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44호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노동당 47% vs 자유당 23%.. 연방 의원 여성 점유율 야당, 더블스코어 격차로 집권당 앞서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 ‘여성 대우 (treatment of women in politics)’ 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주요 화두로 부 각되면서 스콧 모리슨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23일 “정치권, 의사당 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대우를 개선 하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폭로된 섹스 스캔들 처리와 관련 해 정부의 대응에 거센 반발과 실망이 있음을 인정한 그는 자유당과 의회에 서 ‘성별 할당제(gender quotas)’ 도 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제 변화 시점이 됐다”고 천 명했지만 어떤 실질적 조치를 갖고 있 는지는 의문이다. 이 이슈는 종전에도 부각됐지만 자유당은 립서비스에 그쳤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과거와는 다르게 평소보다 큰 지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다수의 자유당 의원들이 이런 조 치를 겉으로는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뒤에서 반대 분위기 를 조성하고 있다.
할당제란? 할당제는 단체에서 여성 또는 다른 소외 그룹(marginalised groups)에 게 특정 비율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 다. 호주 단체에서 대부분의 할당제는 자발적(voluntary)이지만 다른 나라 에서는 의무제(mandatory)가 시도됐 다. 예를 들어 지자체(구/시의원)의 특 정 비율을 여성이나 원주민에게 할당했 는데 일종의 ‘대표성 확대(better representation)’의 지름길로 이용됐다. 이번 주 초 정부 당직자들(government staffers)의 내부 고발로 의회에 서 음란 행위가 폭로돼 정치권에 또 하 나의 스캔들이 터졌다. 자유당 여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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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 총리의 자유-국민 연립 정부(하원)는 거의 남성들이 각료직을 차지하고 있다
모리슨 “남성 위주 개선 노력” 립서비스 이번엔 바뀔까? “호주 연립 여당 ‘적폐’ 국제적 수치” 할당제가 대표성을 확대하고 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첫 질문에 대해 자유당과 전문가들의 답변은 예 스다. 지난 1994년 노동당(the ALP)은 할 당제를 과감히 도입했다. 2002년까지 연방 및 주/준주 모든 선거에서 당선 가 능성이 있는 지역구(winnable seats) 후보의 35%를 여성으로 충원한다고 결 정했다. 이제 목표는 2025년까지 50% 로 확대됐고 당선 가능성 지역구만이 아니라 당직자들(party positions)도 해당된다. 현재 연방 의회에서 노동당 의원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7%가 여성들 이다. 반면 자유당은 23%로 노동당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남성 위주의 성차별 문화가 개선됐 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 료하지 않다. 노동당의 제드 커니(Ged
원의 책상 위에서 남성 직원이 자위행 위를 하는 추태가 포함돼 충격과 비난 이 쏟아졌고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에 불을 질렀다. 여성 의원 할당제가 고질적인 남성 위주의 직장 문화 문제(cultural problem)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란 기 대감이 자유당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 카렌 앤드류스(Karen Andrews),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 겸 여성부 장관, 멜리사 프라이스 (Melissa Price) 등 여성 각료들과 다 른 의원들도 할당제 검토를 지지하고 있다. 자유당의 케이티 알렌(Katie Allen) 의원도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하 자”고 할당제에 대한 종전 거부 입장을 바꾸었다.
효과가 있을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권장’으로 결혼·장례식·가정방문 등 각종 인원 제한 해제 식당 등 실내업소 방문 시 ‘QR 체크인’ 필수 지난 4주 지역사회 감염 4건 그쳐
- 결혼식∙장례식 인원 제한 ‘해제’ - 합창 및 댄스 장소 및 인원 제한 ‘해 제’ - 가정 방문 인원 제한 ‘해제’ (단, 100명 이상은 코로나 안전계획 및 전 자방명록 필수) -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강력) 권장’으로 변경
투데이 한호일보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대표의 노동당은 의원의 47%와 예비내각의 상당수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Kearney) 연방 의원은 “의회에서 다 른 여성 의원들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분명 달라졌다. 그러나 할당제가 도입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주의적 태도 (sexism)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할당제 반대 이유는?
NSW, 코로나 규제 ‘대폭’ 완화
지난해 NSW에서 코로나 규제 관 련 정부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12개 월 만에 드디어 대부분의 인원 제한 규제가 해제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현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권 장’ 단계로 조정된다. 오는 3월 29 일(월) 오전 12시 01분부터 아래와 같이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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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실∙내외공간 거리두기 2㎡로 변경 (25명 초과부터 적용) - 야외 사모임 최대 200명 인원 제한 - 극장, 공연장 등 엔터테인먼트 장소 전 좌석(100%) 수용 가능 - 축제 등 통제된(controlled) 야외 행사 최대 1만 명 허용 - 거리 시위 등 비통제(uncontrolled) 행사 최대 5천 명 허용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 총리는 “모두의 협력으로 지금의 코 로나 안정세를 이뤘다. 앞으로도 지 금과 같은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 도록 협조해 달라”며 전자체크인을 강조했다. 인원 제한 해제와 무관하 게 식당, 카페 등 가정집 외 실내장
소를 방문할 땐 반드시 QR코드를 찍어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4주(28일)동안 지역사회 신규 감염 사례는 단지 4건(NSW 2건, 빅토리 아 1건, 퀸즐랜드 1건)에 불과했다. 현재 미완치 환자 153명 중 지역 사회 감염자는 3명이고 나머지 150 명은 호텔에 격리 중인 해외귀국자 들이다. 이번 주 22-25일 나흘동안 해외귀국자 신규 감염은 37명(10, 7, 10, 10명)으로 집계됐다. NSW주 최고보건책임자인 케 리 챈트 박사는 “NSW에서 지난 2 달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단 2명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 로 대부분의 코로나 규제가 폐지되 는 것”이라며 이어 “규제가 완화되 더라도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만약 호흡기관에 이상 증세 가 있으면 교회나 병원, 노인요양시 설 등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 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이슈] 호주 동부 홍수 피해 지원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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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질적 ‘여성 비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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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터 법무, 레이놀즈 국방 교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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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수 피해 세입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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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원일 ‘유대인 탈무드와 자녀교육’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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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한국관광 온라인 토크쇼
23면
요약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
등(equal opportunities)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대의 주된 논리다. 여성을 선 발하는 비율을 설정하면 이는 남성을 차별하는 행위(남성 역차별)라는 주장 이다. 여성을 위해 마련된 위치이기 때 문이 아니라 능력과 장점으로(on merit) 직위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커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는 “노동당 소속의 조앤 커너(Joan Kirner) 전 빅토리아 주총리가 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모든 남성 정치 권력자들과 최고경영자들이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커니 의원은 “나는 노동당 안에서 평 가절하됐다고 느낀 적이 한번도 없고 (never felt undervalued) 숫자 대우 를 받은 적(treated as a number)이 결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당이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 당내에서 실질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입 증하는 증언이다. 할당제를 통해서라도 이런 바람직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후퇴하는 사태는 없 을 것이 분명하다. 아쉽게도 호주의 집 권 자유당은 아직까지 그 단계에 도달 하지 못했다. 자유당은 여전히 ‘남성 위 주의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온 갖 추문이 폭로되고 있다. 꼬리에 꼬리 를 물고..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