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32호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코로나 팬데믹 ‘휴업보상’ 적용 논란 2차 록다운 피해 심한 멜번 사업주들 보상 요구 ASIC “지급 권장” vs 보험업계 “전염병은 예외” 강력 반발 ‘100억불 보상’ 근거 내년 ‘대법원 판결’에 달려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따른 수익 손 실을 보상해 달라는 호주 사업체들과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대립하고 있다. 최소 25만 개의 사업주들이 보 험정책 약관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 중 이다. 호주 금융감독당국은 중소기업을 위 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보험업계 가 경영난을 겪는 고객들에게 유효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ABC 취재진에게 “보험사들의 정책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산정돼야 한다. 청구가 적합한 경우, 시기가 늦어져 중소기업 의 재정 압력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절 한 시기에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으로 밝혔다.
ASIC는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도 일 부 지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고 객에게 가지급금(interim payment) 을 지불하라고 보험사에 권장했다. 이 분쟁의 핵심은 보건 재앙인 코로 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손실 보상이 ‘휴 업보상(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휴 업보험은 화재나 자연재해처럼 우연 한 사고로 불가피하게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받은 사업체들을 구제하는 보 험이다. 보험업계는 “이 보험의 정책들이 팬 데믹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 면 보험 회사들에 재정적인 충격을 준 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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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시는 강력한 2차 록다운으로 거의 모든 상점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사업자들이 막 대한 손실을 봤고 전염병 손실 보상 요구가 나오고 있다 .
호주보험협회(ICA) 앤드류 홀(Andrew Hall) 최고경영자는 “팬데믹이 너무나 큰 사건이라 보험에 의해 보호 받는 영역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팬
호주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RFG 상대 ACCC, 수천만불 손해배상 소송 착수 이익 착취, 부당 행위 관련 본사 고발 가맹점 마케팅비 2천만불 ‘남용’ 혐의 포함 RFG “직접 피해 증명 사례만 보상” 제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갑 질 논란’을 초래한 리테일푸드그룹 (RFG)을 상대로 소송에 착수했다. RFG는 미셸스 파티세리 (Michel’s Patisserie)와 도넛킹 (Donut King), 글로리아 진스 (Gloria Jeans), 브럼비스 베이커 리(Brumby’s Bakery), 크러스트 피자(Crust Pizza), 피자 케이퍼스 (Pizza Capers) 등 다수의 유명 브 랜드를 소유한 호주 최대 외식 프랜 차이즈 기업이다. 이번 소송은 호주 주요 매체인 디 에이지(The Age)와 시드니 모닝 헤 럴드(SMH)가 가맹점주를 압박하 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RFG의 프랜 차이즈 사업 모델을 폭로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투데이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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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G 소유의 요식업 브랜드
브럼비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판권을 RFG에 넘긴 후 매장 7개를 운영하던 마이클 셜록 전 브럼비스 베이커리 설립자는 “새로 적용된 RFG 사업 모델에 따라 수익을 창 출하던 매장들이 대규모 손실을 기 록하기 시작했다. 결국 매장을 정리 했다”라며 “RFG의 사업 모델은 비 윤리적이고 탐욕 그 자체였다”고 주 장했다.
ACCC에 따르면 RFG는 미셸스 파티세리 가맹점주들로부터 모금한 2,200만 달러 규모의 마케팅 자금을 본사 임직원 급여 및 각종 비용 처리 등에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을 통해 RFG가 소비자 및 프랜차이즈 규정(Consumer and Franchise Codes)을 위반한 것으 로 밝혀지면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다. 2018년 11월 RFG 이사회 의장 (Executive Chairman)으로 임명 된 피터 조지는 ACCC에 고액의 소 송비가 드는 장기 소송 대신 이전 사 업 운영 체제로 손해를 입은 이들에 게 직접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으 로 전해진다. 이에 ACCC는 “RFG와 보상에 대 한 논의를 했으나 상대측이 어떠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아 현실적인 제 안이 나오지 않았다. RFG는 ACCC 가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사례 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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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까지 커버하는 보험 상품의 가격 을 산정해 본다면 매우 비쌀 것”이라 고 말했다. ICA는 휴업보험에 관한 25만 건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수용하게 되면 무 려 100억 달러정도의 거액이 필요할 것 으로 추산한다. 이 금액은 업계가 이 보 험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50억 달러의 두 배에 해당한다. 홀 CEO는 “모든 청구금액이 지급되 면 보험사들뿐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 과 경제에 더 광범위하게 심각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사들은 세부 약관을 근거로 휴 업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고 있다. 작은 글씨로 인쇄된 예외 조항을 들어 전염 병과 관련된 청구는 인용하지 않고 있 는 것.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사라진 1908 년 검역법(Quarantine Act)에 근거한 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검역이 가 능하다고 선언된 질병에 대한 법적 책 임이 없다. 이 법은 2015년에 생물보 안법(Biosecurity Act)으로 대체됐다. 시대에 뒤떨어진 예외 조항은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다. ICA는 휴업보험 정책들이 검역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
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염병을 제외 하려고 보험사들이 여러 표현을 약관 에 삽입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올 초부터 이 상황을 인지한 ICA는 지난 8월, 보험사들이 보상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NSW 고법(New South Wales Supreme Court)에 시범적으로 한 건의 소송을 냈다. NSW 고법은 지난 11월 합의심 재판 관 5명의 만장일치로 보험 가입자의 손 을 들어주었다.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 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ICA는 이에 불응해 이번 주 대법원 (High Court)에 상고했다. 홀 ICA 최 고경영자는 “우리가 받은 법률적 조언 에 따르면 항소 이유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사건이 내포한 공익적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항소를 계속 진행해 결론 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소송은 내년까지 이어져 결론이 날 전망이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