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22호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예산안의 핵심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 확대 내년 후반 GDP 성장률 ‘코로나 이전’ 회복 목표 2024년까지 거의 100만명 고용 창출 추진
연방 정부는 도로 교통 인프라에 20 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로 타격 을 받은 기업들의 손실 이월공제(carry back tax provision) 49억 달러, 제조
젊은층 실업자 채용하면 1년 급여 보조 훈련생 10만명 급여 절반 보조 등
어느 계층이 예산 지원 혜택 받나? 업 지원 15억 달러, 대학 연구 지원 9억 달러 등이 발표됐다. 총 경기 부양책(total fiscal package)은 GDP의 약 7% 선이며 급증한 예산적자 회복에 약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경제성장률 이 2020-21년 -1.5%에서 2021-22년 +4.75%로 완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 다. 정부는 세금 감면, 현금 지원, 급여 보조 등 5070억 달러를 지출해 비즈니 스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면서 내 년 말까지 호주 경제 성장률을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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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크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 시민들
2020-21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jobs)’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 관은 6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 리 회복 없는 경제 회복과 예산 회복은 없다”고 단언했다. 천문학적 예산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책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 서 코로나 불황 탈출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연방 예산안의 골자는 일자리 회복, 소득세 감면 조기 시행, 기업 비용처리 (instant asset write-off) 확대로 요
약할 수 있다. 호주 역사상 경기부양에 가장 치중한 이번 예산안은 소득세 감 면 2단계(Phase 2 tax cuts: 4년 동안 178억불 상당)를 2년 앞당기고 일자리 유지보조금과 구직수당 감축/중단으 로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추가 소득을 제공하면서 실업률 악화 를 완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산 중 최대 지출항목(267억 달러) 은 2022년 6월말까지 업무용 자산의 비용(감가상각)처리를 연매출 50억 달 러 미만(기업체 99% 해당)으로 확대하
는 것이다.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해 ‘지 원에서 생존으로 전환(moving from support to survival)하자’는 정부의 목적이 담겨있다. 호주 산업 고용의 99%를 점유하는 중소기업(SMEs)의 생존과 성공, 지속 성장이 호주 경제에 절대적으로 중요 하다는 의미다. 35세 미만 실업자를 대상으로한 추가 고용 인센티브(40억 달러)와 신규 훈련 생(new apprentices) 급여 보조(12억 달러)도 같은 맥락이다. 그 외는 인프라 스트럭쳐 지출을 앞당겨 주정부에 추 가 지원(67억 달러)한다.
NSW 7일 지역사회 감염 8명 포함 12명 신규 확진 해외귀국자 4명 포함, 빅토리아 신규 확진 11명 7일(수) 오후 8시를 기준으로 NSW에서 8명의 지역사회 감염을 포함해 12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가 나왔다. 이중 호텔에 격리 중인 해외 귀국자가 4명이다. 8명 중 7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됐 지만 1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7명 은 시드니 남서부와 서부의 감염자 3명의 접촉자들이다. 현재 NSW에 는 51명의 미완치 환자 중 1명만이 중환자실(ICU)에 입원 중이다. 8일 빅토리아주의 신규 확진자는 11명을 기록했고 추가 사망자는 없 었다. 서호주에서 2명의 신규 확진 자가 나왔다. 멜번의 지난 2주 평균 신규 확진 은 9.7명, 빅토리아 지방은 0.4명 이다. 빅토리아주의 미완치 환자 가 203명인데 멜번 채드스톤쇼핑
투데이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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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주(9월 25일~10월 8일)동안 주별 신규 확진 현황
센터 정육점(Chadstone Butcher Club)의 집단 감염자가 30명을 넘 어섰다. 8일 호주의 누적 확진자는 27,206
명이며 이중 약 260명이 미완치 환 자들이다. 사망자는 897명(빅토리 아 809명)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예산 특집] 코로나 불황 탈피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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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 이강진의 시골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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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이전으로 회복하자는 계획을 추 진한다. 또 2024년까지 거의 100만개 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을 통해 정부 지원을 가장 많 이 받는 계층(The Winners)/산업과 제외된 계층은 왼쪽 표와 같다. 그 외 대기업,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의 고소득층, 호주 해외원조분야는 예 산안에서 지원이 거의 없는 계층(the Losers)이다.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내셔날호 주은행(NAB)이 750여개 사업체를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사이 약 30%가 구조 조정을 계획했고 10%는 코로나 여파로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비 절감이 기 업들에게 올해 최대 관건으로 지목됐 다. 〈2020-21 예산안 특집 ▶ 2면, 4면〉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