 구축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3-1-3 6-1-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지식재산 기반 선진 기술 강국 실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1. 연구성과 질적평가 강화 1.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2. 추적평가 체계화 방안 및 범부처 지침 마련 3. IP경영진단모델 도입 2. 연구개발 유형별 지식재산 창출 차별화 1. 연구성과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3. 창조적 지식재산 1.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창출환경 조성 4. 기관평가제도 개선 1. 미션 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 지식재산 활용 확산 1.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공급간 연계강화 1. 우수유망기술 통합 및 활용 지원 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구축 1. 지식재산 관리․ 활용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및 효율화 시스템의 고도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3 1-2-3 1-2-2 1-3-1 1-3-2 3-1-1 4-1-3 11-2-1 15-3-1

□ 공정거래위원회 : “지식재산 공정이용,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 구축”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 1. 대·중소기업간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탈취 유용 예방 지식재산 2.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협력 유도 공정거래촉진 2. 경쟁 및 혁신을 1. 권리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 활동 강화 저해하는 지재권 2. 지재권 관련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법 집행 남용행위 대응강화 역량 개선 - 51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2-1-1 12-1-2 12-2-1 12-2-2


□ 금융위원회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지식재산 민간투자 1. 기술 금융 활성화 활성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0-3-1

□ 관세청 : “지재권 보호수준의 선진화”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1. 지식재산 침해물품 1.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역량 강화를 위한 IPIMS 활성화 6-3-3 국경조치 내실화 2. 국내외 공조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6-3-3

□ 문화재청 : “무형문화유산 보전․진흥으로 전통문화 강국 실현”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1. 전통자원 발굴 1. 전통자원의 발굴 지원 및 체계적 관리 19-1-1 및 관리 체계 2.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19-1-2 구축 2. 전통자원 기반 1.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19-2-1 창작·연구개발 19-2-2 및 산업화 촉진 2. 전통자원 기반 활용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19-3-1 3. 전통자원 관련 1. 전통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대응 국제적 대응 및 2.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및 대응 방안 19-3-2 제도개선 추진 수립

□ 중소기업청

전략목표 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1.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9-2-1 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 보호 강화 6-4-2 1.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확대 1. 기술보호시스템 내실화 12-1-1 - 52 -


□ 특허청 : “지식재산 기반 선진 일류국가 실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SW 창출 경쟁력 강화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1.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 2.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1. 국가R&D-특허-표준 연계시스템 구축 2.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1.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2. 수행단계에서 지재권 획득전략 추진 3. 완료단계에서 지재권 관리 강화

1. 글로벌 브랜드․ 1. 글로벌 브랜드 가치 창출제도 구축 디자인창출기반마련 2.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1. 대학·공공(연)의 1. 우수지식재산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관리 지식재산역량고도화 2. 중소기업의핵심·원천 1. 미래 유망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특허 창출 역량 강화 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1.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2. 저작권 안정성 등록제도의 제고 

1. 고품질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최적화 2. 심사품질 및 심사처리 기간의 합리적 관리 3. 글로벌 심사 협력 강화 1. 저작권과 디자인 이중보호에 따른 혼란 방지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지식재산 침해물품 1. 온라인상 불법유통방지체계구축 도 개선 불법유통 방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제 2. 지식재산 보호 1.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집행력 강화 2. 수사(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배양 3. 산업기술및영업비밀 1. 산업기술 등의 보안 역량 확보 및 의식제고 보호 기반 공고화 2. 효율적인 보호 인프라 구축 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1.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마련 1.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2. 민간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 제고 1. 현지 침해 대응 활동 강화 2. 침해 대응 현지 2. 분쟁의 효율적 해결 지원 지원 체계 구축 3. 국제공조 체제 구축 - 53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1 1-1-2 1-2-1 1-2-2 1-2-3 2-2-1 2-2-2 4-1-1 4-2-2 5-1-1 5-1-2 5-1-3 5-2-3 6-1-1 6-3-1 6-3-2 6-4-1 6-4-2 7-1-1 7-1-2 7-2-1 7-2-2 7-2-3


전략목표 성과목표 

1. 지식재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 특허 소송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1.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 2. 심판 품질의 제고 및 심판 인력의 역량 강화 1. 조정제도 내실화 2. 중재 제도 도입 및 활성화

8-1-1 8-1-2 8-2-1 8-2-2 8-3-1 8-3-2

지식재산 분쟁 해결제도 정비

1. 지재권 소송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2. 산업재산 심판의 신속성 제고 및 품질 고도화 3.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관리과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연구성과 확산체계의 선진화 1. 성과확산 전담기구의 사업화 역량 강화 2. 사업화 주체별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체계 확충 3. 공공․공유지식재산의 1. 정부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상업적 이용 확대 촉진 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가치평가 시장의 1. 온라인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 다변화 유도 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1. 지식재산 서비스 1.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산업 육성 기반 조성 2. 지식재산 서비스의 고품질화 기반 구축 2. 지식재산 경영지원 1. 정보 분석, 거래,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활성화 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2. 정당한 보상체계지식재산 확립 3.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

1. 지식재산 소양교육 강화 2. 지식재산 전략적 홍보 추진 3. 지식재산인(人)에 대한 대우 강화 1.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활성화 1. 교육취약지역·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2.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지식재산 인력양성 1.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기반 강화 - 54 -

9-1-1 9-2-2 9-3-1 10-2-3 11-1-1 11-1-2 11-2-2 13-1-1 13-1-2 13-1-3 13-2-1 13-3-1 13-3-2 14-1-2


전략목표 성과목표 2. 창조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 3.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

관리과제 1. 창의적 발명·창작 인재 양성 2.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1. 지식재산 전문지원인력 양성 2. 지식재산 경영인력 양성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1.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구축·시행 2.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 3.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및 확산 1.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 2.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4-2-1 14-2-2 14-3-1 14-3-2

1.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1.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연구기반 강화 2.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및 효율화 2. 공공 지식재산 정보 확산

15-1-1 15-2-1 15-2-2 15-3-1 15-3-2

1. 지식재산 분야의 전방위적 국제협력 확대 2. 對개도국 지식재산 지원 확대 1.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2.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16-1-1 16-1-2 16-2-1 16-2-2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1. 생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및 1.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 지원서비스 강화

18-2-2

1. 식별표지의 1. 지리적 표시의 품질관리 강화 및 활성화 창출․ 활용 강화 및 보호제도 2.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식별표지 보호제도 개선 개선

20-1-1 20-1-3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 기상청 :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기상산업 발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1. 정보 보유 지식재산 및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 상업적 이용 확대 - 55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9-3-1


2

지자체의 비전 및 추진과제 목록

□ 서울특별시 : “창조적 지식재산 선도도시, 서울”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1-2-1 1.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1-2-2 1-2-3 1. 지식재산 중심의 1-2-1 연구개발 관리 2. IP-R&D 연계협력 강화 1-2-2 강화 1-2-3 3.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9-1-1 1.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3-2-1 2. 개방형 연구개발 2.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3-2-1 및 우수인재의 3-2-1 활용촉진 3.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지원 사업 3-2-3 4. 창조전문인력 양성 3-2-2 1.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2-1-1 3.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2. 우수 게임․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략적 종합 지원 2-1-1 촉진 3. 글로벌 패션도시 기반 조성 2-1-1 1. DMC창업센터 운영 2-2-2 2. 마포․강남․구로 디자인센터 운영 2-2-2 4.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3. 디자인 우수 아이디어 제품화 2-2-2 창출 기반 마련 4. 디자인기업 마케팅 지원 2-2-2 5. 서울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2-2-2 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지식재산 공정 1. 불법공산품 단속강화 6-3-1 거래질서 확립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의 고도화 9-2-1 1. 사업화 주체별 1.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확충 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2-2 - 56 -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직무발명에 대한 의식 고양 및 편의제공 2.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2. 직무발명 독려 포상금 지급 상업적 이용 확대 3. 처분율 향상을 위한 사업화 자문 및 홍보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특허스타기업 육성) 1.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2.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2.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접근성 제고 1. 창의적 기획․발명인재 양성 3. 지식재산 창출인재 양성 2. 어린이창의력 캠프 운영  신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1. 신품종 육종 기반 1.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구축 및 활용 2. 농업기술 전문교육 실시 촉진지원 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2. 생물자원 발굴 2.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확보 체계 강화 3.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 동․식물 증식 및 방사 및 보존관리 4.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강화 1.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3. 전통자원 발굴 및 2.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관리 체계 구축 3.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계승 및 재현 4. 전통자원 기반 1. 전통자원기반 창작물의 활용 활성화 촉진 산업화 촉진 2. 전통자원기반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1.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 5. 지역브랜드 가치 2.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 추진 창출 지원 3. 서울 디자인 자산 활용 4. Hi Seoul 공동브랜드 사업 - 57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9-3-1 9-3-1 9-3-2 16-2-2 16-2-2 13-3-2 13-3-2 14-2-1 14-2-1 17-1-4 17-1-2 18-1-1 18-1-1 18-1-1 18-1-1 19-1-1 19-2-2 19-2-2 19-2-1 19-2-1 20-1-2 20-1-3 20-1-2 20-1-2


□ 부산광역시 : “지식재산 기반조성으로 IP 선진도시 구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고도화 기반 확립 1. 지역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1. 지식재산정책 2. 지역 지식재산 행정체계 정비 추진체계 구축 3. 지식재산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 강화 1.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2. 산학 공동연구 2.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활성화 3.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역혁신센터(RIC) 조성 4.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원 1. R&D 전략센터 설치 운영 3.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 2.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운영 3. 하이브리드솔루션 국가핵심연구센터 지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제고 1. 중소기업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2. 과학기술정보 기업 지원 인프라 지원 3.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상용화 지원 2. 중소기업 지식재산 2. 중소기업 직무발명 프로세스 구축 활용 확대 3.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 우대 1. 미래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 지원 3. 미래 유망 2. 동남권 광역선도전략산업 육성지원(2단계)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3.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글로벌 브랜드 창출 기반 마련 1. 브랜드 가치 창출 1.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제도 구축 2. 사회적기업 상표디자인 개발 지원 - 58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5-1-1 15-1-2 4-1-2 15-2-2 3-2-1 3-2-1 3-2-1 3-2-1 15-2-1 15-2-1 15-2-1

1-2-1,1-2-2 4-2-1,11-2-2 16-2-2 4-2-1 16-2-1 1-2-1,1-2-2 4-2-1,9-2-2 11-2-2 13-2-1 13-2-1 4-2-2 4-2-2 9-2-2 16-2-2 2-2-1 11-2-2 2-2-1 11-2-2


3. 공동브랜드 창출 지원 1. 우수브랜드 국내외 마켓 리서치 지원 2. 우수브랜드 육성 2. 우리브랜드 신발 명품화  글로벌 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1.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1. 디자인 가치 창출 2. 디자인․특허 융합 지원 제도 구축 3.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 지역 중소기업 전략품목 디자인 개발 지원 2. 지역 디자인 산업 2. 지역 전략산업분야 디자인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 경쟁력 강화 3. 동남권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4. 에코디자인융합브랜드 개발 및 사업화  응용․개발연구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연계 1. 해양LED융합기술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1. 조선해양 융합 2. 조선해양 IT 융합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지원 3. 수중 생태계 모니터링용 로봇 개발 1. 동남권 SW품질역량센터 운영 지원 2. IT산업 기술개발 2. 유망 IT벤처 기술개발 지원 지원 3. SNS기반 스마트프로덕트 육성 지원 1. 기초 의․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3. 의료․바이오 산업 기술개발 지원 2.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공무원 지식재산 교육 강좌 확대 1. 지식재산 소양교육 강화 2. 시민 대상 발명대학 운영 3.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강화 1.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 교육 2. 지식재산 전문역량 강화 2. R&D 유치․기획 전문가 양성 3.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신장 - 59 -

2-2-1 11-2-2 2-2-1 11-2-2 2-2-1 11-2-2 2-2-2 11-2-2 2-2-2 11-2-2 2-2-2 11-2-2 2-2-2 2-2-2 2-2-2 2-2-2 1-3-2 1-3-2 1-3-2 2-3-1 2-3-1 2-1-1 2-3-1 1-3-2 18-1-1 1-3-2 18-1-1 13-1-1 13-1-1 13-1-1 14-2-1 14-2-2 3-1-2


3. 인적자원 활용 1. 부산지식네트워크(BKnet) 구축 기반 조성  신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성장 동력 확보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2. 특허기술사업단 운영 1. 기술 창업 활성화 3. 디자인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4.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지원 1.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 촉진 2. 우수 기술거래 2. 우수 특허기술 직거래 장터 운영 촉진 3. 기술거래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 1. 맞춤형 기술마케팅 지원 3. 기술사업화 2.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기업 육성 3. 특허기술 도입 중소기업 R&DB 지원  친 지식재산 환경 조성 추진 1. 지재권 창출 시민 참여 대회 등 운영 1. 시민 지식재산 2. 범시민 지재권 인식확산 홍보관 운영 창출 지원 3. 발명아이디어 실습 체험공간 운영 4.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향상 2. 공무원 지식재산 1. 공무원 지식재산 인식확산 워크숍 개최 인식 제고 2.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1. 지식재산도시 조성 지원(북구) 3. 기초지자체 지식재산도시 조성 2. 구군 주민 지재권 인식확산 교육  신지식재산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1. 전통자원 지식 1. 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추진 재산 가치 제고 2. 한(韓)패션 브랜드 개발 지원 2. 지역특화 지식 1. 지역특산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 재산 산업 육성 2. 기장 멸치․젓갈 명품화 육성 - 60 -

14-1-1 9-2-1 9-2-1 2-2-2 9-2-1 9-2-1 9-1-1 16-2-2 9-1-1 11-2-2 4-1-2 9-1-1 9-2-2 16-2-2 9-2-2 16-2-2 4-2-1 11-2-2 13-1-2 13-1-2 13-1-1 13-3-2 13-1-2 13-2-1 13-1-2 16-2-1 13-1-2 16-2-1 19-1-1,19-2-1, 19-2-2 19-2-1 16-2-2 20-1-1 20-1-2 20-1-1


3. 지역 전통주산업 활성화 지원 1.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활성화 3. 글로벌 브랜드 2. 지역브랜드 시어(市漁)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육성 3. 지역 명품수산물 인증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선진화 1. 지식재산 권리보호 지원 1. 지식재산 2. 위조상품 단속 강화 보호 강화 3.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1. 지식재산 보호 창구 확대 2. 지식재산 홍보 강화 2. 지식재산 온라인 홍보 추진

□ 대구광역시 : “지식재산 충주도시 대구”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 대구 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1. 지식재산 행정 기반 2.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 구축 3. 대구 지식재산서비스지원센터 설립 기반 구축 1.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2. 지식재산 네트워크 2. 지식재산 실무자 간담회 개최 활성화 3. 중소기업 IP경영인 모임 운영 3. 창의적 발명․창작 1. 초․중학생 디자인 경연대회 개최 인재 양성 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1. 지식재산 보호수준의 1. 지식재산 업무협력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선진화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설명회 2. 지식재산존중문화조성 1. 지식재산권 교육․설명회 및 정당한 보상체계 2. 지식재산 Academy 확립 3.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활성화 3. 사회경제적 약자의 1. 공익변리사 초청 무료변리․사업화상담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2. 군(軍) 지식재산권 교육설명회 - 61 -

20-1-1 20-1-2 20-1-2 20-1-2 6-3-1 16-2-2 6-3-1 12-1-1 6-3-1 6-3-1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6-2-1 15-1-2 15-1-2 16-2-1 16-2-1 14-3-2 14-2-1 6-3-1 6-3-1 13-1-1 13-1-1 13-2-1 13-3-1 13-3-1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의 창출 경쟁력 강화 1. 차세대 콘텐츠 발굴 1. 융합형․글로벌 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 및 창출 촉진 2.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개발 2. 글로벌브랜드․디자인 1. 글로벌 브랜드 가치 창출 기반 구축 창출기반 마련 2.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소프트웨어 창출 1.2. 지역SW산업진흥사업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 운영 경쟁력 강화 3. 게임 아카데미 운영 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첨단 의료산업 분야 2. 안전복지 분야 1.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3. 첨단기술 융합 분야 환경 조성 4. 로봇산업 분야 5. 국책연구기관 및 분원 건립 6. 콘텐츠 분야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조성 1.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2. 개방형 연구개발 2.3. 산학협력 대구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육성지원 4. 2단계 두뇌한국(BK) 21사업 5. 지역혁신센터 사업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제고 1. 중소기업 지식재산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상시지원 역량 강화 2. 기업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1. 기업지원기관 활용 상시지원 2. 응용 및 융합기술 지원 3. 선도산업 연구개발 지원 2.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4. 모바일산업 육성 지원 5. 로봇산업 육성지원 집중지원 6.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7. 금형산업 고도화 사업 8. 기술인력 양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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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1-2 2-2-1 2-2-2 2-3-1 2-3-1 2-3-3 3-1-2 3-1-2 3-1-2 3-1-2 3-1-2 3-1-2 3-2-1 3-2-1 3-2-1 3-2-1 3-2-1 16-2-2 16-2-2 4-2-3 4-2-3 4-2-3 4-2-3 4-2-3 4-2-3 4-2-3 4-2-3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사업 1. 성과확산 전담기구의 1.2.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사업화 역량강화 3. 지식재산 지식재산 유통체계 고도화 2. 산학협력 기반 창업 1.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활성화 2.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1. 브랜드․디자인 경영전략 상담 1. 지식재산 경영지원 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육성 서비스 활성화 3.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4. 전문가POOL 상담 지원 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적 환경 조성 1. 비슬산권 관광개발 1. 전통자원 발굴지원 및 2.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체계적 관리 3.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4. 무형문화재 기록 DVD제작 2. 전통자원 기반사업 1. 전통자원에 기초한 창작․연구개발의 활성화 산업화 촉진 2. 전통자원 기반 창작물의 활용 활성화 촉진 1. 전통산업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3. 지역브랜드및지리적 2. 과수경쟁력 제고사업(대구사과) 표장사업 창출지원 3. 친환경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사업(유가찹쌀) 4.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

9-1-1 9-1-1 9-1-1 9-2-1 9-2-2 11-2-2 11-2-2 11-2-2 11-2-2 19-1-1 19-1-1 19-1-1 19-1-1 19-2-1 19-2-2 20-1-1 20-1-1 20-1-1 20-1-1

□ 인천광역시 : “지식재산 최우수 도시, 인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1. 표준특허의 전략적 1. 지역 R&D-특허 연계 전략수립 확보 추진 2.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1. 기획단계에서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 2. 지식재산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2. 완료단계에서 지재권 관리 강화 - 63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1-1 1-1-2 1-2-1 1-2-3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3. 연구개발 유형별 1-3-2 지식재산 창출 차별화 1.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연계 강화 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고품질 창작역량 강화 2-1-1 1. 차세대 콘텐츠 발굴 2. 융합형․글로벌 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 2-1-1 및 창출 촉진 3. 콘텐츠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2-1-3 2-2-1 2. 글로벌 브랜드 ․ 1. 글로벌 브랜드 가치 창출제도 구축 디자인 창출 기반 2.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2-2-2 마련 3. 디자인 인력 고도화 및 디자인 생태계 조성 2-2-2  창조형 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창조적 지식재산 1.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신장 3-1-2 창출 환경 조성 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1. 지식기반형 기업 육성 1. 미래 유망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4-2-2 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1. 소프트웨어 보호 집행력 제고 및 제도 활성화 6-2-1 문화 조성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대․중소기업간 지식재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유출 예방 12-1-1 산 공정거래 촉진 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인프라강화 13-1-1 1.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2. 지식재산 전략적 홍보 추진 13-1-2 3. 지식재산인(人)에 대한 대우 강화 13-1-3 13-2-1 2.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 1.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활성화 체계 확립 2. 정당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13-2-2 13-3-1 3.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1. 교육취약지역·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2.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13-3-2 - 64 -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지식재산인력양성기반강화 1.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1.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 2. 창조적지식재산인재양성 2.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1. 지식재산 전문지원인력 협의체 운영 3.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 2. 지식재산 경영인력 양성 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1. 인천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구축·시행 2.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 2.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3.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 3. 공공 지식재산 정보 확산 보급 및 확산 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1. 식별표지의 창출․활용 1. 지리적 표시의 품질관리 강화 강화 및 보호제도 개선 2.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지원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4-1-2 14-2-1 14-2-2 14-3-1 14-3-2 15-1-1 15-2-2 15-3-2 20-1-1 20-1-2

□ 광주광역시 : “지식재산 기반조성으로 IP 선진도시 구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두뇌한국(BK)21 지원 2.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1. 산학공동연구 3.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활성화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5.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1. 브랜드게임파일럿 제작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핵심․원천특허 창출 역량강화 2. 미래형생체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 - 65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3-2-1 3-2-1 3-2-1 3-2-1,9-2-1 3-2-1,9-2-1 4-2-2 4-2-2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광산업체 정보고도화 지원사업 3. 콘텐츠 및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소프트웨어 발굴 1.2. 문화콘텐츠 지역SW산업진흥 지원 및 홍보지원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1. 중소기업의 3. BUY-광주전남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지식재산 사업화 4. 전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 및 홍보지원 5. 우수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6.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지원센터 홍보책자 제작  지식재산 경영지원 서비스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사업 1. 지식재산 2. 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 정보분석, 컨설팅서비스 3.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활성화 4. 광주하우징 2.5산업 활성화사업 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과학발명페스티벌 1. 창의적 발명․ 2. 과학발명아카데미 창작인재 양성 3.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1. 지역 지식재산 행정체계 정비 1. 지역 지식재산 2. 광산구 지식재산도시 조성 기반구축 3.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2. 지역 중소기업 2. 북구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지식재산 역량 3. 광산구 중소기업 특허기술제품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강화 4. 남구 중소기업 권리화 지원사업 - 66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4-2-2 2-1-1 2-3-1 9-1-1 9-2-2 9-2-2 9-2-2 9-2-2 9-2-2 11-2-2 11-2-2 11-2-2 11-2-2 13-1-1 13-1-1 14-2-1 15-1-2 16-2-1 16-2-1 16-2-2 16-2-2 16-2-2 16-2-2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전통자원 지식재산 가치제고 1. 전통자원의 발굴 1. 우리밀빵 명품프랜드화사업 및 사업화 2. 한국명품 김치산업화사업 지원 3. 광산구 전통지식재산 경쟁력제고  신지식재산 지원강화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1. 식별표시의 창출․활용 강화 2. 대촌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 “IP Professional City, Daejeon”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고급인력 육성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1. 2단계 BK21 사업지원 1. 미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2. 기초의과학 연구센터(MRC)사업 인재육성 활성화 3. KAIST-MOT 전문대학원 지원 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나노융합 산업 협력기구 설립․운영 1. 차세대 콘텐츠 2. 벤처기업과 전통기업간 교류 활성화 발굴 및 육성 3. IT 융복합 검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4. IT기반 무선융합기술개발상용화 사업 1. 브랜드 가치제고 지원사업 2.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2. 국내인증마크 획득지원 창출 및 경쟁력 3. 디자인 가치제고 지원사업 강화 4. 포장디자인 및 전자카다로그 제작지원 3. 소프트웨어 창출 1.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사업 및 경쟁력 강화 2. 소프트웨어 사업단 운영  창의적인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 67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9-1-1 19-2-1,19-2-2 19-1-1 20-1-1,20-1-2 20-1-1,20-1-2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1 1-3-1 1-3-1 2-1-1 2-1-1 2-1-1 2-1-1 2-2-1 2-2-1 2-2-2 2-2-2 2-3-1 2-3-1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 대덕 과학포럼 운영 2.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 도전적․창의적 3. 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4.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운영 환경조성 5. 대전발명경진대회 개최 6. 세계 창의력 경연대회 개최 7. 과학탐구 체험사업(과학동호회운영) 1.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2. 국내․외 2.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 공동연구의 3. 대덕 사이언스 나눔터 운영지원 활성화 4.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 미래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1. 정보통신산업육성 1. 우수지식재산 선택적 집중관리 2. 메카트로닉스산업육성(서비스,국방,로봇특화) 3.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1.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2. 미래 유망 2.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 중소기업 3. 녹색산업선도형 지능로봇 육성지원 집중육성 4. 선도 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 지원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기술유통사업 1. 지식재산 유통체계 고도화 2. 벤처 국방마트 개최 3. 연구성과물 실증화 사업 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1.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1.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2. 지역혁신 거점육성사업 및 기반 조성 3.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사업 - 68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3-1-1 3-1-1 3-1-1 3-1-2 3-1-2 3-1-2 3-1-2 3-2-1 3-2-1 3-2-1 3-2-1 4-1-1 4-1-1 4-1-1 4-2-3 4-2-3 4-2-3 4-2-3 9-1-2 9-1-2 9-1-2 11-1-1 11-1-1 11-1-1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4.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사업 11-1-1 5. 이노비즈 글로벌포럼 2012 개최 11-1-1 6. 2012 INSME(중소기업국제네트워크)연차 총회 개최 11-1-1 1. 특허정보 컨설팅사업 11-2-2 11-2-2 2. 지식재산 컨설팅 2.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등 서비스 3.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체제 구축 11-2-2 활성화 4.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1-2-2 5.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11-2-2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인재양성 1. 인력양성 공동사업 14-2-1 2. 전문계고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지원 14-2-1 1. 창의적 발명, 3. 나노인프라(나노종합팹센터)활용 특성화고 14-2-1 인력양성 창작 인재육성 4. 대전충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 14-2-1 5.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14-2-1 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1. 전통자원 기반 1.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 19-2-1 창작․연구개발 2. 전통주 등 시설현대화 19-2-1 및 산업화 촉진

□ 울산광역시 : “지식재산기반 산업수도 울산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창출역량 제고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2.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 지원 1.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창출 3. 수요맞춤형 소재실용화 지원사업 중점 지원 4. 벤처중소기업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 - 69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4-2-1,9-2-1 2-2-1,9-2-2 1-3-2 16-2-2 4-2-2,9-2-2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5.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9-2-1 6.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9-2-1 1.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2-1,16-2-2 2. 산학협력 연구개발 2. 민․산․관 기술협력사업 4-2-1,16-2-2 전략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 3-2-1,4-2-2 4. 중소기업 근접기술 지원사업 4-2-1  브랜드 디자인 및 SW의 개발역량 강화 1. 지역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2-2-1,20-1-2 1. 브랜드 창출 경쟁력 강화 2.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권리화 지원 2-2-1,20-1-2 1. 지역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2-2-2 2. 디자인 및 SW의 창출 경쟁력 강화 2. 울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2-3-1 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1. 울산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1-3-1 2.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 1-3-2 1-3-2 1. 주력 및 전략산업 3. 자동차 산업 기술지원 연구개발 활성화 4. 지역기반육성기술 개발 1-3-2,4-2-2 5. 환경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3-1 6.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4-2-2,16-2-2 1. BLCD모터 표준화 및 표준모델 보급사업 1-3-2 2. 해양플랜트 subsea초고압 시험인증체계 구축사업 1-3-2 3. 선박레이더시스템 개발사업 1-3-2 2. 광역 경제권 연계협력사업 4. 부생가스 이용 녹색기술 실용화사업 1-3-2 5.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 1-3-2 6.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1-3-2 - 70 -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수익창출 체계 고도화 1.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9-2-1 3-2-3, 9-2-1 1. 기술교류 활성화 2. 울산기술장터 개최 16-2-2 3-2-1 3. 국제첨단전략기술포럼(IFOST) 개최 3-2-3 4-2-2,9-2-2 1.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16-2-2 2.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4-2-2, 9-2-2 2. 벤처기업 우수 신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16-2-2  전통자원의 신지식재산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1. 전통산업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20-1-1 1. 전통자원 발굴 2. 태화강 등 야생동물 모니터링 18-1-1 및 관리체계 3. 울산언양 읍성 복원․정비 19-1-1 구축 4. 울산 옹기장 관리 19-2-1 1. 공장폐열 및 매립지활용 지역특화 난 육성사업 17-1-4 2. 전통자원 기반 2. 태화루 건립 19-2-2 창작 및 산업화 3. 전통공예산업 육성 19-2-2 촉진 4.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19-2-2 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14-1-1 3-1-1 1. 지식재산전문인력 2. 제10회 창작발명 로봇 경진대회 14-2-1 및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 3. 울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 14-2-1 4.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사업 14-3-1 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13-1-2 1.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 14-2-1 1. 지식재산존중문화 15-1-2 및 사회적 약자의 2. 지역 지식재산 진흥 행정체계 구축 16-2-1 접근성 제고 3.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권리화 지원 13-3-1 3-1-1 1. 제38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4-2-1 2. 정당한 지식재산 2.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활성화 13-2-1 보상체계 확립 13-2-1 3.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 14-2-2 - 71 -


□ 경기도 : “지식재산 보고, 창의 경기”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환경 조성 1.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1.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통한 창출 2. 전문가가 찾아가는 IP 닥터사업 추진 활성화 3. 중소기업 및 도민의 발명의식 고취 여건 마련 2. 지식재산 중심의 1.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연구개발 관리 강화 2. 연구개발 완료단계에서의 지재권 관리 강화 1. 지식재산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시스템 마련 3. 지식재산 확산을 2. 기초 지자체 지식재산 창출사업 확산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3. 대국민 제안제도 운영 4.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제도 운영 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제고 1. 세계적 글로벌 1. 세계적 글로벌 R&D 거점 조성 R&D 거점 및 혁신 2. 지역별 산학협력 R&D 혁신거점 구축 클러스터 조성 3. 산업혁신 클러스터 운영 및 혁신활동 지원 2. 수요자 중심의 현장 1. 현장 밀착형 기술닥터 사업 추진 밀착형 기술개발 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지역 특화산업 지원 지원 강화 3. 산학협력 R&D 사업 1.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 추진 추진으로 중소기업 2.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기술개발 지원 3. 경기북부 섬유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발전 견인 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SW의 창출 경쟁력 강화 1. 차세대 콘텐츠 및 1. 콘텐츠산업 대-중소 협력기반 구축사업 디자인 발굴 및 2. 산업디자인 육성 지원 창출 촉진 3. 우수 공예품 발굴 지원 2. 지역축제등브랜드 1. 경기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 개최 가치제고 활성화 2.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 도모 - 72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1-1 1-3-2 13-1-2 1-2-1 1-2-3 15-1-2 16-2-1 13-2-1 13-2-1 15-2-1 15-2-2 15-2-2 16-2-3 16-2-3 4-2-3 4-2-1 16-2-1 2-3-1 2-2-2 2-2-2 2-1-1 2-1-1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경기 국제보트쇼 브랜드 가치 제고 3. 콘텐츠 및 SW 1. 콘텐츠및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SW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2.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한 SW 기술개발  지식재산 보호 및 기반 공고화 1. 지식재산 보호 및 1. 지식재산 유출방지 및 보호 침해물품 불법 유통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방지 체계 구축 2. SW 정품 이용 1. SW 정품 이용 문화 조성 문화 조성 2.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보안체계 운영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중소기업 창업 1.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G-창업 프로젝트 추진 촉진 및 판로 2. 벤처기업 육성 및 품질경영활동 지원 확대 지원 3. 경기도지사 인증 통합상표 G마크 사용권 2. 도민의 건강한 1. 수질/보건/환경 등 조사 연구를 통한 도민 건강 증진 삶 증진 2. 경기도 향토개발식품 육성․홍보 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1. 농산물 신품종 육종 1. FTA 대응 농산물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성 기반 구축 및 활용 2. IT/BT/NT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로 농산업화 촉진 촉진 지원 3. 기후변화 대응 녹색농업기술 개발 2. 산림자원의 보존 및 1. 산림 기능성 수종 발굴 및 활용 증진 기능성 수종 발굴/ 2. 고품질 종자 및 고활력 유묘 생산기술 개발 활용 증대 3.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자원 보호 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 생명산업 선도 1. 새로운 품종개발 및 실용화 기술개발 1. 생물자원 활용 2. 수산 신기술 보급 지원 기반 구축 및 지원서비스 강화 3. 수산 전문인력 육성 4. 자율적 관리어업 육성 1. 국내 고유종 안정적 종보존과 번식을 통한 자원조성 2. 생물자원의 발굴․ 2. 수산질병 관리 강화로 경영 안정 도모 보존과 활용을 통한 3. 우량치어 생산보급을 통한 양식업 소득증대 지식재산 창출 지원 4. 토산어종 치어 방류로 어류 생태계 보호 - 73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2-1-1 3-1-3 2-3-1 12-1-1 12-2-1 6-2-1 6-4-1 9-2-1 9-2-2 11-3-1 11-1-1 19--2-1 17-1-2 17-1-3 17-1-4 17-1-2 17-1-3 17-1-4 18-1-3 18-2-3 18-2-3 18-2-3 18-1-1 18-1-3 18-1-3 18-1-2


□ 강원도 : “첨단과 전통의 융합 IP선진 강원 실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고도화 기반구축 1. 지식재산위원회 구성․운영 1. 지식재산정책 2. 특허컨설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추진체계 구축 3. 강원지역 IT산업발전 협의회 운영 4. 지식재산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1.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2. 지역지식재산 2.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연구기반 강화 3. 지역 R&D 전략수립 지원 4. 의료기기 국제시험인증센터 구축 1. 국제 공동연구센터 운영 3. 국내외 R&D 공동추진 확대 2. 강원-앨버타 공동연구 추진 1. 지식재산권 이해과정 교육 4. 지식재산 인력․인재양성 2.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3. 강원발명경진대회 개최  지식재산 창출 R&D 지원 1. 지역혁신센터(RIC) 육성 1. 지역특화산업연계 2. 해양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 기술개발 3.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1. 지역거점연구단 운영지원 2. 기초원천기술개발 2.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 지원 3.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 1.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2. 전문가 POOL 무료상담 지원 1. 중소기업 특허 컨설팅 3.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4. 맞춤형 특허기술동향 조사분석(PM) 지원 - 74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5-1-2 15-1-2 15-2-2 15-2-2 15-2-1 15-2-1 15-2-1 15-2-1 11-3-1 3-2-1 3-2-1 14-1-2 13-2-1 15-3-2 14-2-2 1-3-2 1-3-2 1-3-2 1-3-1 1-3-1 1-3-1 11-2-2, 9-2-2 11-2-2, 9-2-2 11-2-2, 9-2-2 11-2-2, 9-2-2


5. 선택형 M&S-PM 지원 1. 특허 국내 출원비용 지원 2.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지원 2. 특허 해외 출원비용 지원 1. 강원 IP 스타기업 발굴․육성 3. 미래유망 지식기반형 2.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집중지원 3. 지식재산기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특허기술 제품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 4. 우수기술 상품화 2. 상표출원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디자인개발 지원 3. 특허기술 디자인맵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 우수 IP기술발굴

1. 대학(TLO)연계 우수 IP기술발굴 및 설명회

2. 우수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 1. 중소기업 브랜드 신규개발 및 권리화 지원 2. 중소기업 브랜드 리뉴얼 및 권리화 지원 6. 기업 브랜드 가치제고 지원 3. 프랜차이즈 브랜드 리뉴얼 및 권리화 지원 4.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전략산업연계 기술개발 지원 1.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 1. 의료기기산업 2. 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BD허브 구축 1. 머린(해양) 바이오 역량강화 2. 바이오산업 2. 레드(의약) 바이오 역량강화 1.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개발 및 플랫폼 구축 3. 신소재산업 2. 마그네슘 부품소재 개발  브랜드․디자인 가치창출 지원 - 75 -

11-2-2, 9-2-2 16-2-2 16-2-2, 16-1-2 16-2-2, 9-2-1 16-2-2, 9-2-1 16-2-2, 9-2-1 9-2-2, 16-2-2 11-2-2 9-2-2, 16-2-2 11-2-2 9-2-2, 16-2-2 11-2-2 9-2-1, 16-2-2 11-2-2 10-2-1, 9-2-1 11-2-2 9-2-1, 11-2-2 9-2-1, 11-2-2 9-2-1, 11-2-2 9-2-1, 11-2-2 9-2-2, 11-3-2 9-2-2, 11-3-2 9-2-2, 18-2-1 11-3-2 9-2-2, 18-2-1 11-3-2 9-2-2, 11-3-2 9-2-2, 11-3-2


1. 평창군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 브랜드 가치창출 2. 상표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3. 비 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2. 디자인 가치창출 1.2. 국내외 프랜차이즈 상표등록업체 포장디자인 개발 1. 브랜드 경영 인식제고 교육 및 설명회 3. 브랜드․디자인 2. 브랜드 경영전략 상담 인식제고 3. 디자인 IP 인식제고 4. 디자인 경영전략 상담  지식재산 산업화 촉진 지원 1. 지역 기술이전센터(RTTC) 지원 1. 지식재산 기술이전 촉진 2. 강원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1. 강원 전략산업 마케팅 지원 2. 특허상품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2.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3. 수출기업 IP경영 및 마케팅 지원 4. RIC 수출제품 리디자인 지원 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조성 1. 토요특허상담실 운영 1. 시민 지식재산 2. 지식재산 서포터즈 운영 창출 지원 3. 강원 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홍보 2.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설명회 2. 지식재산 인식제고 3. 계층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4. 지식재산도시 육성 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제고 1. 전통산업 사업화 1. 지역산업 동향조사분석 및 사업화 전략수립 체계적 지원 2. 지역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 및 컨설팅 - 76 -

16-2-1, 2-2-1 2-2-1, 2-2-2 2-2-1 2-2-2 2-2-2 2-2-1 2-2-1 2-2-2 2-2-2 16-2-1, 9-1-2 16-2-1, 9-1-2 11-2-2, 9-2-2 11-2-2, 9-2-2 11-2-2, 9-2-2 11-2-2, 9-2-2 10-1-3 10-1-3 10-1-3, 14-2-1 10-1-3 10-1-3, 14-1-2 10-1-3, 14-1-2 10-1-3, 14-1-1 19-1-2, 11-2-2 19-1-2, 11-2-2


□ 충청북도 : “지식재산의 중심 충청북도 건설”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인프라 선진화 1. 충북지식재산센터 구축 운영 1. 효율적 지역 2. 지식재산 전문가풀 구성 및 컨설팅 인프라 구축 3. 지식재산 관련 규정 정비 4. 지식재산도시 육성 1. 지역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2. 지역 지식재산 2. 지역 기술거래 총괄 지원기능 확보 네트워크 강화 3. 지식재산 관련상품 전시회 개최  전략산업의 고도화 및 중소기업 지원활동강화 1. 충북 전기전자 산업기술지원 2. 한방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3. 충북 반도체산업 기술지원 1. 전략산업 연계 4. 충북 마켓팅 지원 IP 창출지원 5.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 6. 충북 지식서비스 연계지원 7.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8. 바이오, 솔라산업 지재권 활성화 지원 1. 선행기술조사 지원 2. 국내 특허출원 비용 지원 2. 기업 IP 사업화 3.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 지원 4. 맞춤형 PM 컨설팅 지원 5. 시제품 제작 지원 6.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권 교육 및 홍보 강화 1. 지식재산 교육 1. 지식재산권 교육 및 설명회 개최 강화 2. 토요 발명교실 3. 찾아가는 지재권 교육 1. 발명지도교사 육성 세미나 개최 2. 지식재산 마인드 2. 지식재산 인식 제고 홍보 확산 3. 충북 학생발명(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 4. 충북 과학축전 개최 - 77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6-2-1 16-2-1 15-1-2 13-1-2 11-1-1 16-2-1 16-2-2 4-2-1 4-2-1 4-2-1 4-2-2 3-1-2 4-2-2 4-2-1 4-2-1 9-2-2 9-2-2 9-2-2 11-2-2 9-2-2 9-2-2 13-1-1 14-2-2 13-1-1 14-1-2 13-1-2 14-2-1 13-1-2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충북의 브랜드 및 디자인 파워 강화 1. 브랜드 디자인 경영 교육 및 설명회 1. 브랜드 디자인 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가치 인식 제고 3. 디자인 컨퍼런스 개최 4. 산학 협력 우수디자인 개발 지원 1. 브랜드 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 2.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지원 2. 브랜드 디자인 3. 브랜드사업화 지원 개발 지원 4. 국내외 선행 상표검색 출원 지원 5. 디자인 검색 및 출원비용 지원 6.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  기초지자체 지식재산 정책 구현 1.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 운영 2.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 1. 지역 지재권 3. 지역 공동 브랜드개발 지원 인식 확산 4. 지역산업 인력양성 5. 일류벤처기업 지정 1.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 2. 지역 지식재산 2. 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창출기반 지원 3. 국제규격인증 획득 지원 4. 한국 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지원 5.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 충청남도 : “지식재산으로 생기 넘치는 충청남도”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1-1 20-1-1 15-2-2 3-2-1 2-2-1 2-2-1 2-2-1 2-2-1 2-2-2 2-2-2 16-2-1 19-1-1 20-1-2 14-1-1 16-2-2 16-2-1 16-2-2 16-2-2 15-2-2 14-2-2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특허정보의 활용 증대 및 기술 권리화 지원 1.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정보 활용지원 1-2-1 1.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 습득 지원 2. 기업 맞춤형PM을 통한 심층적 정보분석지원 1-2-1 2. 연구개발 권리화 지원 1. 연구개발 권리화 비용 지원 1-2-2 - 78 -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브랜드 디자인 경쟁력 강화 1.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2-2-1 2. 지역 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 2-2-1 3. 지역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2-2-2 1. 브랜드 디자인 창출 4. 브랜드, 디자인 경영인식 제고 2-1-1 기반 마련 5.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대전 2-2-2 6. 감성품질 디자인 지원체제 기반구축 2-2-2 7. 디자인 홈닥터 사업 2-2-2  지원기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역량제고 1. 지원기관의 1.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4-1-2 지식재산역량증대 1. 지역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4-2-2 2. 지역혁신센터 운영지원 4-2-1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역량증대 3.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4-2-1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3-2-1 1. 두뇌한국21(BK21) 지원 3-1-1 3. 우수기술개발 및 기술경영지원 2. 충남 디스플레이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3-1-1 체계구축 3.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3-1-1 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1.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 9-2-2 2. 기술사업화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9-2-1 1. 기술사업화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3. 기술 보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9-2-2 전파 4.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9-2-2 5. 영상미디어 지원사업 장비활용지원 15-2-1 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지원 1.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1.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구축 11-2-2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기반 구축 1. 지역 지식재산 역량 1.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16-2-2 강화 - 79 -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충청남도 IP스타기업 육성 3. 디자인 지재권 아카데미 운영 4. 지역 중심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구축  전통자원 가치 창출 및 산업화 촉진 1. 농식품산업 가치 1. 농식품 문화디자인 사업 창출지원 2. 지리적표시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개발 지원 단체표장지원 1. 전통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3. 지식재산 중심의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 전통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1. 백제문화 현대산업화 브랜드 디자인 지원 4. 지역 특화산업의 산업화 육성지원 2. 충남 전통 생활도자기 육성 지원

□ 전라북도 :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한 전라북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가치 창출 체계 구축 1.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및 법체계 정비 1. 지식재산 정책 2. 지식재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3. 지역 지식재산 협력 협의체 운영 1. 연구기관 우수기술 상품화 2. R&D 지원 및 2. 연구기관 인턴연구원 활용 연구기관 활성화 3. 연구기관 가족기업 지원 4. R&D기관 우수연구원 주거비지원 3. 지식재산 존중 1.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강화 문화 인프라 2. 지식재산 권리보호 지원 구축 3. 지식재산 보호창구 확대  전략산업 중심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강화 1. 자동차부품 및 1.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기계산업 - 80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4-2-2 14-2-2 16-2-1 19-2-2 20-1-1 19-1-1 19-1-2 19-2-2 19-2-1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5-1-1 15-2-2 15-2-2 15-2-1 15-2-2 15-3-1 15-2-1 13-1-1 6-3-1,16-2-2 6-3-1 1-3-1,1-3-2 2-3-1,2-3-2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2. 전기차 급속충전시스템 기술개발 1-3-1,1-3-2 9-2-1,11-2-1, 3. 자동차산업 기술지원 회원사 운영 15-3-1 1-3-1,1-3-2, 4. 상용차 특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2-3-2 1-3-1,1-3-2, 5. KIST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건립 운영 15-2-1 1-3-1,1-3-2, 6. 탄소밸리 구축 15-2-1,16-2-1 7. 기계부품 소재산업 기술지원 회원사 운영 9-2-1,11-2-1, 15-3-1 8. 탄소섬유기반 해양 스포츠․레저장비 개발 1-3-1,1-3-2 지식재산 1-3-1,1-3-2, 2-3-2 재산 역량 강화 9.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1-3-1,1-3-2, 10. 그린 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 2-3-2 1-3-1,1-3-2, 11. 글로벌 그린 몰드메카 육성 2-2-1,2-3-2 12.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 11-1-2,16-2-1 13. 녹색부품 생산기반 및 실용화 11-1-2,16-2-1 14. OLED 조명용 증착장비 개발 1-3-1,1-3-2 15. eco 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1-3-1,1-3-2 16.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 1-3-1,1-3-2 1. 뎅기바이러스 감염 방어를 위한 형질 전환 18-1-1,18-1-3 작물 개발 2. 고부가가치 18-1-1,18-1-3 생물산업의 지식 2.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구축 1-3-1,1-3-2, 재산 육성 3. LOHAS 지향 생물 식품산업 활성화 18-2-2 4. 헬스케어소재산업 국제 상호인증 제품화 18-1-3,18-2-2 1-3-1,1-3-2, 1. 수소연료전지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14-1-1,14-3-1, 16-2-1 3. 방사선 융합기술 1-3-1,1-3-2, 및 신재생에너지 2.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 14-1-1,14-3-1, 지식재산 역량 강화 16-2-1 3.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개발 1-3-1,1-3-2 - 81 -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4. 파열인대 재건용 시술재료 제조 기술개발 1-3-1,1-3-2 5.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 1-3-1,1-3-2 6. RI-Biomics 센터 설립 1-3-1,15-2-1 7. 고온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 구축 1-3-1,15-2-1 1-3-1,1-3-2, 8. 플라즈마 응용 융․복합 기술개발 15-2-1 9. LED 농생명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18-1-1,18-2-2 19-1-1,19-2-2 4. 전통산업 중심 1. 전통산업 IP 경쟁력 강화 20-1-2 지식재산 2. 전통목공예 및 옻칠산업 육성 19-2-1,19-2-2 역량강화 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강한 중소기업 육성 1. R&D 기관연계 기술애로 지원 4-2-1,11-3-2 2. IP-R&DB 아카데미 운영 10-1-1 1. 중소기업 지식 3. 청년/시니어 IP창업 스쿨 10-1-1 재산경영지원강화 4. 기업IP 권리화 활용 및 사후관리 지원 11-1-1,11-1-2 5. 전략산업분야기술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11-1-1,11-1-2 4-2-1,1-3-2 1.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활용 지원 9-2-1 2. R&D기반확충 2.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 16-2-1,16-2-2 및 기술경쟁력강화 11-1-1,11-1-2, 3. 지역전략산업 지식서비스 지원 11-2-2 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9-2-2,16-2-2 1-2-1,1-2-2, 4-2-1,11-2-2 3. 지식재산권에 2. 중소기업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16-2-2 강한 중소기업 3. 전북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육성 9-2-1,11-3-3 육성 1-2-1,1-2-2, 4. 현장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 4-2-1,11-2-2 16-2-2 3-1-2,15-2-1, 1.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지원 15-3-1 4. 대학․공공(연) 15-2-1,15-2-2 기술개발 창출․ 2. 연구개발 지원단 운영 활용 촉진 11-1-1,15-2-1, 3. 산학협력연계망 구축 15-2-2 - 82 -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4.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미래성장동력 지식재산 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 1. 전북전략산업 인력양성 1. 산업수요에 기반한 2. 탄소복합소재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전문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4. 나노인프라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 2. 현장중심 산학 1.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협력을 통한 인력 2.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지원 양성 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가치창출 기반 마련 1. 지역 브랜드 개발 1. 글로벌 브랜드 2. 오헤브 공동브랜드 지식재산권화 가치창출 역량 3. 베리가공품 브랜드 가치향상 제고 강화 4. 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5.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2. 글로벌 디자인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개발 경쟁력 제고 가치 창출 1. 지역 디자인 개발 역량강화 2. 특허기술 디자인 맵 개발  신지식재산을 통한 지식재산 역량 제고 1. 고품질 쌀 생산 기술 연구 1. 신품종 기술개발 2. 고품질 허브 생산 기술 연구 및 응용 활성화 3. 참뽕제품 R&D 연구개발 제고 4. 친환경 참뽕 재개 연구기술 보급 2. 생물자원 활용도 1. 농특산물을 이용한 건강장수식품 개발 제고 및 경쟁력 2. 참뽕가공 상품화 기반조성 강화 3. 자생차 향토산업 육성 3. 신품종 육성을 1. 꾸지뽕나무 신품종 육성 통한 국제 - 83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5-2-1,15-2-2 14-3-1 14-3-1 14-3-1 14-3-1 14-1-1,14-3-1 14-3-1 2-2-1,11-2-2 20-1-2 2-2-1,11-2-2 20-1-2 20-1-1,20-1-2 2-2-1,11-2-2 20-1-2 2-2-1,11-2-2 20-1-2 20-1-1,20-1-2 2-2-2,11-2-2 2-2-2,11-2-2 18-1-3 17-1-2,17-1-3 18-1-3,18-2-2 18-1-1,18-1-3 18-1-1,18-1-3 18-2-2 18-1-1,18-2-1 17-1-2,17-1-3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수박 신품종 육성 경쟁력 확보 3. 기능성 과수 신품종 육성 연구  신지식재산 보존․관리로 지식재산 창출 1.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1. 생물자원 보존․ 2. 멸종위기 어종 복원 관리 기반 확충 3. 미세조류 생물자원 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 1.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2. 곰보버섯 재재기술 연구 2.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 및 3. 기능성 웰빙채소 작목발굴 연구 지식재산 창출 4. 화훼 품종육성 및 현장실증재배연구 5.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 전라남도 : “지식재산 사회를 여는 녹색의 땅 전남”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7-1-2,17-1-3 17-1-2,17-1-3, 18-1-3 18-1-3,18-2-2 17-1-3,17-3-2, 18-1-3 17-1-3,17-3-2, 18-1-3 18-1-1,18-1-2 18-1-1,18-1-3 17-1-3,18-1-1, 18-1-3 17-1-2,17-1-3, 18-1-3 17-1-2,17-1-3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창조적인 지역지식재산 창출 역량 제고 1. 중장기 지역지식재산 기반구축 16-2-2 1. 지역지식재산 2. 지식재산행정체계 정비 15-1-2 기반구축 3.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 14-2-1 1.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4-2-1 2. 지식재산권 1-2-3 창출지원 활성화 2. 지식재산권 체계적인 관리 강화 3.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15-2-2 1.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향상 13-1-1 3. 창조적인 지식재산 2. 도전적․창의적 연구활동 활성화 3-1-1 창출환경 조성 3. 지식재산 소양교육 13-1-1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연구성과물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연계 강화 4-1-1 1. 연구성과 확산체계의 고도화 2. 기술이전 전담기구의 사업화 역량 강화 9-1-1 - 84 -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3. 정보분석, 거래, 컨설팅 서비스 제공 11-2-2 1. 유망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집중지원 9-2-2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2. 브랜드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 촉진 16-2-2 활성화 3. 디자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6-2-2 1. 산학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4-2-2 4-2-2 3. 산학협력 활성화를 2. 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사업 지원 통한 기업지원 강화 3. 지역혁신센터를 통한 기업연구개발 지원 강화 4-2-2 4. 지역대학 벤처 창업활동 지원 9-2-1 1. 임상백신 연구개발 3-2-1 4. 국내외 공동연구 2. 바이오하우징 원천기술 개발 3-2-1 활성화 3. 한․러 MT-IT융합기술 개발 3-2-1  전통․향토․특산자원 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1. 남도문화 콘텐츠 1. 문화콘텐츠 창작과 개발, 제작 기반육성 및 지원 2-3-1 발굴 및 콘텐츠 2. 차세대 콘텐츠 제작지원 및 육성 2-3-1 핵심기술 개발 3. 융합․남도문화 콘텐츠 발굴 활성화 19-2-1 1. 향토자원 육성 및 산업화 촉진 19-2-2 20-1-2 2. 농특산자원 산업화 2. 농특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 및 명품화 3. 농산물 지리적 표시 활성화 20-1-1 4.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품질인증 강화 6-3-1  생물자원을 활용한 미래생명산업 선도 1. 농특산물 고유 신품종 발굴 및 육성 17-1-4 2. 토종 산림수종 기능성 이용 및 개발 18-2-2 1. 농임특산물 신품종개발 및 육성 3. 곤충자원 연구기반 구축 및 기능성 제품 개발 18-2-1 4. 전복 신품종 개발 및 기능성 연구개발 17-1-4 1. 해양생물 R&D사업 발굴 및 산업화 추진 18-2-1 2. 생물자원 연구개발 2. 해양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18-1-3 확대 및 지식재산 3. 생물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 18-1-3 창출 4. 생물소재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18-2-1 - 85 -


전략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기반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1. 신소재 관련 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4-2-2 4-2-2 1. 신소재․우주항공․ 2. 경량금속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 촉진 해양레저장비산업 3. 고분자 융․복합 소재산업 육성 4-2-2 집중 육성 4. 우주항공산업 육성기반 구축 4-2-2 5. 해양레저장비 기반구축 및 개발사업 활성화 4-2-2 4-2-2 2. 전기자동차․신재생 1.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R&D개발 4-2-2 에너지 핵심부품 2. 태양광 부품소재 기업 육성 산업화 지원 3.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기반 구축 16-2-1

□ 경상북도 : “지식재산 강화로 인한 고용창출 극대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R&D 지원 강화 1.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지원 1. 지역신성장동력 2. 구미과학연구단지 육성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3.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 역량 강화 4.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설립 5.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1. 지능형로봇개발 및 제품 상용화지원 2. 우수한약재유통지원 시설설치 3. 경북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 지원 4. IPTV기반 문화관광글로벌방송 기반구축 5. 섬유개발연구사업 지원 2.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사업 추진 6. 섬유기계연구개발 지원 7.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섬유) 8. 경북전자정보파트너쉽 기술지원사업 9. 경북전자정보산업 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 - 86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3-1 1-3-1 1-3-1 1-3-1 1-3-1 1-3-2 9-2-2 1-3-2 2-1-1 1-3-2 1-3-2 1-3-2 1-3-2 9-2-2


전략목표 성과목표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관리과제 10. 경북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1-3-2 11. 경북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 3-1-2 12. 경북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9-2-1 13. 염색기술연구개발 지원 1-3-2 14. 지능로봇산업 육성지원 1-3-2 15. 경북 고감성친환경섬유 디자인경쟁력 강화 2-2-2 16.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기반정비 18-2-2 17. 경북생물한방산업 기술지원사업 19-2-2 18. 경북 Blue-Green BT마케팅 활성화 사업 18-2-2 19. 식량작물 고품질 연구 17-1-2 20. 원예작물기술개발 연구 17-1-2 21. 농생명공학접목 실용화 연구 17-1-2 22. 자생식물 기능성 물질 탐색 18-2-1 23. 농업미생물 실용화연구 18-2-1 24. 발효산업경쟁력향상 기술개발 19-2-2 25. 송이버섯등 증식연구 18-2-2 26. 송이향 유전자구조 및 기능성 연구 18-2-1 1. 미래유망과학기술사업 발굴추진 1-2-1 2. 원자력산업클러스터 포럼 운영 3-2-1 3. 경북과학기술중장기비전 전략수립 1-2-1 4. 경북과학기술시책 홍보 13-1-2 5. 지역기반육성기술 개발과제 공모사업 3-2-1 3. 지방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9-2-1 R&D종합조정기능 6.7. 경북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9-2-1 활성화 8. 공모과제사업 추진지원 3-2-1 9. 경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 3-2-1 10.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지원 13-2-1 11. 지역산업에너지 온실가스감축 세미나 3-2-1 12. 시군에너지 절약 대상 3-2-1 - 87 -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역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 인재 육성 1. 지역대학육성(BK21) 2단계 사업추진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3. 탄소배출거래 전문인력양성과정운영 등 시범사업 4. 원자력인력양성 지원 1. 지역수요에 대응한 인력의 5. 원자력기능인력양성센터 지원 양성 및 활용 6. 에너지전문인력 양성지원 촉진 7. 여성IT인력양성사업 8.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9. 전국대학생 에너지 대회 10.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 지역의 거점자립 및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1.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지원 2. LED-IT융합산업화지원센터 건립 3.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4.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 개발사업 5. 에너지포커스 그룹 운영 6. 연구개발특구전용펀드 조성 7. 국제에너지환경네트워크 구축 1. 클러스터 자립 8.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및 연계 강화를 9.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 구축사업 통한 경쟁력 강화 10. 경북해양포럼 지원 11. 유비쿼터스 경북조성지원 12.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 13.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 14. 경북항공기술혁신센터 운영 15.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16.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운영 17.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운영지원 - 88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9-2-1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18.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 19.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1. 경북벤처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사업 3.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 지원사업 4. 캠퍼스(대학) 벤처창업동아리 지원 5. 우수창업보육센터 지원 6.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지원 7. 대경차세대자동차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8.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9.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사업 10. 대구경북국제섬유박람회 개최 11. 친환경복합섬유 자동차내장재 연구개발사업 2. 기술사업화 및 1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기업지원 강화 13. 산학공동기술개발 사업 14.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5.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16. 인플루엔자등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 17. 패션산업연구개발 지원 18. 산학연협력 경상북도박람회 지원 19. 경북패션이노베이션개최 지원 20. 로보월드2012 참가지원 21. 그린에너지 엑스포 행사 22. 국제수송기계부품전 개최 23. 세계에너지총회 지원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인프라 확충 1. 연구장비의 구축․활용의 1.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 효율성 제고와 2.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건립 지역 R&D - 89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9-2-1 9-2-1 3-2-1 17-2-2 17-2-2 9-2-1 9-2-1 9-2-1 9-2-1 9-2-1 17-2-2 3-2-1 9-2-1 17-2-2 3-2-1 3-2-1 9-2-1 17-2-2 2-2-2 3-2-1 3-2-1 3-2-1 3-2-1 3-2-1 3-2-1 9-2-1 9-2-1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3. 지역혁신센터(RIC) 지원사업 종합정보시스템 4.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 연계 강화 5.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지원 6. 포스텍 해양대학원 지원 1.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및 운영지원 2. 국제IT융복합산업전 개최 3. 경북과학축전 개최 4.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개최 2. 과학기술문화 5.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 개최 확산 6. 사이언스 GB투어 운영 7. 영천한약축제 지원 8. 생활과학교실 운영 9. 로봇체험전시관 운영지원

□ 경상남도 : “대한민국 지식재산 1번지 ‘경남’”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식재산 고도화 기반 확립 1. 지역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1. 지식재산정책 2. 지역 지식재산 행정체계 정비 추진체계 구축 3. 지식재산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 강화 2. 산학연공동연구 1.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활성화 2.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3. 지식재산 연구기반 강화 1. 지식기반기계부품소재연구개발클러스터  글로벌 브랜드 창출 기반 마련 1. 브랜드 가치 창출 1. 브랜드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제도 구축 2. 브랜드 신규개발 및 권리화 - 90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9-2-1 9-2-2 9-1-2 9-2-1 13-1-1 9-2-2 13-1-1 14-2-1 14-2-1 13-1-1 2-2-1 14-2-1 13-1-1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5-1-1 15-1-2 4-1-2 15-2-2 3-2-1 3-2-1 15-2-1 2-2-1 11-2-2 2-2-1 11-2-2


3.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1.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 2. 우수브랜드 육성 2. 동의보감촌 브랜드 마케팅 개발  글로벌 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1. 디자인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1. 디자인 가치 창출 2. RIC 수출상품 리디자인 지원 제도 구축 3. 사회적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 특허기술 제품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2. 지역 디자인 산업 2. 상표출원 포장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경쟁력 강화 3. 특허기술 디자인 맵 지원  응용․기술개발 지식재산 창출 연계 1. 항공부품 신뢰성 사업기반 구축 1. 항공산업 기술개발 지원 2.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 기반 구축 3. 사천항공우주 엑스포 개최 2. IT산업 기술개발 1.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 2.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 지원 1. 기초 의․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3. 의료․바이오 산업 기술개발 2. 의생명산업 기업지원 지원 3. 생물화학 소재산업 기업 지원 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공무원 지식재산 교육 강좌 확대 1. 지식재산 소양교육 강화 2.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3.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재권 교육 1. 특허정보 전문가 양성교육 2. 지식재산 전문역량 강화 2. 특허정보 스킬업 과정 교육 - 91 -

2-2-1 11-2-2 2-2-1 11-2-2 2-2-1 11-2-2 2-2-2 11-2-2 2-2-2 11-2-2 2-2-2 11-2-2 2-2-2 2-2-2 2-2-2 1-3-2 1-3-2 1-3-2 1-3-2 1-3-2 1-3-2 18-1-1 1-3-2 18-1-1 1-3-2 18-1-1 13-1-1 13-1-1 13-1-1 14-2-1 14-2-1


3. 중소기업 IP 연구원 집중화 특성화 교육  지식재산 환경 조성 1. 지식재산 창출 1. 경남 특허검색 경진대회 개최 지원 2. 경남학생발명창의력대전 2. 공무원 지식재산 1. 공무원 지식재산 인식확산 워크숍 개최 인식 제고 2.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 신지식재산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 1. 지역특화 지식 2. 함양 산양삼 명품화 육성 재산 산업 육성 3.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육성

14-2-1 14-2-1 14-2-1 13-1-2 13-2-1 20-1-1 20-1-2 20-1-1 20-1-1

□ 제주특별자치도 : “지식재산도시, 도민이 행복한 제주 완성”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1.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1. 지역 지식재산 2.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상담센터 운영 인프라 구축 3. 지역 발명경진대회 운영 4. 지식재산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1. 종합 지식재산 교육 운영 계획 수립 2. 지역 지식재산 2. 지역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 인재 양성 3. 차상위 계층과 함께하는 발명 교실 운영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특허 창출 활성화 및 인식 제고 1. 지역 지식재산 1.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창출 활성화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4-2-1 16-2-2 4-2-2 13-3-1 14-2-1 15-2-2 13-1-1 13-3-1 14-1-1 11-1-1 13-3-2 14-1-2 11-1-1 13-1-1 13-3-1 13-3-2

- 92 -

16-1-1 9-2-2 13-3-2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2. 지역 IP벨트 구축 3. 특허 정보 종합 컨설팅 상담 진행 1. 중소기업 PM 컨설팅 지원 2. 지식재산 활용 2. 중소기업 IP 자산실사 지원 사업화 지원 3. 특허상품 사업화 지원(홍보 지원) 1.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 3. 맞춤형 특허 고급 서비스지원 2. 현장기동 지식재산권 해결서비스 3.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세계화 추진 1. 브랜드 전문 교육 진행 1. 지역 브랜드 전문가 양성 2. 찾아가는 브랜드 전담 서비스지원 1. 브랜드 신규, 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지원 2. 브랜드 고부가치 2. 사회적 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 창출 활성화 3. 지역 특산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1.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3. 지역 브랜드 해외 진출 지원 2. 해외 상표 출원비용 지원  디자인 전문가 양성 및 창출, 사업화 추진 1. 디자인 경영 인식제고 교육 진행 1. 전통 디자인 전문가 양성 2. 디자인 컨퍼런스 및 컨설팅 상담 진행 2. 글로벌 디자인 1. 국내외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창출 활성화지원 2. 특허기술 디자인 맵 지원 3. 디자인 산업의 1. 특허기술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93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10-1-1 11-2-2 4-2-2 11-2-2 4-2-1 9-2-2 16-2-2 9-2-2 16-2-2 9-2-2 16-2-2 1-2-2 14-1-2 4-2-2 4-2-2 16-2-2 11-1-1 14-3-1 4-2-2 11-2-2 2-2-1 13-3-2 16-2-2 20-1-2 20-1-3 2-2-1 20-1-3 2-2-1 9-2-2 20-1-3 2-2-2 11-1-1 14-3-1 4-2-2 2-2-2 11-2-2 2-2-2 9-2-2 2-2-2 2-2-2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경쟁력 강화 2. 상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 지역 전략산업을 활용한 지식재산 활동 강화 1. 지역SW기업 성장지원 1. IT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

2. BT산업 기술개발 지원

3. 첨단제조업 기술개발 지원

2.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 사업 3. USN기반 농수축산 기술개발 지원사업 4. 제주지역 IT/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5. 제주 청정자원 네이처콘텐츠 개발 1.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사업 2. 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강화사업 3. 제주조릿대 신산업창출사업 4. 세계일류상품 제주광어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5. 제주해조산업 특화육성사업 1. 기술 융복합 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 2. 첨단기술 생산제품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3. 첨단산업기술정보 제공사업

- 94 -

기본계획상 과제번호 2-2-2 2-1-1 2-3-1 2-3-2 2-1-1 2-1-2 2-2-1 4-2-1 4-2-2 2-1-2 4-2-1 2-1-1 2-1-2 4-1-1 18-1-1 18-1-3 18-1-1 18-2-2 18-1-1 18-2-2 16-1-1 20-1-2 18-1-1 18-2-2 4-2-1 4-2-2 4-2-1 4-2-2 4-2-1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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