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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
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
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 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尹측 “기밀·경호구역 물리력행사
해야”
▲한남동 관저 도착한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
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공
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
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
며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집
행 불발 이후 입장을 내고 “새벽부
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
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
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
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 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
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대통령 법률대리인
단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 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 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 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 변호인이자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인 윤 변호사 는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와 대치를 벌이는 와
중에 역시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관저
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의무복무 병사들, 계엄 이어 尹체포 저지에도 동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
로 나타났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
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 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 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 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온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한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저지선을 뚫 었고, 이후 관저 내부 경호를 맡는 대통령경호처와 다시 대치하는 상 황이다. 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55 경비단이 수방사 소속 부대이긴 하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 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 확히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군 병력과 공수처 간 충돌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 부됐을 때부터 예고됐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 시에도 의무복무 중인 일반 병사 다수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바 있다. 수방사는 국회 봉쇄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투입했다. 특전사도 국회와 선관 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사병들을 동원 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지휘관 명령에 따라 동원된 병사나 군 초 급 간부들이 내란죄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 이 나온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 언하고 있다. 권성동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2월 15일 안에 나와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
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
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
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
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
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
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
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
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위헌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 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한 전 권한
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 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임으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 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법사위원들 "尹영장 발부판사 탄핵 검토…편법·꼼수 로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 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 판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과 공수처는 지 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 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 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 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 고도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 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 서도 "그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집행하는 영 장이 불법적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 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 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 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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