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73호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원주민 자문 기구 '목소리' 국민투표 하루 앞으로 국민투표를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소리’란 무엇이며
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제안된 법률의 개헌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 에 ‘예(yes)’ 혹은 ‘아니오(no)’로 답하 게 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제안된 법률’은 ‘Constitution Alteratio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2023’을 말한다. 이 법률에 따른 개헌안이 통과되면 헌법 제8장 이후에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인정(Recognition)’이라 는 제목의 제9장이 새로 추가된다. 그 리고 3개항으로 구성된 129조에 이번 국민투표의 핵심인 원주민 자문 기구 의 설치 및 권한에 대한 문구가 삽입된 다. 보이스는 호주 전역의 원주민을 대표 하여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정책 및 법률에 대해 의회와 연방 정부 에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기구는 원 주민의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복지에 관한 안건을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 다. 보이스는 의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거부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찬반 주요 논거는? 이번주 토요일, 호주 국민은 본토 원 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의 헌법적 인정(recognise)을 위한 헌법 개정을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두고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본글은 국민투표에 앞서 유권자가 투표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정리했다.
‘목소리’란 무엇인가? ‘의회에 대한 목소리’(Voice to Parliament), ‘원주민 목소리(Indigenous Voice)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 는 이 ‘목소리’는 헌법에 명시될 원주 민 자문기구다. 제안된 개헌안은 이 기 구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목 소리(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이하 보이스)’로 명시 한다. 투표소에서 호주 유권자는 “보이스 를 설립하여 호주 최초의 국민임을 인
불안’을 캠페인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 다.
△ 아들 네이슨과 사전 투표에 참가하는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
왜 국민투표인가? 보이스 논쟁의 핵심은 이 기구의 법 적 근거가 헌법에 마련된다는 데 있다. 헌법은 다른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즉, 집권 정당 혹은 정부의 입맛대로 조항 이 변경될 수 없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개헌은 호주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민
하마스 공격 첫 '호주인 사망자' 확인.. 정부 "깊은 애도" 연방정부 “공격 중단∙인질 석방 촉구” 현지 거주 호주인 1만명.. 웡 외교 “모든 옵션 검토 중” 연방정부는 지난 주말 팔레스타 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 격으로 호주인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페니 웡 외교장관은 정부를 대표 해 사망자 갈릿 카본(Galit Carbone, 66)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 를 표한다고 밝혔다. 웡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 명 손실은 참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호주는 공격을 중단하 고 인질로 잡힌 모든 사람을 즉각적 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번 공격에 사망하고 부상 당한 모든 사람, 그리고 영향을 받은 다른 모 든 사람과 아픔을 함께한다. 호주는 항상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유대인평의회의 알렉스 리 브친(Alex Ryvchin) 공동 최고경 영자(CEO)는 호주인 희생자 소식 을 듣고 커뮤니티가 큰 충격에 빠졌 다고 전했다. 리브친 CEO는 "우리는 이 끔찍한 시기에 카본의 가족과 함께 애도하 며, 이 대규모 잔학 행위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국민과 모든 국가와 함께 서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지난 주말 가자지구에 서 이스라엘을 중부와 남부를 기습
투데이 한호일보
△ 이번 충돌에서 희생된 첫번째 호주인 갈릿 카본 (사진 7 NEWS)
공격해 로켓을 발사하고 살상을 자 행했으며 인질을 붙잡았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테러 단체 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포위 공격을 시작했으며. 민간인에게는 전기, 식량, 물을 공 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1,000명 이상 이 사망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보복 공격으로 830명이 사망한 것 으로 보고되는 등 사상자의 수는 수 천 명에 이른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채널 세 븐에 출연해 "오늘 아침 한 사람의 가족과 호주에 있는 그녀의 커뮤니 티에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다. 진 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닐 장관은 카본의 지인뿐만 아 니라 유대인 커뮤니티도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리 나라에는 잔인하 고 폭력적이며 혐오스럽고 전혀 정
당화되지 않은 테러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유대교 형제자매 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1만 명 이상의 호주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에 관광객으로 이 나라를 방문한 호주 인들도 있다. 일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귀국 항공편을 마련하기 시작한 가운데, 호주 정부도 호주인의 무사 귀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웡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 주 정부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떠나고자 하는 호주인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도 "우리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 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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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가능하다. 보이스 찬반 진영이 격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단 개헌안이 가결 되면 또 다른 국민투표 없이는 보이스 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 진영은 찬성하고, 반대 진영은 반대한다. 그래 서 찬성 진영은 ‘확신’을, 반대 진영은 ‘
찬성과 반대의 논거는? 찬성 진영은 호주 원주민을 헌법에 서 인정하면 원주민의 삶을 위한 실질 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원주민들은 보이스가 원주민의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건강, 교육, 고 용 등의 문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 져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 한 지지자들은 정부가 보이스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 낭 비 없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원주민이 ‘울룰루 성명’(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을 통해 보이스를 직접 제안했다는 것은 중요 한 명분이다. 찬성 캠페인은 찬성 투표 가 호주의 과거와 화해하고 더 나은 미 래를 향해 나아가게 해줄 것이라고 말 한다. 예스 사례 팸플릿은 “Yes 투표는 호주인들을 하나로 모을 통합의 행동” 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보이스가 호주 정부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정부의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보이스가 정부가 제대로 기능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는 논지 다. 그렇다면 보이스가 어떻게 운영되 는지 알아야 할텐데, 이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다고 반대 캠페인은 지적 한다. 또한 이들은 호주인의 한 집단만을 위해 헌법에 보이스 조항을 두는 것은 호주를 영구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보이스 반대 운동 가들은 이 기구가 원주민을 돕거나 비 원주민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그다 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른바 ‘진보적 반대’ 진영은 거부권 이 없는 자문기구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보이스를 거부한다. 다른 비 판자들은 헌법을 식민지 문서로 간주 하고 조약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2면으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